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뉴타운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안대봉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대봉 팀장이 맡고 있는 정확한 직책의 명칭이 뭡니까?

지금 기동배치돼 가지고 건축과 내에 뉴타운재개발팀장입니다.

입각한 직제가 아니고 시장 명에 의해 기동배치된 직제죠?

예, 그렇습니다.

뉴타운개발.

뉴타운재개발팀.

뉴타운재개발팀. 뉴타운재개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그런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 있을 때 했던 방식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업과 서울에서 추진했던 뉴타운사업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자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촉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방식이라면 뉴타운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이라고 그러고 인천에서는 도시개량사업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걸 명칭을 뭔가 정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르네상스사업이라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지금 자체 내에서 그렇게 칭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도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뉴타운사업기획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뉴타운기획단?

예.

그 르네상스는 뭐에요?

그 동안에 각종 특색 있게 명칭을 서울에서 뉴타운이라는 것을 썼으니까 경기도는 르네상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사업.

지금 법적인 용어로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지금 뉴타운이란 형태의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지원팀 이런 명칭이 오히려 더 적정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조직개편할 때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무팀장으로서 상급자에게 그렇게 내용을 보니까 적절치 않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리시민들은 뉴타운도시 이게 서울 뉴타운과 동일한 방식으로 완전히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활동할 때 주민들이 그렇게 물으면 혼선이 와서 어떻게 대답해야할 지 모르는 위원들조차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서울하고 방식은 다른 거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 정리가 돼야 할 걸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마땅한 명칭을 붙이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용역됐을 때 용역 제목이 어떻게 붙여졌습니까? 뉴타운 이런 형태 용역되는 것 아니죠?

위에 나와 있듯이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법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촉진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구지정을 못 받으면 보완해서 저희가 하겠지만 지구지정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구지정을 못 받지는 않을텐데 지금 시가 급히 지금 추경에서 6억원을 얘기했던 것은 시범지구에 대한 선택을 받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것을 대전제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지구로 되면 그때 설계 용역비인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6억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 꼭 그것 때문에 시범지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급히 편성이 된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명 뉴타운개발을 위한 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쓰게끔 알아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말하는 일명 뉴타운의 설계 용역을 위한 6억이지 시범지구로 선택돼서 그 예산을 받기 위한 그것만은 아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안 끝났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서울시 자체 조례로 만든 뉴타운사업 방식과 지금 우리 구리시가 하고 있는 뉴타운의 사업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서울시 지금 은평뉴타운 같은 것은 서울 SH공사라고 옛날에 도시개발공사가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돈을 3조 몇 천억인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 매수를 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이것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는 그 방식하고 다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이건 먼저 광역적으로 계획을 이 법의 목적이 광역적으로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소규모 국지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최소 50만제곱미터 그러니까 즉 15만평 이상 광역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게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먼저 촉진지구를 그런식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촉진지구계획 수립을 해서 도 승인까지 받으면 일단 계획은 완료가 됩니다.

거기까지요. 우리 구리시민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뉴타운이란 개념은 방금 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은평구의 뉴타운 개발 방식이 계속 언론에 초미의 관심이었고 언론에 계속 보도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 구리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일명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라고 광역재정비라고 보면 맞는 건데요. 이걸 우리 구리시민은 몇 %나 알고 있는가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발단되는 겁니다. 우리 구리시민들은 지금 여지껏 말씀드렸듯이 은평구의 예를 들어서 시가 개발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지로는 재정비촉진지구특별법에 의한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보면 개발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뉴타운이란 명칭을 씀으로써 구리시민이 환상을 갖도록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겁니까?

저희가 전화를 받아보거나 이렇게 상담을 해 보면 대다수가 꼭 그렇게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일부는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여러 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고 그렇게 서울시 은평구 뉴타운식 그런 식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에 얘기 드렸듯이 뉴타운이라는 것은 마땅한 용어가 특별한 쓸만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뉴타운으로 쓰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뉴타운사업기획단으로 되어 있고요.

