김애련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51페이지 경상적경비 부분 하고 58페이지 경상적경비 그리고 59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경상적경비 부분 중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많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유공자 포상, 그 다음에 무연고 사망처리비용 이 3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무연고사망 처리 비용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4건에 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4건이 집행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사망처리 비용은 52페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요원 인건비가 3,3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는 당초에 국․시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산정할 때에는 정원 41명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그 뒤에 2005년도에 들어서 22명으로 병무청에서 인원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12월말까지 3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 부서로 가고 제대를 하고 또 신입 사병이 오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3,300여만 원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 1인당 상병 기준으로 1년에 250여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당초에 41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병무청의 배정 기준에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공익요원들은 사회복지과에도 배치가 되고 사회복지시설,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좌하는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공익근무요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몇 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2007년도에도 15명 전후로 근무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을 당초 취지에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를 잘하는 병은 잘 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몇 명 정도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14명 정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 시에는 사회복지과에 공익근무요원 15명 정도의 예산만 편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15명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합니다마는 또 병무청에서 배정 인원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추경에 또 삭감할 수도 있고 추경에 증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5년도에는 1회 추경, 2회 정리 추경까지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 추경에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시 교부금이 조금 있어서 2차 추경 때 결산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15명 정도 하면 가능하다?

예, 15명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굶는 사람 아픈 사람 없는 연제 만들기 유공 포상은 당초에 9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당시 2005년도 초에 굶는 사람 아픈 사람 없는 연제 만들기에 상당히 공헌을 한 민간인 그 다음에 공무원을 포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7월에 사단법인 이웃사랑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에 굶는 사람 아픈 사람 없는 연제 만들기 포상 계획은 변경을 시키고 그 잔액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5.31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포상을 하더라도 포상금은 주지 못하고 표창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출범으로 해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사업 진행에서 집행을 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세 번째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는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5.31 지방선거가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연제이웃사랑회, 근본적인 것은 이웃사랑회 출범과 선거, 두 가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연고사망처리비용.

무연고사망처리 비용은 당초에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만 원 집행했는데 1년에 행려 환자가 발생하는 수치를 2005년도에 평균 5명 정도 해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4명이 발생해서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당초에 연말에 결산에 떨 수도 있었지만 행려 환자는 12월 31일에도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발생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떨지 못하고 50만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년 평균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1년 평균 5～6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5～6건에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평균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용 그렇지요. 그러면 이 비용도 평균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평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한다면 만약 평균 이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추경이나 정리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의 예산도 평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경상적경비,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2005년도 사업 중에서 주부대학운영 현수막 등 그리고 여성단체 공로패 제작, 자원가사봉사회 활동행사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련회비 이 부분들에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대학운영 현수막 등에 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주부대학에 현수막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연제여성기술교육, 기타 행사 때 쓰는 현수막을 총괄해서 했습니다. 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개수가 조금 줄어져서 안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원인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든지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불용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의 사유에 의해서 불용이 많습니까?

특히 주부대학이라든지 여성단체기술 관련해서는 지난 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여성기술교육 같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실시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선거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현수막도 제작이 안 되고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거는 올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의 예산을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이 경상적경비 부분은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서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노숙자 부분과 차상위 계층 부분에 특히 불용이 많습니다. 불용이 많다는 뜻은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이 부분에 일들을 진행하면서 수요가 없었다는 뜻 아니면 국가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예산만 국가에서 차상위 계층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해서 기준만 정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주었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특히 이 부분에 불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에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숙자 부분에 불용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산5동에 소재한 선혜마을 노숙자쉼터가 있었습니다. 선혜마을이 2004년도 3/4분기까지는 예산이 지급되고 하반기에 선혜마을을 그 곳에 다시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으로 인해서 신축을 하지 못하고 다시 연산9동에 성우원 밑에 이전을 해서 노숙자쉼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민원에 부딪쳐서 설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혜마을은 현재 법인 자체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04년도 하반기에 건물이 등록이 되면 2005년도에 노숙자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이런 뜻에서 시에서 예산을 교부금으로 내려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연산9동에도 민원으로 인해서 결국 설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설립하지 못함으로 여기에 있던 노숙자는 각 구에 분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래구에 소재하는 보현의 집에서 노숙자를 보호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부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제구에는 노숙자 시설이 없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노숙자 시설은 없습니다.

