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9회 정례회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1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우리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과 주요 쟁점사항과 군정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과년도에 비하여 대체로 양호하나 다년간 반복해서 나타나는 과다한 이월 및 불용액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 의존재원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은 감소추세로, 향후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그리고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으로 자주재원 기반 확충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은 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의 반영 및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미약으로 이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 재원의 전략적 배분에 한계성을 노출하였고 특히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은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는 십분 공감하나 국가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실제 제도 운영상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의사결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에 대한 문제점 선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 결과 조례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제1항에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기장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와 같이 수정하고 제1호와 제2호는 현행대로 두고 제3호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을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로 제4호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제3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조례안 제10조 제3항 중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조례안 제15조 제1항 중 「제10조」를 「제14조」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의 목적대로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최근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단체의 성격, 구성원의 노령화 그리고 경제적인 열악함에 기인한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보훈회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요구되며, 나아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주적 권능으로써 지방화시대를 맞아 그 기능과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의 조례안 심사 전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입법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 미흡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입법과제와 그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지 입법형식이 당초 목적대로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입법내용의 실효성, 정당성, 통일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전제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뜨거운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패의 기로가 될 제5대 기장군 의회의 출발선상에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목적성과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각종 주요시책이 추진 중인 단계에서 중간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의 장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익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다하는데 감사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총 7일간 걸쳐 군 본청을 비롯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 그리고 5개 읍·면을 대상으로 133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의 42건, 시정 5건, 처리 18건 등 총 6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군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화와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기장군이 동부산권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21세기형 행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 부서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행정유형을 굳이 열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주요투자사업 및 시책사업 등 군정 전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중장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계학적 기법 적용의 미흡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사례 둘째, 기장군 장기발전계획의 미수립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역안배와 중복투자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사례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 단체에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한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시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담당부서별로 공히 보조금 관리에 무관심 하는 등 예산집행에 소홀히 한 사례 넷째, 위원회는 관료 중심의 이기주의와 단기 성과주의를 극복하고 민간 전문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조차 하지 않거나 또는 위원회별 특성에 무관한 위원 위촉,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전가적인 위원회 운영 등 부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한 사례 다섯째, 비정규직에 대하여 범국가적인 책임성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행정이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과 구태를 답습한 채용과 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조차도 정비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인력관리에 소홀히 한 사례 끝으로, 매년 예측 가능함에도 비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행정행태, 명분 없는 규제, 각종 수익행정의 주민 홍보 부족 등 대군민 불신을 초례한 사례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기간으로 인해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료의원 한분 한분의 경륜과 중지를 모아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이 주인되는 합리적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