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만,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조사 활동이 학교교육현장 중심의 교육행정구현과 함께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은 물론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 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 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 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기타 전문가 및 보조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 월봉초등학교
이어서 신설학교 교육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김용흘 관리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청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출석공무원입니다. 관리과장 김규성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강성룡입니다. 감사담당 장갑배입니다. 다음은 월봉초등학교 출석공무원입니다. 학교장 박인화입니다. 현 행정실장 남광수입니다. 학교신설당시 행정실장 조병조입니다. 학교신설당시 학교장 김우규는 2005년 8월말 퇴직한 자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증인선서를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약으로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월봉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3개 학교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전문성이 뒤떨어진 교장 및 행정실장이 두달여동안 엄청난 물량을 구매하다보니 역부족인 사태가 초래되어 업체로부터 시방서를 제공받아 이를 조달 구매 및 수의계약으로 총액개념으로 넘겨져 업체로부터 필요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불요불 리베이트 관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별 배치도에 맞게 구매계획서와 시방서를 작성하여 물품을 구매한 학교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 또한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둘째로는 기성품이 아닌 제작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제작비용이 추가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혈세의 낭비를 초래하고 비싼 제작품이라고 중국산제품이 납품되었는데도 전문지식이 없다라는 이유로 검수 및 검사업무를 소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제품이 버젓이 제작품으로 둔갑하고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셋째, 완성학급을 예상으로 구성되지도 않는 학급까지도 필요물품들을 구입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점입니다. 출산율의 감소로 갈수록 학생의 수는 감소하는데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라는 이유로, 쓰지도 않는 물품들이 40~60%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구연한은 흘러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 학교에서는 조달납품을 의뢰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달마저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 합니다. 어느 누구 한 명 내 잘못이라고 나서는 사람 없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납품업체 공통제품이 조달로 들어오는데도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납품에 관련한 제도적인 모순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문제점입니다. 감사를 나름대로 시행하고 현재도 시교육청에서는 교육 비리근절을 위한 특별대책기획단을 구성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각종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박 겉핥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의 감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왜 감사관이 밝히지 못했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는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하실 때는 내 아이가 이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어제 하루 동안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어느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됨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서두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하시지요? 지금 신창중과 운리중 행정실장이 구속되고 교장 및 납품업체 열다섯 군데가 불구속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 다 알고 계시지요? 신창중과 운리중에 납품했다가 문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학교가 월봉초에도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까?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신창중학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신창중학교하고 운리중학교에 넣었던 납품업체가 여기 월봉초등도 납품했다고 그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중학교…….
명자
이명자위원
중학교 정도가 아니라 그 업체가 여기도 넣었다구요. 그것을 모르시냐구요?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화신주방이나 평화교구, 이 두 군데가 했던 데거든요. 여기도 납품했어요. 그것을 모르시고 계셨어요? 이 정도는 사건이 났을 때 어느 업체가 했는가를 파악하셨어야지요. 그것도 안하고 계셨어요? 안 하시고 이것을 받으시는 거에요?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도 불구속 수사 대상이에요. 한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번 학교에 가서 보셔야 할 것인데.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화신주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쪽을 보겠습니다. 별첨 14에 보시면 화신주방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채절단기, 채칼날, 특칼날 3종해서 360만원에 조달품목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준 사실 있지요?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별첨 18에 보시면 화신주방에서 조달로 1,414만원을 구매한 내역 있지요?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예.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물품납품 영수증을 한 번 보시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번지 중소기업회관 710 한국산업용조리기구협동조합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 소재 화신주방으로 납품 건을 줬거든요. 그런데 서울소재 조합에서, 급식실 관련 취급업체가 광주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필 수의계약에 납품한 화신 주방에 또 조달로 주방기구까지 납품했다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제가 생각해도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화신주방으로…….
수의도 화신주방하고 했는데 또 떨쳐준 것이 화신으로 넘겨줬다. 전혀 모르세요? 관계 없나요, 업체선정 조달에 했을 때?
아니 제 이야기는 몇 군데가 있을텐데 또 그 품목이 화신에 떨어져 나온다구요. 그게 의심이 가지 않냐구요. 그런 면에서 물어본 거에요.
의심이 가는 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구요.
별첨 36쪽에 보시면 성동구 송정동 소재 HK로부터 커베스쿠어 등 5종 금액으로는 423만 5천원 수의계약 했거든요. 광주소재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까?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별첨 36, 행주소독보관고. 찾으셨어요?
광주소재 업체는 없습니까? 운반비를 들여서까지 서울에서 가져와야 합니까? 광주에는 없나요? 있지요?
그런데 운반비까지 들여가면서 굳이 서울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수
남광수월봉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도 견적을 받았는데 광주업체를 받았더니 더 비쌌어요. 서울에서 제작하는 데 광주에서 살려면 여기서 구매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명자
이명자위원
운반까지 해도 더 비싼가요?
광수
남광수월봉초등학교행정실장
여기가 지사 식으로 있어서 그래서 서울에서…….
명자
이명자위원
견적서 받아놓은 것 있지요? 양 쪽을 다. 채택해서 싸니까 이곳을 택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주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있으시죠? 그 견적서 한 부 저한테 주세요. 받아보니까 서울이 쌌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업체의 견적을 받아 놓은 것을 저한테 주시라구요.
이것을 하실 때 견적을 안받고 어떻게 비싸냐, 싸냐를 알 수 있어요. 서울이 더 싸고 광주가 더 비싸다는데 견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갖고는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을 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광주견적서가 있을 것 아니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라고요.
말도 아니지요. 그걸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서울에 주신 것 아니에요? 그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견적서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교장선생님, 책상, 서랍, 교장실 옷장이나 캐비닛이 중국산 비품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혹시 월봉초는 중국산이 없는가요?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만일 중국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명자
이명자위원
만일에 중국산이 있다면?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조치를 받아야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법적으로 그 업체를 문제 삼으실 것입니까?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저희들이…….
명자
이명자위원
아니지요. 교장선생님의 결단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그 업체를 고발하고, 만일에 발견이 되면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상의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상의가 아니라 하실 용의 있으시냐구요? 업체를 고발할 자신 있으시지요?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믿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제 감사한 학교들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비품 구입 시 타 학교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을 하면 총액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조달청으로 떠넘기는 식의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방서를 작성하여 구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핑계로 업체에게 의뢰하여 시방서를 제출하여 그 업체가 납품하기 유리한 입장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검수, 검사시 시일이 촉박하고 바쁘기 때문에 검수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하고 검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말만 일관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제와 같은 질문을 하면 대답 또한 똑같은 대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납품현황 별첨13에서 보면 비디오카메라 외 7종해서 금액이 605만 2천원이 있는데 견적서를 보면 622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지는 않지요. 그렇게 수월하게 답을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요?
다음에 납품현황 별첨 28에서 보면 도서실 및 특별실 비품해서 평화교구가 1,712만 2천원으로 되어 있구요. 광명사무기구가 938만 8천원으로 납품했습니다. 삼성교구 2,4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이것을 합치면 5,1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또 구매 내용에 대해서는 6,439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재도 담당직원이 잘못 했다고 대답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놓은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원들보다 더 학식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장에서 그 정도로 대답할 때는 학교 교육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고…….
저희들이 감사장에 자료를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광주가 전국에서 교육행정이 험난하다고 그렇게 심각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렇게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면서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건 자료 하지 마세요. 자료로 받을 그런 감사는 아니니까 답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자면 평화교구가 1,712만 2천원어치를 납품했으면 무엇무엇을 납품했다고 분명히 적어져야 하는데 하나도 적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00만원을 지출했다고 물품구입서에는 써졌는데 내역서에는 6,400만원 써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기재를 잘못했을까요?