노숙자 시설이 없으면 연제구2006년도 예산에는 노숙자 부분의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노숙자에 관련해서는 2006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사실 여기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나오고 그대로 예산이 남아 있는 여기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시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은 추경 시에 정리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정리추경 때는 가능하겠지요. 감액을 하면 이 문제는 즉시 시에 반납을 해줘 버리든지 그러면 시 예산도 상당이 문제가 생기겠죠,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정리 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연도 말 결산과 동시에 출납이 안 되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다만, 앞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도 역시 시비가 좀 있습니다마는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표창과 함께 이런 것이라든지 우리 구비 사업은 만일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때에는 정리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버려서 아예 여기서 빼버리면 오늘 위원님들에게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몇 가지가 누락이 된 것 그렇게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넘어가시죠. 국․시비보조사업은 어차피 정리 추경을 한다든지 추경을 하게 되면 시에 반납을 바로 그 즉시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미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에 그대로 넣어놨다가 다음에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돈이다, 역시 여기서 지출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5년도에 불용된 예산 중에서 노숙자 부분과 차상위 계층 두 가지 부분이 특히 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많았다는 거죠.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불용액이 5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전체 구 불용액의 9%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시비가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하고 또 불용액을 반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해마다 연말 되면 시에서 남는 예산을 본의 아니게 또 수령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 구 공히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을 받아 또 다시 이것을 이월해서 익년도에 다시 정산해서 시에 반납하고 다시 시에서 국비사업은 중앙 부처로 다시 정산하는 이런 룰이 되는데 저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국․시비는 정책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자체 사업은 최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생활보호라든지 가정복지에 보면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발굴 소위 말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홍보라든지 혹은 동사무소에서 주로 하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재원 발굴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원 발굴에 대해서는 당초에 재원은 발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우리들이 발굴해서 해당이 되면 즉시 구호 조치해야 되고 어려움을 안 당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 자체는 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 부처나 시 단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것만큼 요청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충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때는 많아서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족해서 추가 요청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종의 이유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원 발굴은 확실히 되어 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은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기준이 되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인지한다든지 통․반장을 통해서든지 또 본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대상을 조사를 해서 법적인 수급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책정을 해주고 후원을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때 대부분이 지원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에서 보조사업 항목에 보면 아마 지원 대상인 어떤 항목들이 50여 가지에서 100여 가지는 될 겁니다. 그 해당자가 본인이 되는지 사실은 '모자가정이다'라고 하면 모자가정인데 자기가 조금 소득이 있다고 하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5만 원 주십시오''10만 원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원 발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95%, 100%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사회복지사가 그 해당자에게 지원을 하는 아주 소극적인 재원 발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십시오.'하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자신있게 재원 발굴되어 있다고 하는데,

김홍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분기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각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각 자생단체 월례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실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지금 연령으로 봐서 80, 70된 노인들은 어려움에 있어도 실제 끼니를 굶는 한이 있어도 동사무소에 와서 '내가 끼니를 굶는다, 얼마 달라'이런 요청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60대 전후로 해서 발생하는 기초수급자는 본인 스스로 동사무소에 오셔서 구호 요청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것은 혹시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대를 적극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일간지에 보도된 겁니다마는 쪽방에 살면서 촛불로 인해 불이 난 안타까운 사건 보도를 접하고 작년 연말 12월에는 대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여 쪽방의 난방시설 5가구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자활공동체를 활용해서 난방시설을 해결해 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00% 어느 정도 자신있게 기초수급 대상자를 관리하고 발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아주 소극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동사무소나 기관에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 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활용해 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해마다 중앙 정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편성되는 항목들이 대충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항목들이 내려오는데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좀 날 텐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 발굴이 항상 내려오는 예산보다 좀더 많다면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확보하고 있는 재원이 이 다음 차상위는 이 사람, 차상위는 이 사람, 이런 정도의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면, 예산이 내려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다면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는 대로 차상위까지 지원이 될 것이고 적게 내려 왔을 때는 더 어려운 사람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지원을 하면 될 것인데 예산이 내려 온 것에 따라서 재원 발굴을 하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김홍재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만 발굴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국․시비를 요청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에 따라서 예산에 맞추어서 재원을 발굴 안 한다든지 소극적이라든지 이런 대처는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그 용어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발굴되고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더욱이 재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재원 발굴을 하신다고 과장님 자신있게 하는데 지금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잠깐,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대상자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 안 해서 이 돈을 집행 못하고 남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 예산이 속을 들여다보면 참 우습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수 조사를 해서 ‘차상위, 기초해서 몇 명 얼마만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올리면 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정확한 예산은 다음 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한 해 전에 지금쯤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금액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적게 내려오겠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수급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시가 되다 보면 그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복지 예산을 별도로 풀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국비라든지 시비를 투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00명만 필요합니다.’했는데 시에서는 105명 분을 주면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물론 그때 가서 조사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전출을 가버리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 버린다든지, 자원이 돼 버린다 하면 또 돈이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돈 더 안 받을랍니다. 가져가십시오.'하면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우리는 받으려고 하면 시에서는 또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결산서에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 하고 협조를 좀 원활히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이 남은 부분도 남은 부분이고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때 소극적으로 지원 요청하는 사람들 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쪽보다는 전수조사 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면, 그 중에는 조금 형편이 나으신 분도 있겠죠. 모자가정이라도 직업이 있어서 생활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항목에 적용될 수 있다면 우리 관내의 주민들에게 복지예산이 최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할 때나 재원 발굴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승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경상적경비 최하단에 있는 환경오염신고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기타보상금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자를 구청에 신고를 해주면 그 부분에 현장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신고해 준 분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경오염신고라는 것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각종 환경오염 행위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보상금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연제구보라든지 이런 데 한번 홍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보상금이 얼마가 지급됩니다.'라는 홍보를 구보에 실어서 한 적이 없네요?

