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1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1,326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억5천만원은 저희 관내에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인 횡성읍에 영영포리 효도마을 신축하고 서원면 옥계1리 감람산교회 개.보수비로다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국비도 아니고 로또복권기금사업입니다. 그 기금에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비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비 33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6,66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6,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지원입니다. 생계급여비도 5억875만원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발적불우이웃 긴급구호비가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수해가구 전체에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잔액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 250만원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지원을 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가 저희 횡성휴게소 상행휴게소에 설치가 되어있고, 군청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하행휴게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지원을 3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고, 159페이지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를 998만원을 추가로 도비가 더 증액이 되는 바람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에 1,872만원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고,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를 360만원을 역시 도비가 변경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장애,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를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200만원을 추가로 군비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및 대중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횡성문화원, 도서관, 그 다음에 대중시설로서는 시장내에 음식업소, 슈퍼마켓, 일반목욕탕 등에 장애인이 쉽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1,618만9천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55만원을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입니다 아동급식을 7,125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1,51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료 지원을 218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보상 250만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도대회 선수선발 게이트볼대회 급식보상 250만원을 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박람회 참가보상비로다 부기를 바꿨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대회 출전 선수선발 게이트볼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감 하였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400만원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을 6,416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도 역시 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견학사업비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게이트볼 행사지원비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증축사업비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아동양육비지원에서 지원대상이 354명인데 이게 1인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68만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이것도 군비부담을 182만5천원을 추가로 부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도 209만원 감을 하였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도비가 변경내시 됨으로 인해서 4,848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 207만6천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지원 6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80만원 역시 도비가 보조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6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출산 대체인력지원 395만2천원 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증축 사업비입니다. 9,919만원을 감을 하였는데 이것은 국비를 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근어린이집 하고 우천어린이집하고 예산을 국비를 요구해서 세웠는데 우천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도비하고 9,919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 홍보물제작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비로 91만7천원을 군비 추가 부담하였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공설묘원 수해복구사업이 3,324만원을 추가로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공설묘원에 동절기라든가 이럴때 쓸 수 있는 공설묘원 뿌레카를 구입하였습니다. 땅이 얼어가지고 파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공설묘원 그레이팅구입 120만원, 추모관 내에 공기청정 및 습기제거제 4대를 구입해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교육 강사료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데 2,160만원을 여성능력개발교육 강사료로다 세웠고, 그 다음에 이동여성능력개발교육 강사료는 360만원, 이게 농번기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여성교육 강좌를 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정수기구입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7,243만8천원이 도비로다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림면 예산인데 외국인주부 평생교육강좌 운영을 강림중학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강림중학교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안흥, 강림지역의 외국인주부를 불러서 평생교육강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1차 하였고, 4월중에 2차를 하였고, 3차를 5월중에 했습니다. 5월중에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실시를 하게 되겠는데 4차 마지막으로 11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농한기에 집중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807만4천원이 기금에서 지원되고 그래서 군비로다 361만5천원 해서 1,807만4천원을 변경내시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본인부담환급금을 207만4천원을 더 계상을 하였고, 본인부담보상금을 900만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기금에서 4,8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돈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 집행잔액이 860만9천원 감을 하였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169만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23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 1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계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있는 예산을 세입예산도 감을 했고 그런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주민소득지원 전액을 감을 해서 9억9,064만3천원을 감을 하였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도 7억6,387만1천원을 감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도 17억3,449만9천원을 전체적으로 전출금으로 잡은 겁니다. 이 회계가 없어지고 기금으로다 적립이 됩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어가지고 기금으로다 적립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1억2,84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서 365페이지에 예비비로다 1억2,84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군 복지정책에 애를 쓰시는 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민선 4기 들어와서 군수님께서 복지시책에 대한 공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맨 처음에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책과 그 다음에 저희 횡성을 “장수, 효의 고장”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주 모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기 시책을 펴다 보니까 그것은 여성복지시책이구요, 그 다음에 장수, 효의 고장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노인복지시책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시책을 크게 부각을 시키고 나머지 복지시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홍보책자라든가 시책책자를 만들겠다 라고 당초에 생각을 하시다보니까 예산이 5천만원까지 요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복지부분 하면은 각계각층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을 해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복지부분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복지부분은 폭넓고 다양한 욕구가 제시되는데 과장님 우리 횡성군에 복지사업을 위하여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방금 변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시책 홍보물제작비 5천만원이 서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2,956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기채를 43억씩 기채를 해서 쓰고 있는 마당에 이 홍보물책자를 발급하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지금 예산액이 7,956만원이 서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는 것 보다 이 돈을 복지부분에 직접 투입하는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정예산이 2,956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복지시책을 금년도 1월서부터 현재까지 거의다 소진을 시킨 상태입니다. 다 소모를 시킨 상태이고 각종 유인물 같은 주민홍보용으로다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사무용품도 거의 다 일반운영비가 쓰여졌는데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 하반기에 갑자기 부각이 돼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시책은 내년도에 해도 되고 후년도에 해도 되고 그러는 것보다 복지시책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베풀어져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쓰여지구요, 그 다음에 기정예산은 실제적으로 2,956만원은 쓰여졌습니다만 이게 외국인주부에 대한 한글방문교육을 하는 당초예산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책으로서 부부문패 제작비라든가 이런게 1천만원씩 쓰여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서운영비가 996만원 쓰여졌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2,956만원이 다 소진된 상태이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도 홍보물제작에 관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별도의 홍보물 제작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만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계획을 중기부터 수립을 하고 있는데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동안에 홍보자료로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쓸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필요하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미신고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억5천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미신고 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지금 2개소를 사업책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횡성읍 영영포리에 가면 효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로. 그 다음에 서원면 옥계2리에 가면 감람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의 집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하는 돈으로 저희가 5천만원을 지원할 것이고 나머지 2억원은 효도마을을 우천면 용둔리 석산 개발하는 안 골짜기에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인데 복권기금입니다. 로또복권기금의 이익금을 사회복지사업에 쓰여지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군에 배부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따다가 짓는 사업입니다.

강림면에 외국인주부 평생교육강좌가 500만원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강림면 하고 안흥면 해서 강림이 10명이고 안흥면이 11명입니다. 그래서 21명입니다.

한달에 몇 번 교육을 시킵니까?

금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강림중학교에서 교육을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흥, 강림지역에 있는 외국인주부를 맨 처음에는 한글교육을 시키겠다 라고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다보니까 우리 한국 요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어야 되겠고, 우리나라에 전통 풍속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또 한국사 교육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4차까지 하게 된 겁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19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어요. 강림중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서 호응이 좋고 그래서 자꾸 하다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해서 오늘도 관내 문화유적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자꾸 견학을 다니고 그러한 시책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강림면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예산하고는 거리가 좀 먼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수님이 각 면을 순회하시면서 간담회를 가지실 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림중학교의 교감선생님이신가 아주 열의에 찬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바람직한 교육이고 또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다른 면에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에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동안에 교육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큰 실효를 못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집중적인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교육을 모색해 보십시오. 남편이 같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교육의 효과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량은 얼마나 되고 수혜자 수라든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집수리사업을 해 주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을 39가구를 현재까지 다 마무리 지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물량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26가구가 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집수리를 해 주기 위해서 6천여만원의 예산을 더 세운건데 저소득층중 영세가구중에서도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집수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75가구를 집수리사업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실 때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수혜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우연찮게 목격을 했는데 하늘에는 별이 보이고 주방이 다 헐어지고 그랬던데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 지원 1대 250만원인데 이게 돋보기 비슷하게 생긴겁니까, 1대에 250만원짜리 인데 어떤거죠?

이 기기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정보화기기 지원을 통한 시각장애인용 재활교육용 독서확대기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못 보시고 돈만 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상당히 요구를 해 오고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는 전화를 하면 영상으로 상대방 얼굴이 보이고 그런 겁니까?

