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 위원님.

예.

심벌마크는 사실 우리가 당초에 심벌마크하고 브랜드슬로건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심벌마크만 쓸 수도 있고, 또 브랜드슬로건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 군에서는 심벌마크로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 우리 군은 효과적으로 알려보자 하는 뜻에서 브랜드슬로건을 개발을 해서 지금 널리 홍보차원에서 지금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군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그때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그 의견을 수렴을 못해보고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활용하기에 급급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동감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호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의 건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면 용계리 일원 선운레이크벨리에서 골프장이 완료된 가운데 추가로 우리 군 소유지의 군유지에 9홀 이상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군유지 매수요청을 해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골프장 용지에 대해서 수의대부라든가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 가능한 경우에만 협의에 응하고 일체의 대부 및 매각을 금지하고 있어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인 고창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19567호로 2006년 7월 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기준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 확인증명의 명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명칭 지칭하고 비고란에 칼라발급이라던가, 도면 첨부할 경우에는 1,500원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목별 납세증명의 명칭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하고 기준란에 1통을 1건으로 하며, 수수료 500원을 8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납세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명칭을 지방세 납세증명세로 하고 기준란에 1통을 1건으로 하며, 수수료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고, 별표 2의 7호 3항인 세목별 과세증명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넷째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1주택으로 하고 수수료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확인서 기입란에 1건을 1주택으로 하고 500원을 800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조례재정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호 위원님.

군에서 아마....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위원 김종호 동호 골프장이라든가 선운레이크벨리에 군수 개인적으로 주식이 있네, 없네, 소리가 있는데 처음 듣습니까? 지금...

담당과장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것 이제 고창군 입장에서라도 이것이 빨리 성사가 되어야 만이 고창에 대한 예의라든가 기업에 대한 홍보,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희망, 그런 것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누차로 설명을 드렸고, 또 의장님한테도 부군수님하고 같이 설명 드린바 있고, 또 실무담당 계장하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개입한다는 자체가 참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간 못하다가 지난번에 수산물축제 기념식 끝나고 난 뒤에 저하고 직원이 들려가지고 매듭을 지어달라고 그런 부탁한바 있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어떤 고창군이라든가,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하고, 또 담당이 맡은 업무가 굉장히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 입장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에 골프장의 참모를 만나서 교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기금관계는 그때 기업이 유치가 되는데, 현재 기업이 적자를 본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아직은 장학재단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 요구한다는 자체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야기 하지 않으렵니다. 현 단계에서 장학기금이라던가,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기금을 내달라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하고 말씀은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판단할 것은 아니고....

제가 들은 바도 없고....

그렇게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어떤 의도에서 군수께서 말씀하시었는지는 제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녹차밭은 1990년도에 녹차밭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명이서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모경을 한 것인데, 그동안 행정에서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해라고 공문 발송했고, 여러 가지로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골프장 측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너무 생각보다 지나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 사회복지과에서 묘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묘지는 행정재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데,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개인이 모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원상복구를 해라 그런 촉구공문을 보냈고, 여러 가지 벌칙까지 규정해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원상복구해라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중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업에서 현재 사고자하는 땅, 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예.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민원해결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의회에서는 그것을 해결해야 만이 이것도 통과시키지 않는가 하거든요. 우리가 할일은 다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일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우리 보아서는 물론 욕을 보고 있겠지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녹차 밭 철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가지고 골프장 측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결한다고 하면 거기에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예.

