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애련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타당성․합리성과 2005년도 예산이 우리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세입 예산 현액 1,197억 5,123만 1,000원의 100.5%에 해당하는 1,203억 5,92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8,367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998억 2,462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은 83.36%로서 전년도보다 33억 89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05억 3,46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 8,620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9,960만 5,000원입니다. 다음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수납액은 1,069억 4,882만 1,000원으로 예산액의 109.45%로서 전년도 107.9%보다 1.6%가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3.5%로서 전년도 비율 94.3%보다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한 123억 1,937만 4,000원은 지방세 감소를 예상한 대처 방안으로 세외수입을 적극 발굴한 사례로 보여지나 결산액과 5%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는 등 예산의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총 지출액 946억 2,944만 7,000원으로 예산액 977억 1,40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8억 2,110만 2,000원을 더한 예산 현액 1,065억 3,517만 9,000원의 88.8%로서 전년도 비율 79.2%보다 9.6% 높아졌습니다. 그중, 사회개발비 지출액이 487억 3,403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51.5%로 우리 구 2005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인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 시책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며, 반면에 경제개발비의 기능별 구성비를 볼 때 13.8%로서 우리 구의 예산 총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성 비율을 조금 더 높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제고 시키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총 수납액이 134억 1,043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63.9%로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63.3%보다 0.6% 높아졌으나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등 4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5개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함으로서 구 전체 종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일반회계와의 관계 설정은 물론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세입과 세출 등의 통합 관리도 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총 51억 9,517만 3,000원은 예산 현액 132억 1,605만 2,000원의 39.3%로서 전년도 비율 35.9%보다 3.4%가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이 예산 편성 금액의 39.3%임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종으로 4개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14억 5,757만 8,000원이며 우리 구 존치 4개 기금의 관리 체계가 여러 부서에 있어 종합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기금의 운용도 단기 예금 등에 예치되어 기금 증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 체계의 재점검과 기금의 조성과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7억 6,462만 3,000원으로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과 재난안전과 신설 경비 등 17건, 1억 8,41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00만원 중 교통행정과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90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잔액은 56억 2,149만 6,000원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과목에 명시하고 있는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서 부득이한 지출로 인정되어짐으로 본 안건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 및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연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제120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평생학습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진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센터 등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 운영과 평생학습 기관 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 증진 등을 위한 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수당 지급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운영비 지원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12조의 내용 중 조의 제목에 맞게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 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 종목을 정비하여 수수료 부과 징수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세목별 과세 증명, 징수 유예 증명의 수수료를 당초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토지이용 확인서의 발급 및 열람의 수수료는 당초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000원과 100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개정으로 위 조례 제19조가 삭제되고 본 조례에 신설하여 발급은 1,000원, 칼라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는 1,500원, 열람은 4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 드린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남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제120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06년도 하반기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4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제출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주)피앤에이에서 사업부지 내 위치한 거제2동사무소를 인근의 거제2동 1180-9번지 외 4필지, 대지 760.60㎡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의 거제2동사무소를 건립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안에 대하여 기부채납의 적정성, 주민의 이용, 입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본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재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무감사의 주안점과 착안사항은 구청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의 점검과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비효율적인 업무 행태 개선, 주민 불편사항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 그리고 직원 사기 증진 방안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감사시 논의된 주요쟁점 사항으로, 첫째, 재개발 등 지역의 환경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요망하는 사항과, 둘째, 연제문화원에 걸맞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요망하는 사항, 셋째, 연제구 특성에 맞는 브랜드 발굴 방안 강구 사항, 넷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강구 사항, 다섯째, 에스엠에스(SMS)의 운영 방법 개선 사항, 여섯째, 징수포상금제 운영 방법 개선 사항, 일곱째, 동사무소의 방역약품 배부사항에 대하여 활발하고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기타 주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성과 달성에 대하여는 다소 역부족인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감사에 대한 정열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의실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함으로서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안 제시를 하였으며 또한, 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짧은 기간에 소화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자료들을 확인․분석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번 감사시 우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이 직접 감사에 참관하거나 다수인 민원 대책회의 등에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 의식 고취 및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둘째, 개청 10주년 기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전 구민의 참여 속에 다채롭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웰빙시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대회를 통한 소속감과 연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셋째, 청소년 전통 예절 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한 전통 예절 교육으로 바른 삶의 가치관을 함양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넷째,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구민홀 대여, 야간 체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다섯째, 고지서 수령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희망지에 송달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축한 사항으로서 우수 행정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번 감사의 방향은 단순한 업무 지적과 시정이 아니라 행정의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바라는 진정한 행정서비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업무 행태의 개선․건의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지방분권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바람직하며 능동적인 방향으로 구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 총 10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개선 방안 등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개선․보완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업무의 효율성에대한 사항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 산하 4개 부서와 도시국 산하 6개 부서로서 사전에 제출된 총 85건의 자료와 14개소의 현지확인 사항을 토대로 부서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과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교적 잘된 점과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연제구 전 직원은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 행정 구현 및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의 설립 추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가스 안전 관리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환경오염 예방 활동,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쓰레기 감량화 추진,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 도시,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각종 건설사업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적극 추진,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다 발전적인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첫째, 구청에서 건립한 거제3동 경로회관 및 연산5동 연오경로당에 대하여 우수 시 침수, 천장의 부실 공사, 건립 위치 선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부서 및 관계 부서에서는 향후 사업 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 및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사업에 착수하고, 설계, 공사 감독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하자 보수 기간 중 시공 업체에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여성발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을 집행할 시에는 사전에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지원이 되고, 소모적인 집행보다 중․장기적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지역 경제를 위해 재래시장에 대한 상품의 특화,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의 강구, 넷째, 배산의 체육공원에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약수터의 개발, 다섯째, 출․퇴근 시간 및 야간의 불법 주․정차의 상습 지역에 대한 단속 횟수의 확대, 무인카메라 설치 등을 통한 단속 강화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여섯째, 각종 공사 시행 시 주민의 여론, 주위의 여건, 기술적인 측면,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의 필요 및 사업설명회의 확대를 통한 민원 발생 근절, 일곱번째, 침수 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 재난 상황실 시설의 적극적 활용 및 철저한 관리로 비상 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태세 확립 등 총 25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