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써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 관계공무원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8일 농업경제과장 조현수 농 정 담 당 전상원 농축산 담당 조병운 지역경제담당 박충주 상 공 담 당 안종원 고용안정담당 이철웅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공통사항 1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부터 공통사항 마지막 10페이지 각 학교별 교육경비보조현황 및 지급기준까지로 하고 다음파트는 부서사무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감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페이지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에서 1사1촌 자매결연맺기운동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연부락 단위에서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철마면입니다. 용호1동 LG매트로시티하고 자매결연이 가장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1사1촌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케이스로 자리를 잡은 용호1동 LG매트로시티하고 철마면하고 1사1촌처럼 그렇게 자매결연이 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물론 농협이나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농업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주위에는 해운대 신도시 좌동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하고 우리 농촌마을하고 1사1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우리 군과 농협중앙회와 1사1촌 자매결연된 부락 수는 9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중 내내 생산되는 농산물이 기장에는 거의 없고 추수기에 과수 배나, 벼 일종의 특산물이 좀 생산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교류가 되려면 추수기에 이런 자매결연 이런 것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수기에 92개 자매결연 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을 임의적으로 자연마을단위 책임자한테 맡겨 놓으면 사실 활성화가 안 되니까 철마면 면단위처럼 장안읍이면 장안읍, 기장읍 이렇게 읍·면별에서 한 마을을 실질적인 소비를 많이 파생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읍·면단위로 1사1촌 결연식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장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장안작목반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장안읍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부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해운대 신시가지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우리 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에는 한우축제와 더불어서 철마에서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장안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농협에서 주관하는 우렁이행사 그거 아닙니까, 가을에 하는 거? 하장안하고 딸 9명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 말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차라리 장안읍하고 한수원 고리본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친환경 홍보행사를 겸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수확한 작물을 판매도 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걸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지 제안을 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농산물이 생산된 데 판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농업경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요, 쌀전업농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에 답변에 쌀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돼 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쌀전업농에 대한 지급 기준이나 관련법령은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이 쌀소득보전직불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관계법령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원에 대한 법령요?
수근
김수근위원
관련법령이나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쌀소득보전 등 직불제 이런 사항은 법령이 있고 다른 부분은 지원이라는 이런 거는 법령에 없고 농림부나 이런 지침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 지급조례는 있습니까? 농림부 지침에 따른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게끔 한다는 우리 조례는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WTO나 FTA에 의해서 농업에 대한 보조를 굉장히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조례로서, 지금 WTO에서는 전부 보조를 삭감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급기준이나 지급기준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례라도 해서 쌀전업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지급 기준이 어떤 부분들이 조례나 규정이나 우리 자체 규칙이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농림사업은 보면 농림사업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쌀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루 분배해서 같이 하자는 이런 지원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고 경쟁력이 있고 이런 데는 선택과 집중으로서 굉장히 잘 되는 데는 지원도 해 주고 경쟁력이 없는 데는 농업에 대해서 소작농 하는 분들은 농업을 거의 손을 놓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택경쟁을 이길 수 있다 하면 어느 정도 규모화도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주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밑에도 보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각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이라는 게 어떤 지구단위가 돼야 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적으로 단지화가 돼야 하는데, 한 지역에서라도 전체가 단지화가 안 되고 일부분은 하고 일부분은 안 하게 되면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이라는 게 가는 방법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전단계, 유기농 그 다음에 친환경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농약 무농약 가는 것도 우리는 농약을 안 치는데 옆에서 농약을 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병충해들이 저희들 논으로 다 옮겨올 것이고 거기에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갈 것이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골고루 주자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위해서는 차등화된 특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급 기준이, 지원 기준이 지금 없다는 이야깁니다. 자의적으로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농업경제과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지구조성을 하실 때 지원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친환경 김수근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친환경을 하려면 농민여러분들이 전부 집단적으로 따라와야 친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한다고 하고 옆에서 화학비료를 치고 농약을 치고 이러면 다른데 또 오염이 갈 수 있고 해서 친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올해 철마 연구지구에 친환경농업조성지구를 해서 지금 국비 시비 군비 자담해서 지금 4억 3천만 원 들여서 집단적으로 시험적으로 올해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앞으로 장안도 작목반에서 친환경농업조성지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마하는 것을 보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 방법이 지원방법이나 대책이 뚜렷하게 서져야 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친환경농업으로 가면 그게 정착되기 전에 4, 5년 정도는 소득이 굉장히 격감하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장려만 해 가지고 친환경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되어서 그 작목반에서 그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인증을 했을 때 그렇게 군에서 장려를 했을 때 지원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현재의 친환경으로 안 가고 지금 현재 농업방법대로 갔을 때의 생산량과 친환경 저농약으로 가고 무농약으로 가고 유기농으로 갈 때의 단계까지 3～4년, 4～5년 동안의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많이 감소했다가 조금 조금씩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수준에 못 가더라도 친환경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은 보전이 된다 치더라도 생산량의 격감에 따른 보조는 일부는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친환경 간다하는 게 사실상 그게 농민의 고통도 따라지고 굉장히 의지력이 있어야 친환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단계로서는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까지 가야 이게 친환경이다, 이 4가지가 친환경인데 최상급이 유기농까지 가야 친환경인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화학비료보다는 녹비작물 그래서 지금 철마나 저런 데는 자운영이나 호밀, 겨울에 들판에 씨앗 종자 값을 한 돈 천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수확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논으로 갈아엎어서 퇴비화 한다든가 또 농약을 공급을 할 때 일반농약이 아닌 친환경농약 지금 저농약이나 무농약보다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급할 때 전부다 친환경농약을 공급했습니다. 친환경농약은 일반농약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농민스스로가 농약을 구해서 하라면 친환경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때는 우리가 군비나 시비나 지원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예산면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지원방법이나 각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농약이나 퇴비의 지원도 있지만 일정 부분의 생산량이 올 때까지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생산하는 거 보다 친환경농업으로 갔을 때는 70%정도의 생산량만 나오면 소득이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30%이상 더 받으니까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70%이하가 됐을 때 생산량이 50%로 줄었을 때 전환기를 맞이해서 했을 때 지원책이 강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농민 이런 부분에 지원에 관한 조례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 지침에 보면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업에 대해서는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침서에 따라서만 하고 기장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지침서에 의해서만 주고 본 군의 조례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원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제가 왜 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친환경농업지구 주위에 지구조성을 하는 주변에 미나리를 키우는 데는 없습니까? 