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고창군 상징물관리운영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슬로건 TOP고창을 개발하여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를 법령조항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중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케릭터, 휘장, 동물, 식물 등을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및 캐릭터, 휘장, 동물, 식물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 안 제3조 1항 중 심벌마크 및 캐릭터, 별표 1을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및 캐릭터, 별표 1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제2조의 심벌마크를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제3조 1항 중 똑같은 내용 심벌마크를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 대조표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용어 정리에 있어서 심벌마크하고 브랜드슬로건이 있는데,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까?

예.

심벌마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초에 우리 군의 이미지를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군기를 사용하는 심벌마크입니다. 그래서 심벌마크는 관공서에 게양을 하고 하나의 군기와 같이 국가간이라든 자치간 자매결연할 때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슬로건은 이미지를 문구로 통일할 수 있게 우리 군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 대표적인 슬로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어디서나 지금 심벌마크 통일해 쓰거든요. 브랜드슬로건을 그렇게 쓰고 이렇 게 각도나 각 자치단체나 같이 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어디서나 쓴다고 해서 꼭 고창군도 그렇게 따라하기 보다는 분명히 같은 말을 중복해서 쓰는 것 가지고 어디서나 쓰니까 써야 된다는 우리 고창군에서 할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도 사소한 일일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맞는 것은 맞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우리 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선 조례가 개정이 되기 이전부터 지금 브랜드슬로건을 탑고창 슬로건이 정말 모든 지역에 전군에 지금 이게 많이 부착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무엇이고, 두 번째로 이게 지금 현재 그와 같이 했다하면 주민들의 선호도 갖다 호감도를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와 같이 탑브랜드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다 부착을 하고 홍보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어떤가는 조사한 것이 있는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벌마크는 사실 우리가 당초에 심벌마크하고 브랜드슬로건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심벌마크만 쓸 수도 있고, 또 브랜드슬로건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 군에서는 심벌마크로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 우리 군은 효과적으로 알려보자 하는 뜻에서 브랜드슬로건을 개발을 해서 지금 널리 홍보차원에서 지금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군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그때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그 의견을 수렴을 못해보고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활용하기에 급급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거수.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정확한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 사소하지마는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홍보를 계속 이와 같이 하기에 또 조례도 개정조례안도 올리지 않고 그러면 이것 최소한 하다가 주민들의 호감도를 측정한 이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겠구나, 그러면 적어도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에 입각해 볼 때, 지금까지 이와 같이 홍보를 했더니 주민들이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연령층 60대는 30% 지지하고, 연령 20대, 10대 70%지지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조례안 올렸다는 최소한 이 정도 명분과 상식을 가지고서 행정을 해나가야지 않겠느냐, 제 말씀에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예.

심벌마크하고 브랜드슬로건하고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심벌마크는 하나에 군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심벌마크는 예를 들면 국가간이라는 자치단체간에 행사 때 우리 군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마크이고, 슬로건은 우리의 관광 모든 분야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기안지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관광홍보물이라든지, 모 든 분야에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슬로건이라는 단어가 무어요? 슬로건....

하는 표시, 우리말로 하려면....

슬로건 이라는 것은 각 단체나 어떤 직장을 알리는....

알리기 위한 표시입니다.

