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현안대책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 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병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김광욱 위원님께서 박병근 위원을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박병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병근 위원이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다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님이 지정하십시요.

위원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대학교 한방학과 관계도 있으니까 지역구가 가, 나로 되어 있으니까 한방학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세영 위원님 저를 좀 도와 부위원장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세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세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세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방문일자하고 방문회사가 집행부가 인위적으로 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우리한테 했으니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선업체 방문계획 채택의 건(삼척시장 제출)

큰데 가봐야 다 잘되어 있는데 우리 여건과 비슷한 곳에 가야 되지?

위원회니까 발언권 얻지 말고 좌담회식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 신청한 조선업체가 INP라고 울산, 온산공업단지내에 있는데 ........

우리가 식사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일자를 잡아야 되고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우는 걸로 합시다. 위원들이 이런건 때문에 위원님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갑니다 하면 감추고 다 잘합니다. 몇월 며칟날 우리 갑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결의해서 하기로 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선소 방문계획은 추후에 별도의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LNG있지요? 세군데 어디에 있지요?

통영에 있습니다.

LNG에 오히려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소는 항만안에는 못들어 옵니다. 그것 만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배가 접안하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특별위원회에다가 오후에 광산경제과장님 불러서 정식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고 조선업체 세부계획은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정을 정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조선소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지 약 15,600㎡을 우리가 매수하고부터입니다. 항만을 이용한 산업유치를 하고자 생각해보니까 지금현재 마땅한 제조업체가 없어서 조선업체를 유치해야 겠다 그리고 조선업체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선업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강원도쪽에서 조선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전혀 인프라구축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체가 어떤것인가 하고 거제도, 통영, 울산쪽으로 3개업체를 방문해 봤습니다. 중·소형 조선업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보통 20,000톤급에서 30,000톤급, 10,000톤급 배를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통영이라든가 거제도 이런곳은 전부다 큰 조선소 위주로 현대, 대우로서 약 100만평정도의 부지에 거제도 대우조선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25,000명이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25,000명 한개 조선소가 50,000명정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조선소고 통영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그런 조선소 때문에 작은 조선소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조선소를 가보니까 이 사람들 부지는 20,000평도 안되는데 바다쪽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종업원이 약 1,000명정도 일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울산쪽으로 가보니까 조선소가 들어올 장소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거의다 항구쪽에서 하고 배는 수주를 많이 받아 놓았지만 배를 어디다 건조시킬 그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10,000평, 15,000평, 7,000평에다 분산해서 하니까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 하고 소리 이런 문제는 거기는 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는 방어진 같은 경우는 어항이었습니다. 어항에서 생선이 잘 안잡히다 보니까 어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고용효과가 높은 것이 조선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 물량이 현재는 2020년까지는 양이 우리 항구에 닿아 있다 각종 잡지나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업체들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강원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좀 해보자해서 삼척을 뒤에서 많이 밀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전국에 산재한 중·소형 조선소가 약 100여군데 됩니다. 거기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척에 이러한 업체가 있는데 한번 와서 봐 달라 그래서 4, 5개업체가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업체는 SC중공업이라고 온 사람은 실제로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INP중공업이라고 이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시멘트 화물선 최신형도 INP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콘도도 전국에 108군데 있습니다. 속초에 있는 일송콘도도 그 사람들의 지분으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노곡면 출신인데 노곡면의 명예면장입니다. 이 양반은 현대중공업에서 배 블록제작 하청업을 맡았습니다. 그 분은 블럭 제작만 30년을 했답니다. 그 분도 와서 여기서 블럭을 제작해서 울산쪽으로 납품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항만쪽인데 법적으로 2003년도까지는 핵심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수리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항만청도 방문했었습니다. 항만청에 방문하니까 항만청에서 얘기는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꼭 항만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모아 주시면 저희들도 삼척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양시멘트는 국가기간산업이고 우리 삼척시에 중요한 기업체입니다. 동양시멘트를 우리가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양시멘트 공장장이나 관리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현재 동양으로 나가는 부두의 화물이 550만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북평 항만에 나가는 것이 약 600만톤 이렇게 반만 정도입니다. 동양시멘트 공장장하고는 같이 항만에 나갔습니다. 총 길이가 303m입니다. 거기에 1부두, 2부두, 3부두 이렇게 “ㄷ”자 형상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동양컨베아 벨트 부분이 2부두라고 보면 됩니다. 동양측에서는 1부두 얼마든지 자기들 사용 안하니까 활용 가능하다, 지금 현재 컨베아벨트 라인이 상당히 멀리 나와 있습니다. 항구 전체에 40m만 놔두고 거의다 260m를 컨베아벨트를 길게 빼 놓았습니다. 컨베아벨트에 맨 마지막 부분에는 작년도에 2번 나간 것이 있고 재작년도에는 한번 나갔습니다. 그런 제주도로 가는 500톤짜리 화물선에다가 시멘트 운반할 때 재작년에 한번 사용했고, 작년에는 3, 4번 사용했습니다. 실지로 그 벨트를 사용 안해도 제가 항만청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사용안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장하고 부장, 항만에 관련된 동양시멘트 직원 같이 가서 판단해 보자해서 총 길이가 303m인데 동양에서 제일 큰 배가 114m입니다. 그러면 조선소도 사실상 동양측과 그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조선소 측 얘기는 배길이의 1.5m배만 확보하면 안전거리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양도 우리가 지장을 안주고 우리가 항만을 이용해서 삼척경제를 살리자 그러면 컨베어벨트를 좀 제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컨베어벨트 20m를 제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0m면 총 항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60m 밖에 안되는데 그건 도저히 안되겠다 한번 더 생각해봐라 그래서 지금현재 단계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공장장의 힘으로써는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겠고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사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항만쪽을 이용해서 삼척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항만법에 보면 항구 안에는 조선소가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이 안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잖습니까? 항만청하고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실 따질 수 없었습니다. 제1차적인 문제는 동양시멘트가 쓰고 있기 때문에 동양하고만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동양만 협의가 된다면 자기들도 같이 MOU를 체결해 주겠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요.