네, 우리민원실에도 있습니다. 소사휴게소, 횡성 상행휴게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행휴게소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 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부분은 도로공사쪽에서도 자기네들이 돈만 벌어서 챙길 것이 아니라 복지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테고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쪽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군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데를 우리는 좀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대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거 하고 없는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다 이런 것을 설치하는건데 저희 민원실에도 가끔씩 점검을 해 보면 크게 이용하는 사람이 몇건 되지는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기록을 남기게끔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에도 가끔씩 가다 확인을 해 보니까 한달에 한, 두건 정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속도로 휴게소쪽에는 도로공사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쓸 것을 우리 면사무소에 한 대씩 비치를 한다든가 관내 소방서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관공서 에 배치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예산을 좀더 세우셔서 어느 정도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윤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집수리사업인데요, 이왕이면은 저소득층에서도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들,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공공시설 및 대중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1,100만원인데 이 설치는 어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비는 어떤데 쓰여지느냐 하면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횡성시장내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마음대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한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당을 보건소하고 나중에 예산이 서게 되면 협의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장애인시설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 식당을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너희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한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겠습니다만 음식업소뿐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가는 슈퍼마켓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목욕탕이라든가 이발소, 미용실 이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예산이 작은 것 같아서 이것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생계급여비 5억8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많이 잡으셨던겁니까, 아니면 수혜자가 갑자기 많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추경할 때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을 건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를 당초에 책정을 했다가 국비를 계속 조정을 합니다. 중앙부서에서. 그러다보니까 시.군에 반영되고 이러는 돈을 조정하고 이래서 국비가 변경내시가 자꾸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계상을 조정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감액이 된 원인입니까?

네.

그래서 생계급여비쪽을 인건비쪽으로 많이 돌리지 않았나 해서?

아닙니다.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구요, 16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공설묘원 수해복구사업비가 3,300만원이 서 있는데 공설묘원도 수해복구라면은 수해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국비지원을 전액 군비로다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수해가 났을 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내적으로다 공설묘원 수해복구사업비는 순수하게 군비로 세우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 군비로 세운 겁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적어요. 275평방미터가 눌러 앉았는데 그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군비로 세워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장의 직책보조를 360만원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쪽이나 시각장애인쪽 여러 가지 각종 단체에서 다 예산 때문에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를 해 주면은 심부름센터장은 직책보조를 해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부름 센터장은 기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호아동수학여행비 지원이 있는데 도비, 군비 해서 전체예산이 55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55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보호아동은 실질적으로 부모가 없이 보호를 하고 있는 아동인지 그런 부분을?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지원은 당초 830만원의 예산이 더 세워져 있었는데 55만원이 추가로 된 사항이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16만5천원이 더 내려옴으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38만5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초, 중학생인 경우에 1인당 5만원, 고등학생인 경우에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 중학생이 23명, 고등학생이 13명 해서 전체 36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횡성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87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체육시설등 기타시설에 1억9,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에 고용촉진훈련에 15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90쪽에 국고보조금등에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지원에 1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시.도비보조금 기타체육시설 등에 2,6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동계올림픽홍보예산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흥초등학교 탁구부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비 삭감관계는 현수막 및 대형홍보입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상하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안흥초등학교 탁구부지원은 전지훈련과 용품구입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청소년스포츠클럽지원사업비 도비 1,700만원과 군비 5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선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건전스포츠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테니스 스타 이형택을 이을 우수선수 발굴 목적으로 강원도스포츠클럽운영 육성비 일부와 우리군 체육회 보조비 일부를 해서 참가회원이 53명 정도를 목표로 매주 수, 목,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관내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테니스를 주종목으로 하는 53명의 우수꿈나무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단위 체육대회이상 체육대회유치를 위해서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35개 대회를 유치할 목표로 지금까지 23개 대회에 7억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12개 대회가 남아있는데 금회 3억5천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일용인부임에 510만원, 체육시설관리인부임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체육시설수해복구사업 1억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111만9천원과 도비, 군비 각각 1,112만1천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청 뒤에 있는 한우리공원 뒷편에 있는 궁도장이 지난 7월에 수해로 인해서 붕괴가 돼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1억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횡성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에 1억2천만원과 공근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초교 잔디구장 설치공사는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 포설공사 1식 해서 전체 4억이 투자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억8천을 교부받고 우리군에서 1억2천을 지원하여 총 4억을 가지고 운동장 잔디구장과 운동장 전면 본부석쪽으로 우레탄 육상 6레인을 갖추는 그런 공사를 해서 지역 꿈나무 학생들이 잔디구장에서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으로 잔디구장을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근중학교 다목적교실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근 학담리 공근중학교에 교육비특별회계에 2억4,500을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1억을 부담해서 3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1층을 급식소로, 2층을 다목적강당으로 증축해서 열악한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학생수 감소를 방지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시설비로 인조잔디구장 FIFA인증수수료 3천만원과 종합운동장천정보수, 종합운동장바닥타일 및 화장실보수, 종합운동장주변가로등 및 소방시설보수, 운동장조명시설보수, 종합운동장 테니스장보수, 다목적경기장과 체육관전기보수, 다목적경기장 옥상방수공사, 종합운동장 홍보판교체, 실내체육관 아스팔트 싱글교체, 체육시설유지보수비, 맨 밑에 수해피해체육시설보수, 이것은 청일지역에 유평리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수해로 인해서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2억3천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흥찐빵축제지원에 도비 2천과 군비 2천해서 4천을 계상했습니다. 안흥찐빵축제는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아마 위원님께도 초청장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조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안흥축제에 3천만원 군비가 계상되어 있고 금회에 도비, 군비해서 2천씩 4천 해서 7천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아랫부분에 5대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대명산이라 하면 저희 지역에는 어답산, 운무산, 봉복산, 태기산 이렇게 통틀어 5대명산으로 명명을 하고 지금 전체 24.5킬로 되는 지점에 지난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했고 부족사업비 3천만원, 전체 8천만원을 투자해서 기존에 나있는 등산로에 위험시설을 보수해서 5대명산 등산로를 완벽히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204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1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7,655만5천원과 군비 1억4천, 그래서 전체 2억1,655만5천원이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 필요성은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제공 및 실업특수효과를 거양하고 청년층에 한시적인 실업구제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4,702명중 기 3,617명이 활용이 됐고 이번 5천만원을 확보해서 1,085명에 대해서 실업특수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수수료, 도비.군비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재래시장연계 관광상품 지원을 위해서 국비 142만8천원과 군비 61만2천원, 그래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연계 관광상품 지원은 한우축제때 도시민이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수수료 과목경정 사항으로 당초에 301-01, 사회보장수혜금에서 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다시 변경계상을 해서 한전에 납부하는 개.보수 수수료만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은 당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에 4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 62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구)김약국 자리 건너편 샘터유통 뒷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당초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만들면서 화장실1동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억을 확보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토지보상가가 높아져서 3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206쪽이 되겠습니다. 특산물판매장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은 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해서 시장내로 외지인들이나 우리 소비자를 흡수하는 유인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한 사업으로 기 3억5,300만원을 국비 2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군비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래시장전광판 외선 전기공사에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물제작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농공단지 수해피해복구사업에 6,40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묵계농공단지에 일부 사면이 붕괴되면서 배수로 휀스가 무너져서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수해복구를 할 예정인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방이전기업 지원에 도비 1억7,313만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지나 수도권에서 기업이 이전해 오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해서 알로에마임이 저희 횡성군으로 이전해 옴에 따라서 이번에 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32억8,950만8천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금회 도비부담액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공예상품화 개발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공예품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에 필요한 제조장비등을 지원을 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횡성칠기단지에 목기복사기계를 구입,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0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디자인개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에 1천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군비에 500만원씩 삭감을 하고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이라 하면 목적이 중소기업체에 부족한 부분중 상품가치에 영향을 주는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서 구매욕구를 향상시켜서 판로를 확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묵계농공단지에 두콩양행, 서원면 유현리에 크라운 INJ, 이런 기업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8,55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전입금으로 4,3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에서 6억5,800만원을 감하여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조성사업에 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0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근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농공단지에 나오는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원래는 국.도비를 같이 받아서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국비지원 시기가 부적정 했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투자해서 해놓고 국비를 내년에 받을 계획이 있어서 우선 국비 받는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미리 군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착공하고자 6억5,800만원을 우선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50억정도 투자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35억정도 지원이 될 예정에 있고 군비를 15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예비비에서 3,453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목이 지방채상환 목에 잘못 서 있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에 창업보육센타 임대료반환에 1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입주업체가 계약기간이 종료전에 나가게 되면은 임대료를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10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1억6,2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34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35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345쪽 세출에 기타회계전출금 4,3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초교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2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횡성초교의 잔디구장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특히 농어촌 군단위 지역에 1개 학교 이상을 2010년까지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교운동장을 누구에게나 쉽게 개방해서 생활체육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일과 중에는 학생이 사용하고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고 그동안 성장기 학생들이 체육활동 여건마련과 국민관광증진을 위하여 잔디운동장 조성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람에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에다가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군비는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횡성초교잔디구장이 인조잔디 입니까, 천연잔디 입니까?

