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화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과 29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2005년도말 현재액은 6,116억원 상당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1조 2,209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감소사유 분석결과를 감안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상에 근원적이고 누적된 문제점이 상존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산관리 지휘체계와 실무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가액 산정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밖에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 내용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총 규모 2,543억 8,660만 5,000원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의 의견을 정리하여 9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뉴타운재개발촉진지구 지정 용역비 6억원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구지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 등 제반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두 번째 구리시민들은 서울시 은평구에서 시행중인 뉴타운개발사업과 구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개발이익의 환상에 젖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도촉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개발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치밀한 사전준비와 시민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진행되어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본 용역사업 명칭을 뉴타운재개발촉진지구지정 용역이 아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용역으로 변경하여 용역발주 및 사업시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동 예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금번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건물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는 바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근본적인 시설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추계를 부정확하게 하여 추경의 많은 비목에서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의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543억 8,660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위원회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