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 1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세종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롤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제1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28일 제1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감요인과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증감조정, 수해복구사업의 예산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 등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라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10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369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5억5천만원이 증가한 1천981억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 388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6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981억8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1억3천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5천7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7억4천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억5천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5억2천4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5천7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억9천5백만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8천9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9억4천3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1억5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4억8천7백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3억원이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2005년도 계속비사업에 일부 변경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445억5천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주민세 및 주행세의 증가 등으로 3억8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의 증가 등으로 11억3천2백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15억1천8백만원 등 27억7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16억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수해복구 281억2천9백만원 등 국고보조금, 기금이 289억4천9백만원, 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 39억9천9백만원 등 54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수해복구 군비부담을 위한 지방채 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5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억1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의원 월정수당 2억7천2백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자료관 DB구축 용역 7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가보상 2억4천만원, 청원경찰 명퇴수당 5천만원, 하반기 성과상여금 1억4천4백만원,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2억원,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1억3천만원, 둔내시가지 간판정비 4억8천만원,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경관정비 8천9백만원, 서원 시가지 가로등설치 6천4백만원, 청일 청사부지 매입비 3억5천만원, (구)덕원분교 철거비 1억2천만원, 둔내청사 주차장부지 구옥 철거비 1억3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9억5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청소대행사업비 1억원, 생계급여 5억9백만원, 보육시설 증축비 9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3억5천만원,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 1억3백만원, 횡성초교 잔디구장 설치 1억2천만원, 공근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1억원, 쓰레기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7천2백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비 7천9백만원,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6천만원, 쓰레기 매립장비 구입 6천만원, 간이상수도 소독기 추가 설치 1억2백만원, 현천리 간이상수도 관로설치 8천만원, 미신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5천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6천7백만원, 저소득층집수리사업 6천만원, 아동급식 지원사업 7천1백만원, 노인교통수당 6천4백만원, 사회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5천만원, 장수수당 8천7백만원, 경관주택 건립지원금 5천만원, 동계올림픽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 2억8천3백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22억2천2백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5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76억6천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9천만원, 수출화훼 캐주얼부케센터 설립지원 2억1천만원, 풀베기 7천7백만원, 솎아베기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36억, 청용리 용배수로 수해예방사업 1억8천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10억5천2백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7천4백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천8백만원, 산사태 수해복구 부담금 3억6천4백만원, 임도 수해복구사업 3억1천7백만원, 산촌개발 수해복구사업 5천4백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1억4천1백만원, 공공근로사업 5천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3억원, 특산물판매장 설치사업 5천만원,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6천4백만원, 지방이전 기업지원 1억7천3백만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198억5천4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7억2천1백만원, 침수흔적 조사 및 흔적도 조사 수수료 6천9백만원, 재난지원금 16억9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1천6백만원, 경보시설 수해복구사업 6천5백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 18억9천1백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29억8천2백만원, 강림면도 101호 보상비 2억1천1백만원, 도시계획시설 수해복구사업 7천7백만원, 축현-동원연립간 도로개설사업 2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 7천2백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국.도비반환금을 1억5천4백만원 감액하고 예비비는 1억1천2백만원을 증액한 26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둔내면 창고신축 1억2천만원, 강림4리 마을안길포장 5천1백만원, 노구사당 옆 잔여부지 매입 5천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 교육자재 구입 등에 총 2억9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각 부서별 소관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탁공사비 1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5천3백만원 등 1억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수도계량기 구입 3천2백만원, 수탁공사비 1억원, 예비비 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전입금 1천6백만원 등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에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기정예산의 지출잔액을 전액 감액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7억3천4백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8천5백만원과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천4백만원 등 1억2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반환금 1백만원과 예비비로 1억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둔내문화마을 해지필지 매각수입 9억7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2천2백만원 등 27억2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둔내문화마을 감정수수료 3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과 예비비에 25억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억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1억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2억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12억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5백만원과 기금사업인 하수처리시설사업 보조금 2억7천9백만원 등 총 7억3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7천9백만원, 한강유역쓰레기처리에 2천1백만원, 반환금에 5백만원, 예비비에 4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억3천1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2억7천9백만원, 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6억5천만원 등 1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하수처리시설사업에 9억2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3억3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의 증감조정, 수해복구사업 확정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횡성군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역 및 회계별 주요계수 비교사항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858억4천6백만원보다 27.5%인 510억 6천4백만원이 증가 된 총 2,369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9%인 445억 5천만원이 증가된 1,981억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20.2%인 65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된 388억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면, 총 세입 증가액은 445억 5천만원으로써 지방세는 3.8% 증가한 3억8천1백만원으로 주민세 1억4천9백만원, 도축세 5천만원, 주행세 1억3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2천5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담배소비세는 흡연율 감소요인 등으로 4.4%가 감소한 1억2천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3천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4천3백만원, 증지수입 8천만원, 의료사업 3천8백만원, 징수교부금 2억1천3백만원, 이자수입 3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국유재산 임대료 3천 6백만원은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5천3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원, 잡수입 1억4천8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2천5백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1억8천6백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억1천5백만원, 재산세 보전분인 종합부동산세 8억3천1백만원, 분권교부세 6백만원,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15억1천8백만원으로 27억7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13억 4천 5백만원, ‘05년도 정산분 4천1백만원, 횡성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억원, 우천 산전리 마을안길포장 2천만원 등 16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281억2천8백만원,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9백 5십만원, 미신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보조사업의 증감요인으로 289억4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비 39억9천9백만원, 청용리 용배수로 수해예방사업 1억원, 안흥찐빵축제 지원사업비 2천만원 등 일부사업의 증감 등의 요인으로 54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로는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금융기관채 43억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의회청사 2층 차양막공사, 연가보상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 둔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경관정비, 청일면 청사부지 편입용지보상, 덕원분교 철거공사, 둔내면 청사주차장부지 구옥철거 공사비 등에 20억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분야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유치,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미신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사업 등 보건 및 복지분야 사업에 국·도비 증감요인으로 일부예산을 증감조치 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한 국비 10억원을 비롯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49억5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산사태 수해자치단체간 부담금, 임도 수해복구사업비, 안흥찐빵축제지원 보조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일부예산이 증감조치가 불가피 하였으며, 기정예산대비 376억 1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분야는 훈련장비기자재 구입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와 수해로 인하여 을지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을지훈련 일반운영비를 삭감조치 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고보조 반환금 1억8천6백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1천2백만원을 증액한 26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65억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분담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수탁공사비, 잡수입 등 1억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감리비를 감액하여 공사비로 증액하고, 수도계량기구입, 수탁공사비 1억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감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5백8십만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에 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부문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2천1백만원을 세입예산에 감액 편성하고, 세출부문에 국내여비와 민간융자금을 삭감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에 17억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2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반환금 1백만원과 예비비로 1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4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둔내문화마을택지 계약해지필지 매각수입 9억 