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2006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연수어린이도서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소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보건소CCTV가총6대설치됐는데그것으로가능하겠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서석원위원
저장기간이어느정도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일주일에서열흘정도됩니다.
서석원위원
컴퓨터에연결할수있을겁니다.검토를해주십시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건강증진센터가임대해서사용하는데근무하는데어려움이있죠?
보건소2～3층에공산이비어있어그곳에설치하면되는데안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특별한이유는없고내년도에보건복지부하고인천광역시보건정책과에증축과관련된국시비보조금을지원요청한상태입니다.예산이확보되는대로지금지적하신2～3층유휴공간에건강증진센터를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보건소에들어가려면중앙선을위반해야합니다.화단을없애는담장허물기사업을하면용이할텐데안하는이유가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번에견적을받았는데화단을철거하고밑에상하수도배관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600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나왔어요.2007년본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부연해서설명드리면파출소표지판이있습니다.의원님이얘기를해주시면협의가빨리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박동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79쪽,진료수입,예방접종비가있는데보건소에서수수료를받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수수료가많지않은데건강진단서나보건증,간염예방접종백신수수료가있고검사실에서검사비,진료수입이있고병의원에과태료를부과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88쪽,「풍림약국의고발및자격정지15일의뢰했는데무혐의종결」됐는데설명해주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검찰에서판단내리기를죄는인정되는데고의성이없다고해서무혐의종결을내린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95쪽,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몇명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수구관내14명으로되어있는데현재는12명이있습니다.2명은타시도로전출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97쪽,병의원관리실태점검을어떻게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내시경기세척이가장문제가되고있어관내의료기방문지도점검을실시한결과자동소독기를사용해서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치과의원같은데는진료복이나마스크나장갑등을착용해서진료하고가압증기멸균기,건열멸균기,자외선소독기등을해서일회용진공포장해서사용하고있었습니다.한의원같은데도주로사용하는물품은일회용을사용하고부황은소독액에담가서사용하고있고고압멸균기로소독하고있습니다.산부인과같은데는질경을스테인리스재질이나일회용질경을사용하고있고스테인리스같은경우에는가압증기멸균기로멸균소독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내시경이나질경의소독은고압멸균기로해야소독이잘된다는데고압멸균기를비치한곳이몇군데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추후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77개업소에서멸균기를보유하고있는곳을확인한곳은21개소입니다.2006년8월이후에병원감염예방관리기준지침서가내려왔습니다.2006년8월이전에는멸균기가몇개있는지검사한게아니고8월이후에멸균기를몇개보유하고있는지아니면멸균기를깨끗이하고있는지행정처분을할수있어서77개업소의점검시기는6월말이기때문에현재파악한것은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2007년도에주민생활서비스차원에서보건분야가시범적으로실시되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앞으로인원이증원되면독거노인이나거동이불편한분한테집집마다다니는방문간호를하게됩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팀장님까지만오면되는데직원10명이올필요가없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94쪽,만성전염병관리현황과관련해서결핵,성병등록관리가작년하반기에는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588명에서올해상반기에는552명으로줄었다는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유흥업소,안마시술소에정기적으로지도점검을실시하는데성매매에관한특별법이금지되면서전국적으로성병관리가제대로안이루어지는부분이많다고논란이있어강화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입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12명인데상담할때나전파방지에따른보건교육을철저히하더라도인권보호에염두를두어서관리를해주십시오.종합검사를2년에한번씩받으러가면심폐기능검사를할때입구에들어가는것만일회용으로바꾸더라고요.기계자체내에소독이이루어지지않으면문제가될텐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8월이후에지침이내려오면그사항도같이점검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심폐기능검사기계에대해보건복지부에서확인하는데로자료를주십시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의범