인조잔디로 설계됩니다.

앞으로 잔디구장을 설치하실 때에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르고 우레탄을 설치했을 때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이라 상당히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은 고려를 하시는지…?

아무래도 교육부에서도 지난해 각 학교마다, 지금 학교가 전국에 1만600여개의 초등학교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잔디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는게 160개교가 되고 인조잔디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31개 학교가 되는데 초등학생들의 경우 맨땅에서 축구하다가 저희도 어렸을 때 축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무릎을 다친 적도 있고, 그런데 아마 잔디구장은 그런 부상위험이 훨씬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를 설치한다, 천연잔디를 설치한다, 그 얘기가 일치되지 않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는 축구화를 신어야만 잔디가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잔디는 축구화를 아동들이 전부 신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전용구장은 물론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도 잔디가 금방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내구년한을 지키기 위해서 축구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른의 경우는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면 사실 인조잔디에 피해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잔디보호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군비만 1억2천입니까, 여기에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8천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4억 정도 투자됩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06쪽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에 5천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 사업부분에 보면은 4,030만원이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시장조합 우정식당 뒷편에 보면은 한 코너가 빈가게가 있고 소유자는 8명 정도가 되는데…

먹거리단지 조성한다는 그겁니까?

네, 그겁니다. 소유자가 8명인데 운영은 8명이 다 하는게 아니라 4명 정도가 한우특산물에 관련된 점과 시장내에 있는 메밀촌떡, 외지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올챙이묵,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집약화 시켜서 2층으로 증축을 시켜서 자부담이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4억3,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비 2억1,200만원 지원 받고 이번에 5천만원을 포함해서 군비 1억5,600만원, 자부담 7,530만원정도 투자가 돼서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시장내에 유인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관광상품이나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먹거리단지를 준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내특산물로 일부 가에다가 안흥찐빵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복분자와인이라든지 이런 특산물을 같이 병행해서, 먹거리도 조성하면서 그것도 같이 진열해서 파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여기 5천만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추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만 가지면 나머지는 다 자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07쪽에 지방이전기업지원금이 도비로 되어있는데 오원리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강릉방향에 있는 소사휴게소에서 우천 통골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정상으로…

처음에 알기로는 우천 새말관광농원 뒷쪽, 그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추진하다가 그쪽에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우천 통골 그쪽으로 위치된 사업입니다.

위치가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다 매입했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06쪽에 재래시장 전광판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시장안에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진흥미곡상회인가 그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해 놓으니깐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그런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이것은 외선공사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이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전기가 안전하지를 못해요. 전기가 자꾸 다운이 된다고 해서 전기외선공사를 해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치선정을 저희가 그 안에다가 한 목적은 거기가 재래시장의 메인인데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외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유인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거기는 4각으로 되어 있어서 4면에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입구쪽에는 별도로 나중에 저희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뒤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4,358만4천원을 전입을 시켜서 다시 이거를 횡성군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켰는데 전입을 시켜가지고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충분함에도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4,358만4천원을 전입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돌리셨는데 지금 예비비가 1억6,264만7천원, 그러면 4,358만4천원을 전입을 받지 않아도 예비비가 남는데 구태여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가 있고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개 회계가 있는데 지금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우천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회계인데 그쪽에 있던 사업비를 저희가 농공단지의 특별회계에 이전을 해가지고 농공단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돈을 많이 남겨놓고도 굳이 이쪽으로 옮겨 놓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계관리상 한쪽에 이렇게, 지금 지방산업단지 돈을 갖다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넣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도 저희가 기채를 50억 정도 해 와야지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회계를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생산제품홍보물제작예산은 지금 민선4기에 기업유치에 올인을 하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고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우리관내 중소기업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관내 기업체끼리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구매효과를 유발시킬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안 해줘서 그런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차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체끼리 윈윈 하는 전략으로 우리 관내기업체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서로, 예를 들면 우천농공단지에 한국프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 회사에서는 플라스틱제품을 만드는데 지금은 도도화장품자리, 하나코스 화장품회사에서 그런 용기를 많이 쓰는데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외지에서 수주해 오고 그런 부분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 관내기업체끼리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고,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구매를 증진시켜 주자, 관내기업끼리 서로 돕자' 이런 측면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유치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3억5천까지 해서 한 10억5천정도 투자가 되는데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우리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가맹단체, 예를 들면 축구라면은 “대한축구협회”에 집행이 돼서 축구협회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는데 일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BC청정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이벤트사가 같이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벤트사에다가 돈을 준 것은 아니고 MBC에다가 줘서 MBC협력업체로 이벤트사가 참여한 것으로 대행업체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참고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대회는 이번 마라톤 같이 했던 이벤트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풋살협회 관계가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에는 풋살협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참가를 많이 한 대전 풋살협회에서 전국협회하고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풋살협회는 이벤트사를 활용해서 유인효과를 거둔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확충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체육시설 구축계획에 의해서 부족한 시설은 확충을 해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 가맹단체를 주로 활용해서, 물론 엘리트체육은 경기 가맹단체가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경우도 거의 가맹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한 두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조서 59쪽에 안흥찐빵축제 지원문제가 있는데 사업조서를 보면은 군비가 기 3천이 투자가 됐던데서 이번에 도비가 2천 내려오니까 군비를 또 2천을 더 세운 것 같은데 안흥찐빵축제에 총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흥면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1억2천정도 투자된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도비 2천, 군비 2천 증액하는 것까지 해서.

사업조서에는 7천인데, 그러면 나머지 약 5천정도가 더 있다는 말씀이시네?