찾도록 감사를 중단할까요? 찾는 동안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물품을 사주지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영수증 발행은 누가합니까? 결재하고 영수증 발행은?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영수증은 업체가 가지고 와서 물품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이러이런 물품을 사주십시오 하고 보내면 조달청에서 그 물건을 받고 검토를 합니다. 제작품 같은 것은 가격이 정해져서 그대로 하고 일반적인 것들은 자기들이 내역을 다시 검토를 해서 조합에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동식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납품 결의서에 첨부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당연히 해야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별표 14에 가서 세금계산서가 사본에 붙어 있어요. 나머지는 지출결의서에 한 건도 안 붙어 있어요. 지출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어디에 붙었어요? (조병조 전 월봉초등학교행정실장, 김동식 위원에게 자료 설명) (시교육청 직원, 김동식 위원에게 자료설명)
세금계산서는 그런다고 하고, 기재 잘못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어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어제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지식이 없으면 감사를 받을 준비만큼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자료 작성을 엉망으로 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의식으로 인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어제도 학교를 가봤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방금 답변들을 들어보아도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인 서부·동부 교육청, 시교육청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여기 신문을, 제가 한 곳을 이야기하지요. 비리에 눈감은 서부교육청 감사반, 서부 감사과장님 나왔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감사담당 나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 보면 “가격은 별 문제 아니다. 규격이 맞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신설학교에 대한 감사계획은 종합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상황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 지난 8일 광산구 C중에 서부교육청 감사관이 투입되었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 상황은 신가중학교 상황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요. 자세가 올바르냐…….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복잡한 상황…….
후진
김후진위원
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면 업자가 남는 게 없으면 리베이트 주겠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조사된 내용을 보면…….
후진
김후진위원
본말이 전도 되었어요, 가만히 보면.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가격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이외의 새로운 제작품에 대해선…….
후진
김후진위원
3개 학교를 가봤지만 중국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제 봤잖아요. 신문지상 보도 봤어요, 오늘 신문?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책임지는가를 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조금 전에 책임진다고 했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지요?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제일 깨끗하고 신선해야할 교육계에서 이렇게 납품비리와 여러 가지 비리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오늘도 현장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왔으면, 행정실장님이시지요? 행정실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어요.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조달청에 의뢰해서 납품받는.
예. 학교 짓는 것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계획수립서 있지요? 계획수립서는 자료로 안 나왔으니까 계획수립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비리가 발생 안하겠네요, 그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그 과정에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해 봐서 모른다? 제가 설명할께요, 잘 모르니까. 듣는 이야기니까 참고하세요. 지금 각 납품업체들은 조달청 구매를 하지만 가구업체를 나누지요, 조달청에서. 가구업체에 나누어 주지요. 그러면 나누어 줄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시방서 만든 업체…….
동식
김동식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감사를 받으면서 모른다고 하면.
후진
김후진위원
그 업체가 납품업자한테 줍니다. 이건 관례에요. 관례를 모른다고 잡아 떼니까 할말이 없어요. 지금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례를 모른다고 잡아떼면 할 이야기가 없지요. 그러면 비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규격이 크고 작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비리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떼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돼요. 저는 정말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감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식구 감싸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는 우리가 끝난 다음에 저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우리 광주가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라도 희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깨끗한 교육풍토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비리가 광주만 있는 것 아니에요, 단지 안 밝혀져서 그렇지. 지금 보세요. 고발자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몇 자리 해서 비리를 파내겠어요? 아무튼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자성하지 않으면 비리는 끝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기서 말 몇 자리하고 크네 작네, 맞네 틀리네 신문에 전부 나와 있어요.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한 번 가슴에 손 올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느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안 밝혀져서 그렇지. 여러분이 자성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동부나 서부교육청,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면. 내가 신문 스크랩해 놓은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감사 사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감사원 감사에 의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어제 세 학교를 다녀본 결과는 공통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외이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초가 2005년도에 개교했는가요?
그때 완성 학급 수, 현재 학급 수는 얼마입니까?
완성학급?
사장된 예산은 많이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안 나왔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김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문에도 나왔었고, 일찍이 광주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감사하는 사람의 자체 의지가 없다면 이 일은 정화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전에 감사 나가면서 숫자, 규격 사이즈만 조사하고 말았어요. 사실 진짜 중요한 가격 비교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서부교육청 감사팀장님!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전에도 그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교육청 비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개교 하시면서 우리 교장실에 들어가는 비품구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책은 구입한 게 얼마였습니까?
제가 자료 확인 안 해 봤으니까 믿겠습니다. 이 학교는 출석공무원들 명단을 받아 보면 다른 학교는 행정실장님 한 분인데 이 학교는 예산이 남아 돌아서 두 분이 봅니까?
아, 그래요. 어제도 세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비품이 한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의혹이 아주 짙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월곡초등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수라는 말은 수량하고 사이즈 비교가 검수고 검사는 재질검사, 용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검사를 못했다, 검수는 제대로 했는데. 재질이 좋은가, 나쁜가, 제대로 한국산인가 중국산인가 그것을 못했다 그 말씀이지요?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확인을 해서 중국산이라고 나온다면,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님도 말씀했어요. 그 뒤 조치가 문제인데 그 뒤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청을 믿을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한 사람은 월봉초등학교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고시공부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형법을 조금 압니다. 분명히 모르고 했다면 사기죄입니다. 그 사람이 기만을 해서 사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데는 업체에요. 그러면 월봉초등학교 교장단 명의로 해서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 값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득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해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모르고 받으셨다. 만약에 중국산이라고 가정할 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르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더라. 그러면 당연히 고소를 해야 하고 그 업체는 다시는 광주시에서 자생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비리학교는 다 납품을 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그게. 조달청이라든가 교육청의 연결고리를 잡고 있는 업체들은 온갖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이 판에 끼도 못해요. 그래서 가구업체가 소상인들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 보호차원에서도 절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일을 당했다면 분명히 행정실장은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법률변호사 찾아다니면서 내가 누구한테, X란 사람이 이런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냐 그것을 물어봤을 거에요. 그런데 이 일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창초등학교나 일부 감사결과 지적된 학교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우리 시의원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에 행정실장님이 이것 중국산인지 알고 가격을 부풀려서 구입했다면 짜고 고스톱을 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절대 면하지 못합니다. 그 뜻을 아시지요? 학교는 신성한 곳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교장선생님도, 여기 계신 분 다 자식을 키우고,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바른 길을 가라, 올바른 생각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지휘봉을 쥔 교장선생님 이하 행정실장님께서 이런 비리가 계속 싹트고 소멸되지 않는다면 저 역시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책임이다 서로 자성하는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에서 정화의지가 없고 개혁의지가 없고 자기 스스로 정화하지 않는다면 또 이 자리에 설 것이고 저희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저 교사위원회 2년하고 앞으로 또 2년 더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행정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교 3개월 전에 학교에 부임하셨지요?
교장선생님 전결처리고 물품을 구매했던 사실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컴퓨터용 사이버전자칠판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357만 5천원짜리 2조를 교육청에서 구매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사이버칠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이버칠판이 수업의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오고 있습니까?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선생님들 자질에 따라서 사이버칠판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고, 활용이 전반적으로 되냐 안 되냐 말씀드리기 어렵고 선생님에 따라서 잘 활용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사용한다면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활용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자체 연수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이나 사용법에 대해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자제품이라 1년이 지나면 가격도 하락하지 또 이렇게 비싸게 해 주고, 국고 손실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활용이…….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나마 소프트웨어가 47만 5천원짜리 그런 것을 해서라도 사이버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47만 5천원짜리 소프트웨어 그것을 사이버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715만원이나 두 조를 해서 무용지물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있다고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을 100%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데 정말 큰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체하실 거에요. 비싼 715만원짜리 활용도 안 되고 있고.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활용해야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까지 않고 1년간…….
인화
박인화월봉초등학교교장
전혀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안 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정말 신중히, 교육청,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주시기만 하면 뭣합니까, 활용을 하냐, 안하냐를 점검하셔야지. 학교 자체에서 안 하고 있어요. 715만원짜리 굳이 주셔가지고 무용지물을 해 놓으면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감독 부실입니다. 아셨어요? 조심하십시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기능설명해 주세요.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기능 설명을 받지 마시고 시연을 하시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어떤 기능에 구입 했는가 시연회 가서 하시게요. 어떤 것으로 구입하셨어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특별교실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구입해 줬거든요. 반복수업이라든가 굉장히 애들한테 좋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대로 활용을 잘 하신 분들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영재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일반 칠판 없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학습의 효과를, 활용을 하면 좋다고 해서 도입을 하고 앞으로 모든 교실이 그런 쪽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안 쓰고 있다고 하면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알아보고 연수 과정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지도하고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영재학교 보면 없습니다. 다 그것으로 변했습니다, 외국어 학교에, 최첨단 시설로. 앞으로 우리 학교도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보고 하나 두개씩 이렇게 교육시키는 의미로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그런 의미로, 신설학교부터 이제 짓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점검해 보고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교장선생님 말씀 내용 중에 교사의 활용능력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겠지요. 어제 학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사 분들이 아이들보다 더 뒤쳐져 가면 안 되잖아요. 구입해준 교육청도 문제가 있고 아직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무조건 사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좋은 것을 사주는데도 능력이 없어서 못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 시연회를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빠진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초등학교가 각 학교마다 개교를 하면서 개교업무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지요? 각 학교마다 추진위를 구성하면 한 개 교에서 구성하지요? 아닌가요?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4개 학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요. 왜 4개 학교가 공동구매 했습니까?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했다면 결과가 어때야 합니까? 물건이 좋든지 가격이 숫자상에서 더 적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여기에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서류를 찾아오시라고 했는데 못 찾아서 그런지 여기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도착 안 하고 있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내가 볼 때 그것은 교육청 관리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행정실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걸 누가 갖고 계세요? 이 학교에 비치 안 되어 있어요?