물을 같이 쓴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물은 같이 쓰지 않고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철마. 그런데 미나리 재배하는 것은 벼 보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에서는 우리가 거머리에 대한 농약을 많이 뿌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나리 이것도 출하하기 전에 거기에 있을 때 잔류농약이 있나 없냐는 공판장에 가면 경매하기 이전에 전부다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마나 장안 미나리 밭에서 농약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사랑에 있는 얼갈이라든가 두어 건이 우리 관내에서도 적발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기장읍에 그렇고 미나리에서 적발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미나리 밭에 쓰는 농약이 맹독성농약 아닙니까. 지오렉스를 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오렉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오렉스가 현재 보면 맹독성 농약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지역이라고 저희들 지역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도 문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잔류농약이 있어서 문제가 한번 됐었는데 그냥 좀더 보완을 해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달라졌는데, 그리고 잔류농약에 대한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셔야, 한번 예를 들어서 철마다 장안이다 일광이다 미나리에 잔류성 농약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다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마에 그랬다. 철마에 미나리가 농약 잔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철마한우축제다 철마한우촌이다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다. 철마면 전체가. 장안이 그렇다면 장안전체가 피해를 입고 그러다 보면 기장군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잔류농약에 대한 지오렉스 사용에 대한 양도 규제를 좀 해야 하고 솔직한 얘기로 지오렉스만 뿌리고 나면 거의 며칠동안 거기 작업 안 합니다. 그 미나리 밭에 작업 못 하거든요,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한 미나리 밭에 대한 세척과정을 단계별로 거를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솔직한 얘기로 미나리 생산 시기에 가서 미나리 하는 게 거의 삽으로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미나리 밭에 거름은 개분을 쓰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개분 그거 상당히 독합니다. 그리고 그게 미나리를 씻을 때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잔털이 좀 사용하고 나면 하천 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이나 그 위에 이끼 끼듯이 하얀 잔털이 하얀 잔털이 소복이 쌓입니다. 그 한 두 단계 정도만 거르는 단계를 거쳐주면 위에서 그냥 씻고 그 물 걸러 걸러서만 하천으로 나오게 하면 그런 잔털도 없어지고 개분의 어떤 성분이 남아 있던 게 물로 흘러나온 거 까지는 소독이 되고, 그게 안 되면 잔털이라도 거를 수 있는 장치를 지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천오염에 대해 가지고. 비가 오기 전까지는 미나리를 생산하고 나면 그 하천은 바위 위에 그냥 하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처럼. 흘러가다가. 그게 비가 한번 와야 싹 씻겨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을 거를 수 있는 부분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작목반하고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미나리 재배를 하면 일반 수도작보다 작게는 3배 내지 5배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미나리 재배를 하고, 또 미나리 재배를 하다 보면 거머리 때문에 지오렉스를 맹독성 농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를 전부 다 불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가 교육을 몇 번 시켰습니다마는 교육만으로서 그거 하기는 힘들고 우리 공무원이 없고 이럴 때 소량으로 뿌리고 하면 전혀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상 철마에서 농사짓고 있는 가까이서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민여러분들이 감시자가 돼 가지고 그것을 적발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저하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업경제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미나리 세척과정을 2, 3단계 하는 부분은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하시든지 하천관리계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 지도를, 밭에서 씻어 가지고 나올 때 거기 두 단계 정도만 거르는 장치만 해도 큰 시설물이나 경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농정심의위원회가 회원 수가 22명인데 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당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수당 얼마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당을 7만원씩 줍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위원님한테는 참석하면 7만원 드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예산액에서 예산의 집행액이 지금 수당을 주고 그 이외의 돈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 이외에는 어떤 항목이 주로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산액이 161만원인데 집행액이 161만원 다 집행됐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근데 제가 지금 보기로는 지금 22명 중에서 당연직 빼고는 17명이거든요. 여기서 7만원을 하면 119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따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다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스트린터인가 싶은데, 이걸 알아 가지고 우리가 회의수당만 주지 이거 가지고 그 분들한테 식사대접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온 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의비를 총무과에 반납하고 했는데,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에 관계되는 건데요, 지금 농정심의위원회 7번에 보면 주순애씨라고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 분이 보면 기장군과 수의계약이 27억 가까이 돼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농정심의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은 잘못 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순애 이 분은 임업협동조합장…
정은
박정은위원
산림조합에 한 27억 가까이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거는 환경녹지과에서 된…. 그런데 우리가 농정심의위원회를 하면 왜 임업하는 그런 부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나 하면 농정심의회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밤나무 이런 것은 산림입니다. 표고버섯 이것도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산림조합에 있는 분을 바로 여기다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 분도 당연직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왜냐 하면 기장군하고 돈이 적지도 않은 27억 가까이 수의계약을 맺은 그 조합의 대표를 농정심의위원회에 넣는다는 거는 꼭 임협에 관계되는 이 사람 뿐 아니라 딴 사람도 있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우리 농정심의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부분은 농민사업인데 우리가 정주권개발이라든가 원예작물특성화 육성사업을, 내년에는 철마면에 한다고 해서 농림부에 35억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개량제 영유아양육비지원 등등 우리 농민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심의하지 우리가 사업을 그 분한테 드린다는 이런 심의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은
박정은위원
심의가 아니라도, 일단 기장군하고 27억 가까이 수의계약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조합의 대표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조합장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산림조합장입니다. 당연직으로 심의회 할 때 임산물 관계 때문에 농정심의 할 때도 환경녹지과에서도 담당하는 표고버섯 밤나무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을 당연직으로 참여를 시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다음에는 위원을 선정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볼 때 잘못하면 이게 특혜시비로 휘말릴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수당까지 줘 가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박정은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임협조합장만이 우리 농정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임협에 한 사람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협 관계자 1명 아닙니까? 임협관계자 1명이지 산림조합장을 하라는 건 아니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농림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동부산농협이고 임협단체 보내면 거기서 조합장으로 위촉한다고 우리가 위원장이 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님 이렇게 되니까 격에 맞춰서 위원들이 추천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이 엄청나게 수의계약 맺어있는 사람을 한다는 게 방금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한 모양으로 특혜 이런 데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7억이 우리 기장군 어디에 환경녹지과하고 수의계약이…
경수
강경수위원
환경녹지과하고 계약이 되어 있든 어디가 되어 있든 우리군하고 임협관계 가지고 계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자칫하다가는 특혜의혹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1페이지 보면 쌀전업농에 대한 지원방안 가운데 육묘용 상토가 1억 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육묘용 상토 어디에 투입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못자리 할 때 우리가 상토합니다. 못자리용 흙입니다. 상토가.