6억 추경을 신청하셨는데요. 실지로 보면 뉴타운팀 일명 저희는 부정하고 싶습니다마는 뉴타운팀에서 제안한 자료가 품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러니까 시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예산을 산출할 때에는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라고 했을 때 용역단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품셈에 의해서 예산단가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성 보다는 좀더 다운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 지구를 만들 때 보면 모든 기초 데이타 자료는 어차피 시에서 일정부분 모든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품셈에 의해서 예산단가를 만들어 가지고 6억이란 돈이 꼭 필요한 건지 개인적인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품셈에 의한 거는요, 전부 기본 자료는 발주자가 다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현황이라든지 무슨 토지현황 이것을 그 용역회사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품셈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품셈을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 그 공사 금액의 40% 밖에 안 쓰거든요. 이런데에 대한 모순 점들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그런 설계를 용역설계를 하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감사의 자료란 걸 알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품셈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품셈이란 자체가 중앙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어디입니까 주택업체라고 그러나요? 어떤 데서 만든 겁니까?

한국엔지니어링기능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엔지니어링협회라는 것이 공익적 성격 보다는 소관 협회 회원사, 회원사를 위한 협회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과학기술부하고 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받고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려입니다. 실질적인 비용과 관련해서는 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지 법상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한도보다 훨씬 지금 낮춰서 일단 예산을 뽑았잖아요. 예컨대 제경비, 간접비 산정하는 제경비나 기술료 자체를 법에서 최고 한도보다 낮춰서 산정했는데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의 경험으로 볼 때 실제 이렇게 제시돼 있는 용역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서에서는 무척 과다하다라고 느껴지는 측면이 많으니까 지금 제시되어 있는 예컨대 간접비 제경비를 110%까지도 적용 가능한 것을 45% 적용해서 산출하고 또는 기술료도 25%까지 적용 가능한 것을 10%로 산출했는데 이 부분을 이후에 어제 우리 해당 부서 제안설명 들을 때에도 실지로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또는 편의 제공을 통해서 훨씬 일감을 줄일 수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찰공고 낼 때 과업지시서상이나 입찰 계약 과정에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입니다. 이해 되시겠죠?

예.

하시면 되고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십시다. 지금 소위 도특법이 만들어진 이유중의 하나가 기존의 재건축이나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 되고 도시의 계획적인 발달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도촉법이 만들어진 게 맞죠?

예.

하나 혼선은 그런 거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도특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도특법에 의해서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 재정비하는 사업 자체를 서울의 그냥 복권 줍는 뉴타운 사업처럼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은평지구는 극히 뉴타운 사업 중에도 시범지구로서 예외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SH공사에서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은평지구 개발한 거고 가좌가 됐건 미아가 됐건 나머지 11개 지역은 어차피 지금 도특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은평지구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요. 시가 기반시설을 다 해 주고 그래서 그냥 시에서 밀어 붙이면 2, 3년 내로 또는 4, 5년 내로 정말 고밀도 아파트가 세워지는 걸로. 그래서 어제도 말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 지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않도록 집행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주의를 시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대봉 팀장님! 지금 우리 예산서 유인서에 보면 부기 명칭부터 잘못됐어요. 이 자체를 이걸 보면 우리 위원들도 혼란이 오게끔 되어 있다고. 아니 애초에 처음에 구 도심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용역비라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이라는 이거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고 또 정치성 구호에 가깝다고 이런건. 예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나 역시도 이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난감해 하고 했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비 지정까지 아니에요?

그 다음 계획이 있습니다.

, 지정하고 그 다음 계획을 하면 개발은 누가 합니까? 개발 주체는 시가 아니잖아요?

시민이 하고 사업 관리자가 또 할 수도 있고...

, 사업 관리자는 서울이나 이런데처럼 충분한 재정이나 이런 게 수반 가능한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 관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시행사.

시가 될 수가 있고요, 지방공사가 혹시 설립이 되면 지방공사가...

지방공사는 서울은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데 지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이런데라든지 또 주택공사라든가...