그거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자부담한 것도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전환시켜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안흥 찐빵축제가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어 가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할 자신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그러면 우천 정금에서 하는 태기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고 만약에 태기제쪽에서 예산이 적다면 예를 들어서 안흥찐빵축제에 지원금을 더 달라고 할텐데 그러한데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문화제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략 한 연간 2천만원정도 태기문화제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찐빵문제는 저희도 많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군비부담이 늘어나가지고 금년도에 최고 많이 지원됐을 때가 군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약 5천에서 6천정도 지원이 돼서 이번에 지원액이 7천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찐빵축제가 3일간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소요경비는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자부담이나 지역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천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할 자신이 있냐,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 찐빵축제를 키워서 우리 안흥면 지역이 찐빵으로 인해서 소득이 연간 70억 정도 소득을 얻고 있는 부분입니다. 찐빵축제를 앞으로는 생산적인 측면으로, 판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소비적인 측면을 축소를 해서 더 이상 출혈이 되지 않고 소득만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내년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는 2일을 개최하다가 올해 3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었고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투입이 더 되다 보니까 지원금이 늘어났는데 내년에 가서 또 3일하던 축제를 4일 한다고 하면 또 예산때문에 아우성을 칠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원체계를 종합적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또 다른 축제에서 형평성을 기하는 방법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림업무관리 프로그램 자료입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종 보조, 지원되는 사업내역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농림사업추진 전산시스템 구축에 감 1,592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구축이 된 것을 농림업무관리 프로그램에 자료입력을 하기 위해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감 1,4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에 1,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체험 단체보험 가입 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인 이상 학습단체에 대한 체험객, 유치원하고 초.중.고생에 대해서 당일은 1인당 5천원, 1박2일은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지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은 540명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52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경영인 5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79페이지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사업 감 200만원인데 저희가 당초에 15개 마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마을로 변경이 되어서 이것은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인회관을 건립해서 농업인단체에 대한 만남의 장 제공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에 구) 농산물 농검 부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집중호우피해 농업시설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3,917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에서 10월2일날 변경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도비와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보상금이지만 다른 재원으로다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3,917만2천원은 이번에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숭아 냉해피해 지원금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농가에 대해서 2005년도 12월과 2006년도 4월달에 발생한 냉해피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안흥찐빵 팥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가들이 수매에 응하는 안흥찐빵마을협회에서 우리 팥을 활용을 하는데 안흥농협에다가 저희가 일전에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팥 세척기를 지원해서 농가들이 선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에 팥세척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팥 계약재배농가는 59농가가 지금 현재 안흥농협과 계약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3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수출농가의 물류비 부담경감을 통해서 수출활성화 촉진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수출금액의 생산자는 2%, 수출금액의 수출자는 1%를 주게끔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더덕재배농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감 1,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정사업 농협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원을 지원해서 농협 군지부에서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공동브랜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7월21일날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좋은 브랜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수에 어사매라는 것을 선정했고, 장려에 태기마루와 자연명작을 했는데 금번에 총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브랜드명이라든가 특허청에 등록이라든가 디자인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행정비에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행정비에 6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10억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에 7,384만9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7,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감 9,0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330만6천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신청을 3-4월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국비는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 50%에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50%는 도비와 군비에서 30%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해서 100%인데 이번에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7농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출화훼 캐주얼 부케센터 설치지원에 2억1천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친환경우수마을지원에 1,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친환경농업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봉명리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업시설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보상관계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농작물 피해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농작물피해는 하우스 피해쪽에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지금 재난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300이상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일체 여기에는 농작물이라든가 시설물, 가옥, 침수 이런 것이 다 합쳐서 재난지수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도 다 포함이 되어서 재난지수로 계산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는 논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었다가 물이 빠지면 제 수확을 보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논은 침수가 되었던 지역도 보상을 받았는데 하우스는 침수가 되면은 고추나 원예작물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우스 피해 본 사람들이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숭아냉해피해지원금으로다 735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735만원가지고 복숭아냉해피해 농가에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복숭아냉해피해 지원금은 저희가 전체 25농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파대로서 16.9헥타입니다. 그 면적이. 여기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도비와 군비 735만원인데 농특회계로 별도로 내려오는 금액이 1,71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735만원을 봤을 때는 죽은 복숭아 묘목대도 안될 것 같습니다. 묘목대도 안되는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안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여기서 지금 지원은 대파대 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대파대로서 16.9헥타, 그 당시에 피해 조사한게 16.9헥타에 대한 면적, 여기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대파비로서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림쪽에 20여호가 넘는데 완전히 폐농쪽으로 가는 농가가 2집정도 되고 40-50% 망가진데가 10여호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30% 피해본 사람이 10여호 된다고 들었고 덕고산 복숭아작목반에도 피해를 봐서 피해규모가 꽤 큰 것 같은데 하여튼 피해농가들한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되겠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체험학습비 지원이 있고, 179페이지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는데 이 체험학습지쪽을 지원받는 부락이 사무장 채용지원도 같이 받더라구요.

그런데 선정 체험은 농촌체험학습지원은 반곡하고 정암 3리, 삽교 1리, 봉명리인데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정암3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곡하고 삽교 1리, 봉명리 이 3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암리는 도에서 지정한 마을이고 나머지 마을은 농림부나 산림청이나 중앙단위에서 지원해 준 마을인데 지금 중앙의 지침이 중앙단위에서 지원해 준 마을 거기에 대해서 사무장채용을 하도록…

사무장 채용이 월?

100만원입니다. 자부담 10%해서.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 지원이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용실태를 보면은 체험학습비를 지원받아서 관광객들이 단체로 예약을 하게 되면 식비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식비로 보조하지 않고 실질적인 체험비로 해당 지원받은 부락에서 테마라든가 이런 쪽을 개발해서 그쪽 체험비로 흡수를 하고 식대는 식대대로 다시 사용자들한테 징수를 하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기껏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식대로나 지원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수혜 받은 부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농업인회관 건립 설계비가 지금 현재 설계비만 2천만원이 섰는데 향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천만원은 이번에 설계비로 계상을 했구요, 건립비는 7억8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8억으로다 계상을 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7억8천만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구)농산물 부지가 되겠고 건물을 저희가 지었을 때는 현재는 1층 농민회사무실과 2층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가 신축이 되면은 1층은 농산물직판장, 2층은 농업인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3층은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팥 세척기 지원사업에서 업소가 몇 업소나 이것을 선정하신건가요?

지금 찐빵업소는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흥에서 생산된 59호에 53.3헥타인데 저희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안흥농협에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척기를. 그래서 안흥농협에서 팥을 수매하기 때문에 안흥농협에 지원을 해서 세척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저수지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친환경축산직불제 현장확인 여비 국비 1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사업에 재료비 2,573만4천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 잔액을 재료비로 해서 방역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술비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다 과목경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어양식장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약품 지원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소 조사료포 확보면적 분뇨처리기준에 의한 사항이고 돼지와 닭은 사육밀도를 완화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9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4,1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술비를 2,573만4천원을 삭감을 해서 재료비로다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부르셀라병 일제검사를 위한 채혈비 지난 8월9일부터 9월4일까지 실시한 3,700두, 두당 5천원씩 하는 경비 국비와 군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은 10마리이하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 사업으로서 모두 1,503농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량조정에 따라서 3,072만6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광견병도 두당 시술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 행정수의사를 활용하거나 또한 다두 사육농가에 대해서 직접 약품을 공급하면서 시술비 1,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송아지의 경우 기준액을 130만원을 기준액으로 정해서 26만원까지 보존하여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다 물량조정에 따라서 3,863두로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현재 액비저장탱크가 35개소에 7,250톤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로 400톤 규모를 추가 신설할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액비 살포비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탱크에 있는 것을 농지에 살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50원씩 보조를 해서 액비를 살포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234헥타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120헥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 공동사업으로서 본 사항은 우사 같은 것을 건축할 때 퇴비사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1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라서 4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양봉 2단계상을 280세트하고 채밀기가 당초에 7대였었는데 채밀기를 1대 더 추가해서 8대를 하는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우리 축산농가도 9농가가 피해를 보았는데 이것은 도 자체가 추가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일리지 발효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210만원을 삭감해서 뒤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다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발효첨가제 과목경정 앞에서 130농가 130헥타 해서 2,210만원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차량소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공동방제단 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술비에서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무인차량, 축사에 들어가는데 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개소당 372만원짜리를 7개소 해서 50% 보조하기 위해서 1,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FGIS구동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는데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IS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입니다. 경제수조림은 금년도에 165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본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조림용 묘목운송비로 각각 223만1천원, 28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조림에 자본적보조에서 5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앞부분에 있던 GPS및 FGIS시스템 구축용 장비 과목경정해서 110만원, 간이용 GPS 장비구입 과목경정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산사태에서 우리관내에서는 산사태가 209개소에서 27.4헥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강원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군에서는 군비부담만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6,4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26억5,700만원, 도비 3억6,400해서 모두 산사태사업비는 33억8,608만5천원을 가지고 도에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임도피해는 모두 8개 노선에 59개소에 1.94킬로미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항은 임도부분은 국.도비가 모두 군으로 내려와서 군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합쳐서 3억1,6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산촌개발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대리 산촌개발사업장에 따른 수해피해가 되겠습니다. 5,3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베기사업입니다. 400헥타중에서 물량이 261헥타로다 감소가 되어서 7,7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는 200헥타인데 단비조정에 따라서 218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당초 450헥타에서 469헥타로 증가됨에 따라서 2,29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솎아베기는 250헥타에서 100헥타로다 감소되면서 7,950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700헥타였던 것을 882헥타로다 추가 시행하면서 1억4,075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물정리 솎아베기 사항은 50헥타에서 20헥타로 감소되면서 1,9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물정리중에 천연림보육사업은 99헥타에서 123헥타로다 증가되면서 237만4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무주사 2,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물량 조정 내지 단비조정에 의해서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산물정리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풀베기 또한 500헥타에서 571헥타로다 증가되면서 2,582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어린나무가꾸기는 단비조정에 의해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솎아베기사업은 당초 50헥타였던 부분이 전액 삭감해서 3,400만원 삭감하였고, 친환경 밤 생산지원사업은 산주가 포기함으로 해서 1,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명품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액비저장조가 현재 몇 개있습니까?