경수
강경수위원
못자리용 할 때 전 우리 농민에게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건 요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작하는 농민에게 전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1억 천만 원을 지원합니다만 이 부분이 전 농민 요구량의 한 80%, 75% 내지 80%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저나 어디 농민들 대할 때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자꾸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지원요청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매년 농민들한테 매년 올해 사업은 이런데 내년 사업은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설문도 받고 특히 작목반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우리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억제하고 농민들 요구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발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장군 용역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굉장히 잘 하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잘 하는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갈 길이 어떤 길인가 이런 것을 조합해서 그런 것을 받아서 정부에서 농민한테 지원하는 119조원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것 필요합니다, 보다도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용역 가지고 우리가 용역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경쟁력 있습니다, 국비를 도와주십시오, 시비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용역한 사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농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농정 그렇죠. 요청해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농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농민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자꾸 나서서 할 수 있는 농정 그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한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질의보다도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병충해 방제관계 저것은 사전에 협의하고 어떤 병충해에 대한 사전 의논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있습니다. 병충해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충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나 전국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태풍이나 그 다음 돌발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받아서 미리 방제위원회에 농민대표, 농협, 그 다음 읍·면의 산업계장하고 한 7, 8명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회를 거쳐서 농약 공급하는 사항도 농민이 요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감으로써 독성이 굉장히 적고 저독성이면서 효과가 좋은 농약 경제성이 있는 농약을 우리가 그런 협의에 의해서 선정해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농약을 공급했다는 이 양까지 나와 있고 이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다는데 금년에는 병충해가 어디서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농약공급을 하고 이랬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병충해 발생되고 난 뒤에 농약을 공급하고 하면 아주 효과가 굉장히 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서 병충해가 우려된다, 지금 제일 농약 뿌릴 적기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다른 농업기술센터는 매일 나가서 수매를 하고 채집하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지금이 적기라고 통보 오면 우리가 방제협의회를 해서 공급합니다.
김만선위원
방제협의회를 하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지구에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농약공급은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약공급도 저희들이 전부 입찰합니다. 어느 농협이 되었다고 해서 특혜를 주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동부산농협에서 입찰을 봤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농협하고 다른 데하고 입찰을 했는데 동부산농협이 배제되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굉장히 저렴한 그런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방제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병충해 방제에 63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6300만원 하고 또 무농약 방제하는 데는 798만원이 아, 1차 2차 해서 1차에 798만원, 2차에 1683만원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병충해 방제를 우리가 예산 책정된 데는 잔액이 한 2828만원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월 중에…
김만선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데만 저도 간단하게 묻고 답변도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방제지원사업이 국고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이래 되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6600만원 중에 장부상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마, 됐습니다. 과장님 볼려면 그렇고 하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농약을 사전에 친다고 하는데 그 공급은 그러면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낙찰 해당 그 회사에서 공급합니까? 안 그러면 농업경제과에서 공급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회사에서 부락 마을단위로 공급됩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농업경제과에서는 뭐 확인은 한번 해 봅니까? 미리 병충해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갑이라는 부락에 갔다, 그러면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가서 농약 치나 어떻게 하는지 돈을 들여서 공급해 주는데 실제 농약을 치나 안 치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금년도 같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니 확인을 일일이 다 합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과에서 다 확인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농약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 돈이 1, 2백만 원 같으면 말을 안 해요. 돈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차로 읍·면에서 그걸 확인하고 우리한테 직원 한 두 사람이 전체 확인하기가 그런데 어느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나지도 않았는데 농약은 갖다 주고 나중에 뒤에 결과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러면 그 농약은 창고에 들어가거나 안 되면 올해 쓰는 농약은 내년도 가서 못쓴다면 그냥 버리기나 하고 그런 경향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민들 중에서는 개중에 창고 안에 저희들이 공급한 농약을 살포를 안 하고 보관하는 농민들도 허다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답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 말씀만 들어주시고 앞으로 만약 그런 사태가 될는지 모르니까 군비가 이만큼 투입되는 데 따라서는 농약도 돈에 대한 아무런 가치가 없이 농민들이 과연 바라는 농약 과연 살포한 그대로 보급되어서 정말 고맙다는 그런 군청에서 도움주고 하니까 정말 고맙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을 보면 농지이행강제금 건수가 57건인데 징수실적은 2건입니다. 그래서 농지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왜 2건밖에 안 됐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지이행강제금은 우리가 기장군에 농지를 취득하고 하면 농지증명이나 안 그러면 교통지적과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래 취득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는 농업경영을 어떻게 하겠다, 목적을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해서 취득이 되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는 취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취득된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지법에 보면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목적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사는 각 읍·면에서 필지별로 조사가 됩니다. 조사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경작 안 한 농장에 대해서는 농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문을 통해서 경작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강제적으로 당신은 농지를 다른 데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랬을 때 강제이행금은 농지처분을 명령을 받고도 처분이 안 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매년 20%를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매깁니다. 그래서 팔 때까지 그걸 매년 20%씩 매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쉽게 말해서 농지이행 강제부과대상이 실제 농민들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쉽게 말해서 땅 투기를 했거나 외지인들이 땅을 사다보니까 농사지을 여건상 형편이 안 되어서 방치된 논밭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빈곤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라고 강력하게 지금 그러니까 법적인 압류라든지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채권압류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채권압류 다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또 채권 가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다른 데서도 해서 가압류가 다음에 순위에서 밀린다든지 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농지전용 투기꾼들이 좀 설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1-9에 보면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용을 보면 기장군 농업농촌발전종합계획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나왔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현실이 대한민국 농촌현실이 친환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과장님 말씀처럼 선택과 집중화식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어떤 작목반이나 그런 게 있으면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분들이 농촌에서 성공했다는 신화를 남겨야 됩니다. 그 신화를 창조하는 과정까지는 농정과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용역이 실시되었으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쉽게 말해 효과 그 실제적인 사례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정말 선택과 집중 한 종목을 선별해서 그 선택된 종목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꼭 반영시켜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하시는 용역팀들과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농업경제과장을 근 한 6년 반 7년째 됩니다만 저도 어디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지원해 줘서 돈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아예 농사지어서 맨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아야 되고 진짜 농민으로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집중을 절대로 해서 우리가 중산층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투·융자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각 농가에 세대별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타 자치 군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실제적으로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장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은 상당히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농민 개인에 대한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의 효율성, 농가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작목반 위주 특히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고용안정 있죠. 