왜 그 학교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제가 그 서류 명단을 사무실에 놓고 와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누구십니까?
거기에 기준이 시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 개교한 4개 학교는 그 당시 관련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들이 모여서 학교단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개교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자생적으로 선창초등학교에 모여서 공동업무 추진을 했습니다. 모든 기자재나 비품 구입관계는 거기서 주관했었습니다. 학교단위에서는 참여자가 학교장과 행정실장, 직원 2명해서 이렇게 16명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계속 답변하십시오. 지금 2005년 3월에 개교한 학교 몇 개입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4개 학교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4개요. 저한테 보고는 5개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불러드리지요. 월봉, 불로, 신창, 선창, 첨단고.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래서 4개 초등학교만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 책임자가, 검수관이 누구고,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회계 관련된 모든 총괄적 책임은 학교장에 있습니다. 학교장이 분임경리관이고 행정실장은 출납원이고 교장선생님은 분임경리관이면서 계약담당공무원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인 교장선생님이 그 업무를 전부 추진하지 못하니까 계약담당공무원 보조자로 행정실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계약에 관한 원인 행위는 학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보조적인 업무만 행정실에서, 출납에 관한 사항만 행정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관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 책임이겠네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행정실 직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담당자로서 책임은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권한도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권한은 없다고 봐야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없는데 왜 직원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보조자 입장에서, 보조자를 한 사람만 지정해서는 업무처리가 안됩니다. 한 사람 능력의 한계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를 더 많이 시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좋습니다. 물론 보조자는, 책임자가 위원회에 들어가고 보조자는 보조업무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굳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권한 행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권한 행사한 것 보다는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사항은 최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 정도의 검토사항이 나와 가지고 관련 자료를 만들어줘야 하는 입장이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보조자들이 필요하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직원들이 다 결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창에서 사고 난 것도 교장선생님이 사인 안 해 가지고 행정실장 혼자 지급해 버린 것으로 이래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직원이 들어와서 같이 한다는 것, 지금 광주시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행정실 직원의 업무가 일반적 사무하고 회계상의 사무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행정실장이 부릴 수 있는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양이 많아서 도저히 업무추진하기 어려워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조자는 보조자이지 위원회 위원이 아니잖아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은 없지만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조하는 사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 되어서 4개 학교 공동구매를 했는데 그때 내용이 다 나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추진위원회의 주관을 선창초등학교에서 한 것 같은데 선창초등학교에서 상황을 찾아봐야지 저희들은 직접적인 보고사항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신창 운영위원장을 해서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관리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창, 선창, 불로, 월봉초 이 네 개 초등학교가 개교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준비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랬겠네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 비치되어 있겠네요?
비치되어 있겠습니다.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각 업체 기자재, 비품, 납품 했던 자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 자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신창, 선창, 불로초 4개 학교가 개교준비위를 구성하는 것이 인적자원부 지침에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업자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4개 학교가 연합해서 해라.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별도의 지침이 없습니다. 학교장, 분임경리관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분임경리관의 책임하에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준비위원회는 행정상 정확한과정의 모임이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요. 비정규적인 그런 모임체인데.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기서 결정했던 것은 의미가 없네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결정했다 하더라도 관련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들이 모두 관여해서 의사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아직도 조사위원회가 여러 날 있으니까 다음에 질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구요. 저한테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업체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구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동구매를 하면 공동구매라는 것은 다량이기 때문에 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도 질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1개 학교, 22개 학교를 조사하고 있는데 유독 4개 학교는 왜 가격들이 다 비쌉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 때 다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봉초등학교 김우규 교장선생님이 퇴직을 하셨네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그 분이 월봉초등학교에 발령이 나시기를 언제 나셨습니까?
1월 1일자로 나셔서…….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교장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셨어요. 감사 도중에 자리를 비워야 돼요?
직원이 가야지 교장선생님이 자리를 비워서 되겠어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직원들은 대체 뭣하고 있는 거에요?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12시가 되었으니까 점심먹고 오후에 합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행정실 직원들 보조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는 보조참석을 안 하고 비품구입하는 데만 직원들이 참석합니까? 김우규 교장선생님께서 1월 1일날 이 학교로 오셔서 2월 28일날 2개월간 근무하고 가셨거든요. 이 학교가 3월 개교인데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퇴직일자가 2월 28일 퇴직입니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2005년 8월말 퇴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래요? 오늘 아침 답변 누가 했어요? 교육청에 물어봤는데 누가 답변 받았어요? (관계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퇴직일자가 며칠이지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퇴직 2005년 8월말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월봉초등학교를 개교하기 전 2개월간 구입하기 위해서 이 학교로 발령되었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물건이 들어오면 쓰다가 관리하거나 관리 책임은 없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일단 제품이 들어오면 대개 물품의 경우 1년 정도를 하자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책임을, 구입했을 때 당사자는 구입만 해놓고 신설과 동시에 어디로 갔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다른 학교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초·중·고등학교의 인사상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설학교에 대한 인력을 먼저 정원을 받아온 것이 아니고 기설학교에서 교장예정자들을 배치 확정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건 말이 안 맞지요. 신설학교를 만들어 놓고 물건만 구입하고 개교는 당신 필요 없으니 가라. 뭐하러 거기 학교에 보내신 거에요. 그건 답변을 거기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인사발령은, 교장발령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설학교 개교업무는 기설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겸직 발령해 왔었는데 최근에 신설학교에 문제가 있다해가지고 먼저 2개월 전에 발령을 해가지고 2년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겸직근무로 가름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임시로 업무를 보고 떠나버렸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구입만 하고 관리도 안하고 2개월만에, 더군다나 퇴직하실 분을 신설학교에 물품만 구입하라고 보내신 저의가 뭐냐구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본청의 인력수급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내용을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오늘 우리 실무부서에서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 반면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파급되어서 지역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장 실태파악을 하고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답변도 임기응변적인 답변이 되고 있고요. 책임질만한 분들이 저희가 애우차원, 할애차원에서 여러분들 오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조사해서 질의가 안 된 내용은 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할테니까 그 때는 좀더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답변,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광주교육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시고,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교공동추진위 업무는 서면으로 받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물건들을 현장 조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십시오. 2. 봉산중학교
12시 01분
13시 50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만, 교육기자재의 납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조사활동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과 함께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교육 육성은 물론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실시 선언, 출석 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그리고 김후진 위원님께서는 회의차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기타 보조 공무원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설학교 교육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김용흘 관리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3분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출석 공무원입니다. 관리과장 김규성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강성룡입니다. 감사팀장 장갑배입니다. 다음은 봉산중학교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김인규입니다. 행정실장 정영호입니다. 학교 신설 당시 개교추진위원회 행정실장 오중근입니다. 이상으로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선서를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약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월봉초 감사를 했습니다. 월봉초 감사를 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특히 교장실, 교장실만 그랬겠습니까? 행정실이나 다른 특별실도 비슷했겠지만 우선 교장실 먼저 비교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장실에 있는 사람과 교장실에 있는 책자 이외에는 전부 중국산이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물품 검수과정에서 국산이나 중국산 관계는 발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당초 물품의 사양서를 작성했을 당시 국산과 중국산 관계를 사양서에 명시를 해 놨더라면…….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어제 질의했던 것 다시 질의하게 만듭니까? 수입산이나 외국산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시방서에 외국산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법입니다. 시방서에 수입산이면 수입산, 중국산이면 중국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입산은 가격이 40%에서 30%에 불과하니까 수입산은 꼭 수입산이라고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다 국산이라고 우리가 익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오늘 오전에 안하셨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월봉초등학교 확인과정에서 제품상에 구체적인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카탈로그 상에 나와 있는 사항 가지고 중국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그 확인 때 그랬냐고요, 아니었냐고요. 카탈로그에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카탈로그는 수입산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수입산을 카탈로그에 사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 똑같은 것 있던가요, 없던가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거의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그렇게 인식하시면 저 질의 못합니다. 