35개소에서 200톤짜리 해서 7,250톤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산사태 수해복구를 시설비로 편성해서 군에서 시행하시지 않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관련규정에서 처리하지 않고 산의 경우에는 공익기능이 많다고 해서 공공재산으로다 분류를 해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강원도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197페이지에 솎아베기가 제안설명에 보니까 8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지금 총 100헥타로 물량을 책정하셔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전체 계획이 얼마였는지?

당초에는 250헥타였었는데 100헥타로다 물량이 조정이되었습니다. 본 부분은 천연림보육사업쪽으로다 조정이 되면서 많이 조정이 되었고 198페이지에 있는 나무주사는 솔잎혹파리 부분이 영동고속도로변에 동계올림픽 등등 해서 그쪽으로다 하면서 일부 물량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250헥타에서 사업량을 100헥타로 낮추었으니까 150헥타라는 사업량은 언제 해도 해야 될 남아 있는 물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전 필지를 다 한다는 것보다도 계획량에 의해서 임지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양봉농가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양봉이 토종벌을 얘기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양봉입니다.

양봉에는 시설지원을 하고 토종벌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토종벌에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토종벌 같은 경우에 올해 양봉 같은 새로운 용기로다 해서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토종부분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종벌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횡성군에?

지금 토종벌 하는 것은 작목반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서원작목반이 있고 갑천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 작목반에서 30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종벌 단지 어느 쪽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양쪽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서원쪽에 지나가다 얘기를 들으니까 서원쪽에는 금년에 지원을 못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제가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같이 토종벌 연구회를 통해서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원쪽에서 그러시더라구요. 갑천쪽에는 지원이 나갔는데 서원쪽에는 금년에 지원을 받은게 없다, 토종벌은 보호단지로다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하는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쪽 양봉농가의 동의를 받아서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편의상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토종벌 사육단지라고 하는 안내판만 부착하는 정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토종벌 단지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22억2,19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다가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당초 25억에서 5억이 추가 계상된 30억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보수 당초 1억에서 경정을 3천만원 삭감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구리 1리 농산물집하장 신축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농업기반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저수지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46개소에 대해서 당초보다 2,400만원 추가 계상된 4,76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관련 교육참석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 선진지견학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 20억을 포함해서 31억9,69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용리 용배수로 수해예방사업에 1억8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한국농촌공사 소관으로 3억9,78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저수지 편입토지 매입비 2,65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전업마을 조성사업추진 부대비가 1,9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추가해서 3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 하천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 국비 50억을 포함해서 180억7,25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 예비비 대체사용 7억6,72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병목하천 수해개수사업 4억5천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 국비 22억8,423만2천원 포함 37억2,078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기성제정비 구취입보 철거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마암-화동지구 수해복구 감리비 5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해복구사업 부대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재해복구지원으로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1,5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로 도로보수용 장비임차료 4천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 국비 10억 포함 18억9,09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 국비 10억 포함 29억8,23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섬강둔치 수해복구사업에 4,53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작업용 소금구입 4천만원, 시설비로 강림면도 101호 보상추진에 2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과 216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유지관리 인부임에 57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사전사용 국비 6,081만7천원을 포함해서 7,74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축협-동원연립간 도로개설 2억 추가로 해서 1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351쪽입니다. 세입으로 매각사업수입계약에 대해서 9억66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억2,212만4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둔내문화마을 택지 감정수수료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예비비로 25억2,59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629만9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75쪽입니다. 예비비로 2,629만9천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보수비로 1억원을 세웠다가 3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마을회관은 어디에 있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 예산은 마을회관으로 1억을 보수비로 세웠었는데 지구 1리 농산물집하장 신축에 3천만원의 예산을 돌리느라고 자본적 보조에서 3천만원 감 시킨 사업입니다.

농산물집하장이라면은 농정과에 속하지 않나 하는…

농정과에 속한 예산인데 5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전체가 1억2천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지원이 6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자부담이 6천이라서 아마 신축을 하는게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추가로 보조를 더 해주는 쪽으로다가…

그럼 농정과하고도 협의가 된 상태겠죠?

네, 농정과에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면은 세입에서 18억의 순세계잉여금을 상정을 해서 세출에 보면은 예비비로다가 거의다 들어간거 갔단 말이에요. 25억이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사실상 이번에 수해가 남으로 말미암아 건설도시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모든 제반분야를 다 담당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기채 43억을 한 돈도 사실상 송과장님이 거의 다 쓰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18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데 사용을 안 하고 예비비로 25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방법은 없었는지 이렇게 예비비로 다 편입을 해야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관리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관리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부족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금액만큼은 다시 갚을 수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관리라는 것은 회계관리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남아가지고 예비비로 돌린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줄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회계는 사실상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업단지를 하든 산업단지를 하든 항상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자금을 그때 별도로 또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개발특별회계는 회계관리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예전에 없던 폭우로 수해를 입어서 우리 송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예산서에 보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다 다 잘 하시리라 믿고 손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09쪽에 감리비 해서 5억1,400만원 계상했는데 감리비로만 5억1,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해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건설도시과쪽에 내려온 사업비가 320억 정도 됩니다. 320억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복구비 감리비로 따온게 320억에서 한 5% 정도선, 그러니까 15억 이상을 우리가 계상을 해서 당초에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자체는 우리 사업비에 대한 5%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암, 화동을 개량복구차원으로 하면 1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5.29%인가 나중에 계약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액 화동하고 마암지구에만 쓰일 감리비 입니다.

알았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병목하천 수해 개수사업이 있는데 이게 4억5천인데 이게 병목하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건 포동교 올해 되었던게 사실상 설계가 다 끝나서 수해복구로다 예산을 확보했지만은 당초에 병목하천으로다 책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완결이 되었던 교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비를 저희들이 4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전도자금으로 받아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4억5천을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군비를 4억5천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수해복구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비를 4억5천 확보해야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우리가 군비를 4억5천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수해복구에다가 펼쳐서 명목만 달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힘드신 줄 압니다. 지금 현재 국비 지원된 금액하고 앞으로 지원될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국비가 전체 우리한테 수해복구가 전체 320억 정도 되는데에서 87% 내려와 있는 것으로…

현재 내려와 있는게 87%정도…

지금 다 내려온겁니다. 100%, 내려오기는. 87%에 대한 270억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용역설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역설계 80%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마암하고 화동꺼만 이번에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는 기 발주 개선 설계한 것은 80%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과장님 보시기에 만족할만한 복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하천을 개량복구하는게 일반 하천쪽에 개량복구가 3개소 정도이고, 소하천을 많이 합니다. 소하천은 6개소정도 개량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 전체적으로 6개소가 넘을 것 같은데…

개량복구하는 것만 6개소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교육참석자를 1명당 15만원씩 지출이 되었는데 일비로다 지출한 겁니까, 교육비로다 나간 겁니까?

일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관련해서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정과에 기 예산이 되어 있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에 기 합동으로 되어있는 예산을 꿔서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사실상 공근 쪽으로 처음에 가실 때는 우리가 여비보상을 못해 주었어요. 처음에. 이래서는 교육 보내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일자가 하루 입니까, 며칠 입니까?

