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길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자로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제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천 6백 3십억 9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6천 5백 4십 7억 9백만원보다 83억 8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천 9백 4십 4억 5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4천 6백 9십 4억 6천 1백만원보다 249억 4천 4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천 6백 8십 6억 8천 5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천 8백 5십 2억 4천 7백만원보다 165억 6천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 정리하는데 기초를 두었던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사업의 정리 여부와 지방세의 증감 불변, 일반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 정확히 추계하여 계상했는지를 심사하였으며, 둘째, 세출부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증액 계상 사유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교부세의 목적사업 타당성, 적정성 여부와 자체사업의 경우 최소 사업비 계상과 아울러 필요성, 실효성 여부 검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성시가 제출한 2006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 삭감액은 1억 7천만원으로 모두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을 평가한다면 국장님과 실과소장님들의 적극적이며 정성을 다 하시는 노력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 상생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감히 칭찬과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신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과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 관내 2개소의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신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비가 약 88억원, 정남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3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85%를 국․도비로 충당하는 만큼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