6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2천2백만원 등 총 27억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둔내문화마을택지 감정수수료, 일반회계 전출금 2억2백만원, 예비비로 25억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1억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 예비비로 1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 예비비로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12억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예비비로 1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4억3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기금사업인 하수처리시설사업 2억7천9백만원 등 7억3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일시사역 인건비, 하수처리사업 회계 전출금 등에 2억9천9백만원, 예비비 등으로 4억3천만원 등 총 7억3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 6억9백만원, 하수처리사업 국고보조금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 하수처리사업 시설비에 9억2천9백만원을 예비비로 3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는 달리 태풍 에위니아와 호우피해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재원 증가와 더불어 군비부담금 적용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재정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조속한 수해복구사업추진과 당면한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사성경비 등 소모적인 경비는 생산적인 예산편성으로 가치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비 차입금 4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이 58억8,463만2천원 중에서 금회 특별교부세를 15억1,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43억,6663만2천원인데 43억원을 차입금으로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2006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3억입니다. 93억의 기준은 2004년 일반재원 935억원의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채발행은 공근농공단지조성등 총 7건의 지방채를 했는데 기상환이 86억을 하고 잔액이 이자포함 7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전문대학특성화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약학과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대학활성화 및 특성화된 지역경제의 핵심인력육성을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2억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가보상금으로 2억4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일인데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예산편성기준내역시달공문 내역에 의해 10일분만 반영을 했으나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일을 20일로 해서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명예퇴직수당 5천만원, 연가보상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 7월1일자 청원경찰법개정에 따라가지고 명예퇴직 제도가 7월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정년퇴직전인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2007년도 사업별 예산서 발간에 1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병행해서 사업별예산제도의 본격시행은 2008년부터가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당면시책추진여비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증액사유가 여비지급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을 설명드리면은 6급이하가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 식비가 1만5천원에서 2만원, 숙박료가 2만2천원에서 3만원으로 지급기준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민원우수기관벤치마킹에 1,680만원, 선진경영기법도입벤치마킹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특별교부세로 3천만원을 수령해서 1회추경시 1,320만원을 기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실환경정비 및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4,200만원과 민원친절공무원포상금 100만원, 고객만족도설문조사비 8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경영기법도입 벤치마킹 900만원은 재래시장혁신사업평가 상사업비로써 특산물판매장 운영을 위한 운영개발벤치마킹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선진경영기업돕기 벤치마킹 900만원으로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보육시설종사자해외여비에 71만4천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해외연수에 240만원, 장애인시설종사자해외여비에 84만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는 큰빛어린이집 교사 조금순씨가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기 다녀온 바가 있고 노인복지종사자, 장애인시설종사자 해외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도종합감사처분요구서 제작비에 200만원 감을 했고 읍.면종합감사처분요구서제작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 및 읍.면종합감사처분요구서 제작비는 전자결재시행으로 제작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확대로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한 사항으로써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문화원사랑방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교실 및 체험학습운영과 국제문화교류등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1시.군1대표축제로써 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시.군1대표축제를 지원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육성코자 도비 1천만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천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로 인해가지고 강원민속예술축제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관 방수공사 설비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누수로 인한 사용성 및 내구성저하가 가속화 되어가지고 누수방지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계상을 하고 설계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문화제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사업에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제 보호구역 경계불분명등 조정이 필요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사유권제한 및 민원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불편을 해소시켜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억8,677만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세출결산자료에 의해가지고 감을 한 사항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3,285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억1,212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이 26억9,221만4천원중에서 예비비사용승인을 15억2,500만198만원, 실제 잔액은 11억6,7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15억2,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소각처리시설연료비에 1억5천만원, 선거경비에 2억7,200만원, 수해복구장비임차료에 3억3,500만원, 농경지 유실 및 매몰보상금에 7억6,727만2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역정보이용센타 교육자재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교육시 필요한 교육자재를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주민의 정보활용능력을 극대화하고자 빔프로젝트, 영사막과 노트북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창고보수 2천만원을 감을 했고 테니스장 정비에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증가로 본 부지의 주차장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종합창고를 테니스장에다가 신축예정이기 때문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시설비에 운암정안내보수 및 주변정리에 250만원 감을 했고 운암정등산로안내판신규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의 체계적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인데 조정사유는 근속가산금 및 초과근무수당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은 근속가산금은 1년근속당 월 가산금이 2만3,100원에서 2만3,8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2,400원에서 13,000원, 야간근무수당이 16,500원에서 17,400원, 휴일근무수당이 4만9,600원에서 5만2,2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만3,300원에서 3만4,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 연 일용인부임 851만6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감입니다. 횡성읍 시가지보건생활환경 및 청소환경의 급변으로 재산취득성물품구입이 필요하여 운영비중에 일부를 삭감해서 자산취득경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1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결식아동반찬급식소 냉장고구입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시환경정비용장비에 횡성읍시가지청소환경의 급변으로 청소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기, 절단기, 용접기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북천1리 용배수로에 2천만원, 반곡리 사래울마을안길포장에 2,450만원입니다. 용배수로를 마을안길을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빔프로젝트용노트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마을체육시설보강 감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반환요구에 따라서 정금리 족구장인데 현재 있는 것을 보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반환요구가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릴 것은 일용인부 환경미화원은 아까 횡성읍에서 기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당 및 가산금이 인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시설비에 등산로정비 우항리 청두봉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인데 사다리 외 5개소에 3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써 소모품구입입니다. 태권도교실이 주5회에 3개반, 서예교실 주2회 1개반, 풍물놀이 주2회 1개반으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문화공연장 거울교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내 가로등설치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인데 안흥면 관말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인데 공원등 3개등을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보점멸기 및 음성유도안내기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둔내보건지소신축에 따른 창고신축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창고시설이 현재 둔내보건지소신축에 따라서 기존창고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둔내면사무소 창고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갑천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정보이용센터 교육자재에 7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청일면에 맑고 깨끗하고 푸른청일 만들기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2년차가 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가복지봉사활동으로써 240만원인데 재가복지봉사단체가 미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감을 해가지고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청일면 홍보를 위한 맑고 깨끗하고 푸른청일만들기 책자발간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근면 2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방제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45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산불진화 및 공동의 방제차량 관리전환이 공근면으로 되기 때문에 운영비부족사항에 따라서 245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면청사울타리도색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3쪽에 화장실설치 가곡리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5쪽에 일사사역일부임입니다.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인부임에 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쌍도화병충해방제용 농약구입비 51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대체조성한 겁니다. 다음은 서원면 예산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인데 이것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및 수리비, 방화관리대행수수료, 소방종합정밀점검수수료, 군정홍보물설치 등이 설치된거고 서원면 CI개발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원면 자체캐릭터를 제작하여 각종 면 행정업무에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시설비에 주민홍보용LED전광판설치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강림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체센터운영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주부 평생교육강좌운영이 되겠습니다. 강림중학교에서 하는데 외국인주부들의 기본적 소양습득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열린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 시설비에 강림4리 북밭골 마을안길포장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교통제공과 원활한 농산물출하를 도모하기 위해서 5,100만원, 그 다음에 노고사당 옆에 잔여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노고사당 옆부지가 774평방미터가 있는데 주변경관과 조성 및 나무, 잔디를 식재한다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08쪽에 실장님 설명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500만원인데 어느 학교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약학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인데요 주 내용은 지방의 전문대학, 산업체, 지자체가 연계되어가지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학교가 2006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송호대학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억4,700만원의 국고지원을 해주고요 군비는 3년차에 걸쳐서 저희는 2,500만원씩 3년, 7,500만원을 부담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입니다. 매달 저희 군비는 2,500만원씩 총 3년간에 걸쳐서 7,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특수학과를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다가 바로 그 사람을 취업까지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2,500만원이 지금 3년차라 하시면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다 2,500만원을 올렸습니까?