2박3일 하는 것도 있고, 1박2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15만원씩 지출을 한다면은 이 행사가 한 두 가지가 아닐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이 저도 올해 처음 알았는데 종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종목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로다 해서 필요로 합니다. 교육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어느 기준이 있게…

기준이 있습니다. 여비기준이 똑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축협-동원연립간 도로개설이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12억이 들어간 모양인데 이게 금년에 전부 공사를 끝내실 예정입니까?

현재 보상중입니다. 보상중인데 보상이 완료 되면은 바로 할려고 하는데 안 되면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도로하고 만세공원하고 엇물려 있습니다.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만세공원하고 병행해서 예산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금년에 완전히 개통이 되지 않는 공사라면은 기채를 해 오면서까지 금년에 이렇게 2억을 추가로 추경에 세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체 12억중에서 보상비가 10억이 넘습니다. 공사비는 1억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보상비입니다.

올해 보상 다 끝내고 시간이 되면…

철거까지는 할려고…

184페이지에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 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둔내 삽교 2리에 들어오는 마을과 숲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2일날 서울 코렉스에서 페스티벌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면은 15억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국비가 80%인가 해서 전체 15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사업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집을 지어주고 그러는게 아니라 진입도로개설 및 오폐수처리에만 국한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부대비나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부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다 전체 3억5천7백 전체 다 시설비로다 해서 발주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해줄 것은 그것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진입도로하고 오폐수시설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은 96억2천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5억 정도만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만 해 주어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인데 사실상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집을 짓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집을 못짓는데 도회지에 살다가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같은데 물론 인구늘리기라든가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데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쪽에서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지원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더라구요. 어디까지나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원하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연 계획된 그러한 그대로 잘 이행을 하는가 이런 것은 감시, 감독이 뒤따라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으로다 시행하는 사업이 농촌전원마을사업하고 은퇴자마을이라고 나오는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정주를 하게끔 하는 사업하고 해서 이런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데 시.군은 이번에 페스티벌을 하는데가 38개 시군이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전부다 관 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만 유일하게 2개소가 민간주도로다 진행이 되는데 민간주도라고 해서 처음에 이 보조를 받는 것을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부에서 생각도 사실상 이것만 받아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안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자체를 돈으로 15억을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년도에 다 내려오는게 아니라 연차적으로다 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강림 킹스필드마을이라고 해서 월현 2리에 되어 있는게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 책정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181페이지에 저수지 편입토지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저수지가 사실 개량한 저수지는 상안저수지 하고 하궁저수지 하고 어둔저수지 하고 사실상 근래에 개발한 저수지외에 저희들이 46개소에 대해서 일제 때에 전부다 막아가지고 여지껏 유지가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옛날에 소유자가 전부다 사실상 기부채납을 했던지 뭘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수지 전체가 사유지로다 되어 있는게 많아서 자꾸 재산권 분쟁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공공용으로다 저수지를 관리해 오기 때문에 저수지에 실지 편입된 면적을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6개소가 어디라고는 아니고 우리 관내 전체 저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시설비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1,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교항리 논 침수되는 지역, 학교 앞에 그거를 메우실 예정이신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메워주지는 않고 도로만 내줍니다.

도로만 내는데 3억1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에요?

전체사업비가 거의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를 주민들이 메워주기를 바라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바로 옆에는 구획정리한 땅입니다. 구획정리한 것은 사실상 40%선을 간벌을 당하고선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보상까지 주면서 전체 대지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구획정리한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택지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군에서. 일단 기반시설이, 그 안이 사실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수가 매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시설만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지 그것을 메워서 대지까지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전체 군비 3억1,5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보상집행을 하면서 일부는 보상집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집행이 가능했던 것을 예산을 국.도비를 놔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이게 순수한 국.도비인데 국.도비를 지출할려고 놔두었었는데 연말가면서 명시이월은 확정이 되었고 이게 그때 지출을 못해가지고 불용처분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여기에서는 불용처분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군비로 되어 있지만은 2005년도에서 넘어올 때는 국.도비입니다.

향후에 그쪽이 택지개발이나 기반조성 계획이 없습니까?

기반시설은 다 합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로까지 다 합니다.

앞으로 메우게 되면은 어떤 계획으로다?

주거지역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택지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수수료 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이것은 도비 3천만원이 내려와서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재난지원금 16억922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예비비 사전사용이 7억6,727만2천원,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였고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보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청일면 신대리에 경보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수해때 유실이 되어서 그것을 복원하는 사업으로다 6,484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으로다 도비하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50%씩 부담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21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감해가지고 200만원을 여기 일반운영비로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214페이지에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운영 이것은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참석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과목경정이 필요해서 이것은 과목경정으로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재난예방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500만원 감한 것 중에서 300만원을 재난예방 장비구입비로다 해서 200만원하고 300만원해서 5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당초에 600만원이 있었는데 84만원만 남기고 405-51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2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16만원을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돌려서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민방위의날 장비구입을 할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이것을 여기 삭감하는 22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147만4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을지훈련 일반운영비 감이 985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에 을지훈련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훈련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도에서 지원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1,990만원을 가지고 방탄헬멧과 전투우의를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신규로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 1,99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6사단 108연대 2대대가 저희 향토사단으로다 저희 관내에 와서 있는데요, 여기에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해마다 행정기관에서 일부 장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597만원을 지원 하면서 거기에 전력강화를 위해서 1,393만원의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게 사주는 장비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방탄헬멧이 500개, 전투우의가 300벌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예비군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네.

변기섭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수수료 해가지고 6,94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이 생겨가지고 작년도에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일제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침수지역을 지적도를 만들어서 관리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재난을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특별관리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한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지적도를 만드는데 저희가 약 350헥타 면적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연차적으로 침수흔적 되는 것을 특별관리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다 516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을 다음장 222페이지에 기자재 구입비로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1년에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정신교육이라고 해서 몇 번이나 합니까?

이게 당초에는 민방위 대상자를 8시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민방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반기 4시간만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을 저희가 계상을 해 놓았던 것을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민방위 장비 기자재 구입하는 것으로다 변경을 해서 사용할려고 올린 겁니다.

기자재도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앞으로는 민방위교육을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강화를 하면은 외부초청강사를 많이 데려다가 했는데 지금은 심폐소생술 같은거, 실지 4시간을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좀 전환을 해 나가는 추세라서 거기에 따른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같은거 이런 것을 구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용 기자재를 구입할려고…

네.

될 수 있으면 중간에 과목변경을 하시지 말고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청정환경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원단에 계상된 제2회 추경예산은 모두 3억8,26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난해 수렵장 운영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가축피해 보상을 위해 1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운영기간중 2건의 가축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서 보상금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우천면 우항리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 공원내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도.군비 3천만원 들여 수세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갑천면 하대리에 있는 홀로세생태연구소에 소똥구리 보존을 위한 실험실 개선비를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2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고 도로부터 2천만원 보조받았습니다. 아래쪽에 2천만원 삭감은 당초예산에 확보한 군비로 과목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항에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2천만원과 쓰레기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지난 7월 수해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사전사용한 2,84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은 국비를 군비로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횡성읍 정암리 사용종료 매립지 옹벽보강공사비 4,3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침출수가 발생해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완벽하지 못해 다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7,2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홍보와 교육 등 행정력을 동원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제에 꾸준히 노력하여 투기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횡성읍 투기가 심해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카메라 감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횡성읍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대행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책추진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8월말 현재 작년 대비 39%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음식쓰레기를 감량시키고자 가정보관용기를 시범적으로 사용하려고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검증결과 실효성이 낮아서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항에 일용인부임으로 지난 9월 환경자원수집센터에 환경미화원 1명을 추가 사역함에 따라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부임 1,3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2,70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각시설 운영을 보좌하고 소각재를 처리하고 매립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부임 1,764만원과 쓰레기 투입 등 재활용품과 불연재 등을 분리하는 인부임 94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3,992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소각료 연료비와 대기가스 자가측정수수료, 대기가스 초과배출 부과금 등 7,892만4천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비로 소각시설 유지보수비로 6천만원을, 장례식장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아래쪽 감리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이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되어 1년에 한번씩 필터를 교환하여야 합니다. 이 필터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먼지를 제거하는 부품으로 자동차의 필터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롤러와 지게차를 구입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롤러는 매립 등 장비로 쓰레기를 태운 재와 불연성 쓰레기를 매립하고 다지는데 사용됩니다. 지게차는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로 비산재와 사료를 운반하는데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3,011만2천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한강수계 쓰레기수거비 1,800만원과 횡성환경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수질보전활동지원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레기 수거 인건비 1,768만원과 쓰레기수거에 필요한 마대구입비 3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작년도 국고보조금중 사용잔액 51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억3,0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지원단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4천만원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입니까?

