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현장확인및조사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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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ㆍ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최근 신설학교 교구납품 비리와 관련한 학교 인사들이 사법처리되고 언론에 의혹의 기사를 연일 보도함에 따라 기존 학교들과 같이 지역사회에 불신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학생들로 보고 조속한 면학분위기의 쇄신과 그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불합리한 비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현장조사활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조사 활동이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참교육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그 동안 기초조사 결과 신설학교 납품에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특정 학교 또는 특정 업체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제도의 미비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되었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일선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조사위의 목적과 목표는 학교 중심의 교육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점 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기초작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종적 조사, 즉 교육청과 학교, 조달청과 학교, 조달청과 조합 등의 제도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횡적인 조사, 학교간의 구입품목별 적정성과 각 실별 배정에 따른 예산 낭비들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위는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범위를 전면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부터 현장조사 대상이 된 학교에서는 서류 감사를 토대로 현물에 대한 현장 파악과 계약 과정의 절차적인 합법성 검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모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같은 조사위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 140만 광주광역시민들은 그 동안 학교의 고질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위원들을 대표해서 이번 학교 납품과 관련한 모든 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 조사위의 활동에서 여러분의 현실성있는 지혜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어떤 이권에 관련한 업체나 어떤 단체 등의 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리며, 또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거 등에 이용하려는 인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위는 사법적인 영역에서 다뤄지는 특정학교 및 특정업체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즉 수사가 아닙니다. 부당한 관행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교육도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환으로써 모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위에 여러 관계자들이 이러한 충정을 십분 이해하여 조사활동 과정에 성실한 협조와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등을 당부드리며,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 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 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 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기타 전문가 및 보조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 연제초등학교

이어서 신설학교 교육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김종범 관리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김종범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윤재경입니다. 동부교육청 감사담당 오근배입니다. 연제초등학교 교장 윤상길입니다. 연제초등학교 행정실장 안미숙입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 관리과장 조인석은 병가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청 소속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증인선서를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약으로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자로 교장 및 행정실장이 인사발령을 받아 3월 1일이나 또는 9월 1일까지 각종 행사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수많은 교육기자재 및 가구들을 구입하여 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이 준비했던 여러분이 노고에 대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 학교의 개교를 위하여, 교장선생님께 묻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나 되는지요?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개교를 위한 표준업무편람이 시달되었는지요? 3. 행정실장께서는 가구를 구입하면서 시방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요? 4. 행정실장께서는 시방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조달청에 구입요청시 시방서를 어떻게 하셨는가 묻고 싶고요. 5. 조달청과 단체 수의계약한 가구공업협동조합 등에서는 가구배치도 및 시방서 작성시부터 도움을 준 업체에 납품지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업체에 납품지시가 되었다 하여도 납품지시 받은 업체 또는 그 업체를 외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 본교에서는 어떻게 개교준비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입한 단체 수의계약에는 문제점이 많아서 2006년 12월말로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등 새로운 계약제도 등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일선에서 실제로 개교 준비를 해 오신 관계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새로운 계약 환경에 맞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생각한 만큼 보답은 아니어도 지금처럼 교육청 등 모든 기관의 물품 구매 공무원 전체가 비난을 받을 일이 없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교장선생님.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연제초등학교 교장 윤상길입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교준비를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 7월 1일자 학교장 발령을 받고 학교를 와서 보니까 행정실 직원 4명, 저 하나, 이렇게 큰 학교를 5명이 개교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7월 1일자 막 와 가지고 개교를 한번도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학교 교육을 시작하려면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교육 계획을 짜야 합니다. 교육계획을 짜는데도 무척 시일이 촉박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학교가 행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직인을 등록한다든지 교가를 만든다든지 교기를 만든다든지 어린이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교훈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두달 전에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장 한 사람을 발령해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개교하는 표준업무시달을 받았느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7월 2일날 시 교육청에서 신설학교 교장들 모임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서 공문으로 신설학교를 가면 이런 순서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는 지시만 받았지, 세부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육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행정실장 안미숙입니다. 가구 구입할 때 시방서는 어떻게 작성하였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가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전문가가 하면 좋겠지만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업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시방서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줄 때에 그 분을 불러가지고 조달청에 넘기는데, 총액계약 요청을 하는데, 당신네들한테 가고 안 가고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도움을 받고 그 다음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품할 때도 다른 업체가 들어왔고요. 시방서 작성해 가지고 조달청에 총액계약을 요청할 때 저희가 공문으로 작성해서 보내고 원본은 갖다가 전달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납품업자가 시방서 제출을 학교에 했습니까?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도면을 실제적으로 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납품업자한테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실제적으로 도면만 저희들이 받았지 납품하고는 연결을 안 시키고…….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받았냐, 여기 납품업체한테 받았느냐…….

동식

김동식위원

교육청에서 오신 분, 누구십니까?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김종범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관리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행정실장님께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도면을 칠 수 없고 작성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솔직히 말씀하셨지요? 들으셨지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교육행정에서 보다 나은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설계자라든지 기술자라든지 그런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일은 없었는가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학교가 289개나 되는데 신설할 때마다 그런 전문가를 채용하다 보면 그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학교 교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채용이 가능하지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교직원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자격증을 요하는 공무원도 있고 기술직 공무원도 있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나 사범학교라든지 교대라든지 나와야만이 교직원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교직원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은 그러지요. 일반행정공무원은 그런 자격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백몇 개 학교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다가 기술자, 설계자격증이 있다든가 건축설계자격증이 있다든가 토목설계자격증이 있다든가 가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등등 여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자격증 소지자의 공모는 한번도 안 해 보셨는가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신설학교에 자격증 소지 공무원을 채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안일한 우리 교육행정이 되어서 오늘 이 문제, 이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 안 되신가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선 학교에 가구 설계만 한 사람을 전부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동부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는 그럴만한 자격을 가진 소지자가 공무원이 계신가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만, 시 교육청 시설과에 시설과장이나…….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시 교육청 시설과에서 물품 구매를 하셔가지고 각 학교에서 숫자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납품을 해주면 될텐데 업자한테 설계를 해 주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출해라 해 가지고 업자의 입맞에 맞게, 한마디로 이렇게 진행하는 일은…….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책·걸상이라든지 칠판이라든지 공통적인 비품은 시설과에서 공통적으로 설계, 규격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물품, 예를 들어서 특별실이라든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맡긴 것이지, 공통적인 물품은 시 교육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앞으로 시 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 교육청 간부님들이라면 이런 자격증 소지, 학교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합니까? 자격증 소지자를 좀 베풀어 주세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신설학교는 그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자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신창중학교 리베이트 관련 자료와 청탁 의뢰 일자가 공개된 이후로 사상 초유에 9월 4일 검찰에 시교육청의 압수 수색 등 검찰의 수사 등으로 우리 교육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2명의 행정실장의 구속이나 두 분의 교장 및 업체 대표 15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등 어느 학교의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교육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이 되어져 이렇게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져서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암담한 심정으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이번에 학부모들에게 혹시 거출해서 식수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학교 식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거출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거출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이것 가지고 시 교육청 감사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학교 식수 조경비로 1,000만원을 목적사업비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학교에 1,000만원 어치 식수를 하려고 식수 계획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어치 세워놓고 보니 학교에 나무를 몇 그루 못 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식수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세요. 물론 학교장이 개교를 하는데 식수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식수 계획을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하신 말씀이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나무를 우리들이 갖다가 심어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스스로 학교가 개교되어가지고 기념으로 나무를 심으면 저는 나무는 심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한그루씩 갖다 심은 나무는 있어도 제가 학부모님한테 현금을 받거나 돈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 사례가 만일에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법찬조금을 내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불법찬조금이라면 안 받아야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아니, 혹시 그런 찬조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냐구요? 지금 없으시다고 했지요? 만일에 이것이 발생이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지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물론 지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다른 명목으로 혹시 학부모들한테 거출한 내용은 없지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돈이나 현금을 거출한 일은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전혀 없으시지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됐습니다. 지금 초반에 보면 신설학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연제초가 학급수가 개교 당시에는 20학급에 완성이 42학급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 3월 1일자로 보면 유치원 1학급해서 31학급이에요. 또 다른 2004년도에서 6년도 비품구입현황을 보면 학급수가 19학급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예산지원현황에는 21학급으로 개교를 하겠다. 완성학급은 42학급이에요. 그런데 2004년, 6년도 초·중·고 신설학교 각종 비품 구입 배치 현황을 보면 학급수는 19개로 되어 있어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교장 선생님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급이 증감되면 증감된 만큼 교부금액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42학급을 예상했다가 줄어든만큼 비품 구입비도 감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4억 9,424만원으로 지금 배부액이 됐지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래가지고 나중에 3억 3,700만원이 나갔고 금년에 추가로 1억이 더 나갔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전체 42학급에서 줄었다고 해도 애당초 4억 9,424만원에 대한 것인데 3억 3,700만원을 다 냈다구요? 그러면 그것은 몇 학급에 대해서 된 거에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19학급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학급이 줄어지더라도…….

명자

이명자위원

잠깐만요. 19학급에 3억 3,700만원이라고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42학급 완성일 때 배부액이 4억 9,424만원이 아닌가요?

준수

박준수동부교육청기획예산팀장

21학급일 때 그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1학급 때 4억 9,424만원이…….

준수

박준수동부교육청기획예산팀장

그래 가지고 작년 9월달에 19학급으로 개교를 해서 19학급 분으로 예산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3억 3,700을 하셨다고요?

준수

박준수동부교육청기획예산팀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혹시 그때 물품관리 다 해 놓으셔가지고 전부 학급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학급수가 안 되어가지고 물품을 혹시 어디다 저장해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수

박준수동부교육청기획예산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학급 수가 증가되면 학급 증가분만큼 증액이 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31학급으로 다 됐다는 것이지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19학급으로…….

명자

이명자위원

19학급.

준수

박준수동부교육청기획예산팀장

예. 당초 예산 세운 것에서 배부됐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3억 3,700을 주셨다고요?

준수

박준수동부교육청기획예산팀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교구를 보면 같은 규격인데 연제초등학교가 축구골대라든지 미끄럼틀, 늑목, 상당히 차이들이 있거든요, 구입하는 과정 속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본촌초나 만호초, 수문초, 여러 가지 봤을 때 훨씬 연제초가 축구골대라든지 미끄럼틀, 늑목,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을 구입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물건 구입으로 해 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촌하고 양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체육시설공사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다고 배가 넘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전체적인 총액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위원

총액으로 보지를 않아야지요. 왜 그렇게 총액으로 보세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축구골대 같은 데 150이면 본촌초는 95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늑목도 140만원인데 95만원밖에 안 되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총계로 하면 안 되지요. 하나하나 구입을 할 때 그것을 보셔야지 왜 그것을 전체 총괄로 해 가지고 같이 합계하고 맞춥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들은 단가비교 견적을 받아보고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비교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하셨어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낮은 업자하고 하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낮은 업자가 이것을 줬으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잖아요, 낮은 업자라고 해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도 낮은 업자라면, 그럼 더 많은 액수가 될 것 같네요. 학교 중에 제일 많아요, 연제가.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더 낮은 것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낮은 것 따지지 마세요. 낮은 것은 다른 명분으로 따져야지, 그 학교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학교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업무가 촉박하고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해결할 수, 일일이 그것을 따져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명자