알았습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 사유재산상호교환 군-(주)선운레이크벨리의 건 승인안, 의안번호 제1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유 공동묘지 사유재산 부지교환의 건 승인안, 의안번호 제27호 고창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보건소 사업에 심혈을 기우려 주시고 하는데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4년 동안 우리 군이 수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 대로 확정된 사업양이랄까, 목표는 아니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에서 제7장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장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지역사회현황,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4기 중점과제는 제3장의 중점과제를 논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고혈압 심ㆍ뇌혈관질환관리사업과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 건강증진사업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7장 보건기관 확충방안에 진료소 미설치지역 설치 제안을 넣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요약내용은 붙임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 료계획이란 우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 내의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고 효과적인 목표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정된 보건지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계획의 목적은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에 커다란 변화에 맞서서 국가시책인 새 국민건강증진 종합 해스프랜 20-10을 용역별 보건목표에 부합하도록 고창군 주민의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고창군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한 건강고창을 만들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과제에 보건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조에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ㆍ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ㆍ군ㆍ구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경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군 의회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계획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기가 199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가 3기가 끝나고 내년부터 4기가 시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장별로 설명을 수록하고 있기에 총괄적인 것은 약하고 세부적인 것을 이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수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1월달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계약 및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술 용역계약을 우석대학교 산업혁력단과 계약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진단을 실시를 하고 설문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사인원 한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보건관계자 및 학교와 같이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팀을 구성해가지고 4월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등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안을 시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달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검토ㆍ수정ㆍ보완을 하고 그간에 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4일날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얻어서 도에 제출하고 최종안에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도를 경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본 계획서를 평가 내지 심의하여서 향후에 우리 지역실정에 도움을 주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신축이나 증축, 장비보완사업에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별도로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주로 저희가 수행한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성건강보건사업과 영유아, 학생보건사업에 예방접종위주, 또 성인보건사업도 역시 예방접종 위주와 노인병 일부로서 예방접종과 독거노인 방문보건사업 일부 시행했고, 구강보건사업 또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1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초창기 단계로서 어떠한 우리가 발전되지 못하고 좀 기존에 과거에 하던 보건사업을 어떤 구조 내에서 틀 내에서 같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였습니다. 다음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그동안에 1기에서 시행하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적으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보건사업도 영유아에 대한 시력검진사업이 추가되었고, 학생교육에서 보건교육사업관계, 성인보건사업에서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차원이 부각이 되고 해서 여성학 검진 골다공증사업이 추가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보건사업이 다소 전기보다 조금 앞장서서 노인정방문 진료사업 등 그런 방법이 추가되었고, 특히 건강증진사업이 이때부터 부각이 되었습니다. 흡연ㆍ운동ㆍ음주 등 보건교육사업이 추가되었고, 영양사업도 거기에서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사업이 11번째,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과 방문사업이 내실화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3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이 3기에서는 보건소별로 핵심사업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거동불편자 주간보호사업을 당초 반영해주었으나 예산이 국가사업지원이 사업자체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방문보건사업으로 노인복지와 노인관련시설 순회 진료사업을 병행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해서 노인정 관련시설 해가지고 순회 진료를 확대했습니다. 3기 주요사업으로서 또 작년도에 대한 사업을 실적을 비교를 했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을 제1번으로 목표를 잡고 노인 가정방문, 노인보건교육, 노인체조실시,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에 대해서 노인보건사업을 제1번 사업으로 추진했고, 주민영양개선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 식이지도, 노인영양교육, 영양실태 집단평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층에 대한 금연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금연예방과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도도 실시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하고, 특히 건강걷기대회로서 걷기운동 활성화시킴으로서 고혈압, 당뇨사업에도 활기찬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제3기에서 더 확대해서 정신보건환자들에 대한 편견해소와 보건소에서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재가정신보건환자들에 대한 보건소에서 활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반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은 제2기에서 추진된 것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해서 우리 군의 중앙에 제출한 결과 평가결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기 때에는 보건의료전환 확충으로 해서 국ㆍ도비지원을 보건소 개수 367평을 36,700만원 사업비를 국ㆍ도비지원을 받았고, 그 외 타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세트, 해리통합보건지소 신축해서 190평에 63,500만원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해리통합보건지소장비, 98년도 보건소 한방장비 보강기능사업비로서 제1기 때는 국ㆍ도비 지원을 상당량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2기 추진실적입니다.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업으로서 보건지소 장비, 보건소방문보건차량, 보건소전산화사업 등에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공음 보건지소 신축에 102평 규모로서 38,600만원 국ㆍ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도 설치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고수보건지소를 102평 규모로 48,600만원 지원받아 신축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보건소 의료장비 검사실에 장비를 많이 보강을 하였으며, 보건소 방문차량을 더 증차를 받았고, 성내보건지소 102평 규모에 39,8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보건지소 PC를 갖다가 컴퓨터 10대 10개소에 보강을 해서 1,500만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제3기 또한 성송보건지소 한방장비, 보건진료소 컴퓨터 장비지원 또 보건소 신축 초기사업비로서 650평에 105,000만원에 사업비를 증가되었고, 사반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17,407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6년 사업비로서 보건소에 650평해서 114,000만원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았고, 성송보건지소 신축, 용반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장비, 또한 신축과 보건소 장비보강에 국ㆍ도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내용은 간략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4기 중점적으로 선정된 과제는 첫째, 고혈압 및 심ㆍ뇌혈관질환관리사업과 두 번째, 노인보건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이유로서는 주민들의 사업요구도와 그다음에 건강문제, 고령화 사회인 우리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서 볼 때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점사업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서 명시된 16개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제4기 계획에서 달라진 점을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중점과제가 선정이 되었고, 건강증진사업을 확대추진해서 금연ㆍ운동ㆍ영양ㆍ절주사업에 대해서 역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본 책자가 많은 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별로 요약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장부터 제1장에 대한 것은 지역의료보건목적, 제2장은 지역사회현황, 그리고 제3장, 중점과제해결방안에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심ㆍ뇌혈관질환관리사업과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제4장에 건강증진사업계획, 제5장, 구강보건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제6장에 개별사업계획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제7장에 지역보건의료계획 확정 및 정비사업으로서 현재 우리지역 내 보건기관에 대한 조직과 또 보건소 신축 및 장비구입비, 보건진료원들에 교육, 보건진료소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수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확충에 대해서 보건진료소 설치 신설에 대한 제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서비스제공이 군민들에게 피부적으로 가까이 와 닫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평등성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행정구역상에 현재 보건진료소가 미설치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건진료소가 고민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장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방문보건 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와 같이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짧은 시간동안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계획서가 앞으로 4년 동안 보건사업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저희가 추진해 보겠다는 저희들 계획과 추진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지역사회의 변화와 중앙사업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물론 시정이나 보완을 해나가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도별 사업추진시 의원들께 보고 설명을 드리고 조언과 충고를 구할 것이며 깊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군민건강관리에 심혈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집계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각 부분별로 사업별로는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국ㆍ도비 사업비라든지 또 국ㆍ도비는 아까 1기, 2기, 3기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그 사업비는 그해년도에 제가 노력해서 따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건진료소 장비라든지 신축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금액으로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매년 저희가 계획서를 별도로 내가지고, 그것을 지침평가를 어느 정도 내실 있게 되었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복지부에 총괄예산에서 각 지역별로 마음대로 해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회기년도 차에 계획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4년도 사업은 저희가 매 년도에 기본적으로 노력은 보건지소 1개소 내지 보건진료소 1개소 또는 기본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매 년도에....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마는 중앙예산이....

