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6년 9월 29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2일 집회 공고한 제14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6년 9월 29일 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 10월 2일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1쪽이 되겠습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추경예산개요서의 목차별로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세입과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로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또한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이 재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중 일반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일부가 증액 교부되었고, 기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미부담에 대한 부담금과 변경내시된 사업,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중 최우선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쪽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151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또한 특별회계는 3억 5,7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가 증액된 내용입니다.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65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8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원은 24억 8,300만원, 재정보전금은 33억 8,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억 300만원, 보조금은 80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재정보전금은 도세, 즉 취득세·등록세가 되겠습니다.도세를 시군에서 징수하게 되는데 이중 도세 징수율 40%와 인구 60%의 비율로 자치단체의 재정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2006년도 당초예산 재정보전금은 40억 7천만원이 됩니다.또한 아울러서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서 내국세의 19.83%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재정수요 비용의 일부로 교부해 주는 경비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2회 추경 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2회 추경재원은 추가세입이 151억 1,100만원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한 분이 6억 5,900만원 등 총 15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본 재원으로서는 보조사업에 92억 6,80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26억 8,300만원, 필수경상비에 3억 7,700만원, 자체사업비로 32억 2,600만원, 읍면에 2억 1,3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서 기정예산 전용은 당초예산에 편성은 됐습니다만 목적했던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이를 삭감 또는 조정해서 다시 긴요한 분야에 배분하는 재원이 기정예산 전용이 되겠고요.용도지정사업은 도나 중앙단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고 다른 재원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을 용도지정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5쪽이 되겠습니다.여기 설명드릴 부분은 연두색 부분을 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에 보조사업으로 증액되는 금액은 92억 6,8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24억 6천만원, 도비는 55억 6,800만원으로서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2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이 5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9억 8,4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현가리에 즈믄해 사회복지법인 안에 단기보호시설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여기에 9억 8,400만원과 기정예산 대비 기초생활보장급여 1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 11억 6,500만원이 큰 금액은 당초예산에 전부 다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배분 형편상 추경에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분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으로서 하이브리드 축전기 차량입니다.이것은 공해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구입비에 3,800만원,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8,7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에 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7,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4,200만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에 2억 8,3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군부대 훈련도로 정비사업에 17억 3,200만원 또한 전곡-은대간 도로, 그러니까 의료원 앞이 되겠습니다.전곡 중1-2호선의 도로포장에 도비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적지 들어가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그 앞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1-1호 개설비 마무리분이 되겠습니다.5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서 1억 6천만원과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에 군비 30억원중 27억원만 기 편성을 했습니다만 모자란 부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비는 총 26억 8,300만원으로서 민간인 통제보호구역(지뢰매설지역)에 대한 경계시설물 설치(철조망 구입비) 지원에 2억 700만원과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7호(전곡중학교 사거리 입구부터 전곡테니스 실내체육관까지) 개선에 17억 3천만원, 내산리 심원사 종합정비 도로개설사업비로 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각 시군 현안사항에 대해서 재정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해 주는 경비가 되겠고,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잔액을 이듬해에 반납하는 경비이고,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재해·재난 등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예산규모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까지는 경상비로서 우선 10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는 주로 법적부담경비인 공공요금이라든가 공무원관련 인건비, 수당 부족분과 기타 신규수입원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원, 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족분 4,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천 중앙도서관 이전비 2,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1,200만원, 다음은 11쪽 상단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가 1천만원, 제설용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수리비로서 1,500만원, 보건의료원장 전임계약직 가급에 해당되는 급여인상분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가용재원 사업비중 투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가용재원사업비중 투자비는 32억 2,6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백학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용역비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원, 군 본청사 부지확보 1억 1천만원, 이것은 청사뒤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여기에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건물 차지한 일부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유지도 마저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소규모 희망학교 가꾸기로서 3개학교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궁평초등학교와 화진초등학교, 백학중학교 3개교에 대한 가꾸기사업으로서 2억 7천만원, 청산면 궁평리 배드민턴장 신설에 1억원, 미산면 배드민턴장에 6천만원, 이 6천만원은 지붕씌우기가 되겠습니다.백학에는 신설 배드민턴장 건립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서 기금에서 기 1억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기금에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경비로서 2억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14쪽 부분이 되겠습니다.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설해용 장비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0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5,800만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20호선(문화체육센터 가는 부분 굴다리 지나서 좌측) 개설비로서 5억원, 연천군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서 7억 3,500만원, 보건의료원 옥상방수비로 6천만원, 선사유적지내 방송시설 설치비로 1억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먼저 15쪽으로서 경상비로 연천읍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장남면 각종사업 설계지원프로그램인데 이것은 공사설계를 하는 기본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읍면 자체사업비로서 은대근린공원내에 게이트볼장 인도잔디 설치비로 4천만원, 군남면에 청사개보수 공사로서 1,200만원, 청산면 궁평리 농로포장에 1,500만원, 백학면 배드민턴장 진입로 포장 및 계단설치에 2천만원, 미산면에 청사 옥상방수에 1천만원, 장남면 원당3리 경로당 방수공사에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8쪽부터 19쪽까지는 기정예산에 대한 전용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것은 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다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총무과 소관사항으로서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행정교육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정원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 정원을 신규로 책정 운영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13명에서 615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본 조례 개정이유는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서 본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끔 정비함은 물론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협의회 운영, 협의회의 통합운영 등에 대해서 기존의 조문내용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내지 제10조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또는 관계법과 부합되도록 일제히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된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로는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요율에 적용하지 않은 일부 수수료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율을 정하고, 기존의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의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제1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수수료요율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동 조례는 2006년 7월 3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2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나 조정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우리군 직장운동경기부인 싸이클팀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의 선수영입 방식으로는 각종 대회에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상위 입상에 한계가 있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영입비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와 제11조에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지급근거를 두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을 1명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에 따른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정원이 2006년 4월 10일자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행정교육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전담인력 정원인력을 신규로 책정 운영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연천군 방위협의회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며,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자로 대통령령 제1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수수료요율에 정하지 않은 일부 수수료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요율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하고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싸이클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를 영입함에 있어 영입비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