이명자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사실은 교장선생님, 그런 점이 문제라고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일을 처리할 때는 운동장 전체 놀이시설을 몇 가지 종류에 얼마 한다. 이것이 총액으로 얼마를 하고, 그렇게 보고 일을 처리한 것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니까 왜 학교마다 똑같은 총액으로 계산하냐고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분명히 축구골대가 비쌌으면 총액으로 보면 다른 부분은 싼 것도 있었을 것이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보시지 말라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요. 하나하나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전체 금액을 통틀어서 학교하고 똑같이 맞춘다는 것은 문제에요. 만일에 축구골대가 150인데 사실은 다른 학교가 더 싸고 만일에 연제초가 현재 씨름장은 40인데 본촌초는 85에요. 교장선생님, 그 말씀 아닌가요?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금액을 서로 맞추는 거에요. 왜 이렇게 맞추냐고요? 하나하나 건건이 해 가지고 하셔야지 왜 전체를 총괄해서 하냐고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물건을 가져오셔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거든요,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단가에 포함된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해도 다른 학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건건이 하셔야지 총괄해 가지고 본촌초나 수문초나 만호초하고 똑같이, 만일에 1,500에 똑같이 학교시설을 다 한다고 하면, 운동장을, 그러면 똑같은 학교로 다 같이 1,500 속에 금액만 틀리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 말씀은. 일개 하나를 하더라도 씨름틀이면 씨름틀, 축구골은 축구골, 늑목은 늑목, 이렇게 하나하나해서 개별적으로, 왜 다른 학교하고 맞추냐고요? 그래서 만일에 정말 맞춘다면 가격을 맞추셔야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문제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경우에 따라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업자는 축구골대에다가 비중을 높이 책정을 하고, 가격을, 어떤 업자는 늑목에다가 더 비중을 두고 가격을 책정하고 그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상황에 개교할 때 운동장에다가 시설을 똑같이 하는데 총액으로 이것이 대충 얼마 들어갔느냐, 이렇게만 파악을 했지, 그 바쁜 통에 전부 하나씩 따져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시정하시고요. 현재 문제들이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그렇게 개교를 앞두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 설렁설렁 넘어가서 이런 일들이 온 거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부분 부분 하셔야 될 일들을 바쁘다, 인력이 없다,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하나하나 체크를 못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학교장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운동장의 체육시설도 물론 중요하지요. 9월 1일자 애들이 오는데 교육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학교 운동장도 중요합니다. 바로 애들이 오면 놀아야 되고 체육시설이 다 완료되어야 되거든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그것을 이해해주십시오. 학교장으로서 어느 쪽에다가 더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는데 9월 1일자로 애들이 바로 오면 이것을 어떻게 교실현장에서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액으로 이것이 맞으면…….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총액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체육 기자재가 대표자가 김동범 씨고 업체명이 삼일체육사로 1,155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액자형 책상 및 기구비품비가 이기선 대표자로써 덕영가구가 24건이 수의계약이 되었고 금액이 984만 3천원이에요.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체육시설은 구백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집행내역이.

명자

이명자위원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하라고 했지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삼일체육사에 1,155만원은 왜 수의계약했어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백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984만 3천원은 덕영가구 이기선 대표 것이고 지금 삼일체육사가 1,155만원.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처음에 체육시설할 때 985만원을 시설비로 집행을 했고요. 나중에 체육교구가 조그만한 게 많이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삼일체육사로 1,155만원이라니까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한번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설로 해서 98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8월 11일날 한번에 다 했다니까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출이 8월 26일자로 985만원이 되었고요. 그것이 시설비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한 날에 다 해졌다니까요. 자료 보세요. 한 날에 해서 1,155만원이 되었다니까요. 날짜가 한 날이잖아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한 건은 시설비고 한 건은…….

명자

이명자위원

전체 날짜를 줬는데 이 날짜에 1,155만원이 갔는데 현재 수의계약이 1,000만원이 넘었다, 1,155만원이니까. 날짜가 한 날짜에 다 지출되었는데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계약 일자는 시설이 먼저 되었고요, 8월 1일자로.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체육 설치비로는 985만원이 지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새 학교 오면 애들 달리는 줄자, 초시계, 레인 치는 것, 뜀틀, 그런 것은 구입입니다. 소모품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 지출되었는고 하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럼 보이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좀 보이지 않으세요? 1,000만원 아래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냐고. 왜냐하면 현재 그 사람은 1,155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아래가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러면 985만원을 전부 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1,155만원에서 빼면 한 200만원 이하인데 그래서 1,000만원을 약간 비껴난 것이 이 설치비에요. 너무 그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설치비로는 980이고 소모품 구입비로 얼마 나갔느냐 하면 261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좀 보이지 않으시냐고?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이는 내용은 아닌데요. 설치비로 계약을 980만원을 했고 나머지는 소모품비로…….

명자

이명자위원

알고 있다고요. 소모품비 200만원하고 985만원인데 좀 보인다고요, 보여.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덕영가구 이기선 씨가 했던 데가 교장실 비품, 교무실 기자재 납품 29건에 2,112만 1천원이거든요. 그러면 가구류 비품 수의계약 및 조달해 가지고 덕영가구가 총 53건에 3,096만 4천원이 배정이 되었어요. 시방서 일체를 받아보셨겠지요?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이나 조달마저도 덕영가구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았지요? 그랬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반에 아까 1,155만원 짜리 있잖아요. 1,155만원 짜리도 초반에 문제가 좀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덕영도 사실은 53건에 3,096만 4천원이 배정되고 한번에 수의계약이나 조달로 다 덕영가구로 배정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의로 제일 처음에 한 것은 7월 1일자 발령으로 와서 보니까 행정실에 사무기기가 하나도 없어요. 팩스도 없고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행정실에 들어간 가구는 수의계약으로 먼저 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단 행정실에서 사무를 추진해야 개교 준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수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무실하고 교장실인데 거기는 조달 구매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혹시 사장님하고 잘 아세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저, 얼굴도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명자

이명자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교육비리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교장선생님이나 동부교육청 쪽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소위 말하면 아까 말한 체육시설 1개 구입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셔야지 꼭 다른 학교와 비교하거나 다른 학교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하셔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정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우리 이명자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중복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제초등학교가 2005년 9월 1일날 개교를 해 가지고 완성 학급수는 42학급입니다. 현재는 19학급이지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3월 1일자로 학급수가 불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42학급이면 42개 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마련되어 있지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33학급이면 앞으로 9학급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교육청에서 잘못 해 가지고 앞으로 변경을 하겠다. 제가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소를 하겠다. 또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도시개발이 외부로 확장되니까 학교가 지금 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 못해요. 그래 가지고 교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자신을 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자신을 못합니다. 광산구도 엄청나게 팽창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광주시내 인구이동이 되고 있어요. 인구가 증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미미한 증가지 이동만 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를 무작정 지어놓고 학생수를 수요를 못 채우고 또 결국은 그 학교가 도시개발이 되어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이 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가정한다면 그 학교가 폐교되고 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2개 교실에 책상이라든지 걸상이 다 배정이 되어 있지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배정되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교육청 예산이 1년에 약 1조원이 됩니다. 1조원 되는데 그러한 것을 세세하게 교육청에서 미리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낭비 차원에서 방지를 했다면 저는 이런 불요불급한 기자재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미리 42학급을 가정해 가지고 교실에 책상이라든가 물품을 납품했다면 그것이 또 내구연한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기자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재선

송재선위원

책상, 걸상.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내구연한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수를 못 채우면. 그러면 영원히 못 채운다면 그것은 낭비 아닙니까? 낭비라고 볼 수 있지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맞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에요. 물론 이 단가 높이고 적고, 저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학교를 하나 신설하셔도 정확한 수요 데이터를 짜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또 학급수를 늘려라, 그에 따른 예산을 한번에 배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교육청 예산이 1조인데 실제 가용예산은 몇 백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인건비, 경상비로 나가고, 그렇지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책상에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밤새 괴로워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아낄 것인가, 그러한 차원에서 괴로워한다면 저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그것이 없고 정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도 나랏돈이나 쓰고 보자, 그 해에 배정된 예산은 어떻게든 소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심리가 다 팽창이 되어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항상 돈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물론 광주시청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만 예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항상 남 일이 아니고 내 예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혈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각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같은 일이 안 일어나지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는 것이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그 말만 해 주십시오. 지금 연제초등학교는 학급수가 33학급, 제일 처음에 학급수는 19학급, 맞습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학생 수는 1,040명, 교원 수는 45명.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현재 33학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몇 학급입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31학급입니다. 유치원 포함해서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교구 구입 총액이 제가 보니까 5억 7,760만 2,480원이었습니다.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이 한 날짜에 5억 7,700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개교할 때 얼마, 그 다음에 올해 1월달에 얼마, 이렇게…….

재신

유재신위원

교장선생님, 그러면 제 계산이 맞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플러스를 했으니까 제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겠습니다. 2005년 9월 1일 개교한 학교, 수문초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완성학급은 42학급이고 학급수는 10학급이고 학생수는 331명이었습니다. 현재는 26학급이고 999명 정원입니다. 여기는 교구 구입 총액이 8억 8,162만 2,300원입니다. 무려 3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교장선생님, 답변 못하겠습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답변해야 되겠구만요. 교육청에서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시 교육청 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설과장님, 내가 이것을 관리국장이나 부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광주시의원이 부감이나 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해야지,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심히 유감인데요.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제 계산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따른 질의입니다. 이 자료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같은 조건이거든요. 완성학급이 42학급, 그 중에 또 본촌초가 2005년 9월 1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얼마냐면 6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학교별로 거의 조건이 비슷한데 어떤 학교는 8억 얼마, 9억에 가깝고 어떤 학급은 5억 몇 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교장선생님이 미워서 그런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아니면 어떤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정확히 알고 내일이라도 대답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학교마다 왜 이렇게 더 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줬던 내용들은…….

재신

유재신위원

왜 제가 질의 시작을 이것으로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육청 신설학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떤 사전 계획이 전혀 없이 속된 말로, 우리가 시중에 쓰는 말로 꼴린대로,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 펜대로 이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답변, 이번 조사위원회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본촌하고 연제가 차이난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규모인데 거기는 영어마을이라는 특별한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제보다 더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특별사업을 한다고 해서 더 들어간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연제초등학교 학교 비품 중에, 기자재 중에 중국산이 있다는 개연성을 내가 갖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중국산이 있다는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비품 중에. 제가 중국산이다, 제가 업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카다로그에 나와있는 모든 제품은 중국산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은 제품들이 이 학교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확인했고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중국산에 대해서 확인 못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거기에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가구를 들일 때 중국산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들한테 냄새가 나고 아이들의 건강에도 안 좋고 하니까 일체 중국산은 나중에 발각이 되면 큰 일 난다,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수차 내가 납품한 업체한테 가져왔을 때까지도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제가 중국산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이 가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붙어있으면, 그렇게라도 붙어있으면 아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십시오.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럴 능력이 없다.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능력이 없고 현재는 중국산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현재도…….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있다, 없다 대답만 해 주세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중국산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없다고 믿습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있으면 그것은 사기네요. 업자가 사기를 친 것입니다, 교장선생님한테, 행정실장한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그렇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맞습니까? 교장선생님, 그것은 사기지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그러겠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사기를 당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지금 사기를 당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사기가 아니면 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산이거든요. 만약에 중국산 넣으려면 시방서에 시설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시방서에 기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기재해야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방서에 기재해야 되지요, 수입산이라고. 제가 보니까 시방서 전체를 봐도 중국산이라고, 수입산이라고 적어진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것입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실 것입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좀 말씀해보시라고.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중국산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 제품을 바꾸어 달라고 하든지…….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미 사기를 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어떻게?

