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과 관련 시위와 밤샘 투쟁이 연일 계속 되고 있고 민원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볼때 지난 27일에 이어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설치반대 민원의 건

복지지원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급격한 사회의 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을 대신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남구시범사업 실시로 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노인전문시설인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이 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요양, 의료, 보건복지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내 도심 가까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방향이 논의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인애노인전문요양원의 사업개요,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 경위, 민원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인애동산 인애시니어 W-센터입니다. W-센터의 W는 웰빙,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원더플, 어르신들을 최고로 모시는, 웰페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8월1일부터 2007년1월10일까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74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15억5,300만원, 자부담 6억4,400만원 해서 총 2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하에 기계실이 있고 1층은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세탁실 등이 있으며 2층은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사우나실, 의무실, 물리치료실 등이 있겠습니다. 3, 4층은 사랑방과 2인실, 3인실 등의 노인요양시설이 있겠습니다. 5층은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배경입니다. 국가의 노인시설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써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서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2011년까지 100% 목표달성을 하였으나 시설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3년 앞당긴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2006년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을 유치해서 국비 9억원을 확보, 우리구에 거주하시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약 60여 명은 아직까지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추진경위입니다. 2005년3월3일 광주광역시로부터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예산신청 공문 접수를 해서 2005년3월24일 인애동산으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이어서 3월25일 남구청에서는 광주광역시에 2006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을 해서 광주광역시로부터 인애동산의 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27일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5월17일 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8월3일 인애동산에서 인애노인요양시설 기공식을 한 후 8월7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8월21일 터파기 공사중 최초 민원이 발생하여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4쪽에 민원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6년8월21일9시경 공사현장 인근 무등2차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구청을 방문해서 소음, 먼지라든지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건립경위와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질문ㆍ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목요일 2시에 공개민원 회의를 건축과 주관으로 주민대표 6명이 참석해서 장례식장을 건립한다고 주장하고 전문요양원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께서 무조건 건립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의견조율이 불가능했습니다. 2006년8월28일 월요일 9시 구청 의정상담실에서 구의원인 신인용 의원님, 유정심 의장님, 권용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대표 7명과 대책을 논의했으나 주민대표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28일 11시 주민 150여 명이 구청을 방문해서 청장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회의실에서 구청장, 나종천 시의원, 유정심 구의회 의장 등과 대화했으나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 및 공사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8월29일 주민대표 김학규 외 1,470명이 서명한 다수인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6년9월1일 금요일 주민대표와 구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구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또 인애동산 및 시공사 관계자와 주민대표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주민대표 위원회측에서는 구청장 불참을 이유로 회의진행을 반대해서 공식적인 회의가 불가능했습니다. 9월4일 월요일 주민대표와 구청장과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은 구청장과 김인제 인애동산 대표이사, 또 반대추진위원회 주민대표 12명이 구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때 구청장님이 시설의 필요성을 주민대표에게 설명을 했는데 주민대표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회의 결과 주민대표 구성은 대부분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5일 화요일 9시경에 주민 100여 명이 구청에 혐오시설 영안실 설치 결사반대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꽹과리 등을 치며 구청 광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부구청장께서 복지지원과 사무실에서 주민대표 3명과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등과 대책을 논의했으나 주민대표는 공사중지만 요구했습니다. 9월6일 수요일날 6시10분경 주민 70여 명이 인애동산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저지하고 또 8시경에는 삼익2차아파트에서 구청장 출근저지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청장, 유정심 남구의회 의장, 남부서 정보과장 등이 인애동산과 대책회의를 해서 5일 간 이때 공사중지를 주민과 협의할 시간을 갖기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9월15일 금요일 10시30분경 주민 150여 명이 꽹과리 등을 치며 구청 현관 입구에서 경찰병력과 대치를 했습니다. 9월18일 월요일 10시30분 주민이 구청 현관 입구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이때 주민대표 김영길 명의로 ‘봉선동 치매시설 등 건축허가 취소 촉구’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9월19일 화요일 10시30분경 주민 100여 명이 꽹과리 등을 치며 구청 현관 입구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아울러 17시경 구청장, 유정심 남구의회 의장님, 박춘수 의원, 박상길 의원, 권용일 의원, 봉선2동 조방훈 주민자치위원장, 나종관 부위원장, 이옥님 부위원장 등이 남구의회 의장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때 주민자치위원장이 반대주민대표들에게 무조건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설득 구청장과 만남을 주선하기로 그때 합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9월20일 수요일날 10시30분경 주민 80여 명과 구청 현관입구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이때 주민자치 부위원장의 대안 제시를 위한 반대주민 설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9월21일날 목요일 10시30분경 주민들이 계속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KBS1 쟁점토론회에 구청장, 또 반대주민대표 김영길, 광주대학교 함철호 교수, 시민단체 김재섭 대표와 공개토론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2일 금요일 11시 주민이 구청을 시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3일 8시경 주민 200여 명이 야간공사를 이유로 인애동산 부지 내 현장 입구를 점검해서 이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밤샘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9월25일 월요일 아침 7시경 공사를 시작하려는 시공사측과 시위중 가벼운 다툼이 있었으며 시위 주민 중 1명 이향순(42세) 주민이 탈진으로 119 구급차로 전대병원에 이송되서 그날 저녁 퇴원조치했습니다. 2006년9월27일 수요일날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강철호 회장 주재로 시설장 40여 명이 대책회의를 해서 주민 설득과 공동성명 발표 등 의견이 나왔으나 결론없이 향후 방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주민들이 반대한 사항은 노인요양시설은 공기 좋고 한적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데 하필 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하는가 하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앞으로 도시는 확대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가는데 그분들이 우리들 생활공간 가까이에 함께 모시며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복지분야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 있고요, 선진국일수록 주택지 안에 노인요양시설을 쉽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지 가까이에 많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다만 건립된 노인요양원 뒷면과 무등2차아파트 202동 동쪽 측면과의 거리는 약 8 내지 10m로 근접해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예상되는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가능한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9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의 동의를 왜 사전에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서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고, 2번 사항은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이고, 3번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고, 4번은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 해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인애 노인전문요양원은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 모자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인애동산 기존 부지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로 판단되었고 그 규모가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이 아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예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추진해 왔던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은 사전예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지침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행정기관에 시달되지 않았고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는 행정능률적인 측면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예고제를 도입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마련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현장조사 도면은 저희가 실사를 해서 측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대림건설하고 인애하고 수의계약했어요, 입찰했어요? 수의계약 했죠? ○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몰라요? 중요한 것을? ○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이. ○