그건 저희가 산학협약신청을 금년도 4월4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그게 6월12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대상학교지정이.

그럼 작년에도 2,500만원이 나갔습니까?

아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2006, 2007, 2008년도 3년차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5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500만원이 서있는데 강림중학교에서 외국인주부평생교육강좌가 있는데 강림에 외국인주부가 몇명 있습니까?

강림면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횡성군관내 외국인주부를 강림중학교에서 전체 모아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여기 교육을 몇 명이나 받을 예정입니까?

외국인주부의 숫자 파악은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에다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추후에 명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림만이 아니고 횡성군관내 외국인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면의 군관내 외국인주부를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이면 외딴데 강림중학교에다 그걸 만든 이유가 있나요?

강림중학교가 아마 특수시책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읍에 일반행정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횡성읍과 우천면, 갑천면에 일반행정장비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등 행정장비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산장비, 행정장비는 본청담당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일원화해서 구입하는 것이 관리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일괄편성, 구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면별로다가 컴퓨터교육을 하는데요 빔프로젝트가 없으니까 강사들이 수강생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빔프로젝트로 화면에다 쏴주면은 “이건 이렇게 한다” 화면에 나오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일일이 강사들이 개별 컴퓨터에 다니면서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 읍.면은 기 구입이 됐고 횡성, 우천, 갑천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횡성, 우천, 갑천만 빔프로젝트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7쪽에 횡성읍에서 결식우려아동 반찬급식소 냉장고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에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항리 부녀회에서 결식아동 반찬을 하는데 냉장고가 노후 되어가지고 시원치 안답니다. 그래서 상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횡성 교항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에요? 개인주택인가?