진의범의원
치매센터와관련해서지난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했던저소득층노인을보호하므로맞벌이가정을위해시간연장부분을건의했었는데자료를보니까8시부터18시까지조정한계획은바람직하고향후계획에서「맞벌이등생업을위해부득이이용시간을지키지못하는경우발생시직원들이당번제를정하여19시까지연장하여가족에게인계할수있도록조치」하겠다는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9월18일자지역신문을보면정확하게전달이잘안됐다고생각을했습니다.보건심의위원회에서주간치매센터가논란이됐던사항은모복지관이선정됐다가취소된것은심의자료에거짓이있어문제가됐던것아니에요.또시지침에의해서시설장의자격요건이사회복지사2급이상으로하는게사실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지침에보면사회복지사2급이상또는정신보건간호사1급으로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자료를주십시오.위탁기간이몇년으로되어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년으로매년해야된다는강제규정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강제규정이없고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1년보다는2년으로하는게바람직하다고해서2년으로했는데2년으로계약할당시에특별한사유가없으면연장할수있다는단서조항이있습니다.이번에만료되면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한번열어서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서결정할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빠른시간내보건심의위원회열어서오해가없도록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연수구에치매센터1개소를신설할계획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매주간보호센터를더하려고시보건정책과에공문을보냈고협의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적십자병원에재활병원이생겨병원에서사정이허락하는한투자를더해서치매센터를확대해더많은인원이혜택을볼수있도록주문을했는데약속을안지키는것같은데위탁시설에서지킬수있도록소장님께서챙겨주십시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구강건강사업)에보면구강건강에관한조사·연구사업을지방자치단체가하도록되어있는데우리보건소에서는연구한게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구체적으로연구조사한사업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구강에대해서논의를안하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에치과의사나치과위생사가없어인원을확보한상태에서해야되기때문에시나구청에치과의사에대해얘기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국지방자치단체에치과가있는보건소가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과가다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는왜없는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005년도에치과의사하고한방의사를행자부에올렸는데2005년도에한방의사만승인이내려오고치과의사는안내려왔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특히연수구는선학동에선학아파트,연수2동에연수1차아파트,연수3동에주공아파트는어려운서민들의밀집지역이라국민기초수급자등생활이어려운사람들은구강상태가안좋아혜택을받을수있도록구강사업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과의사가없기때문에생활이어려운분들은치과의사회의협조를받아예를들어,연수1동에사시는분은연수1동의가까운치과에가서치료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건소에치과를두도록12월정례회업무보고에서추진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보건소에고가장비들이많은데목록관리라든지재산관리를잘해주시고건강증진법제7조에보면금연구역지정기준방법에대해서있고공중이용시설은금연과흡연구역을구분해서지정하게돼있죠?시행령에서금연구역을완전히분리하도록차단벽을설치하게돼있는데관내공중이용시설이1천군데가되는것같습니다.학교,의료기관,유치원보육시설등은큰문제가없는데가장문제가되는게오락실하고PC방입니다.연수구에PC방이몇개소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86개소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PC방에가보면초등학생,중·고등학생들이많은데간접흡연을하고있는겁니다.금연지역이형식적으로만붙어있고법으로규제하면서도규제효과를전혀거두지를못하고있는데감독을철저히해야되면서현실법에어려운점도있는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PC방이나오락실은신고나허가가아닌자유업으로하다보니까통제가되지않습니다.신고제또는허가제로전환및전면금연시설로지정하도록시를통해서보건복지부에건의했습니다.이와관련해서보건복지부에서도향후3년간집중적인계도를펼쳐시설기준준수율90%이상이되지않으면전면금연구역이라든지신고제로하는사항을검토중에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개정전까지는어떻게해야되는거죠?노력하는모습을보건소에서보여줘야되지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올해도계도는많이했고그래도보건소라든지관에서왔다면좀달라집니다.