지난번에 SBS TV에 내용을 보셨습니까?

항만청에 관계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소설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나리오 소설을 썼다고 애기 하더라고요.

위원장 !

예, 김원중 위원님 !

그러면 GTV기자는 항만청에다가 이 법령을 안 알아보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들어서 전부다 항만부지였다라든가 산자부하고 협의 해야된다는가 이런 부분... 제가 봐서는 항만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산자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지금 산자부하고는 협의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교통부하고는요?

거기도 없습니다.

여기 법령에 보면...

이건 해수부 소속이잖습니까?

해수부 소속이라도 교통관계가 아닙니까? 물동량 관계라든가

물동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가 무역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역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현행법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산업단지를 제7조에 보면 과장님 용역비 1억 7,000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되어야만...

이거 안 되어도 됩니다.

그러면 용역조사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용역을 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시켜 놓으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산업단지조성비를 받고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가능하다는 조건이 우리가 여기 법에 보면 안된다 말입니다. 항만구역내에는 항만법 제2조 6항에 보면 항만 지원시설에 정하는 시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법령은 조선소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한테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청에 고위공직자를 만났습니다.

고위공직자를 만난 것은 좋은데 이것이 법령으로 우리한테 가능하다는 것을 해주어야지, 고위 공직자가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봐서는 법령에는 항만 무역항이라든가 이런데는 조선소 시설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령은 나중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MOU를 체결하면 모든 검토가 끝난 걸로 그렇게 된답니다. 항만청을 같이 끌어 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지만 우리가 현행법을 보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던 뭐하던 하지 그렇기 때문에...

블록 제작은 항구를 안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법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블록제작도 산업단지 개발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항만수리나 기타 다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조선소 만은 항만안에서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규칙이 변경되면 할 수 있습니다. 삼척항은 여기에 나온 용어대로 하면 지정항이죠?

무역항입니다.

