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현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죽련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안건제출은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 위원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5년 결산심사가 주의제였는데 시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 깊은 노고 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으로 불용액의 과다, 이월사업의 과다와 시정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지방채 정책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인 종합장사시설,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개발, 국립대 설립 등의 사업들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지만 특히 경전철 사업의 경우는 우리 시의 예산수요 전망과 충분한 타당성은 물론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더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울산시의회의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첫 날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일방적 의사결정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가 되어 왔고 의회 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의장단의 선출방식 변경관련 규칙 개정안과 대부분의 시ㆍ도가 시행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조례안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붙여져 부결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나라당에서는 의원들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어서 부결시켰고 소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론화의 과정을 누가 회피했는지, 자리라는 자리는 모두 독식하면서 소수를 어떻게 배려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안을 발휘하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의사결정은 의회를 운영하는 근본적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의안은 시민들에게 열린 의회로 다가가는 중요한 사안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회가 시민들에게 믿음과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울산지역의 현안문제인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바다이야기 파문이 전국을 들썩였고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덮어쓰고 있는 실정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화상경마장은 건전한 레저보다는 만연한 사행심 조장으로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도박중독으로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나아가 공동체의 파괴까지 우려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수 확충, 복지재원 마련, 고용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세 수익은 매출액의 10여%에불과하고 결국 그 돈이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오히려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정서적,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세수에 집착하여 사행산업이계속 번창한다면 오히려 지역경제에 파탄이 우려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울산의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지난 3대 의회에서 이미 반대결의안까지 발의하면서 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사안이며 박맹우 시장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입장을 밝혔던 것을 시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이 현재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사행산업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울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맹우 시장께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울산지역에 화상경마장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또한 110만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입장을 정리하고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울산지역의 화상경마장에 대한 지난 여론조사에서 시민 80%가 반대하고 85% 이상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울산지역이 사행성 도박의 청정지역이 되어 대내외적으로 자랑스러운 도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ㆍ사회단체가 함께 나서서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 올바른 시정과 의회개혁에 관련해 몇 가지 드린 말씀들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만울산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노동당 이현숙의원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어느새 폭염을 뒤로 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울산시민 모두에게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공무원노조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와 관련된 정치적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말 중에는 월드컵 개최국, 올림픽 개최국, OECD 가입국, 세계무역교역 12위인 나라 이렇게 이야기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발전의 뒤안길에는 노동관련 수치를 보면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이래 비준대상 협약 100개 가운데 대한민국은 20개만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7개국 노동기구 회원들 중에는 평균 41개 협약에 못 미치는 절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OECD회원국들에게는 평균 72개 항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크게 못 미치는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얼마 전 이웃도시 부산에서 ILO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대해 공무원단결권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중단 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그 즈음에 우리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모든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전국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울산의 4개 구는 행자부지침에 따라 9월22일 일제히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내홍이 일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박맹우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세금인 교부세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전 울산시민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인 교부세를 더 주겠다, 덜 주겠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지방정부에게 내리는 것은 울산시민을, 더불어 나아가 우리 전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무원노조는 행정당국과 공무원노조와의 문제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을 볼모로 이런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침을 내리는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행자부장관 자신의 입으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대법원은 행자부의 탄압지침, 징계지침이 권고나 협조사항이지 이것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행자부장관 자신이 이 항목을 비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파괴행위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시민들과 아울러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사권을 단체장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인사권을 위한 줄서기와 비리가 많이 유발되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시대를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자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울산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울산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4기 울산시 집행부가 상생없이 파국으로만 치닫고 있는 행자부지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구경만 해서는 안됩니다. 광역정부답게 사람의 목소리, 특히 낮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평화롭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울산 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그리고 활동에 전진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심사와 결산검사시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8,070억원과 세출결산액 1조4,428억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3,642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3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3.7%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증대와 국가재정 지원ㆍ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액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5.8%인 1,029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2,177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4억원이며, 예산이체는 9억원으로서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7.2% 감소한 1,124억원으로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73억원이 발생하고 10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4억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전년도보다 10.5% 증가한 7,756억원으로서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감소 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080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348억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 8,94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206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37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2억1,0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5.3% 감소하였으나 이는 BTL 사업의 제외로 인한 것이며 앞으로도 광역 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부담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0.9%인 1,054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417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42억원으로서 이행기간 도래액 1억9,000만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회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171억원으로서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9,083억원, 물품 현재액은 734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효율성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의회 예산 및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요구사항,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시정과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직 직위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승인된 정원에 대하여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 및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자치부 승인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되어 울산시에서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위임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관련업무가 구청장ㆍ군수에게 이관되는 사항임으로 업무주체가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인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근거법규에 준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조례의 명칭과 향후 제정되는 조례 및 인용되고 있는 법률 명칭기재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민주성 및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개정ㆍ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는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주민 연서수의 범위 결정은 법개정 취지와 부합하여 종전의 연서수의 범위를 완화하되 조례의 무분별한 제정 및 개폐 청구가 남발되지 않는 범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우리 시의 연서 주민수는 1만1,000명이며 개정안으로 계산시 연서 주민수는 9,248명으로 1,752명이 감소되어 종전보다 15.9%가 완화되었고 타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이 85분의 1로 결정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와 주민입법을 확대시키고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의 적정성을 기하는 범위로 적합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태화강 수질개선 등 경제통상, 환경 및 도시개발 등 산적해 있는 우리시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수립 및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행정자치부의 시ㆍ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으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16조가 폐지되고 현행 제95조에 의거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폐지사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입니다. 지난 9월8일 윤종오의원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내 수도요금 부과에 있어 가정용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동화장실, 노인정, 음수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영업장 및 영업행위시설을 제외한 운동시설을 가정용으로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동주택단지내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단지내 가정용 부과대상을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동화장실, 노인정, 음수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영업장 및 영업행위시설을 제외한 운동시설로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여 공동주택단지내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급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 뜻깊게 보내시길 빌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7월12일 시행, 공포 2006년1월11일 법률 제7848호로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특별회계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국가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반시설 부담금의 배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2004-463호 ’04. 12. 31) 된 북구 화봉동ㆍ송정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정면적 2억7,712만1,550㎡에서 128만9,000㎡를 감하여 2억7,583만2,550㎡로 용도구역을 결정(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이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