재신

유재신위원

사기를 당했으니까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환수조치를 해야 돼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세금이었으니까, 중국산은 보통 가격이 한 50%나 60%에 불과합니다. 저는 시중에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조치해야지요. 고발은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환수해야 우리 세금이 밖으로 축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만일 중국산 같으면, 업자한테 중국산이 확인되면 그것은 차액만큼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학교를 전부 찾는다면 여러 가지를 다 찾을 수 있는데 몇 개 못 찾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확인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그런데 제가 확인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가 업자 한 분을 거기에 아주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붙여드릴테니까 그 사람이 중국산이라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그런데 솔직한 말로 지금 듣고 보니까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이 중국산이오, 그 사람을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학교장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전문가라고 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카다로그에 있는 것은 중국산입니다.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그 카다로그는 공인된 카다로그입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시자는 겁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말장난이 아니라 지금 그만큼 제가 신경을 썼는데도 이것이 중국산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물론 판명이 되면 환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국산이라고 확인되기까지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공식적으로 가구조합이나 여러 사람 팀을 짜서 중국산이라면 그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되겠네요. 여러 명이 신빙성 있는 가구조합이나 여러분 교육청 관계자나 이번 조사팀 관계자들이 같이 합석해서 중국산입니다 하면 중국산으로 생각하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하고 유사한데 저는 이것을 계산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낭비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한번 제 말이 맞으면 고개만 끄덕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전 구입하는 품목은, 제가 예시 5개 품목만 하겠습니다. 다목적교탁 48개, 했지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다목적교탁은 학교에서 발주 안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했는데 48개 들어와 있지요? 어떻습니까? 자료 보고 한 건데 그 자료가 틀렸을까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특별실이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48개 했지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TV 받침대가 50개 했지요? 50개, 22만원인데 1,100만원이구만요. 조절용 책상이 1,690개, 5,300여만원입니다. 조절용 의자가 1,690개, 2만 7,400원해서 4,600만원입니다. 사물함은 1,690개, 2만 9,970원, 총액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1억 8,200입니다, 제 계산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 제 계산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다목적교탁 15개, TV 받침대 31개, 조절용 책상 650개, 조절용 의자 650개, 사물함 650개 해서 7억 1,000만원입니다. 제가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40%를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료 쓰고 있습니까, 못 쓰고 있습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용 못하고 있지요? 우리 비품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것 내구연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과장님, 내구연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있습니다. 사용한 경우는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용 안 하면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실제적으로는 그대로인데 특별하게 이것이 쇠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썩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용해서 대부분 닳아지고 그런 부분인데 사용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내구연한이 좀 틀립니다. 조금씩은…….

재신

유재신위원

조금씩 틀립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햇수만큼 빼줍니까? 아니면 안 빼줍니까? 내구연한을 그 햇수만큼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내구연한을 안 쓴 햇수만큼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을 꼭 10년 된다고 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10년 된다고 바로 폐기처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은 줄어드냐 이 말입니다. 줄어들지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보면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막 개교했을 때는 더 많고요. 현재까지 예산이 비품, 기자재에서만, 여러분들이 주신,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내려주신 그 비품만 40% 예산을 안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없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도 좋고요. 그런 문제가 이 앞전에도 나와서 지금 현재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내가 참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2006년 예산 사업비 10% 전부 줄였지요?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랬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월급, 이런 것은 다 그대로 받습니다. 애들한테 갈 혜택, 이 사업이라는 것은 애들한테 갈 혜택입니다.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10%, 20%를 깎았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다고. 그런데 신설학교 각 학교마다 사장된 이런 기자재가 연제초등학교가 40%로 제일 적습니다. 오늘 해야 될 다른 학교들은 60%, 54% 이럽니다. 제가 돈으로 계산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평균 50%를 사장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수용에서부터 쭉 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하고 일부 남는 부분들은 내년에 개교 학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리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운용 잘 하면 각 학교에다가 여러분들 2006년 같이 10% 예산 안 줄여도 애들한테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이 비품 사용하고 있는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용 사이버 칠판, 그 다음에 컴퓨터용 교탁, 컴퓨터용 터치스크린, 범랑공명칠판, 범랑공명 오선칠판, 이것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저한테 온 제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시청각실, 지금 바로 내려가 보시면 거기서 쓰고 있고요. 과학실에 터치스크린…….

재신

유재신위원

저한테 온 제보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세세히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온 제보로는 이 사용법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그 기능을 다 쓰고 있냐고 그렇게 질의하셨으면 내가 답변을 다르게 했을텐데요. 일부는 사용하고 모든 기능을 다 쓰냐고 얘기하면 기능은 다 쓰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너무 복잡해서 선생님들이 익혀서 쓰기가 연수를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급식실 비품이 여러분들이 보내온 자료는 9월 13일날 들어왔거든요. 9월 13일이라면 학교가 수업 중일 것이고 또 애들 급식을 해야 될 기간인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한달을 급식 준비 기간으로 급식을 못하다가 10월 1일부터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늦게 들어왔네요?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 가지 각 실이 있습니다. 컴퓨터실, 무슨 실, 무슨 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매계획서를 작성을 다 했습니까?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실 비품, 관리실 비품, 이렇게 명기되어가지고 통합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계획서가 없던데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각 실별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 계획서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건건이 있습니다. 크게 한 건이 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각 실별로 구매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지금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십시오. 그것 준비 안 했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래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비치되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해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처음에 물품 구입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별로…….

재신

유재신위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준 자료로는 관리실 및 특별교실 비품 확충 9,000만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각 실별로 그림을 그려서 무슨 기자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계획이 있는가, 제가 의심스러워서요. 각 실별로는 없구만요. 어디가 있어요? (관계직원, 유재신 위원에게 가서 설명)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아까 제기했던 중국산 문제는 위원장님, 마지막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깨끗해야 할 우리 교육 공무원들의 납품 비리로 몇 개월 동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정말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담합니다. 정말 교육공무원들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광주가 불행하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 교육청 감사실 나왔어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직책이 뭐에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이 학교 개교시 구입했던 물품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개교시 구입했던 물품 개수가 몇 가지냐, 개략적으로 500개면 500개, 300개면 300개, 200개면 200개.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가구같은 경우는 수량이 굉장히 많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 개수가 약 몇 개나 되냐 이 말이에요. 물품 개수가, 가짓수가.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집행한 것으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구체적으로 안 해도 개략적으로 몇 종류나 되냐고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가짓수는…….

후진

김후진위원

500개 이상 되지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가짓수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구매할 물품을 계획하고 일차적으로 받아서 납품까지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조달요청을 했었는데요.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계약시부터 들어올 때까지 한 달 이상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500여종의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수립에서부터 납품까지 30일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교장과 행정실장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제가 볼 때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학교에서 구매를 해 왔기 때문에 기준해서 숫자를 집행할 때에 업무적으로 자세하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건의할 사항은 없어요? 건의하면 어떤 건의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처음에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별로 비품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고 공문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업무적으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각 실별로 필요한 물건 같은 것을 구입할 때도 저희는 조달청으로 했을 때도 믿고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조달청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보니까 힘들고요. 위법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조달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조달청도 못 믿겠다?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했는데도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후진

김후진위원

혹시 이러한 부분을 일선 학교로만 떠넘기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지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 시방서 작성은 전문성이 없어서 업체 도움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시방서 작성한 사람이 납품한 것입니까? 시방서 작성한 사람이 안 했습니까?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한 사람이 안 했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시방서 작성해다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몇 사람 데려와서 계약한 것 아니에요? 들러리로 해서. 그럼 납품된 기자재에 대한 검수는 누가 했어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저하고 다른 직원이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검수라 하면 납품물품의 숫자, 규격 정도가 검수고, 그러지요? 이것은 누가 했어요? 우리 행정실장님이 했습니까?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교육청에서는 안 했어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동부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은 안 했어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발주한 것은 저희가 했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신설학교에서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혼자 그것을 다 검수했다 그 말씀입니까?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각 실별로 수량하고 규격 정도밖에는…….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납품된 물품이 중국산인지 환경인증제품인지 이러한 사양서와 같은 물품의 재질인지 검사는 누가 했어요? 그것도 행정실장님이 했습니까?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부분은 검수를 못 했지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 교육청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학교에만 위임해 가지고 너희가 죽든 살든 해라, 그런 생각 들지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학교나 교육청은 조달구매 등 각 구매 계약에 대한 일반 규정만 지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맹점을 업체에서는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정말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동부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조달청으로 구매한 것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일이 터지고 보니까 저희들 반성도 많이 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시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달청으로 구매한 것을 능사로 생각하지 않고 자체로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투명성을 기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정말 너무나 허술해요. 정말 구매계획서 작성했다고 그랬지요? 작성할 때 시방서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몰랐지요? 모르면 몰랐다고 하세요. 몰랐지요?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관리국장님과 시설과장님, 시방서 작성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당연히 작성해야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얼마나 안이하고 참 허점이 많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5, 6년 전에도 교육청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깊숙이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때는 정말 이에 못지 않은, 그런 일을 못 했고, 그것이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정말 유야무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교육공무원들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사실상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종일, 내일까지 일주일을 해도 다 못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해서 사전 검토했습니다. 사전 검토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빼고 빠진 부분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서류가 하나 착오없이 맞지요? 실장님! 교장선생님!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마지막에 조달청에 수입하고 저희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저희가 현장조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저희는 기존 제출해주신 자료와 현장도 다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방서 건에 대해서는 시방서 제출업자가 틀리고 교구 납품업자들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방서 업자들과 교구 납품 업자는 큰 업체만 해서도 6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그 분들이 다 시방서는 따로 제출하시고 납품한 업체가 다르십니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미숙

안미숙연제초등학교행정실장

다 다르지는 않고 몇몇 업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정확히 답해주십시오. 자꾸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시방서 제출한 업체와 납품한 업체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다릅니까?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상길

윤상길연제초등학교교장

일부는 시방서를 제출한 업체가 납품을 했고 일부는…….

성숙

김성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시방서를, 어차피 교구납품업체는 다 있으니까요. 시방서를 납품한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로 나오지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독 연제초등학교하고 오늘 볼 다섯 학교만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장실 가구가 고가로 들어간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양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축구대가 규격이 틀립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근 90만원에서 납품된 데가 있는가 하면 150만원에 여기는 납품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기초자료조사해서 규격이 같은 것도 전부 금액이 다른 것은 학교별로 조사를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먼저 제출해준 서류가 정확하냐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위원회실에서 지적을 할 때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들은 신빙성 논의를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이 중국산이라고 지적을 하면 중국산이냐고 저희한테 반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뒷받침을 반드시 해서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의 담당자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오픈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픈된 검토를 해서 신빙성있는 업체, 중소기업청이나 가구조합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뒷받침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께요. 교장선생님, 제가 방금 전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중국산 들이지 마라, 중국산 들이지 마라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교장실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교장실에 99%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99%가 중국산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하셨는데 중국산 제품으로 사셨더만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개연성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 본청, 지역교육청 신설학교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처분조치서를 보면 페이지 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주요비품 학교 구입단가 현황에서 무엇이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연제초등학교요?

후진

김후진위원

연제가 되었든 이 부분을 전부 확인해 주시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주요비품 학교별 구입단가 현황에서 학교명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운 티가 나는데 이 부분이 어느 학교인가 전부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감사관님이십니까? 직책이 감사…….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운 것은 전부 복원해 주세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귀신입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일반적으로 국정감사할 때도 특정학교라든지 특정인들은 서면을…….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신설학교 문제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에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국장감사자료를 낼 때도 그 부분은 지우고 저희들이 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에 지웠던 것, 전부 복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감사관님, 연제초 감사하셨습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이번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2006년 신설학교만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겠네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감사 정해놓고 하니까 이해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연체초등학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이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주먹구구식의 신설학교 개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방서 작성의 비전문성으로 특정업체 선택권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는 그런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수입완제품의 가격의 폭리로 특정업자에게 부당하게 처리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서류상에는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에는 교육청에 전문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지혜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각 언론사 분들과 그리고 참관인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우리 광주교육이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어둡습니다. 보도하시더라도 학교명은, 지금부터 22개를 저희들이 돌겠습니다만,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시고 학교명은 되도록 거론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현장에 실사를 가야 되는데요. 운영의 묘를 기하고 싶습니다. 이 수가 많이 이동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기가 저하됩니다. 우리 애들은 요즘 인터넷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 필수요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필수요원들만 이동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양해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2. 양지초등학교

12시 06분

13시 53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의 소개와 실시 선언, 출석 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답변, 서류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일선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와 격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조사 활동이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참교육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조사 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입니다. 기타 전문가 및 보조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은 잠시 뒤에 도착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신설학교 교육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차 현장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김종범 관리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5분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종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저희 동부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윤재경입니다. 감사담당 오근배입니다. 양지초등학교교장 박춘규입니다. 양지초등학교 행정실장 임효숙입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청 소속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증인선서를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약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라고 애쓰시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실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실장께서는 가구를 구입하시면서 시방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가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학교 관리실, 특별실 비품은 기존 학교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부 목록과 시방서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학교에 맞게끔 작성을 했는데요, 가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도면 작성에 있어서는 캐드를 활용하는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걸 활용하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에 도움을 요청해서 조달청에 총액계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업체 측에서 시방서를 제출해주고 도와준 대가로 계약에 특혜를 주신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그 내역을 저희가 총액 계약을 요청하면 학교 선에서는 일단 끝나 버립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끝나고 조달청에서 납품업자한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조달청에서 계약에 관한 것은 대한가구공업연합회와 대한상이군경회, 두 군데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가구공업연합회 측하고 대상 업체만 소개를 받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소개를 받아 가지고 납품을 받죠, 그러면?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납품받을 때 납품 품목을 검수하거나 인수인계는 누가 받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교장선생님이하 자기 학과 관계자나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이 검수를 실시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납품 받는 데서 우리 공무원의 소신을 다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제품이 사양서대로 됐는지 체크할 방법이, 외관상 형태로 체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규격, 수량…….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적당하게 숫자하고 품목만 검수하시겠죠?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장실 가구가 고가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일단 교장실 비품 구입 과정에서 고가로 저희가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장실 비품도 마찬가지로 기존 신설학교 준해서 좋은 점을 따오다 보니까 책상하고 소파 등이 고가로 책정이 됐는데요, 언론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가로 책정한 것은 제가 업무 절차를 몰라서 품목별 단가를 대한가구공업연합회 측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대상 목록을요. 그런데 제가 업무가 미비하다 보니까 조달청 담당자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장실 가구는 고가이고 고급 소파 42만 9천원어치를 11개를 샀죠? 그 이유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언론에 사전에 보도가 된 것이…….