시설하고 장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제가 1,715,608천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방비는 도비와 시ㆍ군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국비가 156,939천원, 국비지원을 받고 그 다음 시ㆍ군비, 도비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3기 때는 보건소 신축비가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보건소 신축비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보건지소, 진료소 1개씩 신축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통계청에서 8월 중에 발표된 것으로는 77% 정도입니다.

내가 보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안 빠진데, 고창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보건행정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가를 잘 파악해서 여기에 안 들어간 것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지구표를 보면 상하보건지소가 있어야 합니다.

상하보건지소가 통합 보건지소로 해가지고 해리로 통합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보건지소도 앞으로는 그쪽에 지소가 운영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해리 통합보건소가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대 의회에서 해리 통합보건소하면 해리, 심원, 상하, 무장 그러거든요. 무장은 있는데, 심원은 없어요. 심원은 새로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하도 있어야 됩니다. 상하는 바닷가에 접해있고, 사실상 물론 자룡 진료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어 가지고 해주세요. 해리 통합보건소 있다고 그러는데, 심원도 없었 는데, 심원은 새로 생겼어요. 그것 아시지요? 계장님들 4대 의회에서 했습니다.

통합보건지소 때문에 그랬는데....

심원은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우리 4대 의회 때 한거요. 그것 핑계대지 마시고 상하도 해야 됩니다. 그 면만 없다는 것은 어떻게 잘 이야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에 있어서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군ㆍ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고,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자기 의회에 이런 의료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추진하였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기 위한 제4기 계획이 우리 군에 합당한 계획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