지명경쟁입찰이 또 뭐예요? ○

몇 개 업소가 입찰했어요? ○

6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대림건설이 된 거예요? ○

금액이 얼마인 줄 아셔요? ○

21억9,700에서 87.745% 정도 계약됐으면 19억 얼마가 됐다는 이야기네? ○

철골공사는 얼마 안 되겠네요? ○

예, 대림하고 한 것은 얼마 안돼요. ○

건축이 제일 많은데 우리 생각 같이 18억, 19억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 한번 봤으면 하고요, 도급계약서요. 공사계약서. (예) 그 다음에 권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특위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이 자료에 보면 8월21일날 최초 반대민원이 발생했는데 오늘이 9월29일, 한 달이 넘어서 그것도 과장님이 날마다 고생하시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철야농성을 하고 해서, 설령 인애시니어 w-센터가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뭔가 주민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설령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고 아까 권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가가지고 대화를 하면 조금씩이라도, 설령 100걸음 나갈 것이면 세 걸음이라도, 다섯 걸음이라도 진척된 어떤 대화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기타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발짝도 양보 못한다 그런 거거든요? 물론 양보도 못할 수도 있지만 인애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구청에서 오히려 양보를 하지 못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감도 솔직히 저희들이 들고 있어요. 한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해버리면 다른 나머지 사업까지도, 못해버리니까 조금 부담이 있더라도 끝끝내 밀고 나가자 그런 감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설령 옳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 해봐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특위가 됐습니까?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인데 지금 상태에서 국장님도 현장 보셨겠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판단하시기에 지금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지금 현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것 생각은 어떠세요? ○

현재 상태는 좀 어렵고 좀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도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도심지역은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나이드신 분들이, 저도 한 두 번 갔거든요? 대부분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슬 맞으며 밤샘 농성하는데 만일에 거기에서 무슨 사고라도 하나 나가지고 불상사가 생기면 그 영향력은 일파만파 엄청나게 이 사건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실무과장님과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지금 현재로는 - 저도 그렇게 봅니다 - 건물 짓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무등2차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서로 한발짝씩 물러나고 인애도 물러나고 해서 새로운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차피 공사 못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우리 특위가 끝나는 10월말까지, 우리 특위에서, 일단 어차피 공사 못하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굳이 날새기까지 하면서 나이드신 분들이 한 달 있어가지고 사고 나면 머리 아프니까 일시적으로 공사중지 권고안을 구청장 앞으로 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애도 협조를 해 주라는 정식 우리 의견을 내고 그 사이에 의견을 도출하고, 또 그렇게 데모를 하다보면 군중심리로 점점 이게 격렬해지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일단 한 달 간 안한다면, 또 연휴끼고 그러면 솔직히 10월초에는 못하고, 그렇게 주민들 위로하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셔가지고, 어차피 공사 못할 것 뭘라고 질질 끌면서 대립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이에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고 조금이라도 변동된, 진전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국장님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이 계시니까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상 공사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공사를 한 달 정도 공식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 사이 한 달 동안 우리 특위가 저녁에 가가지고 그 분들 데모하는데 날마다 위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양쪽 왔다갔다 하면서 조율안을 찾아 보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사실 내일모레면 추석이고 공사업체들도 공사를 못합니다. 앞으로 8, 9일 정도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 못한 기간은 10월말까지 본다 했을때 한 20일 정도 안되겠습니까?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해결책이 없다고 봐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주민들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한다면 중지를 시키고 인애동산도 특위 구성해서 구청에 통보해가지고 공사를 좀 중단할 수 있도록, 아니면 대림건설이라는 업체도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이 만나서라도 설득을 해가지고, 어차피 싸우면서 못하는 것보다는 안싸우면서 못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감정도 좀 추스려 주고. ○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시는데 법인측에서 앞으로 민족 대명절인 중추절이 있고 해서 사실상 공사를 못한다고 판단해가지고 공사를 안하겠다고 반대주민대표들에게 해가지고 좀 시위를 풀어주라 해도 무조건 연휴기간에도 그 자리를 계속 하겠다 그런 입장을 통보해 옴에 따라,......