예.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부분이 추진이 안 된 부분입니까?

자연보호 활동을 하려다 보면 갈고리, 집게 등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낙동강 쪽에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 환경보호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그 현장에서 이 기구들을 우리가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절약을 하자는 차원에서 갖고 오면서 이 예산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집행예정이었으나 예산 절감을 하신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기타 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수수료가 40억이 조금 넘죠?

예.

그 40억이 넘는 민간위탁 수수료를 해마다 정할 때 보니까, 작년에도 더 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보다 증액은 되지 않고 잘 쓰여졌는데 해마다 그 금액을 정할 때 보면 약 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존 사업평가를 가지고 수의계약 금액을 측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내년도에 정밀 검토를 한번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해마다 예산이 정해진 대로 계속 쓰여지고 있으니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적은 금액으로 외주를 주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종합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철용입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저희 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 금액 이하로 재무과에 계약 요구 의뢰를 합니다. 하게 되면 또 재무과에서는 그 계약요구 의뢰 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가를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낮게 예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그 금액 이하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미 예산 이하로 저희들이 용역 산출 기초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그 용역 의뢰한 금액 이하로 예가를 작성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 절감할 사유가 과연 발생할 것인지,

제가 질의를 좀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정학하게 이해를 못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보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4, 5백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사업비를 계상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다시 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바로 그 말씀이지요?

예. 작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약 4,1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는 절감을 해서 잘 운영된 것 같고요. 그런데 예가를 산정할 때 보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간 검토하는 수준의 예가 산정 검토로 외주를 주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혹시 과거에 비해서 청소 환경이 많이 변해서 예가를 산정할 때 이런 부분은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예가 산정 시 용역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기존 용역 되어 있는 결과에서 다시 한 4, 5백만 원 이상 책정해서 용역비를 주고 대학연구소에 다시 이러니까 계속 거기서 뺑뺑 돌면서 말하자면 크게 깊이 있게 용역을 다루지 못하고 조사를 못하고 또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동안 여건은 많이 변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금액을 책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4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하려고 다시 시작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2억 이상 들 겁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대학연구소 두 군데라든지 한 군데라든지 해서 용역을 맡겨보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건수거를 한 지가 벌써 4, 5년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차원에서 환경도 많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다음 2008년도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에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경상전문대 연구소에 주면 용역사업계획서가 옵니다. 자기들도 용역을 할 때 아주 세밀히 조사를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환경변화에 따른 과연 얼마나 정말 용역을 잘 했는지 꼼꼼히 다 챙깁니다. 챙겨서 나름대로 예가를 결정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용역을 한 군데 주나 두 군데 주나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외주로 온 용역 자료를 우리 과에서도 세밀하게 재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불용하게 지급되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이런 재검토를 다시 세밀히 한다?

