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26일에 곽판구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2006년 9월28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10월4일에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함에 따라 오늘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하여 통보한 조정교부금, 국고 및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28일에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외 7건에 2억3,361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3건 7,310만원, 사회개발비에 3건 1,703만원, 사회보장비에 1건 1억2,360만원, 경제개발비에 1건 1,988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1동주민 김수만 외 4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김병진의원, 권오복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화곡3동과 발산1동 그리고 양천구 신월동에 두루 걸쳐 산이 있는데 바로 이산이 수명산이라고 합니다. 수명산은 아침이면 온갖 이름 모를 새들의 웃음소리에 삶의 싱그러움을 더 해주고 있고, 많은 식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천연 영양식 산소는 일상생활에 찌든 우리 주민들의 응어리를 가슴속 깊은 곳 까지 시원하게 뚫어 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도 수백명씩이나 산책을 하는 등 우리 주민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보금자리 역할을 차지하는 산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명산의 70~80%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 지금은 흉물스런 바리케이드로 둘려 싸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한숨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수차례에 걸쳐 수명산을 공원화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시나 강서구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기대를 져 버린 채 공허한 메아리만 본의원의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구청장님께서는 강서구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화곡3동 주민과 발산1동 주민 및 강서구의 미래를 위하여 수명산 공원화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산을 공원화시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며 점점 황폐해져 가는 수명산을 잘 보전하여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삶을, 후대에게는 아름답고 자랑스런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일석삼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집행부 여러분! 요즘 우리사회를 어느 학자는 가치관의 혼돈시대라고 평했습니다. 작금 우리 강서구에는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수명산 자락인 화곡3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뒤 합성사터 일대에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모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게 하여 형질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청이 앞장서서 주민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환경보호의 파수꾼이 되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건설회사는 많은 자금과 조직력과 힘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께서는 이 건설회사의 무모함과 잘못됨을 즉각 시정 요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수명산을 공원화 해 줄 것과 합성사터 일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형질변경은 절대 안 된다고 6,625명의 뜻을 모아 구청장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 주민의 탄원을 무시하고 형질변경이 무리하게 계속 추진된다면 형질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와 환경파괴의 책임을 물어 우리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본의원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집행부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이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달콤한 사탕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한낱 쓴 독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수명산 공원화추진과 건설회사의 이기적인 형질변경 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가위를 잘 보내셨는지 먼저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등촌2동, 화곡4동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구청장은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그 세부 구정방침으로 경제, 문화, 교육, 복지, 혁신도시의 5개 부분의 달성이라는 목표와 의지를 구체화하였으나 그것을 추진할 주체들인 우리 강서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와 처우개선 등 인적인 사항은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우려가 이제 갓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실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혹시 구청장의 철학 내지 인사스타일이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으로써 제3자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으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원칙에 벗어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면 그 파장은 오래도록 또 넓게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본의원이 놀랄 수밖에 없는 사항은 정확히 구청장의 취임 후 만 3개월이 지난 10월4일자로 인사발령은 약 20여회가 넘었으며, 인사이동의 대상 인원은 무려 470여명을 넘어 강서구 공무원 정원수의 약 35% 이상이 근무 장소를 옮기게 되는 초유의 인사폭풍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인사폭풍 사태가 과연 구청장이 구정에 대한 업무의 파악을 제대로 한 후의 결과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만 3개월 만에 35% 이상의 인원이 근무지가 변경된 우리 강서공무원들의 사기는 파악하였는지? 둘째, 이들 중 근무지 변경 희망자가 아닌 전출내신 자들의 현황과 비율은 어떻게 되는 지? 셋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는 하지만 취임 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단행되고 있는 인사이동의 실제 배경은 무엇인지? 넷째, 특히 전입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전 근무지가 일정 구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 구와는 어떤 밀월관계가 있는지? 구청장은 현재의 이 인사폭풍에 대해 본 의원 뿐 아니라 전 공무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인사이동의 내용을 보면 주요 보직에 근무하는 인원을 교체하여 새롭게 변화된 구정을 의욕적으로 펼치기 위한 신념으로 이해는 하고 있으나, 새로 전입해 들어오는 인원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정 없이 임명하는 것은 이제껏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않고 내린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존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무시한 채 주변부의 인원만을 등용시키는 현재의 인사방식은 근본적으로 구청장의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이 의도하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단합과 신뢰구축이 필수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하기 이전에 수명산이 이슈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먼저 집행부와 의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과 직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화곡1,4,7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지역에는 자연 야산을 중심으로 한 조성 및 미조성한 근린공원이 19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유지도 있으며 국유지 및 시유지 등도 있습니다. 강서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잘 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산1동과 화곡3동에 걸쳐 있는 높이 70.4m 넓이 235.800㎡ 의 수명산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의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꽉 막힌 철판휀스 1매를 주민들이 제거하고 수명산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철판휀스로 꽉 막혀 버린 수명산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철망으로 꽉 막혀버린 정상의 수명산입니다. 주민들이 철망을 뚫고 출입을 하며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D.M.Z의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산이며 매일 화곡동, 발산동강서구의 주민들이 철조망 사이를 드나들며 산책을 즐기고 있는 산인 것입니다. 서울 어느 곳에도 주택가와 인접해있는 정원 같은 산이 철책과 철판으로 막혀있는 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망을 잘 보아 주십시오. 수명산에 설치되어 있는 철망은 일반 가시 철망이 아닙니다. 적의 침투나 퇴로를 차단하는 원형철망으로써 한번 철망에 찔리면 살점을 도려내는 매우 위험한 철망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강서구청장님! 이 사건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철망과 철판으로 둘러싸인 수명산 꼭대기에서 야간에 중학생들이 촛불을 켜놓고 음주와 가무 흡연 등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 되어 전원 연행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산불과 사고 등 매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덕원여고 및 덕원외고 학생들이 야간수업을 마치고 철판 휀스로 둘러져 있는 수명산 길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철판 휀스를 철거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명산의 흉물스러운 철망과 철판 휀스는 하루빨리 제거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수명산을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명산이 하루빨리 공원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발산택지 지구가 2006년 11월부터 일부 입주가 시작되며 화곡2주구와 2007년 11월까지 완공되어 9000여 세대가 동시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서구에서는 최근 100억이상을 들여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체육관을 건립 하고 또한 옥상을 조경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강서구민들이 이용할 자연의 공간을 철망으로 둘러싸인 채 흉물스럽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SH공사는 발산택지개발로 많은 개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수명산을 개발지와 인접한 일부 부분만 매입하여 공원화하고 수명산 전체는 매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극히 졸속 행정이라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강서구는 조속히 서울시에 건의하여 발산택지지구 완공에 맞추어 수명산이 매입되어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