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수옥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6년 6월 26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시 석희윤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9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각 실⋅국⋅소⋅관⋅의회사무과의 세부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개별질의 및 서류검토를 거친 후, 9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개별질의 및 서류검토를 거친 후 전 위원의 적극적인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 끝에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10억원 이상이나 발생하는데도 결산서상 이에 대한 설명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차기연도 예산에 편성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실제 수납액에 최대한 근접하는 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또한 세입금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서 무재산,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에 대한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사로 세입의 납기내 징수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집행현황 중 공무원 보수,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배상금 등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각종 기금 관리도 모든 기금이 최고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예산의 전용 등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하고 보다 정확한 당초예산 편성으로 적절한 과목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사유가 민원, 사업지연 등의 사유가 대다수이므로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호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주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2006년 9월 6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22일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임용, 징계, 호봉승급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무인력도 함께 검토하여 후속 조치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6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최근 각종 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 분담 필요성과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주민 자율방재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6년 9월 6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9일 우리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25일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각종 재난 대처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민간자율방재단이 구성만 된 유명무실한 자율방재단 또는 관주도형 단체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8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2006년 9월 6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9일 우리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25일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옥외 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과태료부과기준과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여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불법⋅불량 광고물 난립을 막고, 우리구에 새롭게 제작되는 옥외 간판은 아름다우면서 특색있는 지역별 테마를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광고업자들을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아름답고 멋진 수영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7호 부산광역시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2006년 9월 6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26일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는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준조세 성격의 세금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관부서에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0호 제4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2006년 9월 5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26일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구민이 양질의 보건, 의료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인력과 재원으로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9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9567호「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서의 명칭변경과 수수료 기준금액 범위안에서 우리구의 제증명 발급수수료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6년 9월 6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27일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어려운 국민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이 제증명수수료 인상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3호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 8월 21일 예두희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9월 19일 우리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27일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4호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는「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6년 5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2006년 8월 21일 최재목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28일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2호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 8월 21일 김동주의원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28일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더욱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의원상호간 재확인하며 전 의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