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의장 제의)

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진입니다. 항상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9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6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총규모는 558억 2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77억 3,77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억 3,50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써 세외수입이 44억 8,792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23억 4,827만 4,000원, 보조금이 508억 7,237만 8,000원, 재정보전금이 2,918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수입이 4,7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 5,980만 6,000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37억 4,186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7억 1,813만원, 사업예산이 539억 2,574만 6,000원, 예비비 등이 11억 5,882만 4,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분석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지역경기회생과 수해복구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운동보상금이 친절공무원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예정 예산을 더 확보하여 5만원 상당으로 인상하여 영월공직자들이 타시군보다 더 친절한 공직자로 주민에게 다가가기를 바람. 둘째, 관광지 근무자 피복을 예산을 더 확보하여서라도 산뜻하고 좋은 것으로 하여 영월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검토하기 바람. 셋째, 동강사진 박물관 체험장(암실 등) 조성 예산을 당초 사업계획에 있어서 꼼꼼히 예측을 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했었음.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바람. 넷째, 문화유산해설사를 예산을 더 확보하여 증원하고 교육하여 영월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다섯째,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사전 용역에 삼옥, 수주, 주천 등 팬션지구에 간판들이 관광객이 찾기가 어려우므로 향후 용역에 포함시켜 추진하기 바람. 여섯째,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도로변 흉물스러운 공가 등을 우선순위에 두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바람. 일곱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촌의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단가를 인상하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하여 주기 바람. 여덟째, 읍·면 및 각종 공사에 있어 준공검사 시 관계공무원이 주민대표로 입회하여 주시길 주민들은 바라며 주민이 공사에 있어 감독을 통하여 하자보수 등 민원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주민감독제를 시행하기 바람. 아홉째, 마차근로자 연립주택 건립에 있어 기존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지역주민 민원을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바람. 열 번째, 여성농업인 생력재배용 지원 농기계가 조작이 쉽고 간편하므로 농기계은행 장비구입에서 이 기계를 구입하여 농촌의 노약자나 고령농업인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3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은 청렴성, 업무처리능력과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납세자로부터 신망있는 6급 이상 공무원 중 당해 직급 5년 이상 세무경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며 다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납세자의 진정, 호소 등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과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되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는 시정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 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 이하로 한정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와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납세자보호관과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수가 2년 이상의 지방세업무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1인을 임명하고 외부인사 4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