동식

김동식위원

언론 뿐만 아니라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 특별하게 교장선생님실만 고급소파를 들여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더 알고 싶고요. 이 학교를 들어오면서 제가 잠깐 보니까 그다지 대민들한테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인지 행정실장인지를,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명색이 감사를 하러 들어오는데 못마땅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현관에서 공익요원 학생이 하나 있어서 “얼른 들어가시오. 4층으로 가시오”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다니면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다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고 소신있게 투명하게 교육행정을 해주셨다면 구태여 우리 광역의원들이 바쁜 시간을 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여러 보도에 나왔다시피 더 여의치 않은 보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실지 와서 보니까 신통치 않은 불미스런 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전에도 학교를 보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대할 때 아주 못마땅한 품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지는 몰라도 아주 불미스럽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140만원인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1,830만 6천원으로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실장님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먼저 답변에 앞서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먼저 출석하신 공무원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익요원이 안내하는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못마땅할 거에요.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열심히 교육행정을 잘 했는데 광주시의원들이 조사한다고 왔는지 실상 마음은 안 좋겠죠. 그러나 지방자치 차원에서 그렇게 어디에서 그런 행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심히 유감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고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2,000만원하고 1,800만원이 어느 사업에 대한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교장실 비품가격을 말씀드린다니까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담당자인 제가 조달청과 대한가구연합회측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한가구연합회 측으로부터 대상업체와 대상목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구 연합회 측에서 대상목록을 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인 본인이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계약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에 조달청 담당자로부터 계약 시 조사 기준가격이 낙찰률 대비한 단가를 파일로 받았습니다. 이후에 교육위원 제출자료에 그 목록을 제출하였는데요, 이번에 신설학교 납품 비리가 터지면서 교구조항에 대해서 업체별 배정내역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가구연합회 측으로부터 업체별 배정내역을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달청자료하고 상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상이한가를 알아보니까 가구 건은 조달청하고 대한가구연합회측에서 총액 계약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가구 건이 120개 품목입니다. 120개 품목에 대해서 단가 계약을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총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고 이후 절차를 교육청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대한가구연합회 측에서 배정 목록을 보내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인 제가 그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조달청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조달청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교장실 가구가 11개 품목이 맞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16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 자료에는 11종인데. 그렇다면 16개 종의 시방서 하고 현 물품하고 일직선이 된다고 봅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최선을 다 했는데, 그걸 교장선생님이 답을 해주세요. 시방서 내역하고 현 물품의 규격이나 모든 상품의 가치성하고 일직선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방금 실장님이 얘기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방문 했을 때 교육청에서 오셔가지고 안내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오신 손님들은 어째서 오셨습니까? 여기 손님입니까?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드립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태도를 오늘 정말 지적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실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쪽 신설학교 와 가지고 인근학교하고 범위를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실에 물건이 들어오면 1, 2년 쓰는 것도 아니고 20년 이상씁니다. 그래서 너무 저가품도 안 되고 고가품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하자 했는데 진열장이 좋은 것이 교장실 비품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을 학생들의 교수 학습에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가격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행여 시방서는 우리 어디 품이라 했는데, KS가 아니라 비품이라 했는데 또 들어온 물건은 KS가 붙었는가? 또 행여 수입가구가 있는가 그걸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알겠습니다. 물건 검수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실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온 것이 수입가구인지 아니면 제품 질이 좋은지 그건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검수 수량이라든가 규격도 사실은 인력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신설학교 발령 받을 때 저하고 행정실장하고 사무원, 그리고 급식 조리사, 네 사람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전체 검수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부족함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행정실장님, 금년 학교 개교를 몇월달에 했죠?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3월 1일자로 개교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6년 3월 1일?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 6월 교육청 감사 결과 감사 받으셨죠?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결과를 보면요, 교장선생님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교장실 책상 고가로 해서, 우리 시교육청의 감사 자료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가격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6월 시 교육청 감사 당시에는 조달청 담당자한테 파일로 받은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나중에 업무 절차를, 제가 미숙한 관계로 대한가구연합회 측에서 받은 자료는 제대로 된 자료이고 이번에 제출한 것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미숙했다 이 말씀이죠?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시인을 하신 것이죠?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묻겠어요. 교장선생님실에 납품된 가구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만, 시방서와 제품 상표가 일직선이 됐다는 것을 확인 해주실 수가 있죠?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납품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만약에 시방서하고 일직선이 안 된다고 하면 납품업체에다가…….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납품대금을 환수를 해야죠.

동식

김동식위원

또 고발할 의향은 있으시고요?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법적으로 최선을 다 해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셨으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연제초등학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조사까지 하러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교장선생님이나 실장님께 질의를 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검사·검수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죠?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계성이 있을 때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말을 안 했다고 보는데? 답변 잘 해야 됩니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소홀로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납품비리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지금 곤혹스럽습니까? 연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중국 제품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거의 중국제품이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도 우리 학교는 지금 중국제품이 안 들어왔죠?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하나도 없어요?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 책임져야 합니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만약 있으면 법적 절차를 해서라도…….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행정실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주요 비품 학교별구입 단가 현황에서 보면 양지초등학교 책상이 360만원으로 제일 고가입니다. 또 제일 적은 데는 56만원도 있습니다. 7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고가품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고가품을 선정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360만원이라는 것은 담당자인 제가 실수로 조달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파일로 받은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제대로 된 절차대로라면 267만 7천원이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65만 7천원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267만 7천원.

후진

김후진위원

267만 7천원. 그러면 여기가 잘못 됐단 이야기입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6월 시교육청 감사 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가 잘못됐다?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267만 7천원이라 하더라도 6개 학교 중에 보면 제일 고가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단가 따지려고 온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봐야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발주할 당시에 한번 더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가 생기지만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사전 검토작업 없이…….

후진

김후진위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께요. 검사·검수에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을 때 동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요청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검수해 달라 할 수가 있잖아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신설학교 기자재 구입에 대한 동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특별한 계획서나 지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지시 사항으로는 계약 절차를 조달구매가 가능한 물품은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 절차에 관한…….

후진

김후진위원

그 공문 있어요? 그것 내려온 공문 있냐고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관리국장님, 이렇게 교장선생님하고 관리실장님하고 두 분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까지 신설학교들이 해결해 왔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해결을 잘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했다?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그 해온 것이 언제부터에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약 4, 5년 전부터…….

후진

김후진위원

그 전에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 전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를 해줬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이 되도록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대로 헤쳐나왔으니까 또…….

후진

김후진위원

관리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단시일 내에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종전처럼 시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구매요구를 받아서 직접 구매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시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 대규모로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부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후진

김후진위원

동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입찰 부치는 방법으로 해볼 수 있다?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장품 같은 것은 조달청 구매를 하지만 일반 제조 물품을 직접 경쟁입찰을 부친다면…….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시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떠넘겨 가지고 “너희 알아서 해라”…….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에 필요 없는 물품이 들어왔다, 이것은 좋지 않은 물품이 들어 왔다는 불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4, 5년 전부터 모든 운영을 학교장한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보니까 저희가 이런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 개선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관리국장님이나 시교육청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낫겠는가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조달청하고 어디하고 한다고 했어요? 대한가구연합회하고 두 군데 입찰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입찰을 해서 들어온 물건들이 전부 맞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중국산 안 들어 왔죠?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있을 때는 책임을 지겠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시 감사관도 이야기 들었죠?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다면 구매계획서가 미비하고 동일업체 동일한 제품에도 단가차이가 심하고 운동장 체육시설 종류별 단가 차가 심하고 교장실 집기가 고가품이 구입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이나 감사관, 교장선생님, 인정 합니까, 안 합니까?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교장실 집기 하나하나 단가별로 검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6월 감사를 해서 시정 지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알고만 있어요? 아직 감사가 끝난 것까지 파악을 못하셨다면 말이 됩니까?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걸 동부교육청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도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정도 되시면 이런 모든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까지 떠들썩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말로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교장실 책상이 56만 8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267만 7천원,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 제품이…….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물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차이가 나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두서너 배 차이만 난다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 회피입니다. 어느 정도 룰을 해서 해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죠. 교장실 책상은 100만원짜리 내에서 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정해서 내려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돼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납품 비리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500여개 품목 전체 기준을 못하더라도 대체적인 기준은 정해놔야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쪼록 엎지러진 물 가지고 왈가왈부해봐야 더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여기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중국산 가구가 칠팔십%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의·응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도 둘러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교육계 새로운 반성과 각오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련의 중국산 자재납품, 가구 납품은 제가 김후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변론을 해드리려는게 아니라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은 이 자재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모를 겁니다. 모르시죠? 모르는데 업자가 중국산을 넣었다는 것은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사기 당한 거죠? 맞습니까?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교육청 시설과장님! 다시 내가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중국산을 학교에 납품하려면 시방서에 중국산이라고 표시돼야 합니까, 안 돼야 합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돼야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표시 안 했죠?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시방서 전체를 보니까 표시 안 했어요. 이건 사기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교장선생님! 사기를 당했단 말입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사실 그렇다면 고발조치 해야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고발해야죠? 고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대금 환수조치를…….

