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 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 략하고 2쪽 하단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총회 일수와 정례 회의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양구군의회 정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 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보고드 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 하단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4월 28 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하 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 하여 준수하도록 함에 이에 실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 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의 풍요로운 삶과 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구군 양 구읍 상리 214-3번지에 지난 8월18일 준공을 본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 3조에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에 있어 노인교양강좌 및 생활상담, 노인일 거리 제공 등을 위한 사업과 재가 노인들의 여 가문화창달,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에 기여토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 식당 및 이 ․ 미용실, 노인여가시 설 및 휴게실, 노인들의 질병예방과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노인복지를 위한 필요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7조에 이용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 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서비스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 지센터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게 위탁운영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종합복 지센터 운영비는 수익금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 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를 수탁 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의학 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노 후에 풍요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 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하여 적법하게 검토 되었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 343번지에 건립하여 지난 6월27일 개관한 방산자기박물관 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으로 방산자 기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였으며 안 제2조는 자치법규 집행 과정에서 일 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전시품, 체험장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두었습니 다. 안 제5조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과 후원 자 료의 수집, 전시, 보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도 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박물관 및 체험장 운영 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자기 관 련 협회나 단체 등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 탁할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7조 는 자기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을 원칙으 로 하며 매주 월요일과 1월1일을 휴관일로 정하 였고 다만,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 동안은 오전에 만 개관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10 조는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관람료징수는 일반인이 1천원, 청소년 및 군장병 은 7백원, 어린이는 5백원이며, 국빈 외교 사절 이나 7세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노인, 국가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안내 인은 무료이고 아울러 일일체험시 개인은 1만원, 단체는 9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시설 사용시 전기는 30만원, 가스는 60만원, 장 작은 1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자기체험활동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도 3개월 단위로 1인기준 기초과정은 10만원, 고급과정은 15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박물관 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료구입과 자료의 기증 및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18조는 박물관에 전시 할 수 있는 전시품의 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양구 방산 전통 도예기법을 채택한 도자기의 육성, 발 전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자기 연구 및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구군 방산면 장 평리 343번지에 자기박물관을 건립하여 지난 6 월27일부터 개고나하여 운영중에 있는바, 박물관 내의 전시작품은 그동안 구입한 방산도자기 53 점을 포함하여 기증과 기탁을 통하여 수집된 도 자기 199점 등 희소가치가 있는 방산 도자기 253점으로써 방산자기 박물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 의 수집, 보존, 전시 등에 철저를 기하고 도자기 체험 등 교육의 장과 두타연 등 민통선관광자원 과 연계한 자기박물관의 관광자원하 등에 기여 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 를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 례의 규정 중 당해 자치단체 사무를 벗어난 사 항이 없고 적용대상 범위도 적정하다고 사료됩 니다. 또한, 양구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및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에 관한 절차도 모두 이행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보아 문제점 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