예, 저희들이 더 세밀히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금액에서 더 이상 정밀검토를 해봐야 크게 용역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저희들이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 43억 같으면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용역 이하로 금액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에서도 예산이 남았고 하니까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것은 예가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용역이 오면 또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또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점검을 자꾸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점검을 하고 저희 과는 저희 과대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더 낮출 것은 없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온천천시민공원 관리원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지, 사업계획에 따른 것인지 사업진행에 따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천시민공원 관리원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원 인부임 집행 내역이 1,751만 4,71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1,86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집행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관리원이 휴가라든지 결근 등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시민공원 사후관리 인부임 4,589만 원 그 내용은 물놀이장에 인부 약 6명 정도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단정비 일을 하는데 일용인부임 8～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일부 결근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시민공원에 보면 위험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잔디보호'라는 나무에 흰 칠을 해서 오랫동안 그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연석에 표지석으로 바꾸었지요? '자연보호'라고 글을 새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적중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온천천에 '잔디보호'라는 노르스름한 돌이 잔디밭에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보호'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에 35개가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 홍수가 나고 해서 당초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이번에 물의 흐름에 지장이 있다 해서 전부 다 바닥을 눕혔습니다. 그렇게 설치됐고 큰 돌도 50여 개 있는데 그것도 일부 이동도 하고 일부 낮추어서 정비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돌이 이렇게 높으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돌아가지고 잔디에 훼손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돌은 도로 쪽으로 다 옮긴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석이 된 돌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잔디보호'라고 해서 자연석 돌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돌을 거의 잔디 높이 만큼 파서 묻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묻어가지고 '잔디보호'라고 각인을 해서 거기다 페인트칠인가는 모르지만 까맣게 쓰고 연제구 로고를 넣고 '연제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돌이 제가 새어 볼 때는 34개였는데, 35개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형학을 읽어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어떤 공사를 해서 준공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형물을 세워서 부산 온천 시민공원 그런 것은 하지만 위험표지석을 그렇게 박는 데가 없습니다. 금강산에 가면 이념적 구호라든지 그런 것은 새깁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때로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위험표지판을 꼽아 놓은 것이 물에 쓸려 내려가니까 그런 것도 어떤 안전 제일주의로 하기 위해서는 표지석을 박아서 자연보호라고 그렇게 34개의 아름다운 돌을,

잔디보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잔디보호라고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석에는 '잔디보호'라고 쓰지 않습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잔디보호'라는 말을 우리가 보고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연수차 서울에 갔을 때 청개천을 가봤습니다. 청개천에 가보니까 청개천에도 자연친화적인 나무에'잔디를 보호합시다. 녹지를 보호합시다.'그리고 서울특별시가 아니고'밝은미래 푸른서울'이런 문안을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연친화적이고 홍수가 나서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시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나무라는 것은 자연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획이나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자연재해로서 홍수가 나서 적어 놓은 표지판이 없어진다고 해도 1년에 한두 번 때로는 1년에 그런 일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표지판을 바꿔가면서 흰 색에 까만 글을 쓸 수도 있고 연두색에 파란색을 '잔디보호'라고 쓸 수도 있는데, 주로 잔디보호의 사용 한계가 그 위에서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잔디를 훼손하니까. 그렇지만 밤에 나가 보면 가족들이 자리를 깔아 놓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어떤 문화적 향유를 할 때는 허락이 된다고 봅니다만, 주로 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지금 그 표지석이 잔디에 파묻혀서 일절 안 보입니다. 같은 높이로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고 고정관념을 깨는 의미에서 '잔디를 보호해 주세요.'이렇게 할 때는 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디를 잘 보호해 달라, 사용해 달라는 뜻도 되겠고 그 다음에 잔디의 입장에서는 사람처럼 의인화를 해서'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하는 뜻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연석에 '잔디보호'라고 쓰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집행잔액도 남고 하니까 내년에는 본예산 같은 데 삭제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삭제를 하신다는 말씀이 돌에 글씨를 삭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뒤집어서 한 번 박아본다든가 어딜 가도 '잔디보호'라는 표지석은 없습니다.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세세하게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2004년도 설치할 당시에 '잔디보호'라고 하는 것은 인도 옆, 자전거도로 옆에 사람이 잔디를 많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통제도 하는 겸에 주민 홍보도 하고 그런 표지를 하려다 보니까 나무에 글씨를 새기면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떠내려 갈 염려도 있고, 자연석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조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이후 지난번 홍수 때 일부가'돌 때문에 잔디가 더욱더 훼손된다, 또 떠내려 간다'이런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 사항을 통틀어서 당초에 양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눕혀가지고 한쪽 면은 지면으로 가고 한쪽 면은 하늘 쪽으로 가도록 해서 물의 흐름도 잘 되고 또 기존 조각된 잔디보호석 그것도 잘 보호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도 눈에 띄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밤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밤에는 더욱이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한양아파트 9동인데 시민공원이 1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분명히 그것이 자연석입니다. 그래서 조경을 안 하시는 분이라도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돌 자체에 새긴다는 것은 자연훼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돌에 글을 새겨서 박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준공기념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했으니까 2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당장 그것을 치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명령조의 하나의 시민에 대한 홍보문안보다는 뭔가 의인화를 해서 좀 부드러우면서도 마음에 와 닿는, 찡한 그런 문구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그 돌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도 같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에는 공공근로자들이 만들었다 하는 표지석에 적혀 있는 문안들도 구민들에게 감동도 주고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공보과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우리 연제문화원에 가면 예술협의회에 문학분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안들은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초화 및 종자 등 구입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칸나하고 원추리 그것이 뿌리 식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해 한 해 자꾸 번져서 화단 언덕을 굉장히 많이 잠식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자를 구입해서 심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보면 숲가꾸기,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조림에 있어서 여기서도 불용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총 예산이 4,578만 7,000원 중에서 4,436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142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약으로 인해서 재선충 관계 피해목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숲가꾸기 사업에 관련되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숲가꾸기,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조림 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거죠?