고용안정에 대한 우리 관내 주민들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이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신고리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이때까지 협의회 착수도 사실상 10월 17일로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잘 못해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취업한 분들이 우리 군에서 취업시킨 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주관한 취업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취업해서 한 140명 정도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부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의 보면 정규직보다는 우리가 일용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거의 다 일용직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일용직.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실업자가 많은 줄 알고 계시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정관산업단지와 신고리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장안산업단지나 정관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고리건설 관련해서 현재 1일 투입하는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피크타임 될 때는 한 4천 명 정도가 1일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기장군에 있는 주민들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신고리 건설현장 외에도 정관신도시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관내 공사가 엄청 많은데 그런 공사현장에 우리 지역주민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신고리건설본부하고 지금 지역협의체 이뤄지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벌써 그것이 진행하고자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정례회도 있고 조금 연기되어서 10월 17일 11시에 우리 의원님도 고문이 세 분 계시고 부군수님 해서 관계자하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협의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 실업자들이 너무 많은 걸 잘 알고 계시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우리 지역민이 잘 살 수 있는 실업해소를 위한 그런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서 우리 주민이 잘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사무 9-1번 주요농림사업 지원시책 추진내역에서부터 부서사무 16페이지 9-7번 재래시장 기장, 좌천, 송정 활성화 및 자금 국·시·군·자부담 지원현황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만선위원
마지막까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마지막까지 다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이 부서사무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9-1 이것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고 9-2 이런 것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금년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금년도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원예작물천적 11월에 집행예정 이게 금년도 사업예정이다 이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금년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뒤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금년도 농지전용 현황도 금년도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표시가 안 돼서 혹시나, 저는 위에 맨 뒤부터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수 공약사항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기장시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그런 공약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2006년도에 현대화사업해서 자금이 국비, 시비, 자부담 이래서 4억 7천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대화시설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이 4억 7천만 원은 안에 내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안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세하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현대화시설에 신경을 여기 오기 전부터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국비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가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지하실에 화장실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거기 와 있던 손님들이 화장실 가려면 전부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요. 저도 지하실 화장실 문제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도록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곳에서 가게 해서 이게 그러면 저가 알기로는 바깥에 입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항들은 꼭 참조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바깥의 화장실은 현대화시설하면 수세식입니까?
그러면 두 칸만 증설할 겁니까?
위에 들어간 입구 그 쪽에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공간이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화장실 절대수가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늘려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부리모델링 작업하는 것이 소방, 전기, 방송시설 이것만 입찰합니까?
그러면 내부 가스배관도 다 합니까?
내부계획까지만?
그것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소방, 전기, 방송시설 이것 세 가지입니까? 안에.
그 다음 건축 건은 화장실 개·보수.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저희들 기장시장을 이용하려는 주민들 가장 애로사항의 하나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옥상을 그것을 램프를 설치해서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되니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확정되고 이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안은 앞으로 가운데 있는 소방도로 그 부분을 우리가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하는 분들 전부 안에 내부로 넣어버리고 거기서 한 1차선 차선 하나 정도는 거기 파킹하는 주차공간을 한다는 이런 구상은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현재 그 안에 조금이나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점포주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물차 주차해 놓고 있는 안 있습니까? 안에. 아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활용한다면 그것을 점포주들이 차지하고 물차들이 많이 주차하는 걸로 그 쪽 부분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계도를 한다거나 시장 측하고 의논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현대화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나중에 중앙에 소방도로를 내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것도 나중에 차후문제겠지만 기존에 있는 거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조금 마련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금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장군내 군 예산가지고 라도 이거 좀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장군 이라면 기장시장이 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기장시장 때문에 많은 외부인들이 여기 기장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군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기장을 상징하고 기장을 대표하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방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래시장활성화자금 그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활성화시키고 또 현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안 좋겠느냐 생각 듭니다. 그런 쪽으로라도 과장님 생각하셔서 한번 ‘기장’ 그러면 ‘기장시장’ 이렇게 대표될 수 있는데 어떻게 원자력이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부정적인 것보다, ‘아 기장’ 그러면 ‘수산물 아주 좋은 데 있더라’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상징이 바로 기장시장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기장시장을 현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9월 15일 입찰의뢰를 총무과에 해 가지고 26일날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업소는 동구 초량동에 종합건축사사무소 경진이란 데서 1672만 631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그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래 하면 공기는 한 40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설계 용역한 완료일자가 대충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며칟날로 잡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추석연휴도 있고 이러니까 10월말 아니면 11월 초순, 11월 10일 정도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11월 달 초순에 그러면 이 해가 다가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시비도 전체적인 금액이 4억 7천이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이거 까딱하다간 연말 해 넘길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올해 안으로 충분히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8월말이나 9월에 배정이 돼서 늦었습니다. 사실상 늦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기장시장번영회 회장님이 또 건강상 이래서 조금 딜레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연말 안에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시비 내려온 거 절대 이월하지 않도록 올해 해 안으로 12월 말까지 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좀 앉아 계십시오. 최근 3년 새에 저희들 중소기업체 수가 증감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중소기업 등록현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없어지고 생기고 거의 대동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숫자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업체 수는 207개 정도가 됩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섬유 식품 기타 이래가지고 207개 업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부품협력업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잘 되고 있던 정관에 농공단지도 부도율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부도율은 부산시 전체 대비 저희들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관 농공단지에 부도율 하는 것은 정관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대로 부도 없이 잘 돌아가고 지금 최근에 주식회사 이원, 동보체인, 신신기계가 노사갈등으로 해서 조금 시끄러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소유권 이전되고 변동이 많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금 소유권 이동은 농공단지 안에는 거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건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물론 기장군이 관광특구를 관광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광만으로는 한계에 봉착될 건데,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상당 부분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공통사항이겠지만 중소기업을 하나 설립하려면 서류가 몇 개 구비가 돼야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서류가 맑게 되어 가지고 내주는 것보다도 바로 설립해 주고 나서 그 뒤에 사후에 한다는…. 