많은계도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건소에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03쪽,「보건소관련진정민원접수및처리현황」에서장애인방문간호거절에대한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수구에서15년정도살고계신분이고지체장애3급이신분이한방병원및보건소를다니고싶어서올린사항인데이일이생긴다음에2005년2월방문보건대상자로등록해서현재방문간호사업을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방문간호는몇명정도되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00가구정도등록돼서거동이불편한장애인,독거노인을월별주별로나누어서방문간호를하고있습니다.진료대상은혈압부터위생약품,보건교육등병원이송조치등장애가구는119가구로등록이54%정도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들이물리치료할수있는곳이연수구에몇군데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직까지는없는데병의원을통해서다닐수있도록계도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소가확보돼서물리치료를할수있는제도도마련해놓고장애인의예방도받아서상담도하고그에따라진료도받을수있게보건소내에있었으면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일단접근성이용이해야되고둘째,그안에침대로옮길수있게용이해야되는데엘리베이터가설치안된데가문제되는데그런것도병의원에계도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보건소안에그런장소가될만한곳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이2층인데엘리베이터바로옆에있고물리치료실이있기때문에진료하는데불편함이없습니다.장애분들의진료비가무료이기때문에장애를가진자녀를둔분들도진료받으면서상담하고예방할수있는곳이필요할것같습니다.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인천시감사에서구의주의사항중주간보호센터위탁운영할때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에대한민간위탁관리조례가있는데구의회동의를얻어야되는데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심의를거쳐야되는데하나도안돼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못했습니다.올12월에끝나면반드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주간보호센터적법절차를거치지않았기때문에계약파기를해야됩니다.법을집행하는기관들이법자체를무시해서되겠습니까?그리고공개적인절차에의해서모집해야되는데도8개사회복지시설에만공문을발송하고처음에모집공고때에는사회복지사로공고하셨고선정된다음에자격요건을전문간호사로변경하셨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사항은시에서날짜가급박하게내려와서선정해서빨리보고해야예산도받을수있고그당시치매주간보호시설자체가연수구에처음이어서의회동의를얻어야된다는것을몰랐습니다.앞으로는준수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공개모집할수있는시간적인여건이안돼서직접사회복지시설에공문을발송해서그당시2군데가모집했었고그중에서한군데가선정이됐습니다.그한군데마저도포기해서다시재공고를했는데적십자병원에서만응모해서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열어서적십자병원에서하게되면사회복지사보다는정신보건1급간호사로동의했던사항입니다.병원이다보니까사회복지사보다정신보건간호사에게근접돼있고정신보건간호가사하다보니까치매경증이있는사람들이와서더진전되지않게하는시설입니다.그래서아무래도시설장이정신보건간호사로하는게맞지않나해서그당시심의위원들이동의했던겁니다.시에서주의도받았는데앞으로이런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동의를받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구비,시비가얼마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005년에75%,25%였고2006년에50%,50%였는데2006년도총지원금이2억6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2억6천만원이인천시민과연수구민의혈세입니다.그래서대표기관의동의를얻으라는이유가구민과시민들의혈세이기때문에구의회의동의를얻어야되고적법한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된다는겁니다.그런절차를다무시하시고가장중요한것은시의회지적사항을다빼버렸습니다.행정사무감사를하는데이렇게자료제출을부실하게해도되겠습니까?문제있습니다.이것뿐만이아닙니다.의료기관행정처분도빼셨고보건행정의료시스템도빼셨고타과에서이렇게한예가없습니다.보건복지행정시스템도계약을맺었다고해놓고,...계약에대해서는보건소업무처리가서툽니다.1개월미만은날짜별로계산하게돼있습니다.그것도지적사항이죠?시지적사항들은왜제출하지않았습니까?2003년,2004년인천시에서각구군보건소평가결과우리가10위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10위에대해서는보건소분석평가를차량등록사업소2층을임대해서있을때건물이없는상태에서사업을하기때문에보건복지부나시에서기본점수를삭감하고들어가기때문에기본청사를갖고있는보건소보다열악한상태였습니다.보건소가지어진후의평가는그렇지않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주간치매보호센터가언제까지계약만료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0월30일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재계약할때의회동의를받고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적법한절차를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진의범위원님한테시설장에대해서정신보건간호사가사회복지사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규정이어디에나와있습니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창환위원장대리