급식소가 콘테이너인가 거기다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횡성읍을 하게 되면은 9개 읍.면, 반찬 만들어서 하는데가 많거든요.

일부는 복지회관이고 일부는 아마 장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횡성읍만 이게 없어서 요구가 되어서, 아이들이 이번에 도시락 사고도 나고 학교급식사고도 나는데 그래서 결식아동들한테 안전하게 반찬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형냉장고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횡성읍을 해주게 되면은 다른 읍.면도 점차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안흥면 같은 경우는 거기도 반찬을 저소득층에게 주려고 하는데 개인 부녀회장님집에서 하고 그러더라구요. 또 여기 횡성읍만 해주게 되면은 다른 면단위에서 여론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당실과에다 한번 얘기를 해서 일률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사전사용현황에 있어서 항상 의회에서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정례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럴 때는 집행부와 현안문제도 의논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번에 사전사용사업비를 세우실 때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해당실과로 하여금 의회에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250쪽에 안흥면인데 주민숙원사업비 1천만원을 감을 했는데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을 감을 해서 247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500만원, 13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안흥초등학교탁구부지원 500만원, 그래서 1천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500만원은 따로 선 예산이 아닌가요?

거기에 1천만원 감을 해 가지고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500만원 하고 131쪽에 안흥초등학교 탁구부지원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10쪽에 선진경영기법도입벤치마킹 해가지고 견학비인데 3명에 대해서 9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특산물판매장하고 관련이 됐다고 하셨는데 206쪽에 특산물판매장설치사업이 5억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 사업의 내용은 관광경제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5천만원입니다. 900만원은 2005년도에 상사업비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2,200만원 기 편성을 했습니다. 기 편성된 내역은 시장안내전광판제작에 940만원, 쇼핑백 및 상품권제작에 1,260만원 해서 2,200만원이 기 섰습니다. 이번에는 상사업비로 해서 선진경영기법도입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아마 선진지견학 국외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산물판매장운영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4천만원 받은것 가지고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산물판매장사업을 얘기 하시길래 이거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것인가 해서… 그리고 114페이지 보면은 군정홍보현판제작에 2,800만원, 400만원씩 7개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시면은 둔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창고신축 1억2천만원이 있는데 보건지소 짓는 바람에 새로 지어서 창고가 없어서 다시 지었겠지만 이게 그렇게 급한건지, 이런 창고가 급해서 당장 추경에 올리신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려면 당장 창고를 헐어야 됩니다. 창고를 헐고 창고자리에다가 보건지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던 물건 자체를 어디에 보관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창고를 헐지 않으면 보건지소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다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272쪽에 보면은 공근면청사 울타리도색 500만원이 있는데 급한 겁니까?

이 자체가 아마 굉장히 퇴색이 돼서 보기가 흉해가지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면사무소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나면은 그때 적절하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25억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에 25억이 있는데 기채를 43억까지 기채를 해야되느냐,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25억이 있는데 저희가 토지 드라마세트장 매각으로 해가지고 한 30억이 되는데 당초에 15억만 수입을 잡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재 판단을 할 때는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15억 같은 경우 그걸로 사용을 해야되겠고요, 그 다음에 횡성지방산업단지, 즉 뭐냐 하면은 우천에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소송이 걸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9월26일날 화의결정이 나가지고 당초에 목적대로 지방산업단지로 쓴다고 그래서 그분이 팔았는데 골프장을 한다니까 목적외 사용이 아니냐, 해서 소송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의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또 저희가 5억9천만원을 화의결정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 저런 정황을 판단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12억3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당초에 52억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26억만 납부를 하고 26억은 아직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에서 그 돈하고 앞들지구 특별회계에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납해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발행을 한 것을 보면은 총 125억1천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개냐 하면은 7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별로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상환이 이자포함한 사항이 86억을 했고요, 지금 잔액이 70억 정도가 기채가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다 건별로 자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특별회계에 기채를 한 부분도 있고 일반회계에 전출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제일 큰게 예비비가 지역개발에 25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어떠한 선심성예산이 아니라 세수가 결함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드라마세트장부지매각이 15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내는 그 15억이 도저히 팔릴 전망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산업단지소송건의 화의결정이 6억 정도가 있습니다. 25억에서 21억을 그런데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남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지 다른 용도에 쓰려고 저희가 임시로 거기다 사장해둔 예산은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1,877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11억5,922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증가된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1,888만3천원 전액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7.1 기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1,022만3천원,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 190만원,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665만원해서 총 1,87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그중에서 주택관리가 민원실 소관입니다. 주택관리는 이번 추경에 3억3,305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6억4,297만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내용은 17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경관주택건립 지원금 도비, 군비 50%씩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관주택건립 지원금은 횡성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과 강원도에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서 좀더 자연과 조화된 친화적인 경관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농촌공가 철거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과목경정된 사업입니다. 172페이지 중간부분에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한테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시설비로 계상이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이 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1,65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 171페이지에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IOC실사에 대비해서 영동고속도로와 둔내 IC에서 성우에 이르는 불량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2억8,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경관주택 건립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당 1백만원씩 해서 10호에 5천만원이죠?