처리기한도 반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처리기한은 며칠 쯤 걸립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 공장등록 같은 경우는 2, 3일 안에 나갑니다. 설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은 등록만 하고 설립을 하려면 거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건축과에 건축의뢰 오면 건축 준공과 동시에 2개월 안에 등록을 하라는 이런, 건축행위는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등록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서에 몇 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상공계가 직원이 계장 한 분하고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화공, 우리 여기는 특정고압가스 설치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인원수를 물어본 거는 다른 기초, 저희들 현재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에 있고 부산시에서 각종 공장용지로서 기장군에 막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상공계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보면 찾아오는 민원이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공계 직원만으로 지금 현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지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상공계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기장이 공업도시로서 여러 가지 관광이고 굉장히 이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직원이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농업경제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할당량이 사실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거의 미미할 정도로. 거의 농업 쪽에만 할애가 돼 있는데, 어떤 인원배치도 그렇고. 향후 지방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배치나 지원 정책들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앞으로 향후 곧 지방산업단지가 착공되고 할 건데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력의 배치나 행정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기장군에 농지전용이 총 67건이 돼 있는데 총 신청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이 기간 내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지전용신청을 농업경제과에 오는 게 아니고 주 목적사업이 건축행위라 하면 건축과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한테 협의로 옵니다. 오면 거의 다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은 배제를 하지만 진흥지역 밖에는 거의 다 가능하게 협의를 해 주는데 혹시 농지가 불법농지가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뒤 협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불가 통보를 하고 완전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뒤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번을 쭉 보니까 명례리 오리 용소 쭉 화전리, 이 지번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구역은 한 건도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일체 농지전용협의를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번상 보니까 얼핏 보기에 농업진흥지역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을 받았다거나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사실상 농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하면 여러 가지 농업경제과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부 자기 재산하고 관계되니까 옳게 농사도 안 짓고 지었다고 우겨대는 사람, 울고불고 굉장히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용이 가능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지정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담금도 내고 그렇게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공공사업을 하고 할 때는 농지보전금이 전부 면제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농정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돼 있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폐광 관계는 어디 담당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폐광 관계는 산업자원부, 지초자치단체 안에서는 농업경제과 상공계에서 그거를 봅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김만선위원
지금 친환경농법이다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쌀을 만들어서 한다는 우리 기장군의 좋은 현상을 가지고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지금 폐광 관계는 농사관계는, 지금 폐광이 저쪽에 있죠? 장안 원리 저쪽에 안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장안이 아니고 일광 원리.
김만선위원
거기 주변에 밑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농작물에 대한 거라든지 현장에 가서 그걸 현황을 봐봤는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해방지사업으로서 3개년동안 일광 광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별 안전하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광산은 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때까지 광미석이라든지 광폐석으로 인해서 그 밑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다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광산물이라는 것은 폐하가 수소농도가 땅에서는 보통 농작물이 잘 되려면 폐하가 6에서 7, 7.5 이 사이에서 농사가 돼야 되는데 저기는 광산성이라서 폐하가 2, 3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특히 광산주변 마을 주민들 상리 하리 광산마을, 그 광산 물로써 농사짓는 그런 농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양개량제를 별도로 예산에 책정해서 2500만원 정도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농가에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양이 오염되면…
김만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밑에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폐광 관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도 못 먹고 그러한 사정이 돼 있는데 우리 기장 그쪽에는 농민들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건의하는 거라든지 그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없고요, 2년 전에 광산 관계 때문에 언론에 있고 이래서 그 주변에 있는 농작물이나 토양을 전부 분석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문제가 광산에서 되는 것은 (As)비솝니다. 비손데 저기는 허용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민들 여론은 별 그게 없습니까? 토양오염 그런 것도 관계없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허용한계치보다 훨씬 낮게 분석치가 나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는 배수로 물 내려오는 거 보면 돌이 시커멓게, 뻘거무리 하게 돌과 같이 돼 있던데 그 밑에 쌀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쌀 먹어도 된다, 안 된다는 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된 게 비소 등 구리 등 중금속인데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먹어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광산물이 빨갛고 이런 것은 왜 그러나 하면 전에도 설명 드렸는데 이과철이 광산 안에 있다가 햇빛을 보고 이러면 삼과철…
김만선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어보자는 게 아니고, 밑에 광산촌에 있는 사람들이 광산 물이 내려오는 그 물로 결국 간수 배수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물로서 농사지은 쌀이 과연 오염이 돼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먹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런 그게 없다니까 다행인데 만에 하나라도 그 곡식 지은 것을 한번 감정을 안 해 봤으면 한번쯤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문을 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감정은 정부에서도 요새 신문에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산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치 나오면 정부에서 매수해서 폐기처분 한다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나중에 먹고 나서 하지 말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44개 폐광지역에 대해서 2007년도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정부가 수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347개 폐광지역에 대해 가지고 2007년도 이후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일광 원리 쪽에 광산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물 자체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사용 물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저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산 물이 농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산성이 강하니까 산도가 하니까 밑에 토양에 대해서 오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서 토양을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 알칼리 쪽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당겨가지고 상리 쪽에 저수지에 물을 가둬놨다가 그 물을 다시 갈수기 때 내려서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대책이 없으시다면 할 말은 없는데, 거기 관정이나 다른 걸 공사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에 상리나 광산마을이나 하리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 물을 펌핑해서 올려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하리나 원리 쪽은 괜찮은데 상리 쪽으로 올라가면 너무 안 멉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관정이 1공인가 개발돼 있고 그것은 전부 펌핑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관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한 지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에 대한 내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그쪽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이슈화가 됐을 때 기장군 전체 이미지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김만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친환경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폐광에 대한 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0개, 391개거든요. 올해 44개 내년에 347개 폐광에 대해서 일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비책을 빠른 시일 안에 세워 가지고 되어야만 어떤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촉구를 드리고, 또한 관정 중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현재 관정 101개 중에 98개가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개를 폐공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관 공사한다고 폐공된 게 있을 건데.