다시 가서 확인합니다. 국장님 저하고 같이 가서 지금 확인할까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중국산이라고 승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 카탈로그하고 똑같은 것이 있었지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한테만 우리가 계속 무슨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너무하다고 봅니다. 검사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계속 무엇을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제는 교육청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각 교장과 행정실장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가 보기에 사기라고 봅니다. 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상급관청입니다. 상급관청인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문을 내리실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우선 상급관청 입장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사실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필요한 조치를, 적어도 관리국장 정도 되면 그 필요한 조치를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필요한 조치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고발조치를 시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업체는 절대 서부교육청 납품에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었을 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우선 사실여부를 파악할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는 사양내역이나 검수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 물론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과 더불어서…….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제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 이야기가 아니라 형사법상 사기를 친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시방서 사양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제가 확실히 업자의 잘못으로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어차피 사양내역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가지고 계약행위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국내산, 국외산 표시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방서에 중국산이나 수입산을 꼭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기본 사양서에 국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제로 하시지요? 만약 수입산이면 어떻게 됩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교육청에서 나오신 시설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왜 교장님, 행정실장님한테 돌리시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교육관계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교육 관계자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차피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저는 요구합니다. 저는 관리국장한테 답변을 듣기는 그렇고 교육장,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교육장 참석 요청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감사 끝나기 전에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교육장 참석 요청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님!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교육장도 답변을 못한다면 이 자리에 부교육감과 김원본 교육감까지 참석 요청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일단 그렇게…….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봉산중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감사장에는 봉산중학교하고 봉산초등학교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먼저 봉산중학교를 하고 그 다음 봉산초등학교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본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봉산중학교 기자재부분, 가구부분, 비품부분, 시방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행정실장님, 시방서를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우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시방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업체라는 것은 납품했던 업체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시방서 줬던 업체하고 납품업체하고 비교해서 적어서 우리 갈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면 다른 곳, 같으면 같은 곳 해서 시방서 내준 업체, 또 기자재 납품 업체, 두 개 해서 자료로 빨리 해 주시고. 지금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시방서를 22개 학교 전체를 검토했는데 시방서가 제일 문제 있는 학교가 봉산중학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것 한번 지적해 드릴게요. 이 학교는 재질을 무엇으로 써라, 규격을 무엇으로 해라,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안한 것도 대다수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캐비닛 해가지고 850×355×1780, 규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철재를 사용하여 제품이 휨이 없고 견고하도록 제작, 이음부분에 균열이 가지 않고 견고하게 제작. 견고하게 제작하려면 틀은 몇 ㎝하고 이런 것을 적어주셔야지 규격만 있고 말만 견고하게 제작, 균열이 가지 않게 견고하게 제작, 철제를 사용하여 제품에 휨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보조테이블,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사진은 조그맣습니다. 어떻게 규격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진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인지 테이블인지 알 수 없고요. 어떤 것은 너도밤나무 재질의 탁월한 탄력성 해 놓고 규격이 안 나와 있어요, 시방서에. 본체 받침대 해 놓고 규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규격 가로·세로·높이 해 놓고 그 규격은 아예 안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방서가. 시방서 자체가 몇 ㎝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규격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가로·세로·높이만 해 놓고 규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파티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양서에 규격이 안 나와 있는 것이.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전부 같은 품목에 규격이 나와 있는데 이 학교만 규격이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견고하게 제작하라”, 이것이 어떻게 시방서입니까? 저도 쓰겠습니다, 문외한이어도. 이것도 가로·세로·높이만 나와 있습니다. 시방서를 업체에서 받고, 죄송합니다만,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 검토도 안했습니까? 이 자료가 제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심지어는 검수를 했다는데 이 물품을 수령함, 수령인 교사 성명 김재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월 며칠에 수령했다고 적지도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행정실장님, 업체에서 시방서 준 것 보셨습니까? 검토 안하셨지요?
행정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만, 어떻게 규격이 없는 시방서가 있습니까? 몇 ㎝라는 규격은 있어야지요. 규격 없는 것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기재했던 것을 없애 버렸을까요? 시방서 검토 안하셨지요?
아무리 몰라도 시방서에 기본 규격이 안 나왔는데 자기 능력 없다고, 전문성 없다고 말하기는 너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시방서에 기본적으로 규격은 무엇이고 재질은 무엇이고, 재질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은 너무합니다. 이것이 무슨 시방서입니까? 업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봉산중이 2004년 3월 1일에 개교했습니까?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2004년 3월 1일에 개교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학급수는 몇 학급 개교했습니까?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6학급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완성학급은 몇 학급입니까?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현재 27학급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학교 구매, 교육청 구매 전부 합쳐서 5억 4,277만원이거든요, 그때 구입했던 자재구입비가. 그런데 2004년 3월 1일 같이 개교한 영천중학교,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같이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으니까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교 구매, 교육청 구매를 합하면 9억 3,700만원이거든요. 대비 4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고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신설학교의 개교 경비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완성학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영천, 봉산중의 차이는 교육사업 속에 들어 있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하고 일부는 교육감 재량 사업비, 현안사업비가 포함되어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교육하는 사람들이 형평성 따지면서 9억 3,000만원하고 5억 4,000만원,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감이 그 학교는 예쁘게 봤고 이 학교는 안 예쁘게 봤고 여기 주민은 예쁘게 봤고 저기 주민은,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는데 5억 4,000만원과 9억 3,000만원, 이것은 교육장이 문제이든 학교 교장이 노력을 안했든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이것은 입이 열개여도 답을 못합니다. 보세요. 제 자료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봉산중은 5억 4,000만원입니다. 영천중은 9억 3,000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건이 같아요, 완성학급수도 거의 같고 개교 학급수도 같고 학생수도 거의 같은데 어떻게 봉산중은 5억 4,000만원이고 영천중은 9억 3,000만원이란 말입니까? 누가 거기에 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영천중학교가 약 9억 7,000만원, 봉산중학교가 7억 6,700만원…….
재신
유재신위원
관리국장님 말씀대로라도 그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국장님,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차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영천중이 무슨 영재학교라든가 아니면 무슨 시설을 더 지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우선 봉산중학교의 시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영천중은…….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시설이 아니라 기자재입니다, 비품 기자재.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일부 시설비까지 포함되어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문제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하게, 마지막 조사위원회 때 토론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어떤 사업비, 교육감 사업비나 교육장 사업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봉산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안하셨든가 교육청에 밉보였든가 이 차이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교육장 오시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연락했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연락하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된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질의 중에 교육장 요청을 했는데 선거 생각은 안했네요. 괜히 위원회가 선거에 관련되고 하는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서 제가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이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교육장은 안 오셔도 되고……. 방금 유재신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조사기간과 선거가 겹쳐 있어서 어느 후보에게도 부담이 되거나 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듣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관리국장님은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매년 1월 1일, 7월 1일자로 교장 및 행정실장이 인사되었다, 3월 1일이나 7월 1일. 그리고 각종 행사절차를 이행해야 함으로 수많은 교육기자재 및 가구 등을 구입하여 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나 되는지 행정실장님께 묻고요. 다음은 교육청으로부터 개교를 위한 표준공문 편람이 시달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한 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는 가구배치도 및 시방서 작성시부터 도움을 준 업체에 납품지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업체에 납품지시가 되었다 하여도 납품지시 받은 업체 또는 그 업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 본교에서 어떻게 개교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조달청 고위간부직으로 계시다가 가구공업협동조합에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책과 익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봉산중학교에서는 경쟁입찰 해서 구입한 비품이 있는데 몇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지, 참고로 경쟁입찰시 납품한 업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납품업체, 입찰한 업체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회사가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입찰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이러한 질의를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행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하라고 한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계속 하세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입찰내역은 없고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해서 이 학교로 물품이 갔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행정실장께서는 그 물품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그 내역에 의해서 받으셨는지.