예.

그리고 체육시설 때문에 바람고개에 몇 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체육시설도 시설이지만 물론 개인소유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배산이 굉장히 나무들이 황폐하고 지금 소나무도 재선충의 공격을 받아서 많이 죽고 원인은 제가 생각해볼 때는 한대식물이 자꾸 온대화 되어 가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 수종 개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남순 위원님도 댁이 9동이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시는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30년 동안 거의 1년에 몇 번 빠지고 배산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을 가꾸는 것은 바로 저로 생각해서는 저희 집 화단을 가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산에 현재 아카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필지가 약 65필지 이상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90% 이상이 사유지기 때문에 크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지난 번 금년 초에도 산불발생 지역에 나무도 새로 심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수종을 점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배산 입지가 떠 있는 섬과 같아서 허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봉화군에 가면 춘향목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청에도 3그루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봉화군에 가면 묘목을 한 20～30㎝ 정도 해서 수백 그루, 수천 그루 묘목을 자기들이 키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북인데 우리하고 토양이 맞는지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서, 저도 봉화에 가서 몇 그루 얻어와서 잘 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배산에 개인 소유자의 허락을 받으면 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마침 자매결연을 한 봉화군에 춘향목이라는 유명한 소나무가 아주 강하고 구피가 붉고 자르면 나이테가 선명합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좋으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관도 그 나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정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춘향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재선충특별법 때문에 소나무 관계되는 식목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이 작년도에 9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서 9억 6,700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그 자체사업 내용에 보면 구청광장 공원화 조성공사 사업에 관련되어서 약 9억 원 넘게 쓰여졌고, 그 다음에 다목적 승용차를 조달하게 됐는데 우선 다목적 승용차는 어떤 용도로 쓴다고 구매된 겁니까?

다목적 승용차는 산림 내지 도시녹화 때문에 인력 인부도 타고 짐도 싣고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이것저것 합쳐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종이 뭡니까?

차종이 무쏘밴.

화단 조성하고 양묘장하고 구청광장 공원화조성 공사를 8억 3,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짠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산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구청 광장에 잉어가 노는 연못과 수목을 심었는데 지역경제과 현안 사항에서 구청 광장의 공원화 조성공사 사업이 아주 시급한 사항이었을까요?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공원화 조성공사를 예산 9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조성공사한 부분에 잉어를 누가 훔쳐간다고 해서 모 과에서 CCTV 등을 설치해서 청사방호용으로 추경에 요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집행은 거의 다 되었는데 결산을 하면서 한번 돌아볼 때 이런 사업이 반드시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년 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구청광장 부지가 옛날에 군부대였고 또 이 지역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서 좀 깎아서 다듬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토질이 상당히 각박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군부대로 이용한 토질이 군부대의 장비라든지 용기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고 그래서 토질 변경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있는 나무 수종을 많이 갈았습니다. 나무가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자주 고사되고 이렇게 해서 갈고 거기에 조화있는 분수대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합쳐져서 8여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단 조성하는데 약 5억 원, 기타 연못 조성하고 수종 경신 내지 이런 등등 해서 그런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청광장 공원화조성 공사가 앞서 심어놨던 나무들이 다 죽어 버리고 해서 구청 청사 미관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작년도에 예산 집행된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를 지은 지가 10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청사를 처음에 지을 때 오일 이런 것들로 토양에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나무를 심고 했다면 청사 지을 때 좀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다소 그런 점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한 것이 죽어서 9억 원을 들여서 토양도 바꾸고 화단조성 공사를 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경제과 예산에서 우선 순위로 볼 때 구청 광장을 공원화 조성하는데 9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주민들 원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구청광장 조성은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결산 심사를 하시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불용액, 집행잔액 또 예산 절감액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성 시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애련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결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또한 원활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