수근
김수근위원
이 폐공한 관정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폐공을 해서 다 막았습니까, 방치돼 있는 폐공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폐공해야 할 관정은 몇 개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관정 중에서는 폐공해야 될 그런 관정은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개발된다든가 농사가 없어진다, 이래 할 경우에서는 다른 지하수 오염이 발생되고 이래서 폐공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현재 폐공한 3개의 관정은 정상적으로 폐공이 다 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이 134명이죠? 선정돼 있는 사람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34명.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됐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은 2004, 2005, 2006년도를 보면 향후 올해까지 3년 동안 봤을 때 선정돼 있다가 취소된 사람들은, 중도 탈락한 사람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20명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사람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거는 농업경영인에 있다가 사망했다든가 우리 관내를 떠났다든가 할 때 전혀 농업에 관계없는데 종사할 때 농업경영인 했을 때 자금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떠나고 할 때는 전부 다 갚고 이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도 선정됐다가 중도 탈락한 사람이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됐던 사람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융자나 보조금 환수는 100%다 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중도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됐다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설정할 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금 나가는 농협에서 담보설정 해 가지고 전부 신용 다 해 가지고 돈을 내 주기 때문에 다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 보증인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쭈어보는 건데, 우리 축산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철마한우축제다 뭐다 해서 상당히 지금 철마 한우단지가 상당히 유명세를 서서히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기장군 관내에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공유지를 이용한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지금 축산업자들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집단화 시설이라든지 방목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축산단지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공유지가 거의 다 임야고 일부는 전답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장이 앞으로 관광을 가야 되고 도시화, 그래도 우리 광역시 안이고 아무리 굉장히 시설을 잘 한다 하더라도 축산하면 지금 현재도 톱밥을 공급해서 다 하지만 냄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단지화를 해서 만든다는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은 늘 있습니다. 관광이다 문화다 축산이다 갔을 때 폐수부분들이라든지 냄새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던 부분으로 볼 때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여러 가지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임야라도 벌거숭이 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지와 떨어져 있는 산이라든지 접근성은 아주 좋은데 밖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좀 그렇고 잘 보이질 안 하고 또 어떤 관광단지나 그런 부분들하고의 연계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소극적이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 용역실시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외 질문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경제과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3분 기록중지
11시 34분 기록계속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사회지도담당 김윤선 작물지도담당 서정돌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 마지막 시간으로써 일괄하여 1페이지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부터 12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현황까지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1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에 대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어떤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성농업인 농업관련 교육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농업관련 교육과 그 다음 농기계 관련 여성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관련 교육한 것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은 없고 일반 교육은 1월부터 실시하는 새영농설계교육, 생활설계교육을 필두로 해서 정기 강좌 총 9개 과정인데 전반기 6개 하고 후반기 지금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련 교육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지원을 나갑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60년대, 70년대 농기계가 처음 보급될 때는 신규반 농기계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농기계에 대한 숙지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순회교육을 남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남자분들이 계시면 다 하는데 혹 여성농업인들이 혼자서 여성 혼자서 다 하다보면 시기가 거의 다 겹쳐지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이뤄지니까 시기가 이웃이나 동네 인력지원을 못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든지 했을 때 농기계는 있는데 그 전에는 남편이 다 했는데 갑자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개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타 단체 타 구를 보면 그런 경우에 여성 혼자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면 첫 몇 년간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면서 보조를 해 주다가 어떤 교육에 의해서 간단한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도 요새는 교통이 원체 발달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부군께서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되었을 때 남편만 믿고 농사를 짓다가 혼자되는 사람이 농기계를 만지기에는 여자분이 무리가 있거든요. 힘도 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늘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걸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군 관내 농기구 수리센터 있죠. 수리전문요원들은 수리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관내 개인이 하는 데가 장안에 한두 군데, 기장에 한 군데 있고 농협에서 그 전에 단위농협으로 있을 때는 농협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 통합되다보니까 지금 동부산농협 좌동지소에 일괄적으로 지금 수리하는 걸로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운영하는 게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교육위주지 수리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교육장은 지금?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장은 1층 농기계교육장 75평으로 기존 농기계는 다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교육장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새로운 신기종 농기계가 들어올 때는 하는데 지금 기존 이앙기, 그 다음 경운기 이 정도는 다 하기 때문에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고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 조사를 해서 개별지도를 하고 또 우리관내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다른 농업지대보다 농기계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읍·면별 순회출장을 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실시시에 농사용 폐비닐에 관해서 아까 농업경제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늦어서 못 했는데 폐비닐 수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환경오염에 큰 주범이 되고 있으니까 하우스 농가에 폐비닐 무단방치나 무단소각이나 하는 부분들 교육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현재 기장에는 고소득 특화작물로 선정되어서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작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소득 작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 경제작물 분야인데 저희들이 어느 것이 고소득 작물이라고 발표를 하면 지금 농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과잉 생산되면 또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 근교농업으로써 블루베리라든지 복분자라든지 그 다음 화훼 쪽으로 시설원예 쪽으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농민상담이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일례를 들어서 부산에 계시는 분이 땅은 기장에 있는데 어느 작목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농장주가 판단할 그거지 판단만 하면 현장지도는 만약에 작목지도라든지 병충해까지 지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작물 선정에 작물을 선정해 놔야 농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은 주로 축산도 특수가축이라든지 일반 화훼하고 그 다음 고소득 작물 시설원예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러이러한 품목을 하면 성공합니다, 이런 식의 지도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현황이라도 딱 작물별로 도표를 만들어서 찾아오는 분이나 농민이나 제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고소득 작물로 저희들이 단지별로 되어 있으니까 장안 같은 경우는 배고 기장 같은 데는 방울토마토 당사 쪽으로 철마는 쌀이라든지 화훼 종류, 정관은 당근 종류…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런 경향보다는 예를 들어서 좀 특화된 작물 예를 들어서 장안은 보면 어떤 분이 풍뎅이입니까? 