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에위니아”에 의한 피해지역을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수해복구사업비와, 변경된 국·도비보조, 지방교부세 등을 정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경비의 계상,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살리기시책, 각종 사업비의 검토·조정으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투자효과의 부적정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134억 9,057만 9,000원에서 12.9% 증액된 2,410억 3,122만 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7.0% 증액된 1,893억 9,61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6억 3,505만 7,000원 중 예산의 증감없이 의료급여기금과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 8개 분야를 수정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10억 3,122만 7,000원 중 8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오지개발사업의 낙서내제 장수마을 시설조성비 한 건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의 봉수농공단지 체육시설 및 주차장조성비 한 건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 삭감된 두 건의 사업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하여 삭감된 예산을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요구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박문환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의회 공인에 대해 그 규정과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으며 현실 여건에 맞게 전자이미지 공인 규정사항을 신설하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충익사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익사가 2006년 3월 18일자로 경상남도에서 의령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충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익공 곽재우 장군과 휘하 17의병장령 유적지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의 직제개편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출납사무와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 기능 등을 추가하여 신속한 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가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