교장선생님, 방금 행정실장님께서 규격표에 의하고 내역서에 의해서 납품을 성실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역서와 물품이 규격이나 품질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거나 틀린다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반품처리를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반품요? 반품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변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고발.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틀째 맞고 있는데 저는 학교를 방문하면 할수록 정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봉산중학교를 들어서면서 이번만큼은, 오늘만큼이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창중과 운리중학교 행정실장이 구속되고 교장 및 납품업체 열다섯 군데가 불구속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그러면 신창중과 운리중학교에 납품했다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봉산중학교에도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저희들이 확실히 그쪽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도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질 때 학교에서 구입했던 품목들을 조사해 본 적도 없습니까?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그쪽 학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니 그러네요. 그렇게 큰 일들이 벌어질 때 학교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파악 못하셨어요?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개교하는 과정에서, 저는 1월 1일자로 들어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 동안 교육기자재를 개설학교는 대동소이하겠지만 학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명자
이명자위원
몇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감사반 직원들이 며칠 전에 갔는데 기술실 학생용 작업대 있지요? 그 작업대 책상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방서상에 보면 합판 양면으로,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KS 규격품 사용 합판 양면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MDF 재질로 만들어져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따가 현장을 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당초 시방서대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장이 없도록 사전 검수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사항이 어렵거든요. 합판 속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난 자체만 저희들이 맞춰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이시지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나오셔서……. 감사공보담당관님이 나오셨었는데 오늘은 출석 대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 나오신 것입니까? 나오셔서 챙기고 풀어나가셔야 하는데 안 나오셔서……. 시설과장님도 어제 오늘까지 다섯 군데를 도시고, 또 서부교육청에서 나오신 관리국장님은 지금까지 교육계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삼십오육년…….
재선
송재선위원
삼십오육년 계셨으면 광주시 교육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제는 참석 안하셨습니다만, 어제 조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오늘 우리들하고 2개 학교를 도시고 광주시 서부교육청에서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솔직히 느낀 점이 있습니까?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우선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이 대대적으로 개교에 앞서서 인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최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해서 인력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단 1개월,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개교하기 전까지……. 앞으로 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면에서도 학교 단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청이나 본청 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시설과장님!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제가 어제와 오늘 감사장에 같이 참석해서 봤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요. 광주시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요. 그 동안에 쭉 학교장 중심의 모든 행정을 했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해서 학교에 모든 권한을 많이 줬는데 그렇게 주면서 감독이나 그런 부분이 소홀했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실은 교장선생님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서 그대로 가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모든 학교……. 모든 분들이 열심히,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오늘 현장에서 느낀 점을 우리 교육청에 가셔가지고 교육장이나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하십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보고하고 제도적인 개선도 하려고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최선인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우리 교육청에서 찾아보고 또 시의회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주시면 그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에 교사위가 열립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동소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장실도, 제가 오전에 한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만, 조금 전에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실이나 행정실에 구입된 비품이 사실 사람하고 도서 책만 빼놓고 다 중국산입니다. 우리 유재신 위원님이 다 알아보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 이미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안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행정실장님도 계시고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오후에 또 확인해 본 결과, 물론 우리 교장선생님은 몰랐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창중학교에 교구를 넣은 회사를 알고 있느냐, 우리 행정실장님께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올라온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납품을 했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백운기 씨, 조미정 씨. 이 사람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비리 관계 의혹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 문제를 일으킨 납품업체입니다. 제가 왜 관리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1차적인 단계지만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라 이거에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러한 업체는 절대 우리 교육청에 납품을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든가 내부적인 규칙을 만든다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고……. 이렇게 폭리해서 영리 착취해가지고 매스컴에 나오고 시끄럽게 한다. 정말로 소상인들,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 다녀서 경쟁입찰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발하고 이런 것도 이야기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학교는 교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학생을 위해서 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가는 비품보다도 현명한 교장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교장이라면 학생들의 양식을 위해서 도서, 책을 많이 구입해야 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은 개교 이래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비 말고 도서는 얼마 구입했습니까?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7,000여만원 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설과장님.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식당하고 같은 건물을 짓게 되면 약 15억원 정도, 식당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이 체육관만 짓는다면 8, 9억원 정도 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8, 9억원 주민의 세금이지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교장선생님은 이 체육관을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현재 개방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합니까?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밤까지?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임대는 무료입니까?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유료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시설이 너무 좋고 또 제 선거구역내에 화정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항상 개방을 해가지고 배드민턴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시민하고…….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비리가 없도록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내일은 내가 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항상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지도감독하는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서로 편한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나머지 빠진 부분을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학교를 끝내고 초등학교…….
성숙
김성숙위원장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부임했던 행정실장님과 교장선생님 누구시지요? 교장선생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지요?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전임 교장선생님은 2개월, 6개월 하신 분이 계시고 3월 1일자로 인사를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기도 그러면 2개월 하시고 가셨습니까?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겸직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학교로 3월 1일자로 발령 나셨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어느 학교지요?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전임 교장선생님은 정암초등학교로 발령되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전임, 이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정암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면서 하셨습니까?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그때 관련 서류가 여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그 학교에 보관하고 저희들도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원 장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입한 장부.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그쪽 학교에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회계처리도 그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3월 1일자로 발령되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회계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정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근무를 정암초에서 하시면서 이쪽에서 구입을 하셨는데요. 그때 장부는 물론 복사해서 보관하리라고 보고요. 회계는 정암초등학교에 배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그쪽 겸직 학교로 예산이 배부되어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신설학교인 봉산중학교 예산과 정암초등학교 예산이 분리되어야 맞습니까, 분리되지 않아야 맞습니까?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별도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분리가 맞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현재 회계가 통장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계처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 서류를 자료로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2004년도 개교된 학교는 정식 발령조치를 하지 않고 현직 교장을 겸임 발령을 시켜가지고 예산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정암초등학교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봉산중학교는 개교와 동시에…….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 학교 뿐만이 아니고 2004년까지는 인근 학교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설학교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설학교를 개교하라고 돈을 줬지 그 학교와 함께 쓰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암초등학교에 대해 봉산중학교를 개교하게끔 내려간 금액, 회계 관련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당시 행정실장님, 교장선생님 안 계십니까? 당시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당시 교장선생님은 금년 8월말로 정년하셨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정암초에 계속 근무하셨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당시 행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 교구를 구입했던 행정실장님. 아까 답변은 현 행정실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행정실장은 그때 당시 두 분이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래서 여쭙습니다. 행정실장이 두 분에서 세 분까지도 있거든요. 김복길 행정실장님, 3월 1일 개교인데 1월 29일에 오셨다가 2월 28일에 가셨지요?
어디 근무하시면서요?
1개월만, 그러니까 구입만 하고 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면 한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무초로 가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어디가 끝나고 나서…….
정암초에서 근무하시면서 봉산중 행정실 집기 구입하는데 1개월간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로 바로 가셨다고요?
그러면 답변을 김복길 행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개월수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전 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입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물건 쓰는 사람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특히 이 학교는 행정실장이 그 사이에 세 번씩이나 바뀌었어요. 1개월 근무, 4개월 근무, 1년 6개월 근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원래 이렇게 짧은 기간에 되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지방직 공무원이 정원이 제대로 안 늘어가지고 기존 학교에서 빼다가 신설학교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잦습니다. 기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새로운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인원 확충을 못하고 기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겸직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설학교 가는 행정실장님들이 또 다른 신설학교로 이동하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1개월, 3개월, 심지어는 어디 보면 19일 근무하고 가셨어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하실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교사위에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인사입니다. 물건을 구입했으면 관리, 그리고 사후처리까지 마감을 지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 학교에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차피 김복길 행정실장님밖에 안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산중학교가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납품한 것 8종에 1억 930만원 어치를 빼고 총 204종 4억 600만원 어치가 구입되었어요. 1억 900만원 어치 빼고 204종에 4억 600만원이 구입되었는데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32종만 조달청 구입이고 유일하게 경쟁입찰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400만원.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204종에서 32종만 조달청 계약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인지.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한 건은 속된 말로 맛보기로 경쟁입찰 하셨는지, 420만원 짜리 한 건만 경쟁입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김복길 선생님께서는 1월 29일에 오셨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28일 전임자가 구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셨잖아요.
신설학교 처음 개교부터 하셨지요?
그러면 이 구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몇 품목, 컴퓨터, OA, 이 품목 이외에는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자료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서류에 수의계약, 조달청, 경쟁입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분이 하셨다는 거에요?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정암초등학교에 근무를 해서 파견 근무, 겸임 근무를 하셨다고 했지요?
겸임 근무를 해서 첨단중에 더부살이 할 때는 다른 행정실장이 있습니까?
