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길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와 중구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번 회현구역제2-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현구역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관내 회현동 2가 18번지 1호 일대로서 2006년 2월 2일 구역변경 지정과 함께 건축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연접한 북측 프라임 타워 소유자가 기존 프라임 타워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협소하여 소방, 구조,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해소와 인접 대지간의 개방감 확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79년 11월 2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종전 도심재개발이 되겠습니다. 81년 11월 13일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5일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변경지정되었고, 2006년 9월 8일 변경지정 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06년 9월 26일 우리 구에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행면적, 건축시설 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없으며, 건축물 배치계획과 보행자 통로만 변경되는 내용으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북측 프라임 타워 대지경계선과 신축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1.5m에서 3m로 1.5m 추가 이격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현2-3지구 내에 신축 건축물 앞동과 뒷동 간격이 당초 10m에서 8.5m로 1.5m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중앙에 보행자 통로를 중앙과 북측에 통로 1개소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2006년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현구역제2-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m 거리에서 8.5m로 폭이 좁아지면 일조권에 지장되거나 조망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10m로 했다가 8.5m로 줄이지요?

지금 CNS 건물이 여기 있는데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대지경계선에서 이 건물하고 1.5m, 당초에는 1.8m여서 신축건물하고 기존건물하고 너무 간격이 좁으니까 CNS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에도 그렇고 공사할 적에도 건물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당초에 1.5m를 우리가 1.5m 뒤로 후퇴했으니까 여기 있는 건물, 이만큼을 1.5m 아래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 통로가 10m에서 8.5m,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건물 이 부분이 1.5m 아래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보행통로도 중앙에 1개소만 있었는데 이것을 중앙 1개소하고 이 CNS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용적률이 몇 퍼센트예요?

용적률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기존 계획에서 단지 밑동에 있는 배치 계획만 1.5m 더 내려온 것이지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이상 없이 그대로 하고 거리만 좁혔다는 말이지요? 소방도로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현구역제2-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도시관리과장의 설명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