풍뎅이를 사육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특화된 작물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방법으로 사례가 있으면 사례만이라도 모아서 제공하는 것, 타 시·군에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례취합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집은 이렇게 하니까 그 작물이나 특화된 품목을 통해서 소득을 증진시키고 있더라는 예시 제공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장안에 신리에 문동조씨가 장수풍뎅이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톱밥제조기도 지금 국비사업으로 사줬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도 잘 되고 있고 표고버섯이라든지 다른 특수작물도 되고 있는데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것이 좋다고 농민교육 때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소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하라는 소리는 할 수 없죠. 농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면 소비자농업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원예체험, 우리떡만들기, 짚풀공예, 천연염색 기타 등등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단지 교육만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관내에서 소득사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저희들 여성 그러니까 정기교양강좌라든지 소비촉진교육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특용작물 버섯 이걸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기장에 거주하시는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교육만 실시하고 있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다른 실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 천연염색하시는 분이 실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지도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천연염색하면 강사가 오실 것 아닙니까. 강사가 오면 우리 기장관내도 이걸 연계로 해서 자기 소득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육하고 천연염색 하는 경우는 철마 웅천에 김임선씨라고 부산대 장정대 교수하고 지금 교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철마는 실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시범포 하고 자연학습원하고 이런 것들 실증시범포사업이 자연학습원으로 활용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 중앙에서 봤을 때 시범농업기술센터가 실증시범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교육시설하고 일단 포장하고 전부 다를 실증시범포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실 방문하셨겠지만 지금 사무실 짓는데 1500평 들어가고 5천 평 중에서 남은 3500평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자연학습원하고 실증시범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체 기술센터 내에 말고 벗어난 지역에 실증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바램 사항이고 또 군수님의 요구에 의해서 일광에 일광 화전 산71-1번이든가 거기 지금 횡계 백씨들 제실 뒤에 군유지가 만 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저희들 내년도 계획 1500평 실증시범포를 해서 거기 녹차라든지 과수종류를 심으려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원협의회 때 한번 말씀드려서…
쌍우
김쌍우위원
위치적으로 너무 외진 데 설치해 놓으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교통 불편도 야기되고 광고효과도 좀 적고 하니까 4차선 지나가면서 그런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한번 조금 이격거리가 있더라도 부지를 물색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달음산 뭐 장안사, 그 다음 안적사 기타 등등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한번 물색해서 법적으로 저촉 안 된다면 그렇게 시범단지화하고 거기 보면서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 관계로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4페이지 보면 가공용 식용감자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우리가 저번에 읍·면별로 4개 단체에서 한 것은 식용 고품질감자고 그 다음 가공식감자라는 것은 지금 경양식 하는데 롯데리아라든지 그런 데 감자 튀겨 나오는 데 있죠. 그런 데 사용하는 감자를 가공용 감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큰 식품회사하고 계약재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정관 임곡하고 월평 두 농가에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가공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크게 키운다는 그런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으로 반찬용으로 안 하고 가공용으로 그러니까 경양식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튀겨서 먹고 그 다음 변형해서 과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가공용이라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감자를 가공용으로 따로 감자를 재배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저는 일반 우리 먹는 감자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틀리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감자는 똑같은데 품종이 좀 틀립니다. 일반 수미라든지 이것은 분이 많고 그 다음 가공용 감자는 분이 없어서 칩을 만들 때 안 깨지고 크기도 좀 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2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승인 나오는데 여기 친환경농산품 품질인증승인제도 기장군에도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승인제도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농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옛날 같으면 농산물검사소입니다.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하면 그 분들이 와서 일단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보통 저농약, 그 다음 무농약, 그 다음 전환기유기농, 그 다음 유기농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전환기유기농하고 유기농은 없습니다. 저농약하고 무농약은 지금 11개 작목에 한 305헥타르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장군에서 인증해 주는 승인제도는 아니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인증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무농약 건 농가참여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퍼센트가 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무농약에서 지금 무농약으로 가는 게 지금 배라든지 쌀, 표고버섯, 미나리, 뭐 당근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셉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무농약이 아니고 농약을 안 쳐야 무농약인데 농약 저게 약효가 한 2, 3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농약 신청했다가 한 2, 3년 후에 무농약으로 갔다가 무농약에서 전환기유기농으로 갔다가 유기농으로 가는 그런 4단계가 있는데 저희 관내서도 철마라든지 장안지구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점점 늘어가는 추세 같은데 작년보가 몇 퍼센트가 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퍼센트는 정확하게… (작물지도담당,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설명) 작년도에 쌀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이 13㏊인데 올해는 무농약이, 죄송합니다. 이게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농약이 13㏊인데 금년도 저농약은 113㏊입니다. 그리고 무농약이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44.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통계수치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특위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병충해 종합관리는 지금 우리 기장에 몇 군데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병충해종합관리 예찰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방제는 지금 행정에서 전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술 보급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병해충 종합관리.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개소인데 일반 그러니까…
김만선위원
2개소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안 오도록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장소를 정해서.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안 오게끔 하는 병충해 종합관리가 아니고요. 일단 노지상태에서 그 지역을 어느 시기에 무슨 해충이 날라 온다, 어느 병이 든다는 걸 미리 예찰해서 행정에 통보해서 방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만선위원
가만히 놔둬도 들판에 농사 잘 되는데 굳이 그런 걸 해서 안 그래도 될 농사를 그래 안 해도 될 건데 내 이야기는 소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연재해라든지…
김만선위원
그래 생각할 수 있는,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자연적으로 농약 안 치고 예찰 안 해도 농사짓는 곳에 어느 곳이거나 간에 그냥 놔둬도 병해도 안 오고 충해도 안 오고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래도 짓는 농사는 아무 그것 없이 지어왔는데 지금 굳이 그래 안 해도 될 걸 해서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말입니다. 소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병충해 종합관리는 전국적으로 시범단위로 2개소씩 해서 데이터를 내서 시기별로 어느 병해충이 온다는 걸 예찰해서 진흥청에도 전산으로 보고 드리고 행정에도 통보해서 미리 그러니까 병해충을 예방하는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하는 것은 그래 하는 건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만 놔둬도 그냥 농사짓고 그냥 수확 제대로 올라오고 하는 건데 그래 안 하는 것을 그렇게 꼭 할 것이 있나 그 점을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무공해 쌀 짓는 방법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오리농법 관계 이런 것 철마에는 지금 어떤 무공해 농사를 어떤 쪽으로 짓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오리농법에서 우렁이농법…
김만선위원
우렁이농법 하나 있고 또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농법 그 다음 쌀겨농법.