네.

1년에 한번 하는데 4천만원입니까?

네. 백필터가 위원님도 보셨지만 뒤에 큰게 있습니다. 소각장 필터가 1m20 정도 되는게 36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씩 바꿔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당초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작년도 12월달에 처음 가동을 하였습니다. 그게 가동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12월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애초에 시설할 적에는 다년간 쓰는 것으로 알고 구입을 했다가 1년에 한번씩…

설치 회사에서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미리 못줘서 회사에서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꼭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어서 저희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 자체가 애초에 설비할 때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백필터 교체라는게 100-200도 아니고 4천만원씩 들어가는게 매년 교체할 수 있는 거라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건데 기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는 5천㎞ 달리면은 정기적으로 교환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년을 사용하면 쓰레기를 태우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먼지라든가 연기 이런 것들이 다 백필터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교환을 안해 주면 기계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주어야지만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라고 설치회사에서 저희한테 매뉴얼을 주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비구입’ 해서 롤러, 지게차가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기사가 없어서 횡성읍 미화원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미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화원이 와서 포크레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면 기능직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롤러, 지게차 구입을 하는 것은 한번 하면은 오래 동안 쓸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구입한 이후에 과연 기사를 별도로 확보한다면 막대한…

장비기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포크레인도 운전하고 다지고 하는…

롤러도 할 수 있고 지게차도 할 수 있는…

1명이 다 할 수 있는.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사무소 미화원을…?

아닙니다. 읍사무소 미화원은 별도로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와서 파견근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원이 되면은 그 미화원은 다시 원대복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세생태연구소 소똥구리 보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홀로세생태연구소가 민간연구소로서는 최초로 환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난해 환경부장관께서도 왔다 가셨는데 2004년까지 저희가 군비로 3,6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고 기기를 구입을 해 준바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소똥구리대가 지금 비닐로 되어 있는데 지붕을 판넬로 하고 보일러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소똥구리가 우리 한우하고 매치가 되어가지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전체 면적이 1만6천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지외 보존기관으로 2005년도 9월28일날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서식지외 보존기관이란 무엇이냐 하면 서식을 안 하고 있는데 인공적으로 사육을 해서 소똥구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국비도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7천5백만원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강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통보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소똥구리를 거기서 번식을 시키고 그런 연구소가 되는데 연구사육장이 400평이 있고, 육묘장 1,500평, 양식장이 80평, 박물관이 80평, 나비하고 곤충들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만6천평이 있는데 소똥을 이 분이 구입을 하는데 약을 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흥에 구림목장하고 둔내 설성목장 거기 가서 소똥을 가져오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서 이 분이 소를 한두 마리 키워서 자기가 소똥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저희 군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이번에 도비로 2천만원을 보조받아서 4천만원을 가지고 실험실도 개선하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초지도 만들고 축사도 짓고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똥하고 소똥구리하고 연결이 된다 그 얘기죠.

소똥에서 번식이 되니까.

영리는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보러가고 학생들이 방학때 와서 체험을 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숙식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47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 330만원이 있고, 무인카메라 설치비 7,260만원이 있는데 카메라 한 대가 72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운영비는 필름대로?

필름하고 전기료. 그래서 이게 저희 당직실 같은 기구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앉아서 움직이는 물체는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 사람이 없으면 필름을 넣어가지고 녹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할려고 합니다.

감시카메라 설치가 되면은 앞으로 10개소하고 이미 되어 있는게 10개소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형이 되어서 2개 가지고 이동식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고정도 되고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7대는 횡성읍에 설치하고 나머지 3대는 우천이나 둔내, 필요한데로 움직이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서 고정이 아니라 필요하면…

이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

10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3달동안 330만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또 요구를 해야죠.

한달에 100만원정도…

그렇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횡성읍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다른 면에도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대를 사가지고 당초 계획은 횡성읍에 7대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3대는 우천, 공근, 둔내나 아니면 다른 필요한데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동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이게 홍보나 교육으로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무인감시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서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데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나 판단되어서 일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일주일 정도는 그 지역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군데 고정시킬 수 없어서 옮기면 그 지역이 또 쓰레기가 쌓이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글쎄, 지하주차장이나 도로상에 과속방지 무인감시카메라는 봤는데 쓰레기 때문에 무인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한다는게 사실 창피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심은 쓰레기처럼 버릴 수 없습니다”란 현수막을 저희가 곳곳에 내다 걸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까만 봉투가 나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설비에서 생활주변쓰레기처리에 국비로다 2,800만원을 사용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2,800만원 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2,800만원이 서 있으면은 예산이 사용된거 하고 하면은 5,6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800만원 잡혀 있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해복구비는 국비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국비로 사전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피해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국비지원이 안되고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국비로 했다가 군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못 받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비 2,800했던 것을 또 2,800해서 사전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확정되기 전에 우선 쓰레기를 치워야 되니까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고 나중에 보니까 3천만원 미만은 국비지원이 안돼서 군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를 사용을 하고 또 2,800만원을 추가로 세우지 않았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부품을 교환하고 그러는 겁니다. 석면을 교체하고 오일 같은거, 각종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각종 소모품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답사할 적에 그때 음식물 처리장을 하나 더 증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한번 들어올 때 이번에도 20톤이 추석을 쇠고 들어왔는데 20톤 이상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 때문에 19톤, 20톤 들어와서 처리가 곤란해서 증설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저장하는 능력이 26톤입니다. 그래서 20톤을 초과해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우리가 9월달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그런 의견을 냈더니 다음해까지 운영을 해 보고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계획을 세우는게 좋겠다, 도에도 그런 의견을 냈고 해서 보관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운영을 하면서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된다면 증설을 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증설을 안 하고 처리가 된다면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증설을 안 해가지고 주민들이 음식물 처리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사용종료 매립지 옹벽보강공사 4,300만원이 있는데 정암리꺼죠?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안가 봤습니다만 동네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300만원 보강공사가 되면은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서 동네사람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좀 사업비가 부족해서 땅속으로 1m20정도밖에 옹벽을 못 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으로 옹벽 친 밑으로 침출수가 나온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 판단도 좀더 깊이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땅속에 기존에 1m20을 3미터로 더 밑으로 옹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43m가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폭을 좀더 넓히고 밑으로 옹벽을 해서 침출수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해에 터진 것은?

그것은 임시로 흙을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임시로 하신 거에요, 완벽하게 하신 거에요?

완벽하게 했습니다. 금년같이 큰 수해가 나면 모르겠습니다만 터져가지고 고인 것은 아닌게 되겠습니다. 이번 공사를 할 때 다시 그것을 다시 흙을 더 갖다놓고 다지겠습니다.

정암리 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부품도 있고 각종 수수료도 있고, 검사비도 있고 이렇게 다 포함해서 6천만원이고 이것은 백필더가 소각장 뒷면에 있는건데 물건을 1m20짜리 360개를 치우고 다시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모성 부품은 부품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성농업인신문보급이 있는데 무슨 신문을 몇 부나 보급하시는 겁니까?