이 법령에 지정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항 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항에 나타나 있는데 삼척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 무역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북위 37° 25° 36초 이렇게 지정된 것이 나와 있는데, 이제 말씀대로 하신다면 시행규칙을 바꾸면 삼척항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가 하면 삼척항은 조선소를 해도 가능하다라고 고쳐 주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전체가 조선소가 한가지 말이 잘못들어가면 이 전체도 다할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삼척항만은 조선소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과연 바뀌어 질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중에 이것을 꼭 하지말라는 식 같이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는 좋은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다음에 해야될 것이 안되어 있을 적에 오는 파생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선 수리소 블록 만드는 것 이런걸로 처음부터 접근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조선소라고 해서 벌써 시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잘못 비춰지면 오히려 집행부나 우리시 의회나 이것이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먼저 법을 한쪽에서 스타트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 어느 항만청에서 어느 고위분이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GTV인터뷰 한 내용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삼척대학교 교수한테 물으니까 그 교수는 이런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역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법 다루는 사람들이 따로 하고 우리 엔지니어링은 거기까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을 다루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 시의 광산경제과가 아닙니까, 여기서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다 나와서 윗분들 한테도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수부에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한가 하면 항만정책과라고 했는데 어느분이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시설은 분명히 산자부에도 과가 있어요. 거기서 소관 법령이 있고 수리조선으로 들어오셔야 당연한데 법을 반대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리로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항만안에서 수리는 가능한데 제작은 안되는 걸로 이렇게 모든 법의상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경우에 업체가 들어온다 해도 이 업체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우리보다 전문가 입장이니까 만약에 들어올려고 했다 이 사람들도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들어오지 못한 것을 오라고 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시하고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가야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까지도 먼저 접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소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곡하게 듣고 저희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

어느 조선업체가 들어와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령에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으면 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그러면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조선소를 설립해도 관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첫째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고 동양측하고 협의할 문제는 있습니다.

동양측하고는 관계없고 법률하고만 관계있지요. 동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컨베어벨트를 조금 제거해 주어야지만 조선소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전문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선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현실이고 동양하고는 뒤로 하고 현재 우리가 산 토개공 땅을 매입하고 인근 시유지나 땅을 매입했을적에 조선소가 아닌 조선 부대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몇평이나 됩니까?

약 32,000평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블록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블록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소를 찾아 갈 이유가 있다, 소형 블록을 제작해가지고 아무런 타산이 없으니까...

블록 제작을 하면 400명정도 고용효과는 있습니다.

조선업에 고용효과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기왕 우리가 과장님 현대 조선이나 아니면 울산쪽, 통영쪽에 조선소를 방문했을때 세계 일류로 가는 대형 조선소가 있고 여기 INP는 소형 조선소지요?

예. 대형조선소로서

어느쪽에 비중을 두고 모집해야 되느냐 공모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선 자본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선 제조기술이 있는 업체 블록 제작을 하더라도 바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 물량 확보된 업체....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조선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형 조선소 방문하는 문제도 신경쓰야 되겠지만 현대나 아니면 삼성, 대우나 이런 조선에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삼척시가 이러이러한 부지가 앞으로 1차, 2차, 3차로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 큰 회사에서 이쪽을 차라리 맡아서 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이런 INP니 이런 소형조선소가 와서 하다 묻닫아 버리면 낭패를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INP라는 업체도 사실 큰 업체입니다.

우리가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첫째 조선보다는 블록제작하는 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원칙이 서 있네요?

블록을 제작하다가 조선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생각합니다. 당장할 수 있는 것이 블록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가 반대를 안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렇다고 볼적에는 항만 해수부에서 볼적에는 반대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왜서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던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춘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시에서 반대 안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일부층에서 반대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반대를 안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계속 대두되어 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 전부는 모르고 찬성하는데, 왜 일이 시행되었을 적에는 시내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더 안 할겁니다. 이번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조선소 공장 옆으로 약 5m 떨어졌습니다. 전부다 횟집이고 다 술집입니다.

이번에 우리도 특별위원회를 했으니까 현지를 한번 가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냥 무작정 가서 둘러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시청을 통하던가 통장을 통하던가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다고 10명중에서 7명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것이고, 3명 반대하면 다 따라 갈 수 없고 10명중에 6명이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가서 한번 보고 진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전세영 위원 !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삼척항구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가면서 동양이 사용하고 있지요?

예, 2부두, 3부두입니다.

이쪽 뒤쪽으로 어항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항만청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이 안쪽은 접안시설된 항구고 이제 우리 조선소가 한다면 이렇게 된 땅 끝쪽 가에 있는 어항쪽이 있는 항을 넓혀서 사용한다면 가능한 일이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때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배를 만들어서 내려가기 위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항구에 접안시켜 놓을 이유는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조선소라는 것은 그런것입니다.

접안을 해 놓습니다. 한 두달 정도는 배를 띄워 놓고 실험도 하고 내부시설을 띄워 놓고 합니다.

띄워 질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와서 물건을 싣거나 와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예, 띄워 놓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하고 있는 것중에서 조선소 수리업, 블록 이 업체를 먼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안에다가 유치한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 수리업은 전망이 없습니다. 조선수리업은 전부다 동남아 쪽이나 중국으로 나갑니다. 엔진을 전부 해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해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소가 안되면 블록밖에 할 거 없습니까?