주간치매보호센터개선사항에대해서자료를보완해서이번주금요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간치매보호센터에입소자가대기자가있을경우에3개월만입소하게돼있는데제가아는분이6월에신청했는데아직입소하지못하고있습니다.이규정이안지켜지는거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주간치매보호센터입소자격이만65세이상인데얼마전보도에의하면30대,40대치매가많다고하는데나이제한규정을삭제하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나이관계는이자리에서못드리겠고요나이드신분들을먼저하다보니까못을박은겁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4시～5시까지승합차를임대해서무료로운행하는데지금실시하고있습니까?직접가봤는데보호자들이모시러가던데요?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국가유공자에대해서혜택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진료가무료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가족도혜택이있는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본인만해당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금연위반과태료가얼마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30～60만원입니다.100평을기준으로해서50평씩나눠서2분의1로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의회는없는것으로아는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전면금연구역으로알고있고신고제부터시작해서재점검해야될것같습니다.과태료관계는경찰서에서경범처벌법에의해서하는데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지원과관련해서처음에실시할때시비75%,구비25%였는데시비50%,구비50%면심의할때많은고민이필요하겠네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의수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어린이도서관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도서관신축과관련한현재까지의진행사항과일반현황을포함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김용우입니다. 어린이도서관에대한일반현황및공사추진경위를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를말씀드리면대지면적은1,334㎡인403.7평이고용도는교육연구시설이며건축규모는지하1층,지상3층으로건축면적은666.35㎡인201.57평이고연면적은1,723.77㎡인521.44평이되겠으며사업비는국비10억원,시비14억원,구비18억원총42억원이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자료현황으로도서14,700권,전자도서6,455권,학습자료18종,DVD및CD434개로총4종에21,607권의자료를보유하고있습니다.주요시설로는열람실이3개,강의실이2개,유아방,디지털자료실,영상실,DVD존,공연장각1개소가있으며직원현황을말씀드리면정원5명에현원5명으로결원이없습니다. 다음은도서관건립추진경위를말씀드리면2003년10월연수어린이도서관건립계획을수립하고2004년2월12일부터3월22일까지기본설계를하고2004년11월26일부터2005년2월16일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2005년8월22일건립공사를착공하여3차에걸쳐불가피한사정으로공사중지로인한공사기간연장과2차의설계변경이이루어졌으며,그내용을자세히설명드리면1차공사기간연장은파일공사및가시설공사와관련하여전석층과지하수유출로공법변경에따른공사중지기간118일연장과1차설계변경이,2차공사기간연장은인테리어공사를별도발주하기로하였으나공사의효율성을기하기위하여건축공사에포함시공하기로하여인테리어공사기간51일연장과2차설계변경이,3차공사기간연장은인테리어공사설계변경시설계도서및내역서미비로서류보완기간까지공사중지기간인41일을연장하였으며2006년9월28일금일준공검사를실시하여적합하면준공처리를하고부적합하면보완후재검사실시후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장님,2월에도서관이개관예정이었는데터파기공사를하면서지하에서암반이나타나공사가5개월이상지연됐는데지연이유가기본설계를하면서지질검사를하는데그때나타나야되는것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질조사는기본설계에별도의지질조사비가포함돼있는것이아니라기본설계비에포함해서일부만사용하게되어있다보니까지질조사가세밀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거에관장님이안계실적에팀장으로부터예산심사때보고를받았었는데그때보고했던내용과뒤바뀐게아쉽더라고요.이번에공기가늦어지면서사고이월과명시이월이됐는데어떻게되어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명시이월된사항은인테리어공사비하고방송장비,무대장치비에대한6억2,500만원이명시이월됐고사고이월은공사비집행잔액거의선급금나간잔액외에는13억6,700만원정도가사고이월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월된재원때문에다른사업을못한것아니에요.도서관설계를좀더세심하게했다면이런일이발생하지않을텐데요?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만약에신축공사가이루어진다면제생각에는지질조사비를택지지구내에서는별도로세워주셔서세밀하게검사한후에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가이루어지면저희같은문제가발생되지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시에서일상감사를받을때분리발주한부분에대해서지적을받았죠?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곽종배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사진을보면지질조사를안했다고판단됩니다.처음에지질조사를했으면지하에암반이나물이나오는것을알수있었을텐데그밑에전기케이블박스가있는것을확인하지않고작업을했다면공사업체나구청의감독관에게책임이있다는겁니다.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질조사는별도로하는게아니고기본설계시에기본설계를수행하는건축사가지질조사를일부해서기본설계에반영하는거거든요.