호당 10동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씩 해서 10동. 지금 현재 기 시행되어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 해 왔습니다.

금년도 분은?

금년도는 아직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1월까지 우리가 공고를 다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짓고 있는 분들이 소규모 농가주택을 도시지역은 제외하고요, 농가를 우선으로 도시계획외 지역으로서 소규모주택입니다. 30평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평면도하고 사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서류심사를 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10동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 여러 사람이면…

이게 평가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다 평가를 해서 물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런 일이 없더라구요. 해 보니까 평가항목이 여러 항목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데 만약에 동순위일 경우에는 점수 순서대로 10동을 가리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도로변 정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관주택 건립 지원금에서 지금 이 시책을 홍보가 부족해서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가 15동, 도색.보수가 38동, 차폐 8동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 주변 우천쪽에서부터 둔내까지 그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네.

현재 철거나 도색, 보수나 차폐에 해당하는 가옥이 다 선정이 된 겁니까?

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금년초에 했구요, 도하고 일괄해서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도에서 한 것은 8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업유치 홍보물제작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 홍보용 자료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전사용인데 도비로서 346만8천원이 우천면 산전리외 3개소에 꽃묘식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 현판제작이 있습니다. 횡성여고 앞 육교 등 7개소에 군정홍보 현판제작비가 2,8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기업유치팀 신설로 인해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하반기인데 저희가 5월달과 10월달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1억4,400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전사용에 꽃묘구입비가 도로변 유휴지 활용 꽃묘 조성으로서 강원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3만2천원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제12회 도민의 날 행사지원 도비 500만원이 사전사용 되었습니다. 트래킹대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사업 사전사용료와 한우상징조형물과 네덜란드군참전기념비 주변조경사업등 해서 주요사업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원중에서 1억9,500만원과 500만원은 꽃묘구입 하고 식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중에서 저희 군비에서 5천만원을 감을 해서 둔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을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여 간판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둔내면 간판정비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마을에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제작입니다. 저희가 5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3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 500만원을 감하였는데 도비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밑에 과목으로 감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0페이지인데 저희가 3,800만원중에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가 5개 마을인데 범죄없는 마을은 1년 동안에 단 한건도 없는 마을에 대해서 춘천지방법원 검찰청에서 강원도로 통보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년차 사업이 안흥면 송한리가 되고 1년차로 횡성읍 궁천리, 안흥 가천리, 둔내면 궁종리, 갑천면 중금리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궁천리는 송아지 6식과 안흥 가천리는 퇴비살포기구입, 송한리는 축사부지임대, 궁종리는 암거설치, 갑천면 중금리는 마을안길포장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보조금교부 집행사항입니다. 도비 1억3천만원입니다. 원어민교사 6명에 대해서 4개월간의 인건비, 주거비, 연수비, 정착금 등을 지원합니다. 주요사업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원어민교사는 2010년도에 10명을 목표로 해서 2007년도에는 7명, 2009년도부터는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우편물 발송대가 1,400만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시책에 대비해서 우편물 발송량 증가로 인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자료관DB구축 용역이 당초에 4억4,377만6천원중에서 자료관구축 2월달에 체결을 한게 3억6,8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잔여금에 대해서 7,5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630만원인데 2005년도 강원도와 정보화마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사업을 시.군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반곡리 정보화마을에 농산물포장박스를 지원하는데 도비가 490만원, 군비가 140만원, 주민이 70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업무용전산기기구입 입니다. 2,340만원인데 신규직원 컴퓨터 및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14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사용료 1천만원, 도-군간 전용회선사용료가 1,500만원과 120페이지에 일반전화요금 1,500만원 해서 5천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서별로 분산되어서 납부하던 요금지출 방식을 단일부서 지출 및 관리를 함으로써 비용절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시설비에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2층 회의실에 500만원인데 방송장비중에 마이크와 분배기의 노후에 따라서 음향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입니다. IP관리툴장비인데 네트워크선의 불법사용자 감시차단장비가 되겠습니다. 840만원으로 구입을 하고 통합디지털 인터넷 전송장비 통신요금 절약장비가 되겠습니다. 550만원, 서버용 광스위칭 허브 구입인데 250만원인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통신장비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3개 자치단체에 3개 읍.면에 자치단체가 있는데 300만원씩 9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1천만원인데 횡성읍을 제외한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 200만원씩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둔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시가지가 도비 2억4천만원, 군비 2억4천만원 해서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경관정비가 8,920만원인데 도비가 4,460만원, 군비가 4,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동계실사대비 불량경관정비가 6개, 철거 128개소를 지금 추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3페이지입니다. 4,200만원인데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 가로등설치가 2,700만원입니다. 소공원 2개소와 갑천시가지에 4개소, 농촌가로등이 12등에 대해서 2,700만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서원면 시가지 가로등 설치가 6,400만원인데 주요사업조서 1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서원면 시가지가 굉장히 어둡고 앞으로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여건등이 있어서 매년 읍.면별로 특색에 맞는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 서원면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등에 등당 400만원씩 해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군홈페이지방문자 DB구축 감을 하였는데 기존사업비에서 1천만원을 운영비에서 용역비를 하다보니까 연구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을 해서 전산개발비로 세워서 홈페이지방문자 DB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횡성한우축제 개최인데 이게 지난번에 행자부의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국비 50대 50을 국비를 47대 53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비가 2억5천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2억5천만원이 늘어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에 예산안 증가는 없습니다만 국비가 2억5천만원이 늘어나고 군비가 2억5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축제에 2억5천만원이 시설비, 문화촌조성사업에 예산은 변동없이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이 있는데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조성사업의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촌 조성사업은 공근 매곡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아마 종료가 되면은 금년도에 보상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만 사업주체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해서 900만원하고 1천만원이 있는데 대충 사용용도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가 저희가 9개 읍.면이 있는데 자치센터를 구성, 운영하는데에는 우천, 안흥, 둔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개소가 횡성,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이 자치위원회만 구성해서 하는데 3개소 우천, 안흥, 둔내는 연간 2천만원씩 6천만원을 지원하고 분기별 200만원씩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횡성읍이 아마 읍 소재지라서 부분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5개 면만 강사수당 일반수용비 등으로 해서 200만원을 5개면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우천, 안흥, 둔내에서 300만원씩 추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우천 오원리에 보면 덕원분교 철거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철거후에 사용목적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설비는 재무과장님이 설명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둔내, 안흥, 우천에 지원되었다고 하셨는데 안흥면 예산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00만원이 또 섰단 말이에요. 이거 중복지원한거 아닌가요?

