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준성 의원 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2일부터「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이 시행 되어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까지 획일적으로 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기에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농림수산용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 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영광 군의회 의원 일 동의 의지를 모은 건의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문 2006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이 시행 되어 건축허가 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는데, 축사와 버섯재배사, 창고, 저온저장고 등 농림수산용 건축물에도 예외 없이 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함에 따른 기반시설 신규 수요 유발자에게 부담금 을 납부케 하려는 정 부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절박하지 않고 개발에 따른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상가, 근린시설, 공동주택 등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까지 획일적으로 부담금 을 부과하는 것은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더욱이 땅 값 보다도 기반시설 부담금 이 더 비싼 경우도 있어 귀농 정착의 의욕을 꺾고, 심지어는 합법적인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기 보다는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어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6만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이 도시지역내의 건축물과는 달리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 물처리시설 등의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를 과다 발생케 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06년9월29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 개정 건의 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