김만선위원
또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EM발효농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메뚜기농법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메뚜기농법은 그러니까 저농약 무농약농업이죠.
김만선위원
내가 한번 지상에서 봤는데 메뚜기농법은 지금 말입니다. 쌀 질이 저하된다고 대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농민신문에. 그러면 무공해 무농약 환경적인 그런 농사 그리고 이번에 철마한우축제 할 때 이 쌀을 오는 분에게 공급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할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안 잡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라든지 그다음 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한우축제는 농업경제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공해 무농약 이러면 철마에서 생산한 쌀은 메뚜기 무농약이다, 그러면 부산시나 어디서 와서 만약에 메뚜기 있는 곳에 지은 쌀이라고 하면 질이 아주 저하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생각을 그래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적으로 농사지은 쌀이 저하된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 나온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가지고 일부러 한번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 아까 시범포 저것은 대충 소장님이 예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1년에 금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대충 통계적으로 보면.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리비가 한 2, 3천만 원 정도.
김만선위원
2, 3천 들어갔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품목을 몇 가지나 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많습니다. 경제작물…
김만선위원
품목은 많은데 그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맨날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실증시범포입니다. 실증시범포 그대로 흔히들 여기 일반 우리 뭐냐 화훼에서 하는 그런 것 대개 보면 그런 걸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시범포 할 바에사 실증시범포는 그게 아닌 어떤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그야 말로 학습관계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권장할 필요가 안 있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아시고 지금 한 가지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센터는 원도 있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은 도 단위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도 단위에 있고 우리는 이제 군 단위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 단위는 센터입니다.
김만선위원
센터입니까. 시·군 단위는 원이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 단위는 원이 없습니다. 도 단위만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게 없다니까 제가 뭐…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단위는 진흥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 한 가지는 농업기술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 위원들은 한 부씩 안 주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농촌지도자용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분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편발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편 발송을 하나씩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지났으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꽃길조성 화초 구입하는 것 있죠. 그것은 기술센터 사항 아닌데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그 돈이 약 1억 한 64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재배해서 구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질문이신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농업경제과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흡수된 지역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양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울산 같은 데는 일단 농업행정이 전부 농업기술센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밑에 농업기술센터 1개과 내지 2개과 그 다음 농업경제과 심지어 진주 같은 데는 임업, 축산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실제 저희 인력이 지금 11명밖에 정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 4, 5십 명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 업무를 저희들이 맡는다고 하면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계가 저희들한테 인원이 다 와야 됩니다. 인원만 주고 예산만 주면 저희들도…
경수
강경수위원
가능하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은 한데 지금 구조조정상 저희들은 과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개 소장 밑에 과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도 좀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폐비닐수거기가 우리 소에 몇 개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제과보다는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환경과에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는 없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영농설계교육 때 폐비닐류 하고 그다음 농약빈병 수거는 저희들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접근성이 불리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사항인데 실제 저희 160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소재지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초창기는 그런 게 군 소재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외곽지대로 다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면적은 적게 있다가 다 저희 사무실이 5천 평인데 일례를 들어서 만 평, 최고 많은 데는 7만 평까지 확보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무실 설치할 때 군청 가까이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가 차이가 한 5배에서 10배 차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맞춘다고 거기로 갔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면적을 확대할 바에야 차라리 장안이나 저 쪽 농사 많은 쪽으로 가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차후에 혹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으로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잘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지만 더욱 더 발전 있기를 좀 지도바랍니다. 교육이나 행정,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농업분야에 유기농전환기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은 없고 지금 무농약이 많으니까 앞으로 안 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무농약으로 진행된 지가 몇 년쯤 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은 지금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무농약이 한 3년 정도 지났으면 앞으로 전환기유기농도 발생하겠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영 유기농에 추진된 내용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무농약에서 전환기유기농으로 넘어올 수 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토양이 그만큼 비옥하게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졌을 때 적극 장려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저농약이나 무농약보다 전환기유기농으로 왔다면 그것은 일대 우리 기장군 관내 농업기술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기농으로 오게 되면 그게 우리 기장군 농업의 쌀이든 다른 작목이든 간에 상당한 홍보효과나 소득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기 촉구 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교육시설 대강당 86회 활용실적이 있는데 대강당은 교통이 안 되면 농민이 아니면 활용할 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라든지 일반 교양강좌는 우리군 관내 군청이라든지 사회복지과 다 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은 만약 신청 들어오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주위 경관이라든지 분위기도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홍보도 하면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한번 그쪽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있는 농작물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만 하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이면 거기 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행할 수 있다는 걸 가능하다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예로써 지금 분재라든지 난우회 그 다음 결혼식도 한 건을 했습니다. 만화리에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홍보해서 저희들 교육 없는 날을 택해서 많이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홍보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을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걸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걸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군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위원여러분이 제시한 대안 등은 조금 후 정회 시 간사와 협의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향후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마치게 됨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 종료에 따른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의사 일정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및 토론 과정을 거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배부된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9월 29일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