첨단중학교 더부살이를 했다 해도 예산이 정암초로 내려왔잖아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렇게 됩니다. 학교의 개설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정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 업무를 겸임했고요. 실질적인 학교 개설과, 봉산중학교가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첨단중학교에서 임시 개교를 했습니다. 더부살이 개교를 했지요. 더부살이 개교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물품을 구입 못하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구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시설과장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길 행정실장님은 정암에서 3월 1일 전까지만 근무를 하고요. 3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가 개교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실장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다른 학교에서 개교를 하고 있었지요. 김복길 행정실장은 근무 기간이 아주 짧아서, 그때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현재는 2개월 전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을 정식으로 발령을 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취급하는 분을 발령을 내가지고 거기에 준비하는 정도의 수준만 했다가 그 이후에 3월 1일자 개교를 하면 학교에 돈을 줘서 그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행정실장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개교한 이후에 회계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말이 안 맞는데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개교하기 전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예산 관계는 정암초등학교에서 전부 다 별도의 몫을 줘가지고 했고요. 3월 1일 봉산중학교의 개교 경비는 별도로 되어 있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까 할 때는 정암초등학교에 배부가 된다고 했거든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개교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정암초등학교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정암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준비기간에 최소한의 물품만 구입을 했고요. 봉산중학교가 3월 1일자로 개교되면서 별도의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회계도 별도로 봉산중학교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정암초등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고요. 보니까 계약이 5월도 있고 7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오중근 지금 행정실장님이, 그러면 나머지는 오중근 행정실장님이 구입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월 근무, 4개월 근무, 1년 6개월 근무, 그리고 현재까지 근무, 이렇게 네 분이서 한 학교에 불과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분명치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김복길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처럼 거의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 하나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단체수의계약을 가구조합하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조달청하고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지요?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단체수의계약입니다. 아까 조달청에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조달청에 구입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조달하고 조합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업자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구입한 물품 8종, 여기에는 책상, 의자이다 보니까 개수, 숫자는 알지만 종류는 8종에, 그것을 제외한 이 학교에서 필요한 것 204개가 구입되었어요. 더부살이 하면서 구입했든 와서 구입했든 간에 204개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전부 32개만 조달구매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모른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일정금액 범위가 넘어가면 조달요청을 하게 되는데 조달요청을 하는 물품도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 보호법」에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뢰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요. 그리고 수요기관에서도 직접 일정금액 범위에서는 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요청을 했더라도 공개입찰방식으로 납품되는 방법이 있고 단체수의계약에 의해서 납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단체수의계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아마 수요기관인 학교에서 직접 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행정실장님에게 여쭤봤지 않습니까? 교육청 것은 제가 아직 안 여쭤봤어요. 교육청 것은 안 여쭤보고 그때 당시 행정실장님을 그래서 제가 찾는 것입니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답변을 좀…….
성숙
김성숙위원장
답변을 아까 분명히,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답변과 제가 질의했던 답변과 동일시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중적으로 나옵니다. 왜 비리 비리 하고 의혹을 갖고, 왜 로비 의혹이 있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환경을 바꿔보고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문제점을 찾고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꾸 말이 틀리니까, 저희들은 다 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만, 해명만 하면 어떻게 결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꿔지겠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 요청한 것은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도 답변은 같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변명을 듣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 광주교육계에서, 정말 우리 광주교육은 학생들 공부도 잘하고 아주 훌륭하다고, 정말 광주교육이 월등히 앞서간다고 유명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비리 때문에 광주교육이 완전히 먹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회의를 하려고 기관장들이 가기가 쑥스럽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는 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나중에 정확한 답변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중학교 하실 분 없으시지요?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교장선생님, 컴퓨터용 사이버 칠판 352만원 짜리 활용하고 계세요?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혹시 활용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많으신가요?
인규
김인규봉산중학교교장
영어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저희들이 학교에서 계속 사이버 칠판을 보고 왔는데 그것이 고가인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학교 자체가. 그런데 이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어디에 배치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예?
영호
정영호봉산중학교행정실장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을 투자해 놨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교육을 시킨다든가 충분히 사전 인지를 시켜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과 선생님들 몇 분 이외에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활용도가 높도록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교육청에서 답변 잘 들으셨지요? 매번 학교마다 컴퓨터용 사이버 칠판이 문제가 많아요.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학교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앞으로는 사이버 칠판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다른 종류로도 값싸게 얼마든지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가를 주고 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비일비재한데 교육청에서 이 문제는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아까 영재학교에 한다고 하는데 어디 영재학교를 주신 거에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부산쪽에 영재학교…….
명자
이명자위원
우리 지역에…….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우리 지역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 학교들은, 이것은 각 시설과장 모이고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이 변하고 시설이 변할 것이냐, 아까 서두에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했던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우리가 변하더라도 사용을 안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같이 다니면서 느낀 점이 컴퓨터 사이버 칠판인지 아시지요? 고가를 구입하면서 사장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 학교도 그러잖아요. 사실 한 분을 임의대로 뽑아서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하면 못하실 걸요, 이 학교 선생님도. 그러시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 보세요.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사이버 칠판이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52만원 짜리가 사장되면 되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산중학교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봉산초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산초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앞좌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봉산초등학교
15시 10분
이어서 봉산초등학교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15시 19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고광영 교장선생님 제가 존경하는데 그만 두시고도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개교를 며칠에 했습니까?
저는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수급관계, 예산 운용 관계를 잘했으면 3월 1일부터 자기 학교로, 좋은 시설에서 학교를 다녔을텐데, 방금 봉산중학교도 그랬고 봉산초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에 개교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 운용을 잘해서 3월 1일에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다른 초등학교로 갔다가 새로운 공사장으로, 혹시 공사장으로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월 1일 전에, 그러니까 봉산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위해서 몇 개 품목의 기자재를 들였느냐 하면 390개 품목을 들였더군요. 그중 19개 품목만 5월 1일 전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월 1일 이후에 들였습니다. 그래도 학교 운영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까?
그때는 있었는데 감내하고…….
그러니까 결국 한 20일 여유 있었네요?
그 기간에 교육기자재 납품받고, 시간적으로 힘들었고 전문적인 기술로도 힘들었고 그랬겠네요, 검수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교장선생님 인덕으로 보면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고광영 교장선생님은 1년 11개월 근무하시고 정년하시고 지금은 권충복 교장선생님이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느 정도 근무하시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여기도 똑같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문제시 했던 행정실장 문제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19일 근무하신 분이 있고 2개월 근무하신 분이 있고 지금 2년 3개월 근무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실장님 누구십니까? 죄송하지만 성함이?
명수
주명수봉산초등학교행정실장
주명수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2개월…….
19일 근무하신…….
19일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문 실장님, 2개월 근무하시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여기도 겸임입니까?
그러면 교육기자재나 가구 납품은 우리 이상문 실장님께서…….
390개 품목 중에서 몇 %입니까?
그 다음에 주명수 실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명수
주명수봉산초등학교행정실장
2004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관리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왜 행정실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때 행정실장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부족하다 보니까 정식 발령을 못 내고 겸직 발령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교장선생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바꿔지고…….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니,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관계가 된다면 직권….