서석원위원
지금현재감리사가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감리사가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건물에이상이있다면감리사가책임을지는겁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책임을진다고보기는그렇고감리사가공사진행사항에대해서는기술적인검토나공법변경,문제사항이발생되면원인을찾고해결하고대안을제시해주는게감리사의업무입니다.
서석원위원
2005년11월2일사진을보면전기케이블박스가나올정도란말이에요.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터파기공사를하면서나온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H빔공사를하다보니까노인정이침하된다고문제제기를해서암반과물이나온다고한겁니다.그때연기할때CIP공사가들어가기전에안전진단을했으면이렇게공사가늦어지지않는겁니다.인테리어공사를같이발주해야된다는조건에예산을줬는데따로발주해서늦어진거예요?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늦어진게아니고인테리어공사를포함하는관계로인테리어공사가현재까지공사기간이하루도없지않습니까?설계변경을하면서그기간을늘려준것이지공기를중단했거나연장해서한것은아닙니다.
서석원위원
3차공사기간연장은설계변경시에설계도및내역서미비로인한공사중지기간및서류완료기간으로공사가중단돼41일이늦어졌단말이에요.공사중에서류를충분히검토해서만들수없는겁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인테리어설계를2005년8월29일에서10월17일까지설계를했었고인테리어하고건축공사를포함시키면서건축공사의기존도면하고인테리어공사나전기나통신관련서류도인테리어공사를변경하면서위치나길이가변경되지않습니까?그러한사항을변경한것이고시에서인테리어공사에대한일상감사를받으면서설계내역서의내역이단가나노무비의2005년단가로되어있어2006년도에발주를했기때문에2006년단가로조정하라고해서변경된내역입니다.
서석원위원
감독관하고감리사가사인이안맞았다는얘기에요.1,2차지연시간에얼마든지서류를맞출수있었다는거예요?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게아니고아까말씀드렸지만인테리어설계가2005년10월17일에완료가되고설계도면이나와서시일상감사를의뢰해서2006년3월24일변경이통보되고지적사항에대한내역변경하고기존에하던공사하고인테리어공사를처음에는분리발주하려다가일상감사후에통합발주하는것으로변경했기때문에전체적인도면도조정이되어야되고단가도내역서조정을해야되는사항이지2005년8월22일에착공해서인테리어까지들어가는기간에는해당이안되거든요.
서석원위원
준공을선거로인해당겨진겁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중간에있는서류는어디에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공사중지기간이라서류가없습니다.공사중지기간에는감리자가공사진행을하지않기때문에감리보고가들어오지않습니다.
