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춘석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6년도 8월18일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9월4일 장수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에 관한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9일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10월4일 유금선의원외 2명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71회 장수군의회 휴회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임병수의원외 2명 의원으로부터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의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출되었고, 오재만의원외 2명으로부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7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2006년10월10일부터 10월20일까지 11일간 임시회 개의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협의하여 주신대로 10월10일부터 10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10일부터 10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유금선 의원입니다.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확인의 건, 제1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에 대한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군정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06년10월10일부터 10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읍면 군정 주요사업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장수군수 및 읍.면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출석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정사업장을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점을 발췌 시정토록 조치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장기간은 2006년10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출장지는 장수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이 되겠으며, 출장자는 7명의 의원과 사무과 직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출장 일정으로는 10월10일 장수읍, 10월11일 산서면, 10월12일 번암면, 10월13일 장계면, 10월16일 천천면, 10월17일 계남면, 10월19일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회기간은 10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10일간이며, 휴회내용은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금선 의원이 제안설명해 주신 세 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의회에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재만 의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대상기관중 장수군 4분지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관련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과 안제1조 및 별표 1,2.3 법령제명 띄워쓰기에 따른 명칭 표기 및 직접표기를 반영하였고 안제5조 제1항 제5호에 2002년3월15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수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3에 의거 장수군의회의 의원상해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의 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 2호에 의정활동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4조에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시.도의원 회의수당 규정에 의한 것을 도의원 의정활동비 규정 적용에 의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는 지방의원 유급제도의 운영지침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계 법령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년도 2월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정비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과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조례안 제3조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 설치근거를 조례안 제5조에 마련했습니다. 내용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센타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조례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소장은 군수가 공개 모집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분중에서 선임하며 센타 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전에 선임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안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타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되,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센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타 운영을 민 주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안제13조에 설정하였습니다.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의 자의 날로 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관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라든지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등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조례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이나 공제나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되겠으며, 조례 표준화는 금년도 4월26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붙임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장수군민의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향후 4년간 우리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 작성하여 앞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등이 되겠으며, 장수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입니다. 6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안분석 및 중점관제 선정 건강증진사업 계획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과 지역보건계획 사업 확충 및 정비계획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관리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고, 지역보건 의료향상을 위한 해수비플2010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계획 및 구강보건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16개 개별사업에 대한 연차사업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에 보건의료원 시설사업 개선 사업으로 국비 26억6,800만원과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 7개소에 7억7,400만원, 의료장비 보강사업, 위내시경등 2억1,000만원 등을 주요사업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설문조사는 2006년4월21일부터 1개월간 실시하였고 지역조사,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자료수입 분석을 하였습니다. 게시공고는 2006년9월5일부터 9월18일까지 게시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 및 공청회를 2006년9월11일에 개최하였으며, 장수군의회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은 2006년9월26일 수요간담회시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 아울러 장수군수와 관계 공무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내는 물론 자세한 현장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