재신
유재신위원
교장선생님을 제가 잘 아니까 그런 것은 아닐텐데 다른 학교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바꿔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9일, 2개월 하다가 바꿔지고, 방금 봉산중학교가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럴 개연성을 우리가 가지고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설학교 기자재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때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간에 그런 것이 있다 보면 같이 근무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해 오면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 관계 중에 이런 경우, 계속 며칠 있다가 바꿔지고 하는 경우가 세 학교였고요. 또 Y초등학교는 송정동초등학교의 교장하고 행정실장으로 같이 있던 사람이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우연의 일치로 다시 신설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으로 같이 갔어요. 이런 경우가 계속 있어서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백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방금 전 학교도 이런 경우였고 또 이 학교도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해서 조사 끝날 때까지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교실 책상 교육청에서 사주셨습니까? 열린교실용 책상 1종 36개, 2종 296개.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총액 1,170만원 어치를 이 학교에 사줬습니다. 이 열린교실용 책상은 학교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준 것입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때 당시는 7차 교육과정을 안착시키려고 열린교실용이라는 수업개선용 책·걸상이라 해가지고 저학년, 1, 2, 3학년들의 수준별, 그러니까 분야별로 교과과제를 나눠가지고 수업하는, 이렇게 수업을 해 보자 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쪽으로 계속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공문도 오고 그런 것을 정착시키도록 해서 2000년 그때부터 7차 교육과정이 되면서 중·고등학교는 이동식 수업으로, 초등학교는 저학년, 처음에는 고학년까지 하다가 고학년은 어렵다 해서 1, 2, 3학년만 분단학습, 같은 반에 있어도 똑같은 과제를 나눠서 수업할 수 있는 책·걸상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이 책상에 몇 명씩 앉을 수 있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한 학생이 하나씩 앉아서, 그것을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책상에 2명씩 앉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1종 36개 들어와 있는데 단가가 15만 3,840원이거든요. 2종은 296개 들어와 있는데 18만 9,8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일괄 구매해서 각 학교에 배부해 준 일반 책상은 2만 8,730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실 책상이 너무 갭이 많이 나서 얼마나 특수한 것인지 궁금하고, 이 책상은 이 질의가 끝난 이후에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일반 책상은 2만 8,730원인데 어떻게 해서 7배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상이 각 학교에 전부 들어갔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일부 넣다가 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정착이 안 되면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수도 많고 또 선생님이 힘들어한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거의 퇴근도 못하고 교재연구도 해야 하고, 학생수도 많은데 이런 점들이 어렵다. 모든 교육정책상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이 책상 목적대로 사용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낭비했네요.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낭비지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이것도 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편차가 심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실질적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열린교실용 책상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예, 7차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7차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학생들의 토론수업 또는 필요할 때는 토의수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분담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차 교육과정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위원님, 수준별 교육과정, 그래서 아마 이 책·걸상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낭비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왜 가격이 비싼 것인가 하는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제일 나중에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두 번째여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봉선중학교 할 때도 뒤에 계셔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령 권충복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아니고 어떤 기술을 가져가지고, 예를 든다면 볼펜을 유명하게 만들어야겠다, 장인정신이 투철해서, 회사 사장이라면. 또 볼펜을 납품을 한다면, 그렇게 전제를 했을 때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품목,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메이커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제 것 메이커라면 당연히 써야겠지요.
재선
송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봉산초등학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교 준비 과정에서 많은 물품이 들어 왔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TV 들어왔고 컴퓨터 들어왔고 또 복사기 들어왔고 그 외에 비품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컴퓨터 메이커 있는 제품은 가격 비교할 수 있는 비교란에 LG 것이면 LG 것이다, 또 캐논 것이면 캐논 것이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걸상, 그 외에 것은 메이커가 없고 사양마저 없어요. 가로·세로·높이, 어느 회사 것이다 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서랍장, 이불 넣고 속옷 넣고 그것 하나만 양동시장에서 구입하더라도 회사 제품이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혹이 짙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중국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 제품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의뢰해서 일반 제작을 했기 때문에 메이커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가령 중국산 제품이 들어왔다고 전제를 한다면 메이커를 달 방법이 없어요. 상표를 내가 LG 것을 단다면 「상표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혹이 짙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전임 교장선생님도 나와 주시고 이번 기자재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전혀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기자재를 말씀하시는지…….
재선
송재선위원
교장실이나 행정실, 또 보건실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우리가 정말로 시방서대로 구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자신이 있다” 해 놓고 사실 조사해 보면 중국산이라고 달려 있는 것이 있고 또 의혹이 짙은 것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파 하나에 40만원 책정이 되어서 견적서에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한 5만원이면 살 수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살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제품이 많이 부풀려서 들어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구매를 한다면 품질이 좋고, 조금 전에도 김성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단가가 싸야 일반적인 도리인데 들어오는 부품마다 단가가 우리 같은 비 전문가도 배 이상 부풀려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저는 후임 교장으로서 개교 당시 정당한 가격으로 샀지 않았느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좋습니다. 저는 봉선초등학교에서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오전에 한 질의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도 또 속기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는 것 같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봉산중학교에서도 여쭤봤는데 수사하고 있는 업체가 봉산초도 납품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수사 받고 있는 업체가 봉산중이나 아까 말씀했듯이 초등학교도 납품을 했어요. 그것 모르시는가요?
안타깝습니다. 다 알아야 될 것인데 조사를 받는 것을 볼 때 학교가 캐치를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봉산초등학교하고 봉산중이 현재 그런 업체로부터 받았어요, 납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육 교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4월 20일에 승리스포츠하고 965만원에 계약을 한 일이 있지요?
행정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봉산하고 어룡초가 비슷하게 개교했기 때문에 제가 어룡초와 같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룡초가 2004년 2월 20일 똑같이 승리스포츠하고 955만원 납품했거든요. 다 같아요, 체육 교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끄럼틀에서 1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봉산초가 10만원이 더 비쌉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똑같은 동일 조건인데 미끄럼틀 1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 같아요.
아주 동일한 업체, 똑같은 조건에 다 똑같습니다. 미끄럼틀에서만 10만원이 봉산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시방서에 보면, 제가 또 어룡초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 시방서도 공사 개요 골대는 무엇, 미끄럼틀 쭉 했지 이렇게 자세한 시방서가 없어요, 봉산은.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일괄 개요만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실 침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실 침대 보면 현재 라목으로 제작을 하기로 해서 한개당 32만원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중에 저가 기성품을 넣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가격 차이는 절반도 더 차이가 납니다. 현재 2개면 64만원이거든요, 32만원씩. 그런데 목재 제작품도 아니고 시중 저가 기성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목재가 32만원이면 시중의 것은 13만원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물건이 들어오면 보지를 않고 그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정말 봉산초나 중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직 중국산이 안 나오네요. 학교에 중국산 없지요? 그럴 것 같아요. 이러한 물품들을 가격차이가 나게 납품을 해요.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전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뿐만 아니라 신설학교 예산, 납품 등등 좋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 들리면서 어제 오늘 교육계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저런 입씨름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하고 다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실 줄 알고, 서부교육청 관리국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학교 운영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뒤에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지요, 교장선생님? 운영위원 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열세 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학교에서 회계 등 전반 사무를 심의하는…….
동식
김동식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교 운영 사항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협조가 되고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을 잘 활용해서, 각 처에 계시는 분을 충원을 해서 운영위원으로 모셔가지고 학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라는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제가 교장으로서 처음, 7개월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소요소에 좋으신 분들로 해서 운영위원을 다양성 있게 해서 학교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도 바라면서요. 운영위원 자격은 없지요?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기초의원, 구의원을 삼선을 했습니다. 삼선을 하고 서구의회 의장을 했어요. 그런데 모 학교에서 운영위원 한 분이 “의장님,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운영위원을 맡아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관리국장님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 이력서를 학교에 줬어요. 그런데 한 삼일인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력서를 주셨는데 운영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행정실장이. 그래서 “어째서 자격이 없는데 접수를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삼일 후에 그렇게 말을 하기에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제 손자가 학교를 다니는데 아들이, 손자 아버지가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이 없으면 그만 둬라.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에 못 들어갔어요. 그 뒤로 운영위원회 진행과정을 보면 그 동에 살지도 않고 손자가 다니는 학부형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교육장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그런 조직을 짜야 하느냐, 저는 선거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우려를 합니다. 운영위원에 자격이 없다면 가급적 지방의원을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학교에 예산이 필요하면 의원한테 예산을 타다 달라든지, 이런 신설학교는 정말 한번 학교를 신축해 놓으면 한 5, 6년 동안 깨끗합니다만, 2, 30년 된 노후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매년 들어갈 예산이 많지요. 하수도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지방의원 배제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구의원 있을 때는 교육을 담당 못했는데 이번에 광역에 들어와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선생님들, 교장선생님 이런 것들은 시정을, 정말 납품비리 듣기 싫은 소리에요. 신설학교 납품비리, 지긋지긋한 소리보다는 운영위원회를 잘 가동을 해서 학교 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할텐데 그런 학교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교육감 선거, 교육장 선거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관리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 운영위원은 교장선생님께서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교직원하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위원 세 가지가 합해 있습니다. 교직원은 당해 학교 교원이어야 되고 학부모는 당해 학교 학부모여야 하고 지역위원은 관내의 지역에서 벗어나도 할 수 있도록 자격이 별도로…….
동식
김동식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 정도는 알지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의 현안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학교는 시 교육청이나 관계 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교육감 선거 전에, 형제간에 운영위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학교가 있어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현재 이미 결성된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원 자격 시비를 걸기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알지요. 우리가 선거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그 분이 유권자, 또 선거 관리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기표소에 들어가서도 끌어낼 수 있고.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형제간이더라도 한 분이 학부모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어가지고 들어온다면…….