아! 그렇지. 주택공사나 이런데서도 할 수 있죠. 그때 가 가지고 실제로 주택공사가 만약에 하고 수행하고 할 때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엄청난 갭이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울은 서울시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끌어 내야 되기 때문에 SH공사를 재원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타협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부분은 주택공사 이런데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주민들이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방식이라고 만약에 정확히 우리 주민들이 알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자체 개발을 요구하고 차라리 우리한테 자체 개발권을 달라고 할 거라고 원섹타식으로 정해 주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하는데 주민들이 현재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 할 거냐 이 말이죠. 환상을 심어준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얘기죠. 이게 전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정확히 인지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결국은 의회 민원이고 현 시장은 도시계획하다가 마무리 될 겁니다. 그리고 재선을 하든 뭐 하든간에 다음 시장한테 부담이 되게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빨리 홍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대봉 팀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그런 부담에 의해서 그만 두면 말겠지만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또 부담을 안게 된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갈 수도 있지만 도시를 걱정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의...

제 얘기는 물론 도시재정비촉진하고 다 해야 돼요. 도시환경 개선해야 하고 다 해야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단 얘기에요. 이 부분이 나중에 연루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런 예산 유인서에 봐도 이 명칭들이 전부 잘못됐다 이 얘기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어도 뉴타운재개발촉진지구 용역비로 이렇게 승인해 주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내용은 이게 아닌데 뉴타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마땅한 명칭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명칭이라고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재정비 구 도심 예를 들어서 인창동이면 인창동, 수택동이면 수택동, 구 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로 예산서에 부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예.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구리시 발전과 관련 돼 가지고 집행부에 딴지 거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실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시민을 볼모로 하지 맙시다. 지금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께서는 구리시의 구 시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누구 보다도 앞장서고 있다고 동의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보다도 구 시가지가 개발되기를 바라고자 하는데 문제는 집행부가 일하는 방식이나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적으로 저한테 왔을 때에는 그러니까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 용역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가야 한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서두 발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본 위원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했던 방식이 "그것만 같고는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넘어가야 한다 라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시민을 좀더 설득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 시민에게 좀더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반상회보에 홍보하셨죠?

예. 7월달에 했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 회의장에서 나오는 우려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전화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랬죠?

예.

그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소위 문답식으로 어떤 홍보를 다시 할 용의는 없나요?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뉴타운 사업을 저희가 추진만 하고 있지 특별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는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 제 얘기는 사업 자체 홍보라기 보다는 사업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오해에 대한 것을 풀어달라는 거죠. 지금 계속 지적되어 왔던 서울의 뉴타운 방식과 구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무엇이 다른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 주체는 경기도나 아니면 구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자신들이 부담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반상회보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보긴 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말하자면 이번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둘러싼 그런 오해들에 대한 것을 풀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작성이 아니라 회보를 통해 가지고 다수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회 승인하고 도 승인 사항이죠?

예.

듣기에는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꼭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7월 1일부터 사실상 추진하는 겁니다. 올해 법 시행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시범사업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따라서 처음에 갈려고 그러는 거죠. 아무래도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흐름에 잘 맞춰서 가자 저희는 그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재정비는 해야 됩니다. 또 우리 현실적으로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혼란이 오가는 뉴타운이라는 머리를 들고 나오니까 서로 혼선이 오고 가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 이런 우리 예산서나 공식적인 이런 명칭에서는 뉴타운이란 걸 배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06년 9월 1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6년 9월 28일과 29일 세입·세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2005년도말 현재액은 6,116억원 상당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1조 2,209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감소사유 분석결과를 감안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상의 근원적이고 누적된 문제점이 상존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산관리 지휘체계와 실무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가액 산정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밖에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 내용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108억 3,740만원인 4.4%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2,543억 8,660만 5,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797억 2,35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46억 6,3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먼저 뉴타운재개발 촉진지구지정 용역비 6억원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한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구지정과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 등 제반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두 번째 구리시민들은 서울시 은평구에서 시행중인 뉴타운 개발 사업과 구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개발이익의 환상에 젖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도촉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개발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치밀한 사전 준비와 시민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진행되어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본 용역사업 명칭을 뉴타운 재개발 촉진지구지정 용역이 아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용역비로 변경하여 용역발주 및 사업 시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동 예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금번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건물은 준공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는 바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근본적인 시설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추계를 부정확하게 하여 추경에 많은 비목에서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되고 있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본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량의 예측으로 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 하기 바람.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2,543억 8,660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서 ○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