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로서 제102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외 8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2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김원중의원외2인 발의)

김상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수해복구사업비 확정,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 세입의 증가분과 투자수요의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안으로서 예산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총예산액 2,836억 240만 7천원의 7.6%인 214억 9,823만 7천원이 증가된 3,051억 6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2억 6,209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3,614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4,600만원이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4억 4,943만 4천원 등으로 103억 7,8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54.3%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국도비보조금 79억 8,369만 3천원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수입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개발비로 도계청소년 장학센터 조성 및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등 12개사업에 48억 7,109만 2천원, 경제개발비로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구단지조성에 20억 5,000만원, 기업체유치 부지매입비 11억 6,988만 8천원, 수해복구사업 등 22개사업에 68.8%인 146억 4,033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주요증가 요인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등 4개 특별회계 전체에 2억 1,364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로서는 의료급여 부담금, 농공단지 노후시설정비 등 2억 3,614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세출예산중 일부항목을 수정하여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인 “삼척수협 위판장내 간이회센타 시설”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으며, 그리고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비인 “삼척항배후지역 전문농공단지조성 용역비” 1억 7,000만원은 사용전 반드시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강원방재산업지원센터 건립 및 연구단지 조성부지는 방재산업단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와의 접근성, 효율성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분석으로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삼척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4기 삼척시정의 장·단기발전계획의 구상, 시민화합과 참여에 의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항의 진취적인 추진과 시정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시의회, 전공분야별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직능대표 등으로시정의 자문과 협의 활동을 담당하게 할 기구로 삼척시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는 삼척시의 장·단기발전계획 수립과 주요현안사항 및 시민여론사항의 시정반영,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 효율적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례회의는 년2회로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입니다. 외부 유관조직과 연계한 발표회, 토론회 등을 개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시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요구하고 결과물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삼척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본 조례의 규정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 삼척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의 장·단기발전계획수립, 주요현안사항 및 시민여론사항이 시정 반영 여부와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행태나 관행의 개선,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의 협의 및 연구 자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 장식용으로 전락되지 아니하도록 시 발전을 위한 시정자문과 협의활동 기구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위원회도 시에도 여러군데 사실 번영회도 이거나 마찬가지 역할이고 얼마전에 시민미래연합이던가 그런것도 있는데 제 구실을 할는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이 필요한데 연중에 두 번 한다고 했습니까?

정기회는 두 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끌고 나갈는지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 봅니다. 번영회라든가 시민미래연합이라든가 그 분들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님들도 들어가지만 각종 사회단체 분야의 대표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구성 계획은 확실히 선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습니다. 번영회 일부, 전체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모임인데, 미래발전연합이 있고 또 없습니까, 하여튼 이런 분들을 각계각층에서 협의를 해서 다 모시고 들어와야지 자칫하면 그 사람들은 또 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지 한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해서 끌고 나가야지 안그러면 각자 소리가 다 틀려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조에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에 세 번째 보면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책분야별 전문가, 시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가 같이 가서 회의를 해서 어떤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저희들이 같이 해놓고 그건 안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입장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해놓고 나중에 이건 안된다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하니까 여기에서 시의회 의원은 빠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단면도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을 단순히 구하는 기구입니다. 예를 들어 삼척시정을 예를 들어서 방재산업단지를 이번에 했다면 방재산업단지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자문도 구할 수 있고 다른 새로운 시책을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문을 단순히 구하는 기구지 발전위원회가 거기서 의결해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오셔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야에 여론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김원중의원외2인 발의)

의장님 ! 제가 총무사회국장님께 한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 총무사회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전에 공무원들이 재떨이를 던져서 머리가 깨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시중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9일 17시 10분경에 총무과 사무실에서 전공노의 직원인 김동석씨가

어느과에 근무합니까?

근무는 회계과입니다. 지금 노조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와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무실 폐쇄 계고를 한데 대한 불만으로 책상용 카렌다를 던지고 부서명칭이 계장한테 던지니까 부서명칭이 떨어져서 계장님이 머리를 좀 다쳤습니다. 2주간의 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장영호라는 직원도 현재는 해직자입니다.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대집행의 계고장에 대해서 반발에 의해서 욕설을 퍼붓고 표지판을 2, 3차례 걷어차고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는데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되었고 직원들의 의견이 노조는 노조고 사무실은 사무실인데 사무실에서 폭행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다른 것과 관계 없이 어쩌면 상사를 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진단이 2주나 나왔고 당사자도 그냥 놔 두어서는 안되겠다 개인적인 고발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시차원에서도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조사무실 폐쇄에 대해서 오늘 지역신문에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도 폐쇄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폐쇄를 안하면 교부세의 불이익이 삼척시에 1년에 얼마 정도 옵니까?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시는 내려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매년 특별교부세가 약 30억, 40억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노조 폐쇄가 안되고 하면 특별교부세 준다고 했던 것을 안주겠다 하는 그런 지침은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력 폐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 다 되었습니다만, 원주시가 계고를 하면서 노조에서 폐쇄 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판결이 좀 있어야 된다 해서 강원도 시군 대부분이 정지 상태인데 현재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원도 시군이 아니지요. 18개시군중에서 도하고 몇군데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강력하게 안되고 있는 시군이 노조가 좀 강하다고 하는 곳이 강원도에서 8개시군입니다.

8개시군중에서 우리 삼척시도 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고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소신없이 봐 주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지만 전국협의회회장이 원주시청 출신입니다. 강원도협의회회장이 삼척시 퇴직자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로 봐서는 막강합니다.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더 물어 봅시다. 기왕 얘기 나온 것 고발 조치는 되었습니까?

예.

구속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법의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자꾸 얻어 맞아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노조 그런 것을 떠나서 아니다 하는 것이 간부회의에서도 그랬고 직원들의 의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노조가 합법화 될 수 있습니까?

법에 등록만 하면 노조가 성립됩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법이 제정된 법에 의한 노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전국민주노총하고 연대를 해서 자기네들만 구성되어 있지 법적인 노조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불법노조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판단을 잘하셔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계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2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