2천만원을 지원했고, 먼저 의회에서 균등지원하란 말은 저희들이 지원한게…

주민자치센터 문화공연장 거울교체 2천만원 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00만원이 또 섰거든요, 안흥에?

그게 아마 면에서 자치센터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올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안흥면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 1천만원을 감을 해서 아마 사업변경하는 것으로 안흥면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금 안흥면의 예산을 보니까 의원님 포괄사업비랑 감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주민사업 1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면 단위에 어떤 행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주민숙원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자치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을 세우고 군에서 또 지원을 해 주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냐?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답변을…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1억9,500만원하고 121페이지에 둔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이거하고 같이…

저희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이 상사업비 2억이 있습니다. 국비 3억을 들여서 총 5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9,500만원은 도비에 대한 것이고 지금 5천만원에 대한 것은 기존 사업을 변경을 해서 책정했던 건데 시설비에서 하다보니까 둔내간판이 보조금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계획이 있던 시설비를 과목경정해서 보조금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원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둔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 군비해서 4억8천만원인데 4억8천만원외에 116페이지에 과목경정해서 5천만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으로다 지원을 했는데 이게 자부담하고 지원금하고 비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자라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더 돌려도 되는데 여기다가 또 중복되게 지원해준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재 둔내간판사업이 도비사업인데 도비 40%, 군비 40%, 주민부담 20%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한 이유가 사업이 시내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중에 통합간판을 둔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게 이 간판에 군비를 5천만원 투입을 해서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성우 들어가는 길까지 하고 주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부분이 프로테이지에 관계없이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통합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은 동계실시대비 해가지고 8,900만원도 도로…

그것은 별도로 성우 들어가는 부분에 먼저 한번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철거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50%는 군비부담이고 도비가 40%…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관에 의존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나 해서…

현재 각 읍.면에 간판을 대부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읍.면별로 간판을 한다고 할 때 이 정도에서 진행을 하고 도비가 없을 경우에는 군비가 80%, 자부담 2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해 달라는대로 다 해주면 좋은데 과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도 되겠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둔내가 시가지정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정비를 하고 강원도에서도 동계올림픽이 안 되었습니다만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다른 읍.면도 이렇게 계속 해 준다고 하니까…

건의가 되면은 지금 서원 하고 금년도에 우천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균형에 맞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 1억3천만원이 있는데 물론 거의 다 도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원어민교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인건비, 주거비, 그 다음에 연수비, 정착금 등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학교에 배정하는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데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 부분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기 투자가 저희들이 2천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조금 인원이 늘어나서 원어민교사가 2010년까지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재원부담이 앞으로 군비가 교육청에서 자금이 도비하고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서 6명에 대한 4개월치 인건비하고 주거비, 연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4개월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4개월입니까?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겁니까?