재신

유재신위원

환수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업자들은 다시는 교육청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일벌백계를 해줘야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 책상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자재를 중국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교육청이든 교육관계자든, 우리 학교장이든 행정실장이든 이번 문제에 있어서 액티브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했으면 고발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으면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란 말씀 꼭 드립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가 가서 확인해서 다행히 중국산이 아니면 제 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표현을 할께요. 그러나 이 앞번 학교에서 저는 중국산이 아니어라, 아니어라 수백번 가슴에 말을 하고 갔습니다. 중국산이 아니어서 내가 실수했으면 좋겠다, 유재신이 실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교장실 전체가 중국산, 행정실 전체가 중국산, 교무실도 거의 중국산이었습니다. 확인 됐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처음에 확인하고 답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중국산 나오니까 제가 “교장선생님, 다시 확인해 드릴까요?”하니까 확인하지 말라 그럽디다. 좀 있다 확인하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지초등학교 학급수가 18학급이죠? 지금, 학생수는 496명입니까? 그 언저리됩니까?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현재 650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까? 많습니다. 완성학급으로는 36학급이죠?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교구구입 총액을 보니까 5억 4,680만원이었습니다. 학교 배부액은 얼마고 교육청 배부는 얼마, 자료가 있는데 안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탁은 44개 구입했습니다. TV받침대도 44개, 조절용 책상은 1,312개, 조절용 의자 1,312개, 사물함 1,312개 해서 15억 5,00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용하지 못한 것 말씀드릴께요.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다목적교탁 26개, TV받침대 26개, 조절용 책상 816개, 조절용 의자 816개, 사물함 816개, 예산으로는 9억 5,000만원입니다. (“15억원이 아니고 1억 5천……”하는 직원 있음) 아,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9,500만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학은 안 해서 실수할 수 있는데 제가 대비를 해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프로테이지가 양지초등학교가, 제가 22개 학교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냈습니다. 양지초등학교가 최고입니다, 61%. 61%의 기자재가 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흘러가고 있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자재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18학급 한다면 18학급 짓고 또 학생수가 오면 짓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망이 많았습니다. 왜 다른 일들은 잘 하면서 학교는 학생이 오면 그때서야 짓느냐. 지어 놓고 기다려라, 받아들여라,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모든 학교를 이제는 완성으로 짓고 중학교도 1학년만 받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을 비교해 보았더니 학교는 그렇습니다, 시설은. 그런데 기자재 부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개교 당시 몇 학급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율이 높지 않아서, 그 전에는 30평짜리 아파트에 0.3명이 있었다면 그렇게 올 걸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가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저출산 때문에 작년에는 한 아파트에 0.3명이었다면 0.1이나 0.2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줄었고, 또 최소한도 올해 개교하면 올 11월까지 동부교육청에서 수용판단을 해보니까 36학급정도 들어올거다. 그래서 본예산에 한번 지어졌는데 그 돈으로 구매를 하면 몇 개월 사이이고 그래서 사줬습니다. 여기 짓는 아파트가 1천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십사오 학급 될 겁니다, 올 안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가 그렇게 해 왔는데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년 3월달까지 학급, 그 학교가 학생수가 안 차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 3월 1일까지 개교 학교, 학교에서 필요한 책걸상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내년 3월까지 개교한 학교로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씁니까?” 하고 이야기 했더니 현재는 12학급 정도 더한다고…….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참 발전적인 생각 하셨네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학교에다 사장시키지 말고 또 새로운 학교가 있으면 지금 사장되고 있는 비품을 가져다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다른 것 전용 예산 잘 하시면서 그런 것 전용 안 하십니까? 그런 것 전용하는 것은 정말 발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내년 3월 1일부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 앞에 학교에서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컴퓨터용 사이버 칠판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용 교탁, 범랑공명칠판,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용도대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어떤 자료가 왔는데 사용방법이 어렵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 들려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교직원 연수활동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학생들한테는 사용 못하고요?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학생들한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이전 학교 자료를 쭉 봤더니 급식 탁자하고 급식비품이 하이팩 의자가 9월 25일날 납품되었대요. 그러면 이 학교도 3월 25일날 납품되었어요? 이 학교도 한 달 동안 급식을 못했겠네요?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겠네요. 신설학교들이 급식을 한 달 정도 계속 못한 학교들이 거의 태반이구만요.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기자재 납품한 업체중에 이미지 교구라고 있었죠? 여러분 학교에. 그런데 제가 참 묘한 것이 뭐였냐면 이미지교구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행정실장님, 주소지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광산구 지죽동.

재신

유재신위원

지죽동으로 나와 있죠?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에 들어가 있는 본촌초, 일신중, 광림초, 불로초, 만호초, 수문초, 영천중, 신창중에 넣었던 새순가구라고 있습니다. 새순가구도 주소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51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같은 동에 같은 번지에 두 개가 있을까요? 제가 무식해서 답을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직원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십니까? 이 주소가 같으면 문제가 있죠? 시설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관리국장이 나오셨으면 관리국장한테 물어볼 것인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정확한건 저도 알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동일 번지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시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은가 어떤가해서 물어보려고, 아직 조사 날은 여러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물어보고 더 확인하고 질문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아시면서 저한테 안 가르쳐주시면 저는 바보 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알면 당연히 가르쳐 드리죠. 당연히 대답해야 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죠. 업체가 주소지가 달라야 하는데 같다는 것, 그것 좀 문제가 있죠? 문제 없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자세히 알아보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님께서 구매계획서, 구매계획서대로 해서 시방서 해서 그림 그려서 그런 가구가 정확하게 들어왔으면 이런 문제점 안 생깁니다. 무계획적으로 이런 것이 있고 또 표준 규격품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상임위할 때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 구입할 때 이런 카달로그를 통해서 구입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 전체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참조를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에 나온 가격보다 싸야 됩니까, 비싸야 됩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 이런 데에 100만원이라면 6, 70만원대에 사고 21만원이라면 15만원에 사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반대라면 문제 크죠? 교장선생님! 제가 양지초를 조사해 봤는데 그 반대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한 개만 해 드릴께요. 양지초등학교 기자재 구입, 여러분이 주신 자료 6쪽에 있습니다. 소파, 단가 25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규격품입니다. 카달로그에 똑같은 규격품인데 여기에는 20만원인가 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돈보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까? 확인해 드릴까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건은 제가 조달청에 총액요청건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대한가구연합회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학교측에서 이 소파는 21만원이다 이렇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에 총액 계약을 요청을 하면 조달청 담당자하고 대한가구연합회 측하고 계약을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일단 학교측에서는 총액요청을 하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총액 얼마, 우리 얼마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가구를 주십시오. 이렇습니까? 쉽게 표현해서.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120개 건에 대해서 총액 전체 금액으로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실장님, 행정실장님 집에 가구를 들입니다. 냉장고도 들이고 가구도 들이고 옷장도 들이고 그렇습니다. “나 천만원 있으니까 천만원어치 넣어주쇼” 이렇습니까?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행정실장님 댁에서 가구를 구입한다는 마음으로 구입해야지, 이건 문제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건들이 여러 건들이 나와서 내가 몇 개 찾은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양지초를 방문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밤 늦도록 서류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조사 과정에서 하나 둘 씩 밝혀진 데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빚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제발 개선돼서 교육계 내에 투명한 계약 절차가 지켜지고 미래를 여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짜맞추기식 총액 배정에 대해서 행정실장이 말했는데 체육시설 관련 물품들을 보면 똑같은 규격인데도 불구하고 타 학교와 비교해서 가격이 다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일체육사로부터 체육교구 일체 총액 배정액 내에서 혹시 짜맞추기식 금액 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답변해보시겠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시설비 내역서를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과정 중에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담당선생님께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체육시설물 공사 내역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 가지고 단가가 책정이 됐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착오가 일어나 가지고 재료비만 단가로 책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잘못된 거죠?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아까 교장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도선초등학교에 비하면 14종에 927만 7,680원인데 양지초는 16종에 2,021만 4,890원을, 무려 두 배 넘게 교장실을 했는데 누누이 교장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올해 책정된 도서구입비가 1,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교장실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장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과 정서상 도서구입비가 더 많이 충당되어야 되겠습니까? 교장선생님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1,300만원 밖에 도서구입비는 안 됐습니다. 교장실은 2,000만원이 넘게 되고요.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도서관 시설 가구비가 2,200만원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도서시설비가 아니라 도서구입비가 1,300만원입니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도서구입비가 약 1,300만원이니까 3,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교장실에 투자를 적게 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됐어야 될 것인데 제가 생각이 짧아서…….

명자

이명자위원

도서구입비에도 신경쓰십시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꼭 제작품을 넣어가지고 제작비용이 추가로 지불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저는 질의하고 싶네요. 그게 바로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꼭 교장실에 되어져있는 물품을 사다 넣는 것이 아니라 꼭 제작을 해서 가격이, 제작비용이 추가로 지불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없죠? 그냥 좋은 가구를 들이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꼭 그렇게 제작을 해서 넣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방서를 업자가 만들어서 배정받는 관행들이 학교마다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는 신설학교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명자

이명자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거죠?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전문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죠.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 보면 신설학교 LCD형 다목적 교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양지초도 현재 다목적 교탁으로 쓰고 있는 것이 62만 9천원이고 매립형 교탁은 41만 9천원인데 한 개당 21만원이 더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이것을 쓰셨는데 굉장한 오작동으로 현장 교사도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교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해도 학습환경에 침해도 오고 굉장한 부작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있다 끝나면 교실도 확인을 해볼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줘서 잘 모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한번도…….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사용해보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불편이 있으면 바로 초반에 하셔야지 그대로 불편을 계속 하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그러니까요. 나중에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잡아당기면 모니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고장이 좀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선 막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불편함이 있어서…….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앞으로 하실 거에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A/S를 받았습니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A/S를 받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아이들한테는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비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조경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보면 소나무 외 13종으로 987만원을 해 가지고 조성해 놓았는데요? 혹시 학부모들 상대로 찬조금을 받지 않으셨어요?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아니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럼 이 금액으로 식수를 다 하셨습니까?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전혀 찬조금 받은 사실이 없죠?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예.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저도 하여튼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전혀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적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를 피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실장님께서 조달청에 총액으로 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달청이라는 것은 본래 구매의 편의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위의 온상일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도, 아까 교육청에서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비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떠한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의식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성학급수가 36학급이고 현재는 몇 학급입니까?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18학급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과장님이십니까? 나머지 여분을 타 학교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36학급에 전부 책상하고 걸상이 있죠?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것은 교육청 재량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약 신설학교가 36학급으로 인가가 난다면 그렇게 넣게끔 되어 있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36학급이면 시설비에 자산취득비가 해서 같이 섭니다. 그때 당시에는 1, 2년 내에 당연히 찰 것으로, 올 지금 당장 개교할 때가 아니고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면 찰 것으로 준비해서 학생들이, 왜냐하면 예산이 한번 하고 추경 때는 대부분 시설비나 새로운 항목들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학생들이 들어온다면 책·걸상 사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1년이나 2년……. 수용을 한다 해 가지고 학급을 짓게 되면 책·걸상을 사줬죠. 그랬는데 서두에 중학교나 그런 부분들은 1년후에 10학급 한다 그러면 10학급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안 사주고 그 다음에 사주고 또 사주고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는 몇 학급이 들어올 지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여기가 3월 1일자 개교했으니까요. 내년 3월 1일자나 9월 1일자까지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책·걸상들은 3월달 개교한 학교로 넘기겠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만, 저출산이 이런 정도 심할 것으로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급감할 줄은 몰랐죠. 지금 학교가 올 개교 했지만 3년전에 계획됐거든요. 계획된 중간에 학생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판단을 합니다. 실지로 30학급 했다가 36학급정도 들어올 거다,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어 놓고 보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학생들이 전혀 안 들어와 버리는, 그런 부분 왜 잘못했냐 하지만 나름대로 분기별로 구청에서 몇 학급이 들어올 것인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30명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낮춰가지고 학급편성을 해라, 그래서 상당히 많이 했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35명, 요즘은 40명, 이제는 학생수는 굳이 규제를 하지 않겠다, 지을 수 없으면 안 지어도 된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점점 교육부 방침이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는 30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학생 수를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35명, 40명까지 합니다, 충원하다 보니까. 학급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바로 내년에 문제가 없는 것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현안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나왔어요. 이미 10년전 데이터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면 교육청도 그에 발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 만약에 시설과장님이 36학급이 18학급이 나왔잖아요. 책상을 다른 학교에다가 쓸 수 있도록 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갈수록 저출산이고 수는 적어지잖아요. 노인 부양지수는 커져가고, 만약에 못한다면 예산 낭비, 솔직히 이야기 해서. 제 용도로 못쓴다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청도 시와 국가와 정부가 발을 맞춰서 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능력을 가져주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걸 예측하지 못한다면 계속 예산 낭비는 불을 보듯 또 나올 수밖에 없단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항상 앞서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청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실무진들이나 밤새 괴로워해야 한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래야 대안이 나오지 안일무사해서, 책상에서 그때 형편에 맞춰서 짜다 보면 항상 뒤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학교가 이번에 언론 보도된 학교 맞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교장님 책상이 380만원 보도됐었고, 또 명패가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만들었다는 명패, 맞습니까?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그 명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패는 제가 송정동초등학교에서 40만원을 주고 개인적인 사비로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서 제가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려 했습니다만, 더 이상 안 했습니다. 머리 숙이고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돈으로 사재로 40만원 주고 샀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돈이 많으시니까, 저는 5만원짜리 명패 써도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죄송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지초등학교교장실 비품 구입이 타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아까 행정실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착오로 인해서 360만원이라고 했다, 미숙해서. 사실은 260만원 정도 된다. 사실 260만원도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교장실에 90만원만 이 카다로그에서 갖다 쓰면 교장선생님 생활하시는데 아무 손상이 없어요. 우리 시의원들 책상 십몇 만원 짜리입니다. 저 그걸 쓰는데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명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교장선생님실에 들어가는 비품 구입비에 비해서 도서비가 너무 적다. 이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제가 보면 너무 건물이 잘 지어졌고, 신설학교니까 이해는 합니다. 학생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돈, 1년 내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 써 버릴 것인가, 그것을 고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양지초등학교교장선생님은 명예퇴직하는데 아마 학부형들께서 다 꽃다발 드릴 겁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춘규

박춘규양지초등학교교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잠깐 한 가지 더 궁금해서요. 신설학교가 생기면 신설학교에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직접 들은 거에요. 그런데 보면 엄청난 업무량이고 고생도 많고 전문성도 해야 하는데 왜 신설학교로 가려고 하는지, 교육청에서 답변이 있나요? 이렇게 전문성도 많아야 되고, 한번 대답해주실래요? 행정실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송정동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거기 행정실장이었습니까? 사실 두 학교를 보고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가슴이 아파요, 두 분을 봤을 때.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전문성을 많이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 보면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아까 교육청에 말씀드렸듯이 왜 신설학교로 많이 가려고 한대요? 이렇게 복잡하고 업무량도 많고 고생도 많고 전문성도 기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대요? 뭐 생긴 것이 좀 있답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왜 본인들이 또 가려고 한다고 그러대요, 신설학교로.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듣는 것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 하고 맞는가 한번 보려고요.

