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수식 의원 발언
수식
신수식부의장
먼저 의장님께서 시군의장협의회에 참석 관계로 본회의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권유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춘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하겠으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효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이경 의원외 3인 발의) 2.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수식 의원외 3인 발의)
11시04분
수식
신수식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유관의원 입니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운영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창녕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하여 창녕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녕군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를 정함에 있어 1차 정례회는 20일, 2차 정례회는 2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는 매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실시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에도 가능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 5일로 하는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시의석 배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용어 중“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 징계 및 자격심사, 윤리심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창녕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윤리심사 의결사항을 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규칙안 부록에 실음
참조_의안심사보고서
수식
신수식부의장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유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곤 의원외 3인 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춘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춘태의원 입니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거 창녕군지역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의안심사보고서
수식
신수식부의장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춘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창녕군수 제출) 5.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창녕군수 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이경의원 입니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납액 2,978억5,05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023억3,853만원 대비 98.5%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98.9%보다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0.7%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 또는 불용 처리한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5%로서 지방세 22억3,252만원과 세외수입 15억6,060만원으로 도합 37억9,312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4억2,336만원으로 11.2%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6,976만원으로 88.8%입니다. 앞으로, 징수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73.2%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41건에 260억3,08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6%가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로는 96.6%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58.7%가 지출되었으며, 미지출 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서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6억7,915만원으로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하기 위해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한 신규 소요사업비나 예산에 일정한 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부결된 예산의 용도에 지출하거나,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또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14,820천원을 사후 승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승인액 14,826천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2,250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570천원으로 도합 14,820천원을 지출하고 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태풍 “나비”때 주택 피해 복구비에 군비 부담분과 긴급 현안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집행한 것이고, 또한, 이들 예산의 집행에 앞서 의원간담회시 사전 보고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 절차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참조-승인안 심사보고서
수식
신수식부의장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1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곤의원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안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은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견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준비도 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여 짜임새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히 마칠 수 있은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과거지향적인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정책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에 무게를 두었으며, 특히 잘된 점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총 45건의 지적 또는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아울러 수범사례 3건도 선정하였습니다. 지적 또는 개선요구사항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조례 즉시 개정 미흡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시행 미흡 공무원 직렬별 보직 배치 촉구 고액체납자 체납액(300만원 이상) 징수 및 계약 투명성 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 부곡온천 나대지 구입 추진 미흡 곡물건조기 관리상태 미흡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형식적 운영 등 총 28건이며 그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6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선 및 건의사항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창녕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사전 인프라 구축 공무원 조직진단 철저 군금고 지정 철저 부곡온천 군유 온천공 사유화 전환 검토 풍수해보험 가입 표준 모델 선정 등 총 17건이며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처음으로 선정한 수범사례는 군민아카데미 교실 운영 태풍『에위니아』내습시 응급복구 신속대처 모유수유 선발대회 출전 우수한 성적 거양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처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보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수식
신수식부의장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이번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제1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윤번제로 박상재 의원과 신수식 의원을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재 의원과 신수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안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