윤세종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8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창업후계농업인은 전혀 농사를 짓지 않다가 농촌에 어떤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농업경영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3,500만원, 정근수당 500만원, 가계지원비 500만원을 직원사직으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연가보상비입니다. 3,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월액여비에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1,800만원 감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으로 69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으로 1천만원 감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약품비 2,1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3,390만원 감하였습니다. 결핵환자등록관리 및 치료사업에 6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결핵관리 직무교육비 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2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외선 살균기를 1천만원을 감해서 예방접종 냉장고 구입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유지비입니다.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으로 16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연상담사 71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141페이지에 금연클리닉운영 여기에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97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84만8천원 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암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10만원 감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 724만2천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예산의 변경이 도에서부터 내시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신보건사업 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143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700만원을 감액시켜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 2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 39만원 감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356만원 감하였는데 이것은 145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장비구입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영양사 국내여비 50만원 감하였습니다. 금연시설지도점검으로 7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 9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으로 62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운동, 금연, 영양, 절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한우축제로 인해서, 아니면 고혈압, 당뇨교실을 월 1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런 저런 장비가 많습니다. 혈당측정기도 있고, 혈압측정기도 있고 한데 저희가 한우축제때는 주로 흡연량 측정기도 갖고 나가서 주민들한테 많은 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흡연측정기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에서부터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월액여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보면은 일부 목 변경한거 하고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예산을 감했는데 애시당초 예산을 더 세운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남으니까 감액을 시킨 겁니까?

더 세운게 아니라요,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금이나 도비나, 국비나 다 마찬가지로 변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암예방관리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재활전문요원양성, 정신보건사업 관련행사, 치아홈메이기 전체 다 삭감을 했는데…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 변경을 한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치아홈메우기에서 재료비에서 저희가 홈메우기를 할 때 실란트 같은 것을 입히고 충치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것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장비구입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광중압기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실란트를 발랐을 때 이것을 빛으로 쏘면은 이게 오래가고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예산을 감한 것은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랬단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감한 것만큼 그거 적용을 시켜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같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 감해 달라 이런 것은 못하구요, 내려오면은 저희가 적정하게 배정을 해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거의 나머지 반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봐서는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적절한 예산에 제대로 쓰도록 조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금연상담사에 715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141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715만원 삭감하셔가지고 목 변경을 하셨죠?

네.

여기 보면은 운영이 있어야 상담사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상담사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줄이면서 상담사 인건비로 들어간다는게 거꾸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지금 있어요. 있는데 한 사람은 소내에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사업장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또 군부대 다니면서 사업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함으로써 운영도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상담사 1명을 증원해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에서 금연상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나 상담사나 운영에 들어가는건 들어가는 건데 인부임하고 이것은 처음에 바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금연상담사를 저희가 나중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9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서부터 1월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면은 저희가 또 한사람을 증원을 시키는데 9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목 변경을 안하시는게 좋겠고요, 뒤에 보면은 치아홈메우기도 도로 그런 맥락같습니다. 치아홈메우기 계획을 하실 적에는 모든 장비나 이런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홈메우기 치료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건데 장비가 없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장비가 있는데요, 장비 하나로는 될 수가 없구요, 학생들, 저희가 성북이나 횡성초등학교, 둔내초등학교, 공근초등학교 다니면서 하고 그 외에 학교구강보건실이 없는데는 그 학생들로 하여금 와서 받도록 하고 또 지소에서도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약품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학생수는 많고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홈메우기는 무료로 해 줍니까?

네.

무료로 해 주신다면 장비구입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금연상담사 몇 명이죠?

지금 2명입니다.

2명 3개월치 수당입니까?

아니, 3개월씩이 아니라 한 사람은 지금 3월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분만휴가를 들어갔습니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사 실적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일반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하는게 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도 병명에 따라서 1년에 몇 번하시잖아요, 그때그때. 유행성출혈열 따로, 독감 따로, 그때그때 시기별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방접종은 대개 몇 종을 1년에 어느 정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방송에서 보면은 예년에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는 부분도 청취를 했는데 근래에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애로는 없었는지,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은 지금 저희가 조달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루엔자라든가 유출이라든가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대로 조달로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었구요, 더군다나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 해가지고 장티푸스라든가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그거 외에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있어요. 아기들한테 놓는거, 간염하고 디피티, 소아마비, 수두, 홍역 이런 것을 계속 하는데 접종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수급을 못해서 애로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폐기율은 아직 제가 뽑아보지는 못했구요, 한달에 월별로 폐기량을 저희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 만약에 한 사람이 왔다,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내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인분을 놔야 되는데 한사람이 왔을 때는 한 사람 분은 바로 폐기가 됩니다. 내일까지 못가죠.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에 있어서 수요가 많을 때는 약품대가 값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시나요?

저희가 당초에 입찰을 봅니다. 제약회사별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면은 그것을 보고서는 도내 업소에서 자기네가 입찰에 참여를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그 가격으로 사는거죠.

그런데 같은 성분이라도 회사마다 가격차이도 많이 있죠?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거기서라도 믿을만한 약품회사 것을 사용하시는지?

책 한 권을 다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보건지소에서 의사들이 ‘나는 어떤 약을 사용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요즘 인구늘리기 시책을 한참 하고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저출산 정책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임부부, 아주 아이를 못낳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저희가 맨 처음에 1회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1회에서 잘 안돼 가지고 실패를 했다면은 2회까지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녀, 가족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2인가족 일 때는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3인 일 때는 420-45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1인가족 일 때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3,2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련 수해복구사업비 3,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기 설치 사업비를 추가로다 1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포함된 사항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천리 국순당 관련 민원으로 간이상수도 개발사업비로다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원주권광역상수도 시설비를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억은 감리비를 삭감하고 3억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수입을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200전을 더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잉여금 1,51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시설사업비를 감리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잡수입입니다. 수탁공사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전을 현재 공근하고 갑천, 청일, 일부 횡성읍에 추가 200전을 하는 것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똑같이 광역상수도 감리비를 감하고 시설비로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구입비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3미리부터 50미리까지 계량기 약 700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수탁공사로 세입 잡은거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3,06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사업비인데 서원면에 마을하수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에 국비가 국고보조금 6억5천만원 이것도 서원 마을하수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원 마을하수도 8억6,900만원을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 감리비가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3천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서 3,760만7천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촌 1리 간이상수도 배수지 탱크 올라가는데 경사지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거하고 횡성배수지 망가진거 2건에 대해서 3,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기 설치사업 1억200만원인데 간이상수도 소독기 원래 없던건데 새로…

전부다 노후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게 8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설치해야 될 곳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9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 하반기에 34개, 클로로칼키를 자동제거 하는 겁니다. 센서에 의해서 물이 차면은 들어가고 물이 다시 차면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자동염소투입기입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8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2개중에 설치를 해야 될게 49개 입니다. 그중에 상반기 9개, 이번에 34개하고 내년에 6개 하면은 관내에는 전부다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현천리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이 국순당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인데 관로를 설치하는데 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급수탱크까지입니다.

이게 관로를 설치할 때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될 것으로 보고 광역상수도 보급이 되었을 때 그 관로에다 그냥 연결만 할 수 있도록 재질이 충분한 재질을 사용하면은 광역상수도 보급을 할 때는 그때 가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한테 알아봤더니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이 있는데 지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은 증액된 예산하고 관로설치비 8천만원 빼고는 나머지 금액이 다 지하수 폐공에 소요되는겁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회사가 지하수를 개발을 할 때에는 군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하다 물이 안나오든가 했을 적에는 본인이 폐공을 시켜서 시멘트를 사용해서 완전히 폐공을 시키고 사진촬영을 해서 군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하수 폐공에 원상복구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것은 그게 아니구요,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본인들이 원인자부담으로다 폐공을 다 합니다. 단 현재까지 개발되었다가 주인도 없고 방치된게 있습니다. 그것이 1공에 70-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농경지에 개발된 것 말고도 이렇게 방치된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현재 찾은게 30공이 있습니다.

방치가 된 것도 개발을 애시당초 했던 사람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는데 못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합니다. 원인자 있는 것은 추적해서 원인자 부담시켜서 폐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최대한 그렇게 방치된 관정이라 하더라도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파악이 되는 사람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