종범

김종범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만, 전 교장선생님이나 전 행정실장이 신설학교 회피하는 분도 많고 안 가려고 하는 행정실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니, 거의 다 많아요. 교육청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고, 또 아까 행정실장님도 사실 그 분야를 모르는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앞번에 행정실장님도 그랬고 상당히 이런 전체 분야에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왜 신설학교에,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보내서, 신설학교일수록 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여성인데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안타깝다고요. 그런데 너무 행정실장님이 빈약해요, 두 군데를 다 봤는데. 앞으로도 제가 몇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상당히 감안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제가 인사하는 부서에 있지 않고 시설 업무만 담당해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좀 하십시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라 그랬죠?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학교 예정 부지가 있어 가지고 답을 해주신 것이, 양지초등학교 계획이 있으면 완성이 되면 36학급이고 지금은 18학급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정이 되면 물품구입 요구를 누가 합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물품 구입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학년에 무엇무엇을 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누가? 누가 사주라 그래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것 정도는 구비를 해주라고, 교육부 예산 지침에 보면…….

동식

김동식위원

교육계에 시끄럽게 여러 이야기가 되는 것이 물품 구입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달 3자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학교에서 품목을 요구를 안하고, 지금 안 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 품목을 요구를 안 합니까? 3차 계약을 하면?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학교에서 요구를 하죠, 학교에서 조달청에다 어떠어떠한 물건을 보내 달라고.

동식

김동식위원

품목신청을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등록된 업체에다가 납품을 계약을 하라고 지시를 하죠?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행여 조달청에서 근무하시던 모 간부가 이 납품업체랄지 이 학교 시설물에 들어가는 자재구입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조달청에 있던 간부가 이 관계된 업소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죠. 조달청 간부가…….

동식

김동식위원

언론이 아니면 모르십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달청에 근무했던 보통 학교하고 연관된 업소에 가서 사장직이라든지 부사장이라든지 간부로 재직을 하고 있는 걸로, 몇 분이 가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지, 그걸 교육청에서 관리국장님 모르십니까?

종범

김종범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는 전혀…….

동식

김동식위원

가구조합에 계시단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가구조합에서 학교에다 납품하고 교육청에다 납품하잖아요. 제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가구조합이 마찬가지로 교육청에다가 자재 납품을 해서 이 물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신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러시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감사를, 질의를 하겠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 사람이 거기 근무하는지 모르고요. 내가 언론에 났단 이야기만 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알았단 이야긴데…….

동식

김동식위원

감사실에 계신가요?

그럼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무이사? 한 분밖에 모른다?

제가 기회가 되면 누구 누구 계시더라고, 어디 어디에서 계신다고 말씀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하신다고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감사관에게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나와서 보니까 연제초등학교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감사를 했는데 실제로 중국산이다 재질이 어떻다 하는 부분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규격이나 또는 수량 이런 정도 확인하는 과정을 행정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책상을 뒤집어서 말 그대로 제품명이 적어져 있는데 “MADE IN CHINA”, “MADE IN KOREA”, “MADE IN JAPAN”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제품을 뜯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뜯어보고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중국산인지, 예를 들어서 중국산 재료를 쓴 것인지, 아니면 중국산 재료를 가져다가 한국에서 제조를 한 것인지 제품에 명시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한 것도…….

후진

김후진위원

됐어요. 이렇게 감사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덮어주기 감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MADE IN CHINA” 그걸 확인까지 했습니다. 두 팀이 감사를 했구만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연제초등학교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연제초등학교는 감사를 안 했고 신창중학교의 경우 그런 물건이 있어 가지고 “MADE IN CHINA”가 찍어진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교체 지시를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김후진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자, 책상이 있습니다. 이건 상품입니다. 제가 생산했다면 제 이름을 적습니다. “유재신 컴퍼니”하고 적습니다. 여기에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교육청에서 사용한 모든 제품에, 제가 오늘 교장실도 다 돌아봤는데, 행정실도 돌아보고 다 돌아 봤는데 상표가 하나도 없어요. 상표가 없다는 것은 감사실장님, 이건 잘못된 납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무슨 이유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한 사람이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감사한 결과를 보고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창이나 구매제품에 대한 해당 이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성품을 사게 되면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상일가구나 퍼니쳐 가구라는게 명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학교에서 구입한 것은 조달 구입하면 가구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제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 제작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무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명제, 말하자면 어떤 교장이, 어떤 행정실장이 있을 때 어떤 회사가 이 물건을 납품을 했다 하는 내용을 표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한다면 이 책상마다 그걸 붙여야 되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책상 정도는 안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안 계신데 제가 교장실에 가서 모든 책상, 모든 캐비닛 전부 상품 명을 봤어요. 이런 제품에 전부 표시가 들어갑니다. 분명히 카다로그를 통해서 들였을 거란 말입니다. 상표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 납입 기준에 상표를 부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그건 없죠.

재신

유재신위원

그건 없죠?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그건 없는데 아까…….

재신

유재신위원

여보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실장님은 수박 겉핥기 감사 하고 봐주기식 감사 했어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내가 그걸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감사실장 감사 했던 것, 수박 겉핥기고 봐주기 식인 거 내가 증명해 드릴께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내가 설명말씀 드릴테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같이 가요, 같이 가. 좀 있다 같이 가자고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실장님, 아까 유재신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총괄적으로 구매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목록도 없이 구매를 신청했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조달청에 요청할 당시 목록하고 규격, 수량만 사양서 하나만, 조달청 담당자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봐요, 조달청 보면 정보지가 있습니다. 정보지 몰라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총액계약을 하면 그게 면제가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정보지를 보냐고 안 보냐고. 어디서 그걸 보고 신청을 했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일선 학교에…….

후진

김후진위원

일선 학교에서 보고 그냥 현장에서 신청했다 그 말씀이에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참고해 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물가자료 알아요, 몰라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물가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 있죠? 그러면 자료 보고 신청했죠? 그 자료 보면 회사명이 다 됩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감사관께서 정식명칭이 뭐에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 제작인가 뭐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물어본 겁니다. 감사담당관은 모르겠죠, 고위직이라. 그것 볼 필요도 없고. 밑에서 해주면 보고 “그러냐” 하면 되니까.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물가정보지 있어요, 없어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품목 나오면 규격이나 수량이나 사업체나 모든 것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제품에 레벨이 안 붙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달청에 세 가지 물건으로 구매를 하는데요. 저장품, 3자계약 단가, 나머지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할 때는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그 세가지로 하는데 저장품 같은 경우는 저장해서 자기들이 사 가지고 관리했다가 행정관서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해주는 종이라든지, 자기들이 원가를 계산하고 품질검사 다 해주는 것이 저장품입니다. 3자 계약 단가도 자기들이 품의라든지 단가를 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실은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원가계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합에다가 규격이 없는 제품들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해달라 해 가지고 그 가격에 돈만, 조합하고 이야기해서 다시 결정해 가지고, 그 제품에 마크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장품이 아닌 품목들을…….

후진

김후진위원

동서가구라면 동서가구에 해당 물품은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일부러 안 붙여 가지고 나온단 이야기에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데서 저장품이나 3자 계약단가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붙어 있고요. 규격이 없는, 제작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느 회사로 계약이 됐는지, 아까 말한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납품된 것은 대부분 가격 정보지에 나온 것들입니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는데 저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작회사가 직접 계약 건이 아니고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조합에서 나누어서 회사로 주는 품목도, 실질적으로 조달청하고 조합으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없는 건지 그런 품목들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그러면 조달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후진

김후진위원

조합에서 제작지가 나온다 그 말이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아니오, 그 말씀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조합에 하고 조합에서 회사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을 그 회사가 그런 부분으로 찍어서 나오는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저장품이나 3자계약은 다 찍어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규격이 되어 있지 않은 품목들, 조달청에서 입찰부쳐 가지고 조합에서 하는 품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사위원회인데 제가 답변을 잘 못하면 위증을 하게 되니까 저도 정확히 알아 보고 그런 품목들도 회사명이 찍혀지는지 안 찍혀지는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내일 알아보고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행정조사를 나온 자체는 납품비리가 터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인식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무, 우리가 잘못한 게 뭐있냐, 우리는 이렇게 계속 했다, 그런 식이 되고 있는데 교육계 여러분들 정말 자성을 해야 합니다. 저도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참 열받네요. 이것이 덮어주기 감사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저는 오늘 다시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신차려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잘 아실까요, 행정실장님이 잘 아실까요? G2B방식으로 구입한 물건들의 수수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왜 조달청의 물건들 수수료를 학교에서 부담합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조달청에서 계약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건 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내놓은 건데 왜 수수료를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까? 요청을 할 때 보니까 가구업체에서는 납품할 때 검수해주라고 하는데 G2B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할 때는 아마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보고서가 일률적으로 가격이 더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수수료를 포함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교육청에서 고민좀 해 봐 주십시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이 서류에서 지출결의서에는 삼성전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보고서에는 납품업체가 OA나라로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실제로 삼성전자 제품을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조달해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일선 삼성전자를 취급하는 대리점으로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배정 업체가 학교 측에 물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배정업체가 납품을 했는데 영수증은 왜 삼성전자 본사 것이 붙어 있습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납품만 실제 대리점에서 한 거고 관계서류는 본사에서 서류가 이루어진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관계서류상으로는 대기업하고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서는 여기 OA나라라는 업체가 한다는 얘기네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요구 자료에서 실제 납품업체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가구연합회로 계약이 된다 했죠? 그러면 현재 가구연합회와 계약되어 있던 G2B방식들이 삼성교구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실제 납품업체입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납품하는 가운데서 실제 납품업체들하고 계약업체하고 질의한 가운데서 형태가 없어서 규격이 없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업체 측에서 물론 조달청 3자 단가 조달품에 있는 품목을 구입을 하긴 합니다. 실마다 학교마다 실별 배치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과학실 같은 경우는 100에 100에 200이 필요하다 하는데 조달청 저장품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 도면을 작성해서 제작품인 경우에 조달청에 총액 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난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교장실 비품이 2,021만 4천원으로 감사결과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지금 보고서에는 총액 1,800만원으로 나왔어요. 약 200만원 정도 부족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까 소파 문제에서 그랬다 그랬죠?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제대로 된 자료라면 대한가구공업연합회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중에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는 조달청 계약담당자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파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파일로 받은 것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건 말이 안 돼죠. 물건을 구입했으면 지출한 금액이 여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효숙