서석원위원
1억700만원,4억에대한공정이늦어진것에대해서는담당관에게물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연수어린이도서관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용우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2006년도연수구청행정사무감사에대한전부서질의를모두마치고오후17시30분에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전반적인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강평시에는집행부의국장님들과전부서장님들께서는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과강평을위해서17시30분까지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내지제19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거지난9월22일부터실시한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대한강평을하겠습니다. 장시간열의를갖고연수구행정전반에걸쳐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여러가지발전적인의견을제시해주시고불합리하고관행적인행정이개선될수있도록경종을울려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자치행정국장님,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시국장님,보건소장님,어린이도서관장님그리고각실·과장님을비롯하여감사자료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집행부의행정사무전반에대한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구정의문제점에관해개선책을발굴하고잘못된행정관행은시정하고보다투명하며합리적인구정을통해서구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주안점을두고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시정요구사항63건,처리요구사항11건,건의사항35건으로총지적사항이109건입니다. 그럼실·과·소별지적사항을직제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시정요구사항으로매년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미흡과자료제출미흡및사전업무연찬을통한답변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며, 기획감사실은시정요구사항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5조규정에의한연도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심의미이행등9건이,처리요구사항으로연수구홈페이지관리소홀로조직개편등으로인한부서변경등사유발생시즉시수정해주실것과연수구홈페이지내“자치법규”란을신속히정리해줄것등3건이되겠습니다.건의사항으로는예산편성시신규사업은가급적지양하고불요불급한예산을편성하되현사업을건전성있게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는시정요구사항으로사회단체보조금지원단체와관련지원기준을구체적으로마련시행하고사업종료후정산보고와관련기간명시가없어관리소홀의우려가있고정산검사철저,체크카드사용일반화하도록조치강구,자부담비율확대심사시행요망등총6건이되겠습니다.처리요구사항으로는투표구(소)조정과관련접근성을용이하게투표장소,투표구조정을심사숙고하여조정해주실것과건의사항으로는연수구는여성간부공무원이한명도없어평점관리미흡등인사운영에있어여성공무원을적극우대할수있는구청장의의지를확인할수있는대책필요등5건이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시정요구사항으로는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현실과상충하여다년간에걸쳐행정모순이발생한바다음회기에반드시조례개정요망등4건이되겠습니다.처리요구사항으로는연수구홈페이지관리가소홀하므로변경사유발생시즉시수정해줄것과연수구홈페이지내“자치법규”란의신속히정리를요망하였고건의사항으로는옥련2동청사내작은도서관운영검토등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시정요구사항으로송도LNG지구6만평연수구로의무상양여절차를철저히마무리하도록조치하고그진행상황을2개월마다의회에보고해줄것등3건이되겠습니다.처리요구사항으로는행자부세출예산집행기준관련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납부시예산절감을위해자동이체및인터넷빌링을하게되어있으나일부부서만이행되고있어전부서에서시행할수있도록조치해줄것을요구했습니다. 세무과시정요구사항으로는세외수입징수율이저조한바세수확대를위한집행부의의지및대책을강구해줄것과처리요구사항으로각종세금납부자동이체시현재는한국씨티은행만가능하나타은행도자동이체가능토록요청하였고,건의사항으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와관련세외수입확충을위해각종납부고지서에유료광고게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바검토해줄것을요망했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처리요구사항으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제4조와관련민원상담인의근무시간이토요일은13시까지로되어있어주5일근무와상충되고있으니조례를개정해줄것등2건이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처리요구사항으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조규정을개정해줄것등5건과처리요구사항으로자원봉사센터운영비보조금중실질적인사업비보다인건비의구성비가과다하니실질적인사업시행대책마련에대한사항과건의사항으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7조규정에의해매월보훈단체에지급되는쓰레기봉투를통·반장을통해전달토록개선을요망하였습니다.