고등학교에 배치를 하는데 어디 학교 선정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필요한데에 와서 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3개소 설치분입니다. 지금 여기 한다는게 28개가 되어 있고 현재 전부 현수막게시대에다 달게 하다보니까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천하고 서원면에 1개소 요구사항 들어온데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21페이지 자치센터운영비 900만원하고 1천만원이 있는데 안흥면에 500만원, 강림면에 5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것은 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둔내에 5천만원, 저희들이 세운게 당초에 저희들이 ‘강원도가꾸기사업’ 해가지고 6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비로 하다가 이 부분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돌려가지고 하는데 아마 비율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진행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600개소 간판을 정비를 합니다. 거기서 40대-40대-20대인데 추가로 더 할게 있다면은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같은 비율을 맞추는 쪽에서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다른 통합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둔내쪽에 사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올림픽이 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둔내 주민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내 주민쪽에서 볼때 어떤 예산안에 삭감이 되는 부분보다는 지원을 해서 그쪽에 사업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는 기정보다 3억8,100만원이 증가한 10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중에서 보통세에 주민세가 당초보다 1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정사유는 건수가 증가되었거나 주민세 증가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는 기정보다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과세시가표준적용율이 당초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자동차세는 기정보다 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자동차세 세액 및 부과폭이 둔화가 되었고 특히 신규 등록 자동차중에는 승용차는 감소하고 화물자동차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액이 감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당초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검사실 설치에 따라서 도축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세액이 추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보다 1억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담배가격인상및 금연운동으로 흡연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담배소비가 둔화되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기정예산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유가인상에 따라서 정부보존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행세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비영업용자동차세 징수액비율로 안분을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나눠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중에서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당초예산보다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편성시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과소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당초보다 1천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유는 사업장 증가로 인한 추가계상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당초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지방체납세액징수액이 저희들이 당초 잡았던 것보다 늘었습니다. 따라서 1억2,5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보다 11억3,221만6천원이 증가한 164억1,5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63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당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했던 농림부소관 134필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그쪽부분 아래로 변경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정사유는 9월말 현재 저희들이 수입된 부분을 보니까 수입증가분이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추계수치를 이번에 수입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방금 윗부분에서 국유재산임대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되던 재산 143필지와 기타재산중에서 필지수가 약 150필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당초보다 8천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 3,85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비, 건강진단비, 진단서발급비 등 검사수수료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이 추가세입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 당초보다 2억2,7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취득세가 1억4,100만원, 등록세가 9,600만원, 면허세가 30만원, 지역개발세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 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공동시설세가 감을 하면 안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입니다.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받으면 교부비율이 있는데 교부비율이 당초에 100분의 50이 있었던 것이 100분의 30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금액 8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입니다. 당초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하고 금년도에 도로점용허가업무가 군에 있던 것이 강원도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되는 징수교부금 전액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저축성 예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억5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각종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을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이자가 운영을 잘 했더니 2억5천만원정도가 추가 세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돈중에서 세입.세출외 현금과 기타 기금에 대한 이자가 약 5천만원정도 더 추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9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달에 지난해 세입.세출결산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8,677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윗부분에서 마찬가지로 금년도, 지난해 결산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28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 세입.세출액 결산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중에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전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비에 차입금으로 34억을 차입을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32억원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변상을 받았는데 2억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마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중에서 불용품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8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불용차량등 물품을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이라든가 하천부지, 가로수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받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과태료및범칙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168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산지관리법위반행위등 과태료수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480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 차입금 상환금과 편입지장물 보상금여입, 갑천매일위험지구 지장전주이설공사비 정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년도분 세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무과소관에는 재무관리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중에서 세정관리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7년도 세정달력제작비에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부터 우리 횡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각 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등 지도자급에 해당하시는 분과 출향인사에게 저희들이 배부를 했었습니다. 거기 게재할 내용은 지방세에 대한 월별 순기표라든가 자진신고방법등 일상생활에서 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홍보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군의 각종 홍보사항도 동시에 사진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전세대에 1부씩 배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3,6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국내여비에 관외체납액이 특별징수여비입니다. 지금 작년도 결산때 체납액이 20억 약간 빠졌습니다마는 현재 25억정도 체납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납된 징수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청과 읍.면에 내년 2월 결산전까지 특별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관외체납액 특별징수여비 1,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랫부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국유재산관리 도비 4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국유재산관리 및 기기구입비입니다. 도비가 윗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이리로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치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국유재산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GPS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성항법장치, 즉 위치정보시스템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활용해 볼까 해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일면 청사부지 편입용지보상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현황중에서 둔내면과 청일면이 청사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면서 둔내면에는 일단 부지 자체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청일면에도 청사 입구 들어가자면 우측부분의 부지를 확보해서 협소한 부지를 확보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청일면 청사부지 편입용지가 토지가 3필지, 건물이 2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 덕원분교 철거공사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 덕원분교가 횡성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돼서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청소년탈선행위에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찾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 할 예산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청사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지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지외에 있던 건물등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는데 1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124쪽에 덕원분교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철거후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겠지만은 꼭 철거를 해야되는건지 또 철거후에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철거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원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옛날에 교육청에서 구 덕원분교 부지로 있던 폐교가 되겠습니다. 이 폐교에 저희들이 97년도 3월달에 우리 자치단체로 수의계약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 매입한 이후에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이 8동이 있었습니다. 이 8동을 일부 시설은 마을에는 운동장, 일부 건물은 어느 특정독지가에게 임대를 해줬었습니다. 이 시설자체가 노후가 되다보니깐 자꾸만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해요. 건물을 쓸 정도로 만들어 놓고 대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부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해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사업 자체는 건물을 새로 지을 정도로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물을 철거하게 됐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거후에는 과연 이 부지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냐, 아직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첫 번째는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매각을 하지 않고 기업유치라든가 타 활용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속에서 그래도 이 좋은 부지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사항으로 부지를 관리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돼서 일단 건물만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 드렸던 마을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계, 이것은 활용방안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마을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83쪽을 한번 보시면은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보다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상 민원인들이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데서 과오가 있어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하는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돈은 사실상 군세수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돈은 우리군에서 적게 받아들이는게 행정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사전홍보나 감시.감독을 통해서 이런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차적으로 윤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강론적인 입장에서 다소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태료 및 범칙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칙금이란 것 하고 과태료의 개념을 확실히 아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보통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예방적 의미에서 가해지는 금전벌이 되겠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법령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전벌이 되는데 법상 의미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사항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할 수없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행정지도활동을 통해서 각 개별법을 집행하는 각 부서별로 사전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23쪽에 세정달력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3,6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꼭 세정달력이 필요한지, 넉넉한 예산도 없이 지방채를 43억까지 쓰면서도 그게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는 활동에 있어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지도자, 출향인사, 이런 분들한테 발송을 해 줬더니 일단 지방세징수와 관련된 각종 전화민원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 달력에 횡성군에서 나는 각종 농특산물이라든지 각종 이벤트성 행사 등등 사진을 넣어서 만들었더니 상당히 고향에 대한 고마움,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하느냐, 우리 지방세가 약 100억 정도가 넘습니다. 세외수입까지 하면 약 260억 정도 되는데 납세의무자한테 3,600만원정도의 편의는 권리차원에서도 돌려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정달력제작은 그런 효과에서 봐도 그렇고 지방세를 징수하는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체에서도 홍보용으로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면은 깊이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단 한 가지 신위원님한테 우리 군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항상 머리맡에 보이는 이 탁상달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은 확실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이시니까 그렇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요.