임효숙양지초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출한 금액이 나와야 맞잖아요, 총액으로 해서. 지금 아까 고급 책상은 그렇다 치고 소파도 가격이 줄어들었어요, 지난번 감사보다. 그 내용하고 이 줄어든 부분의 서류, 예전 서류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교 측에서는 차액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부터 다목적 교탁을 구입해서 배포했죠? 2005년까지는 안썼는데 매립형 교탁을 썼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갑자기 62만 9천원짜리 다목적 교탁들을 일괄 구입해서 배포가 됐는데 실지로 가격들이 21만원씩 더 비싸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학교만 해도 2억 7,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실지 일선 교사분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쓰지도 않고 불편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위에다 올려 놓고 있는 상태에요. 저희가 현장을 있다가 보겠습니다만, 일선 교사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이 제품을 2억 7천이나 들여서 갑자기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학교에 비품을 해마다 해주고 다시 고쳐야 할 것, 불편한 것,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도록 공문을 냅니다. 의견을 듣는데 그 의견에다가 컴퓨터 선도 많고 그래서 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이게 돌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놓을 수가 없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 가지고 컴퓨터를 안 쓸때는 들어가고, 그렇게 개선을 해줬거든요. 개선을 한다고 해서 해준겁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컴퓨터가 올라가야 하고 안 쓰면 내려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요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 전체 의견이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어서 불편하니까 넣어주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더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활용 방법을, 선생님들한테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쓰는 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옛날처럼 내려오지 않도록 다시 원상회복을 해주고, 활용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다면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해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현재 먼저 교사분들에게, 실수요자들에게 자료를 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실질적으로 전혀 실용성이 없다 그러고 교사분들이 쓰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취소해주시고요. 사실 이런 물건이 내용상으로 좋다고 판단을 한다면 사전에 한번 정도 사용을 해봤거나 실험을 해 봤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그것을 제작을 해다가 우리 사무실에 놔두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시설과 옆에 입구에 놔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년도, 2005년도에 개교했던 학교에 공문을 내 가지고 했는데 LCD모니터를 내장용으로 해달라, 그런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했는데 그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부분 저희가 조금 있다 현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어느 물건이라도 실수요자들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해서, 실수요자들이 쓰는 데 부담이 없도록, 각 신설학교들이 무조건 해서 납품이 되다 보니까 선생들이 발령이 나서 물건을 쓰다 보면 반품해 달라 필요 없다 하는 물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창고를 뒤지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상 그걸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잘 해주시고요. 또한 전 학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설학교 배정 기준표에 보면 2006년도에 초등학교는 36학급 기준으로 했을 때 제출해주신 것이 2006년도에는 3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지초등학교에 36학급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학급 수는 18학급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5억 4천만원 어치가 들어갔습니다. 완성학급 36학급인데 이 지역에, 양지초등학교 이 지역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입주 시작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 예산이 매년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써야 할 데에는 못쓰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 무조건, 아파트 입주하다보면 한 2년 걸립니다. 2년후에 구입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상으로 미숙하나마 마치고요. 우리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질의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청취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성숙

김성숙위원장

잠깐만요. 꼭 하실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현장방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 교육청 학교납품 건에 대해서 실제적인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고요. 예산배정은 앞으로 세부적인 바탕을 토대로 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주시고요. 이대로 마치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학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방문에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지 모르니까 필수요원만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본촌초등학교

15시 37분

16시 33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 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 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위법사항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광주는 교육의 명문도시입니다. 따라서 교육행정 역시 전국 제일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줄 것과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조사 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기타 전문가 및 보조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설학교 교육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김종범 관리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4분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김종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동부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윤재경입니다. 동부교육청 감사담당 오근배입니다. 본촌초등학교 교장 박환규입니다. 본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성숙입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어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신 분들은 안 하시고 지금 새로 참석하신 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선서를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약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본촌초등학교 질의에 앞서서 감사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초등학교 이름이 무엇입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양지초등학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양지초등학교는 감사했습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감사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무엇무엇이었습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우선 도서실 신문걸이가 계약 내용과 납품된 내용이 달라가지고 길이가 약 55㎜ 차이가 나서 교체…….

재신

유재신위원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교체 지시를 했고요. 양호실 협탁이 2개 있는데 이것도 계약내용하고 납품내용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 부분도 교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실 문갑에 대해서도 사양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지시를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세 가지였습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그리고 교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 감사하는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얼마 정도 감사했습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이틀 정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틀 했습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예.

재신

유재신위원

월급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 봤는데 네 가지, 시방서하고 다른 것 찾아냈습니다.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이 그 전에 관리하지 못한 것, 10분만에 시방서를 보고 네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시방서에 이상 있는 것 네 가지 문제점 지적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이 봐주기식 감사 아니오? 그 감사가 잘 되었으면 이런 조사위원회가 안 이루어집니다. 당신들 감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창피한 행위를. 반성하시란 말입니다. 그래놓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감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창피한줄 알고 반성하세요. 알았습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예.

재신

유재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본촌초등학교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연제초등학교 했던 것, 양지초 했던 것,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교장선생님, 죄송한데요. 언제 오셨습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작년 개교할 때 왔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설과장님, 보통 검수를 누가 해야 됩니까? 기자재 들어올 때 검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경리관하고 지출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 일이면 담당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요. 학교 담당자가…….

재신

유재신위원

학교는 보통 행정실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행정실장이나…….

재신

유재신위원

입회는 누가 하고?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보통 행정실장이 검수할 때는 입회를 교장선생님이 하시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이 학교는 저한테 준 자료를 전체 보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몇 개 왔는데 정효선 씨는 누구입니까?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선생님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선생님인데 입회자는 누구입니까? 김성숙 씨는 누굽니까?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행정실장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다른 학교들은 이 자료가 이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보통 검수자가 행정실장이었고 입회자가 교장이었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이 학교만 이상하게 검수자는 선생님이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몇 개 왔는데 많이도 안 왔습니다. 검수했다고 몇 개 왔는데 임승현…….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선생님이십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선생님이시고, 김성숙 님은 행정실장이시지요? 이것에 대한 법은 없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집행품의가 과학담당 선생님이 실험대를 해 주라고 했다, 요구가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담당 선생님이, 독서실 같으면 독서 담당 선생님이 검수를 하고 행정실장이 입회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이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했던 부분들은 행정실장이 검수하고 입회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틀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내가 언제 오셨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언제 오셨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보통 자료는 검수자는 행정실장이고 입회인이 교장선생님이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다녀왔던 데가 267만 4천원이었지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책상인데 223만 7천원이었어요. 43만 4천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책상이에요. 제가 사양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은 책상인데 여기는 더 싸요. 거기는 비싸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능력 있어서 싸게 들이셨지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계약을 할 때 총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할인율이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지금 계속 총액 계약, 총액 계약 그러는데 여기서 시방서에서 나온 가격, 아무 필요가 없네요, 우리한테 준 자료. 왜냐하면 총액 계약한다면 우리한테 준 자료 가격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가격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자료지요. 시설과장님, 내가 시설과장님하고 가까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각 학교마다 총액 계약을 해서 잘 모르겠다고 발뺌을 합니다. 조달청에다가 총액 계약을 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뭣하러 했습니까? 이 자료가 전부 필요없는 자료지요. 총액 얼마만 중요한 자료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저희들이 드린 말씀은 처음에는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지요, 시중 가격보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더 비싸게 한 데도 있대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학교에 따라서 총액계약을 하니까 우리 학교가 한꺼번에 5,000만원을 계약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3,000만원 계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5,000만원 계약했을 때 15% 할인율을 준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교장선생님 능력 있어서 사십몇 만원 싸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동부교육청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학교가 같은 제품인데 10만원 차이도 아니고 사십몇 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양서를 제가 보니까 같았습니다.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사양서도 같고 동일한 제품이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지요? 그 문제점 제가 자료 드릴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어요. 좀 엉터리, 제가 몰라서도 하는데 사업별 집행계획 서식을 보시면 구매 계약서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면 부족분 컴퓨터실 사업에서 충당 377만 5천, 예산 부족분 비품비에서 충당 1,043만원, 예산 부족분 비품비에서 충당 1,317만 2천, 위에는 그러더라도 밑에 소계는 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소계 써 놔야 할 이유 있나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달 가격에 프로젝션 TV 같은 경우 배부된 예산보다 조달이 잘못되어 있는 등 TV라든가 이 가격들이 맞지 않아서 비품비에서 돌려서…….

명자

이명자위원

하는데 소계란에도 예산 부족분 비품 1,300을 써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소계인데, 전체 소계란이에요. 소계를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다 써야지. 소계에다 쓰셨잖아요. 소계에는 그 계거든요. 계인데 계 옆에 1,317만 2,010원은 어떤 내용이냐고?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들이 구매계획서를…….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합계에요. 합계, 소계가 2,467만 2천원이잖아요. 거기는 소계라고요. 소계 옆에가 왜 그것이 필요하냐고? 밑에 하는 것 해 놓은 거에요? 위에 2,437만원. 그런데 두 번째 좀 봅시다. 집행계획 서식에 보면 비품 구입 밑에 관리실 및 특별실 비품 구입이 있어요. 1억 2천이 있고 행정실 비품이 1,126만 8천원이지요? 관리실 비품 내역에 보면 6,720인데 여기는 5,720이거든요. 이쪽에 주시는 별첨 3에 보면 전체 소계가 6,72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이것이 지금 공통운영비에서 나간 비품하고 그 다음에 보건실하고 과학실은 교수학습활동비에서 나가는 비품이라서…….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그 1,000만원의 내역은 어디에 있어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는 5,720이고 여기는 6,720이잖아요. 여기 보면 관리실 및 특별실 비품 내역서라고 적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관리실 비품이 있다니까요. 거기는 5,720이고 여기는 내역서가 6,720이에요. 못 찾겠어요? 합계가 6,720이지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실 비품 5,720에서 1,000만원이 어디 갔어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이것은 계획서고 이것은 실제로 집행한 거라서, 뒤쪽에 보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별첨3은 실제로…….

명자

이명자위원

이것이 지금 내역이에요. 그 동안에 했던 관리실 비품 내역, 내역은 6,720이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해 놓은 내역이지.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이것은 내역이고 이것은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이것이 계획서에요, 내역서에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별첨3은 실제로 구입했던 내역이구요. 뒤에 것은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서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당초보다 1,000만원 싸게 구입했다는…….

명자

이명자위원

1,000만원이란 숫자가 딱 맞게 이렇게 싸게 구입했네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당초 구입을 6,700만원 하자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구입한 것은…….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다시 설명드릴께요. 여기 보시면 구매계획서에 과학실에 시약통 5종이 있거든요. 이것이 비품인데 이것은 교수학습활동비로 나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공통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라서 제가 따로 해 놨습니다. 보건실에 보면…….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몇 쪽이에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구매계획서 1페이지에요. 거기 과학실에 시약통 5종이 있는데 여기다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하고 뒤에 금액하고 합하면 과학실을 따로 빼놔서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럼 이쪽에도 알기 쉽게 명기를 해줘야지 맞지 않으세요? 다른 것은 명기를 잘 해놨더만 왜 그 명기를 빼놓으셨어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처음에 계획서를 잡은 것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는 또 어떻게 된 거에요? 관리실 및 특별실 교실 비품 확충에 교부액이 900만원인데 집행예정액 9천인데 오류지요? 사업별 집행계획서에 제일 마지막 장.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교부액이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예정액은 9,000만원, 잘못된 거에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이명자 위원, 행정실장에게 가서 설명) 서류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숫자 같은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산만해 있을 때일수록 침착하게 서류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인용 침대 있잖아요. 8개가 구입 내역이 있는데 8개 침대가 어떤 어떤 데 하고 있어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보건실에 4대하고 남여 휴게실 4대.

명자

이명자위원

어디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남여 교사 휴게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 전에?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문흥중학교에서.