사회복지과시정요구사항으로계약직고용관련구체적인평가기준을마련해줄것등3건이되겠습니다.건의사항으로는장애인들의집단거주지인연수1차아파트내장애인화장실이비좁아상당한불편을초래하고있어관련회사와협력하여개선이요구되며 문화체육과시정요구사항으로사회단체보조금지급과관련예산편성시예산과목해소에있어서착오없도록정확한판단을요하고능허대테니스대회보조금과관련예산이방만하게운영되고있어혈세낭비요인이되고있으니특단의조치가필요하고보조금집행시예산집행의투명성을위해신용카드사용요령을준수하여신용카드를적극사용토록행정지도를해줄것과건의사항으로연수구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능허대축제를긴축재정의일환으로2007년부터구민의날기념행사와병행하여추진함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또한축제시프로그램을분야별로분산개최하여문화예술욕구에대한수혜를폭넓게하도록개선을요하는사항등2건이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시정요구사항으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제3조와관련구에서제작·관리하는여러부문에각종유료광고를게재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현업부서와함께세수확충방안을모색후차기정례회시업무보고를해줄것과처리요구사항으로LNG인수기지와관련우리구의권한을고려하여실질적인지역주민지원대책을마련해줄것과건의사항으로연수구시장활성화의효율적추진을위해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제3조,제4조규정에의한“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조기구성에대해서검토를요망하고 청소과시정요구사항으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방식개선등4건과건의사항으로는종량제쓰레기봉투제작시사용에용이하도록제작개선해줄것을건의했으며, 환경위생과시정요구사항으로약수터수질검사관련부적합판정을받은곳중수량이고갈된곳은관리의효율성과구민건강을위해폐쇄시켜줄것등3건과처리요구사항으로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의해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환경상의위해를예방함을목적으로대상시설에적절한관리를하고있으나제도권밖에있는노래방,영화관,음식점등은관리가되지않아이산화질소등여러균이기준을초과하고있는것이사실이므로향후법령에의해제도권으로진입되기까지예의주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시정요구사항으로횡단보도턱낮추기,점자블록,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기등이많이부족한현실이고관내실태조사를실시후예산반영및관련부서와협의하여장애우들의이동에불편을최소화하도록조치해줄것등4건과건의사항으로는선학동상가5단지내미관보안등설치등6건이되겠습니다. 건축과시정요구사항으로불법건축물관리철저등2건과건의사항으로20세대이하의다세대주택도“연수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에서지원될수있도록해당부처에주택법등관련규정개정요청등2건이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시정요구사항으로공원내수목및가로수방제관리상태미흡하여방제업체,약제개선과방제시지역주민입회등수목병해충방제관리에대한획기적인방안검토와공원녹지제초및병해충방제공사관리를철저히해주실것등5건과건의사항으로신연수역에서가천의과학대학까지특색있는거리조성의일환으로가로수수종변경등5건이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시정요구사항으로불법주차견인업무사업대행업소계약업무가미흡하여불법주차견인업무사업대행업소계약관련하여계약기간이명시되지않아향후분쟁의소지가있고특혜의혹이야기되어새로운계약이필요하고반드시개선해야할사항으로법률자문,업무연찬등을통하여개선대책을강구해주실것등2건과건의사항으로주정차단속시엄격한법집행과구민생활불편의양자의상황이합리적이고조화롭게이루어질수있도록주정차단속에대한주민생활의고통부분을세밀히분석하여유동적으로실시해줄것등2건이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시정요구사항으로연수구수방단조례가있으나현실과상충되고유명무실하니조례폐지여부검토등2건과건의사항으로동절기대비염화칼슘등재해대비를철저히주시기바라고보건소시정요구사항으로병원균감염관리와관련하여각병원및보건소내소독관련지도점검및이행철저등4건과건의사항으로보건소에치과진료가없어어려운이웃들의구강건강관리에허점이노출되고있어치과진료유치에전력을다해줄것등3건이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지적사항에대해서는구민전체의뜻이담겨져있음을겸허하게받아들여다각적인방안을모색하시어적극적으로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더욱정진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행정사무감사시요구한시일내에해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이감사시제출을요구한자료등은빠른시일내전달및보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2006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쳤기에2006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제2차본회의는9월29일금요일14시30분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