위원님들께서 홍보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지금 신대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123페이지, 관외체납액특별징수여비가 1,024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도 달력제작도 세금 걷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 하셨고 먼저 우리 조례제정한 징수포상금도 있었는데 ‘관외체납액특별징수여비’ 이러니까 체납액이 25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몇프로나 거둬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미 기정에 8,124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걸 다 사용하셔서 1,024만원이 부족해서 올리신건지, 아니면 앞으로 모자를 것 같아서 세워 놓으시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받지 못하는 예산은 5년 동안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내에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소액이고 관내가 아닌 관외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몇 푼 받기 위해서 현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비 나가는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관외는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과연 몇 프로를 받느냐,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무슨 활동이든 체납세징수도 활동한 만큼 성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전징수독려효과라고 합니다. 전화를 하면 대답을 잘합니다. 또 욕도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겠지요. 그러면서 돈 내는 것을 약속도 하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서 실지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와 마찬가지로 현지출장활동을 통해서 면대면, 소위 얘기하는 면전징수독려활동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이 1천만원이 우리 본청에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배부를 해줍니다. 본청과 읍.면이 동시 활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세운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은 일반업무비가 공통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통된 예산중에서 한 부분이 체납세징수활동이 되고요, 이게 기존에 있던 체납세징수활동비 예산이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 내년도 말까지 자꾸만 누적되어가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보다 강력한 활동을 해야되겠다, 이런 것이 과장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주행세가 있고요, 저축성예금 2억5천, 현금관리이자 5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는 아까도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자동차세 징수액비율이 있습니다. 결산 볼 때 나오는. 이 비율에 따라서 휘발유나 경유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유업자나 이런 얘기죠. 이 정유업자가 국세인 교통세를 받습니다. 교통세중에서 1000분의 265를 각 자치단체별로 방금 얘기 드렸던 비영업용자동차세징수액에 그 비율에 따라서 맞게 그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주는 세액을 주행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축성예금 2억5천만원, 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이자 5천만원, 두개 합쳐서 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의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면 자금관리는 재무과장이 합니다. 재무과장이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금고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씀씀이도 금방 쓰지 않는데 괜히 통장에 그냥 남겨두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필요한 돈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공급해 주는 것이 자금관리책임자인 재무과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이든 200억이든 그냥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늘려서 그러지 않아도 지방세수입이 적은데 뭔가 세원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를 그때그때 시기를 봐서 운용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운용하는 이자가 ‘세입.세출외’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2억5천, 5천만원, 이렇게 항목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우리 횡성군의 예산을 예치한 이자네요?

우리 지방세는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몇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액중에서 급하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부세라든가 국고, 도비보조, 이런 부분이 와서 돈만 내려오고 집행이 급하게 안 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어넣었다 뺐다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에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억4,900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횡성지역이 주민이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가 늘어난 원인이 뭔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7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주민세가 1억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균등할도 있고 또 법인균등할도 있고 소득할도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1만원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균등할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구가 줄면은 줄어야죠. 가구수 기준이기 때문에 가구가 줄면 이거는 줄어듭니다. 다만 법인균등할, 또 소득할,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 부분에서 100분의 10%는 소득할로 주민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1억4,9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는데 소득할이라든가 법인세할은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은 그 통보된 비율에 따라서 부과.징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금이 그만큼 붙으면은 군민들 소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만큼 향상이 된 겁니까?

우리 횡성군은 지방세를 2-3년치 분석해 보면은 거의 지방세 상승폭이 거의 둔화되어 있어요. 3년전이나 금년도 추경예산까지 해도 110억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230-250억정도 됩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포함해야 억지로 인건비만 절약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소득에다가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다만 기업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업하기 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어쨌든 세수가 증대가 된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덕원분교를 1억2천을 들여서 철거를 하면서 비용소모를 하는 것보다 건물을 놔둔채로다가 경매를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제가 현장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거기 가면은 작자가 100명이면 1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건물이 다 낡았습니다.

평수는 대략 얼마나 되죠?

전체 평수는 건물이 8동에 249평이 되겠습니다. 전부 소규모입니다. 교실 있고, 옛날 관사 있고, 화장실 있고, 각종 장비가 있던 창고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은 지방채 43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억에 대한 상환방법과 금리등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지방채발행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직접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80쪽에 보면은 지난해 수입해서 1억2,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인 목표는 1억2,500만원인데 하반기 저희들이, 이거는 집중활동계획을 세우기 전에 나온 것인데 읍.면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금액보다는 많은 액수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활동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