지금 조선소가 안되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블록 제작은 됩니다.

블록 제작밖에 할 수 없습니까?

예. 동양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는 블록 제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소가 문제지 블록 제작하는 것은 바다 쪽만 있으면 블록 제작은 다 됩니다.

향후에는 조선소를 가기 위한 전초전이 블록 제작을 해서 그 회사가 이쪽으로 오게 하고 점차적으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동양이 지금 땅을 안 내놓고 있잖습니까?

땅하고 관계 없습니다.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앞에 있는 30,000평을 가지고 블록 제작을 하면서 삼척 경기나 정라진쪽에 경기가 좋아지면 시민들이 향토기업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나 하고 압박을 가해서 동양 것을 내놓도록 유도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안되면 동양에서 내놓을 일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블록이 와서 경기활성화가 되면 조선업이 이것이 아니고 더 크게 넓혀서 도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가져야 시도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뒤의 배경이 없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37,000평에다 블록 제작하면 얼마나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항만출장소가 토지 길목에 있습니다. 항만출장소는 업체에서 이전 비용만 주면 옮겨 주겠다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항만출장소에 옮겨 달라고 하고...................

그건 옮겨 주겠답니다.

다만 우량 조선업을 가지고 오는데 어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면서 방문업체에다 연락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지금까지 삼척에 왔다간 사람들 다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가서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큰 회사, 작은 회사 골고루 다 방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에 40m는 차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서 만약에 노 한다면 그것 부터는 해결이 안되고...

조립식으로 해서 물건이 왔을때....

위원님들 회의록에 올라가야 되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록 작성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LNG기지가 진짜로 우리 삼척에 전국에 10개 선정되어서 우리가 갈망하고 유치해야 된다면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고 기대효과를 조사해야지만 이것은 진짜 국책사업입니다. 그럴경우는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도 중요하지 강원도내 전체 국회의원들하고 이 문제를 먼저 같이 가야 합니다. 국책사업이 그런 사람들 이용해야지 공무원들이 발버둥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보면 강원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의 협의가 더 빨리 시행되어야 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국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무리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하면 뭐 합니까? 그래도 국회에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안됨)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의 의지표명이 저 양반들은 우리 시에 왜냐하면 나중에 기반시설 같은 관계에서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국회의원들하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수 국장님 그 중에 우리 의회는 왜 뺍니까? 왜 우리 의회는 그렇게 세밀하게 안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셨죠,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 왜 되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시의회가 가만히 있는지 알고 화력발전소 무슨 지역현안 무슨 추진위원회해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시에다 힘을 보태주기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시 의원들이 가서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상세히 얘기해야지, 이 서류도 달라고 하니까 주니 안주니 하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방파제를 해양수산부에서 해결해야만 제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자부 직원들 얘기가 방파제가 문제가 아니잖느냐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정해지면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건 그사람들의 하나의 핑계입니다.

8,000억원정도 .....

8,000억원이 소요되어도 깊이가 40m입니다. 방파제 못 만듭니다. 파내야 합니다. 파내면 돈이 많이 안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방파제 만들라고 했는데 깊이 40m 방파제 절대 못 만듭니다. 돈도 많이 안듭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화력발전소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화력발전소 문제는 그전에 이광재 의원이 작년도 선거전에 발표를 해서 잠재되어 있다가 그 문제는 아마 국회의원 선거전일겁니다. 그때는 논란을 일단 하지 않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발전소에서 우리시에다가 무슨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며칠전 언론을 봤지요?

없고, 제가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알아 봤습니다. 남부발전소라는데는 그러한 힘이 있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발전소는 동서발전소부터 여섯 개 발전소가 있잖습니까? 발전소가 한국전력에 자회사잖습니까? 한국전력에서도 자기네들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산자부 에너지과로 알아 봤습니다. 그것은 3차 에너지 정책사업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도 선정 안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연락을 해 봤습니다.

산자부에 가보면 전기수급계획에 몇차 발전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산자부에다 달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 구해보면 원자력이고 무슨 발전소가 다 나옵니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수급을 하지 않느냐...

작년도에 나온 것이 있으니까 중장기 계획이 2020년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구해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구해주어야지 의원님들이 화력발전소 되지 않는 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도에다가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국회의원사무실에 얘기해도 구하기 쉬우니까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