동식
김동식위원
이유야 많겠지요. 그러나 학교에 도움을 주고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을 형제간에 하고 또 외부 사람들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지역위원장은 외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다면…….
동식
김동식위원
납품에 대해서 하도 머리가 아프기에 제가 머리를 식히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에 도움을 줄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방패역할을 할 사람이어야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관리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검수 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수 조서를 만들 때 검수원 입회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검수는 전문성이 있는, 정밀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구입을 요구한 교사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분들을 검수요원으로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입회자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입회자는 행정실 직원이 입회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입회자 사인도 들어가야지요, 조서에?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없습니다. 검수자 도장만 들어가면…….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학교별로 다 달라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학교는 행정실장이 검수를 하고 입회자 도장이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검수자는 전문성 있는 선생님이고 입회자는 행정실장이고, 또 여기 봉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입회를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하셨는데 다른 조서를 보면 검수자가 계속 다른 사람입니다. 입회자는 있지도 않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지 않고요. 그래서 검수를 하신 것인지 나중에 한꺼번에 하신 것인지.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하도 많아서 저도 체크를 해 놨는데, 또 어떨 때는 입회자가 교장선생님이고 사인을 하셨어요. 무엇이 원칙인지, 원칙이 없는지.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회계상 책임은 입회자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를 않습니다. 검수자가 확실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검수자만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시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아니까. 그런데 방금 어디 가셔서……. 그런데 다른 학교는 그 절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절차, 행정실장이 검수하고 입회자가 교장선생님인 것, 이것인데 이 학교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시설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규성
김규성서부교육청관리과장
시설과장이 안 계셔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물품을 구입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별도로 검수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교장이 같이 입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봉산초등학교는 행정실이나 다른 실에서 필요한 비품을 행정실장이 검수하고 교장선생님이 입회하는 과정을 거쳐서 했고요. 나머지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수를 해당 선생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재질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러한 범위내에서 이것을 사주세요 하고 선생님이 했는데 그것이 아닐 경우에 서로 아니다, 그리고 저질을 사줬다, 가격이 차이가 있다 하면 해당 선생님하고 검수를 해 주십사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입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수량이나 하는 것은 굳이 입회를…….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원칙을 몰랐습니다만, 그것이 원칙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고.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였습니다. 가격이 많고 종합적이었던 것은 꼭 교장선생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적고 규모가 작고 했던 것은 검수자만 있어서 원칙이 무엇인가, 다른 학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른 학교는 검수자가 꼭 있었고 입회자가 있었습니다, 조서에 보면. 그런데 이 학교는 조금 그러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규성
김규성서부교육청관리과장
그 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보면 날짜도 없고…….
재신
유재신위원
날짜도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규성
김규성서부교육청관리과장
검수를 며칠에 하셨고 같이 입회를 했으면 서로 좋았을텐데, 대개 실무는 실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보좌하시는 분들이 물건은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확인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각 학교별로 달랐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교육을 해서 검수조서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는 행정실장이 검수하고 입회자는 교장선생님, 어떤 학교는 검수자만 써놓고 어떤 학교는 전문 교사가 검수하고 행정실장이 입회자로 있고, 이것이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칙을 지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김규성서부교육청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납품비리로 인해서 이렇게 위원들과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교장선생님이십니까? 두 분 교장선생님께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입장.
충복
권충복봉산초등학교교장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정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 이와 같은 비리척결을 위해서 뭔가 광주교육을 참신하고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계가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런 일이 없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터져요. 6, 7년 전에 교육청에서 정보화 사업을 키웠어야 합니다. 그때 정보화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랐는데 잘못되어서, 제가 5개 학교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청에서 일괄 물품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나눠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계의 수장이나 고급관리들이 생각을 바꿔야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지 밑에서만 해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부 공감이 가지요?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문 스크랩 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나 황당해요.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라도 근절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봉선초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초등학교 개교시 구입했던 물품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행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봉산초등학교가 적네요?
한 500가지 이상 된다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구매할 물품을 계약하고 입찰을 받아서 납품까지 한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계약방식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일부터 한 두달까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계약수립부터 납품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업무가 가중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업무가 가중합니까, 가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검수나 검사는 상급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못 느꼈다? 그러면 그 당시 물품은 그냥 받아놓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인정합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납품비리, 쉽게 말해서 기자재를 납품받고 뒷돈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를 돌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중국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중국 카탈로그하고 대보면 대부분, 전체가 중국물품 카탈로그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메이커까지 적혀 있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봉산초등학교는 중국산 물품이 없다고 단언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교장선생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기 보면 구매계약서가 없는데, 자료에. 구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학교를 개교하면서 적게는 4억원, 많게는 7, 8억원 그러는데 그것이 말입니까?
단일 품목이 되든 안 되든 전체, 개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7, 8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계약서가 안 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부분별로라도 내 놓으세요.
명수
주명수봉산초등학교행정실장
확인해 보고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지고 오세요. 자료제출도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다른 곳은 복사해 놓은 것을 다시 복사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두서너 군데 되더라고요. 실무자들께서도 정말 정신을 차려서 일들을 처리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다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일업체 동일제품에서 단가 차이가 날 정도로 교육계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체육시설 종류들 단가 차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교장실 고가 가구 구입은 말할 수도 없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7배 차이 나는, 많게는 7배 차이가 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을 지도 선도하는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시교육청 정말 문제 있습니다. 단가는 감사를 안한다. 전체적으로 물품이 제대로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를 봐야지. 정말 여러분들 자성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어쩌면 재수 없어서 걸렸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없다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교육청에서는 내부 고발자는 징계해 놨습니다. 근거는 뭐에요? 부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 부정한 것을 고발하더라도 이렇게 된다.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부정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부추기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책상 크기가 크다 작다, 길다 짧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자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는 지금 계시는 교육감님께서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성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학교가 3월에 개교하는 데는 더부살이 할 때는 책걸상 가지고 갑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니에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에 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쓰도록 했고 그 학교에 책걸상이 없는 데는 책걸상을 납품해서 줬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납니다. 책걸상을 가지고 갈 때도 있고 책걸상을 안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 부족한 부분만 채워줬다가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2004년 3월달까지 학교가 늦어진 데가 있었고 2005년이나 2006년 이후에는 3월달에 개교 일정이 늦어진 데는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 배부가 2년 전부터 되어야 하는데 그 당해년, 그 전년도에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지요. 그래서 근래에 교육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설계비는 한 3년 전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시설비는 2년 전에 교육부에서 줘서 해가지고 2005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학교가 제때 개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9월부터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개교계획에 틀리는 경우는 없겠지요? 장담하시지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앞으로 감사할 기회가 몇 개가 있는데 장담하십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학교는 책걸상을 가지고 더부살이를 했습니까? 봉산초.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그랬답니다. 일부는 거기에 있는 것을 빌려 쓰고 일부는 여기에 있었던 것을 이 학교에서 가져갔고 첨단초등학교에서 이용하고 가져왔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교실은 남습니까, 더부살이 학교에 있는 교실들은?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그때 당시, 전년도나 몇 개월 된 데, 안 차 있는 학교들을 이용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일부 책상은 가져가고 일부는 안 가져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12월에 구입해서 2월 25일자로 책상과 걸상 630조가 다 납품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납품기간 연기를 해 줬답니다. 일부는 넣고 일부는 못 넣고, 여기 그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두달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학교에 칭찬해 줄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지적사항만 많이 나왔는데요. 두달 동안 고생하신 것도 나오고요. 교장선생님 책상 예전에, 지금 사용하셨지요? 그때 당시 쓰고 계셨던 책상 별 문제 없이 잘 쓰셨습니까?
교장선생님 책상은 다른 학교는 이삼백 했는데 교장선생님 책상은 83만 7천원밖에 안 되는데 사용하시는데 불편 없으셨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서류를 본 중에 수입이라고 써 진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비록 단가는 적지만. 수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맞는데 이 학교는 수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품이 의료기여서 수입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단가는 1만원 짜리입니다. 그렇지만 사양서에 분명히 수입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청색의자 320개를 구입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접의자 청색의자.
다 사용합니까?
평소에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동안 더부살이 하느라 고생도 하셨고 퇴임하신 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믿고요. 지금까지 지적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면서도 정말 옮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정말 우리 광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요. 두 개 학교의 현장을 몇 가지 지적된 사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