박상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주민집단민원이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다 있어요. 재산권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순수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진월동에 고은2차 관계에 있어서도 서명이 들어가고 의회에도 지금 왔어요. 그것도 절차상이나 법상이나 모든 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것이고 거기는 개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산할 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짓지 말아라, 동쪽인데 남쪽으로 지어라, 위치까지 정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다수의 공익에 대해서 행해지는, 더군다나 사회복지 가운데서도 노인전문요양원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담으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저도 피해를 본 적은 있어요. 건축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이것이 지어져야 한다면 남구청의 관계 공무원들도 정말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하고 주민들을 냄비현상, 집단이기주의라 하고 소지역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들을 고립시키다 보면 제가 주민이라 하더라도 속된 말로 ‘이왕 버린 몸’, ‘이왕 욕 먿는 거, 그래’ 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정서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다소 있지 않은가, 저도 오늘 아침 신문에서 노인 5개 단체에서 항의, 성명 비슷한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뭔가 있지 않느냐, 누군가 또 부추겨서 구청에서 호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관에서 행해지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전부 대국민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설이 지어지지 않으면 노인들이 중풍, 치매로 오늘 다 돌아가실 것도 아니라면, 본래 취지와 목적이 중요하다면 주민들에게 한번 더 설득해보고 좀더 설명을 하고 도와 주십시오 이것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만일 이런 피해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랍니다라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실무를 보시는 모든 국ㆍ과장님들도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주민들이 TV 토론에서도 무작정 재산권이 1,000만원씩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것가지고 ‘보라, 말이지 결국에는 돈 1,000만원 떨어져버렸다’고 해버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만 자꾸 가면 이것은 대화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애측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왜 고은아파트 현장을 설명했냐면 인애에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 기간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애가 부도납니까? 노인들이 중풍, 치매 걸려가지고 바로 바로 걷지도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수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불과 80여 명 수용하는 시설인데 어마어마한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남구청하고 주민들 사이의 대립 사이에서 즐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법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도 인애측에서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인으로 등록된 정신이 무엇이겠어요?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자기들도 더욱 더 진지하게 데시를 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주고 피곤하게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한다면 청은 에스코트하고 도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가가지고 우리좀 도와 주십시오. 내가 여기 50년 동안 살았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게 아닌, ‘어쩔 것이오, 도와 주십시오. 해봐 가지고 정말로 나갈 것 같으면 나가도 볼라요, 여러분들이 도와 주십시오.’ 옛날에는 이것 아니고도 잘 살았을 것 아니에요. 인애도 그런 것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가 구성됐지만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된다면 발상의 전환, 사무를 보는 데에 대해서 계속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좀더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이것을 서로가 다가선다면 거기서부터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여기 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인 인애동산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전문요양원 외에도 한 두어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계속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계획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이런 유사한,...... ○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인데요, 주월동하고 송암동에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규모는 15인 규모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팀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승호 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자료할 때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직동에도, 제가 노파심에 말씀올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직동에도 현재 건축이 진행중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회복지시설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건축주는 누구냐면 주식회사 선거라는 곳인데요? 선거라는 것은 사직동 예전에 선거산 그 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이 초도 순방했을때도 약간의 언성과 고성이 있었어요. 실명을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법을 이용을 한다. 좋게 말하면 활용은 아니고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가 현재는 의원하고 연립주택으로 허가, 공사중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인요양시설 비슷하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지하에 장례식장이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도 제2의 인애처럼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죠. 거기가 정확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태는 의원과 묘하게 나머지 층이 연립주택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연상을 하고 있어요. 의원이 건축허가 대로 나가지고 사용검사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시설물을 이용했을때, 실제 이용은 복지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갈 개연성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 복지지원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그걸 제재를 합니까? 행정으로 계도를 한달지 명령을 한달지? ○

그 복지사업 등록은 건축물이 먼저 지어지고 난 다음에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지어질 그 시기에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본 건축물이 지어지고 나서 사회복지 인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때 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또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참고로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와 관련한 반대민원 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측에서도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준비도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0월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