명자

이명자위원

거기 행정실장을 몇 년 하셨어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여기가 처음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행정실장 처음이세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 개교하셨어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특별히 하실 때 잘 하셨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처음이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아마 행정실장에서 많이 비롯된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거의 행정실장님이 여성이에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성이니까 행정실장이 더 꼼꼼하게 살림살이를 더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행정실장들이 잘 해야 돼요.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장선생님이 이거 해라, 정말 해야 되지 않냐고 해도 행정실장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여성으로서 위치를 지키셔가지고 행정실장을 정말 잘 하세요.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젊으신 분이 학교 행정실장을 맡고 있구만요, 세 군데 봐도. 다 버벅대요. 버벅대면 과연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여자를 행정실장을 해 놨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여성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행정실장직을 잘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셨지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최근에 우리 교육계에 발생된 일련의 일들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정말 저희들도 이러한 조사를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정말 황망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우선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본촌초등학교, 여기는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제 나름대로는 문제점이 없게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문제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조사를 해 보면 전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께서는 문제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감사담당관님 잘 들으세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학교 개교시에, 다른 학교하고 비슷한 말을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같은 종류기 때문에 물어보고 거기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개교시 구입했던 물품은 몇 종류나 됩니까? 행정실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교장이 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준비했던 기자재가 컴퓨터, 프로젝션 TV…….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종류가 몇 종류나 되냐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학교는 대부분 한 500종류 이상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 정도 비슷하지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비슷하겠지요. 그러는데 이렇게 500여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한다고 보는데 굉장히 힘드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장선생님과 실장님, 힘이 드는 일입니까? 힘이 별로 안 드는 일입니까?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힘이 듭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힘이 드는 일이지요?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혹시 힘이 들어서 동부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 우리가 힘이 드니까 검수나 이런 것은 너희가 해 주라, 그런 부탁한 적 있어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부탁해 본 적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별로 힘이 안 드시니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힘이 들어도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려고 했다니 좋은데 지금 이 학교에서 물품 구입시 실별 배치도, 시방서 작성은 어떻게 했어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업체에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실은 많은데 신설학교 예산을 가지고 전부 특별실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예산을 투자 안 한 범위내에서 시방서를 작성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작성은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업체에서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업체에서 했지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납품업체?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납품업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방서를 부탁할 때 전혀 우리가 권한도 없으니까 납품업체를 지정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하는 부분은 없다. 다만 학교에서 시방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라 해서 두 군데서 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두 군데서 받았다 그 말이지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서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그 업체가 동서가구면 동서가구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라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까지 자료를 해 줄 수 있지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아까 검수자가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입회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저희 학교는 업무 분장별로, 저희들이 어차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그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그 분야를 검수하도록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검수는 납품물품 숫자나 규격을 확인하는 것이고 검사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확실한 제품인가, 중국산, 또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그것을 하는데 검사는 누가 했어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우리 실장하고 저하고 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검사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검수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교해서 선생님들 오기 전이니까 저희들이 했지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기자재만 선생님들이 하시고 다른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과 실장이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글라스우를 발암물질 때문에 검출해서 제품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 책·걸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도 마찬가지고 환경인증을 받은 물품으로 해야겠지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그래야겠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환경인증을 받은 물품이 되겠네요, 여기 들어온 것들이?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어디, 어떤 제품을…….

후진

김후진위원

학교에 들어오는 기자재나 물품들이.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냐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전체가 꼭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독성이 있어가지고 호흡이 곤란하다. 그래도 그런 제품이 우선 보기만 좋으면 구입하겠네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물론 그런 경우는 제외해야 되겠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그러한 물품을 어떻게 분별했냐 그 말이에요. 검수를 했냐 그 말이에요, 검사를.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거기까지는 믿고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믿고 했다 그 말이지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어차피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는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후진

김후진위원

안 할 것이다?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납품을 받아버렸다. 좋습니다. 솔직해서 좋고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은 일반 규격만 지키면 끝나지 않는가,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업자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물품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격을 보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규격에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연제, 양지를 돌아보면서 감사담당관께서 연제는 자기들이 감사를 안 해서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양지초교에서도 연제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4건, 5건이 규격이 안 맞습니다. 중국산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환경인증제품을 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정말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제가 학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매계획이 전부가 미비합니다. 그것을 동부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는 정말 이러한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 뿐 아니라 동일 업체, 동일 제품에도 단가 차이가 나고 또 운동장 체육시설 종류별로 각 학교마다 단가 차이가 납니다. 거의 똑같은 것인데 단가가 배 차이가 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더구나 교장실 집기는 7배 차이가 납니다. 아까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5배 차이까지 나는데 그것은 너무 했다고 생각 안 듭니까? 5배 차이가 나고 그런다는 것은.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육계, 정말 자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다닌다고 해도 됩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직원들이나 모두가 그런 일을 않겠다,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 속담에 도둑 한 사람 열 사람이 지켜도 못 지킨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 교육계, 저는 시청이나 다른 부서가 뭣한다면 이해가 돼요. 정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비리가 터진다는 것은 정말 자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오늘까지 정리를 대충 한 것이 있는데요. 본촌초등학교는 행정실 비품비가 1,100만원, 관리실 및 특별실 비품이 6,700만원 정도 적어져 있는데 이를 세분하지 않고 통합으로 보낸 것입니까? 교장실 비품 항목에.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장실에 들어가는 비품 구매대금은 약 얼마나 됩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관련 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관리실 특별 비품 해 가지고 6,700만원에 대한 관련 자료.

재선

송재선위원

다른 학교는 다 세분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목요연성이 있어서 우리 교사위원님들께서 조사하기가 편했는데 본촌초등학교만 통합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실에 얼마가 쓰였는지 사실 모릅니다. 얼마나 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교장실에 2,000만원, 3,000만원 썼으면 뭣하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에 두 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통된 답은 뭐냐,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기 때문에 총액제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성은 없다. 그런 마음이 깔려있어요. 그러면서도 확인된 결과 사실 한 학급은 중국산으로 확인이 되었고 한 학교는 아주 의혹이 짙고, 본인은 아니다 합니다. 그러면 본촌초등학교도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저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좋습니다. 그러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의혹이 짙으면 우리 교장선생님도 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장선생님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물론 인성교육이지요. 또 그 다음에 부모한테 효하라고 효사랑도 가르치지요. 그 다음에는 충도 가르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애국자는 아닙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큰 애국입니다. 중국산을 구입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만, 만약 중국산을 구입했다면 제 생각에는 교장선생님이 절대 아니다, 중국산이 확인이 되어도 나는 모르고 했다, 그렇게 나는 발뺌할 것이라고 봐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제가 알기로는 책상 2개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래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처음에 우리가 3자 단가 계약으로 행정실 집무를 처리하느라고 행정실장 책상 하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중국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저희가 교무실을 꾸밀 때 그 책상이 좋아보여서 저도 보는 눈이 약했는가 행정실 책상이 좋아가지고 교감선생님 책상도 그것으로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으로 제가 주문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른다. 전문적인 자질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비전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은 의혹이 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명색이 새싹들한테 부모한테 효도해라, 나라한테 충성해라, 사랑해라 그러면서 교육의 현장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혈세를 낭비한다면, 또 중국산을 구입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발전하는데 도산위기로 몰아넣는다면 그것은 선생님부터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생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교장선생님도 한 40년 동안 봉직해 계셨을 것입니다. 자식한테 그렇게 안 가르칠 거에요. 주어진 예산을 내가 진짜 무엇에 쓸 것인가 항상 고심해야 되는데 주어진 예산을 따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1년 안에 소비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짙으니까 이런 발상이 생긴 거에요. 기자재 하나 10만원 더 높이 책정해서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유재신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샅샅이 다 뒤져줬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의식전환을 먼저 하자. 또 감사담당관님, 제가 아까 김후진 위원님하고 대화 중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솔직히 물병도 던지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말하는 자세나 또 발뺌을 하는 거나 결국은 뻔히 알고 있는 거에요. 두둔하지 마십시오. 자기 책임과 본분을 다 했으면 오늘 우리 시의원들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시의원들 엄청 바쁩니다. 저 이번에 당선되어서 시의원이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 바빠요. 그래서 밤낮, 어제 저녁에도 4시까지 공부하고 보좌관들이 다 다닙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산재해 있어요. 자기 본분,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한다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사위원입니다. 앞으로 4년간, 2년 임기입니다만, 앞으로 4년간 할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좀 각성합시다.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설명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잠깐만요. 저 하나만 궁금해 가지고. 지금 체육쪽인데 씨름장하고 넓이뛰기장하고 철봉이 있는데요. 지금 승리스포츠하고 승리체육사하고는 같은 업체입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같은 뎁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스포츠하고 체육사, 따로따로 이름을 하고 있나요, 업체가? 승리 스포츠, 승리체육사, 똑같이 풀이를 하는데 영어로 스포츠하고 여기는 체육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업체 이름을 저희한테 홍보할 때 승리스포츠로…….

명자

이명자위원

체육사는 또 뭐에요? 승리체육사가 또 있는데.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간판은 승리체육사로 씁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똑같은 데에요? 그리고 보면 어룡초하고 본촌초가 시방서도 동일하고 같은 업체거든요. 그런데 본촌초가 항상 더 단가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 다.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전체 품목이 거의 단가가 높습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 앞번 학교에서도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왜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맞추냐고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조달 구매가 안 되니까 정부구매물가표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어룡초 같은 데는 왜 칠십…….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정부물가표를 보고 이 가격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게 책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럼 왜 어룡초랑 똑같이 6단 6칸인데 어룡은 70이고 본촌은 75랍니까? 철봉에 있어서. 그리고 씨름장도 똑같이 모래가 250에 306인데 어룡은 65고 본촌은 85에요. 그 점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넓이뛰기장도 어룡은 75고 본촌은 130이에요. 똑같은 승리체육사고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제가 어룡초등학교까지는 못 알아보고 신설학교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신설학교에 비해서 가격이 높지 않다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명자

이명자위원

왜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세요?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다만 그 위에 제품들은 정부물가표시에 나와있는 것이고 씨름장과 넓이뛰기장만 물가표시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자

이명자위원

예전에 두 군데도 꼭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타 학교하고 비교를 하셔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거나 만드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개, 1개를 보더라도 저렴하거나 물품구입에 있어서 그런 신경을 써야지 전체 단가, 총 단가 속에 그것을 맞춰가는 거에요, 제가 보니까 계속 세 학교가 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학교마다 다 틀리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세요.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한 가지를 갖고 해야지, 전체를 가지고 맞추는 식으로 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타 학교 비교하지 마세요. 재량껏 학교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지요. 그 학교는 비싸고 이 학교는 싸고, 그런 것 하나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에요. 그 학교에 맞게 축구골대나, 아이들하고 맞게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타 학교 비교해서 운동장이 크고 적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 학생수에 맞게, 본촌에 맞게 이런 것들은 하셔야 돼요. 타 학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이들한테 맞춰가지고 이런 일들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특별실, 이것이 나온 것이 예정가격이에요? 아니면…….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예정가격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구입가격 따로 있습니까?

성숙

김성숙본촌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에 80% 정도가…….

성숙

김성숙위원장

실제 구입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또 봐야 되니까요. 하나 여쭤봅시다. 도서실에 컴퓨터를 LG 전자에서 똑같이 6월 2일날 구입을 했는데 1대는 110만원이고 4대는 87만 5천원씩인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싼 것 주고 비싼 것 줍니까? 같은 날짜에 같이 구입을 하면서…….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1대는 교사용이고요. 4대는 아이들 검색용으로 따로…….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이들이 요즘에는 컴퓨터를 더 잘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아닙니다. 아이들이 검색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87만원으로 해도. 다만 교사용은 사양이 높지 않으면 거기다가 전부 도서등록을 해야 되고 대출까지 전부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많은 낭비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낭비하지 말라는 말 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더 많이 잘 압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같이 구입하면서 사양을 낮게 하고 사양을 높게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규

박환규본촌초등학교교장

저희들 생각은 도서실 전체를 관리하는 메인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양을 부득이 높게 책정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늦은 시간까지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조사에 임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일단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끝마치고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