지금 크게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한번 해볼게요. 국가를 물론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심벌마크하고 브랜드슬로건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심벌마크하고 브랜드슬로건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국가를 우리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심벌마크뿐이지요. 브랜드슬로건 다이나믹코리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을 보면요. 조례개정안을 보면 본래 조례안하고 개정안하고 수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군을 상징하는 필요한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전적으로 가버렸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우리 본 위원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동안 비판도 많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 그렇게도 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 의회에서 관련부서에서든 군에서든 우리 군 의회에 대해서 군에 위상을 하나도 세워 주지 않았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의회 통과를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표상을 붙이고 브랜드슬로건을 가장 중요한 건물 관청 꼭대기에 붙여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라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러이러했다고 사전 경과설명을 해주었으면 이 문제가지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리라고 보아요. 시끄럽게 할 일도 아니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거의 심벌마크는 사실 그렇지마는 심벌마크는 어디에 도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흔적을 지어가지고 있는 상태이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의회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어야 하나 심벌마크가 브랜드슬로건으로 다 붙여지고 다 바뀌느냐,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바뀌고 모든 책자에 표지도 다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회로 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의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행정과 의회는 서로 경계하면서 동시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상당히 결여가 있더라. 지금까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놓고 이것을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상 옳으신 지적입니다. 조례에 먼저 통과한 연후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주무계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의하겠고, 또 하나 어차피 하나 만들어진 슬로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홍보해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방향이 가고 있는 방향 딱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해준다는데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거요.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다. 나 스스로 생각해 보거든요. 대체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에게 조금 어떤 해명에 기회도 주고, 또 이렇게 관계자들이 우리한테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주었으면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넘어갔더라면 그렇게 넘어갔을 것인데, 그 문제점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상징물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실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우리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가 기 있었습니다. 조례 제1643호로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문서로는 입법예고가 고창군 공고 제20036-474호로 2006년 7월 19일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슬로건 TOP고창을 개발하여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본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는 고창군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써 군기 도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군의 상징마크인 브랜드슬로건 TOP고창은 대표적인 브랜드슬로건으로써 심벌마크와 구분하여야 함에도 조례안 제2조 정의,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캐릭터, 휘장,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를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및 캐릭터, 휘장, 동물, 식물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앞에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을 같이 표기함은 군을 상징하는 대표 심벌마크 이미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밑에 표에 있는바 같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상으로는 조례 제2조 정의에서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캐릭터, 휘장, 쭉 나갑니다.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온 내용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및 캐릭터, 휘장 그래서 브랜드슬로건이 심벌마크하고 같이 동일선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군기에 도안도 되어 있고,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하고 군에 대표적인 브랜드슬로건하고 똑같이 이것이 취급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원 수정안으로 해서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이렇게 그 다음 캐릭터, 휘장, 이런 순으로 계열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1항 배열순서도 조례안 제2조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낼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 아까 기획실장한테 제가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의회 조례안 통과도 제출도 하지 않고서 지금 브랜드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에 호감도 조사는 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조례안을 승인하던가 해야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항시 뒷북만 쳐주고 이 사람들 울면서 매달리면 달래주는 식으로 이와 같이 버릇을 가르치면 우리가 언제까지 집행부한테 끌려갈지 몰라요.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할 때는 최소한 주민들에 여론조사 호감도 조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다면 의회 승인조차 갖추지 않고서 지금까지 브랜드를 갖다가 계속해서 홍보를 했느냐, 홍보를 했으면 무엇인가 결과가 있어서 자, 이렇게 했더니 연령적으로 이러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은 선호도가 있습니다, 호감도가 높습니다, 라고 조례안을 제출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 아무런 명문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무시하고 나중에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통과시켜 달라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따라 가지고는 도저히 의회 위상도 위상입니다. TOP브랜드에 대해서 주민들에 호감도가 전혀 없어요. 정말 개인적으로라도 의회에서라도 주민여론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요. 그래서 최소한 집행부에다가 주민들 호감도 이것 꼭 군에서만 쓰는 것 아니어요. 상표에다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브랜드 탑이 고인돌보다 낮다, 좋다, 나는 무엇인가 있어야 조례를 승인해주는 것이지요. 홍보는 미리 해놓고 결과도 하나도 없이 이제 와서 승인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요. 이 문제는 우리 시간을 가지고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호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의 건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면 용계리 일원 선운레이크벨리에서 골프장이 완료된 가운데 추가로 우리 군 소유지의 군유지에 9홀 이상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군유지 매수요청을 해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골프장 용지에 대해서 수의대부라든가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 가능한 경우에만 협의에 응하고 일체의 대부 및 매각을 금지하고 있어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거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건에 대해서는 계류안건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을 제안 설명을 받으면 합니다.

의안번호 제27호인 고창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19567호로 2006년 7월 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기준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 확인증명의 명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명칭 지칭하고 비고란에 칼라발급이라던가, 도면 첨부할 경우에는 1,500원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목별 납세증명의 명칭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하고 기준란에 1통을 1건으로 하며, 수수료 500원을 8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납세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명칭을 지방세 납세증명세로 하고 기준란에 1통을 1건으로 하며, 수수료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고, 별표 2의 7호 3항인 세목별 과세증명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넷째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1주택으로 하고 수수료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확인서 기입란에 1건을 1주택으로 하고 500원을 800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조례재정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지금 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무업무를 받고 계시는 우리 재정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이게 참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잘 아실 것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 의회하고는 어떠한 접촉을 했으며, 꼭 재정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조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의회에서 정치적 수순으로 풀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1,700만원이 감정가격에서 손해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가격 대조도 안 해 보셨습니까?

군에서 아마....

그렇다면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고 시중에서 나도는 소문이 동호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선운레이크벨리도 마찬가지고 군수개입들이 부당하게 나온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위원 김종호 동호 골프장이라든가 선운레이크벨리에 군수 개인적으로 주식이 있네, 없네, 소리가 있는데 처음 듣습니까? 지금...

이런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무엇인가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원은 또 의원 나름대로 정말로 무엇인가 빨리 돌파구를 찾아서 의안을 통과시켜 주어야겠구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문제가 생겨서 일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골프장 측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의원간에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의회에서 이 문제가 행정에서는 저쪽에다가 대토 이상에 건을 갖다가 제안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었지요? 유권해석 그렇게 하시었지요?

담당과장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었고, 두 사람 주무과장께서 그와 같이 의견을 계진했는데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앞장서서 그쪽에다 장학재단 기금을 받아 낸 것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것 이제 고창군 입장에서라도 이것이 빨리 성사가 되어야 만이 고창에 대한 예의라든가 기업에 대한 홍보,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희망, 그런 것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누차로 설명을 드렸고, 또 의장님한테도 부군수님하고 같이 설명 드린바 있고, 또 실무담당 계장하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개입한다는 자체가 참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간 못하다가 지난번에 수산물축제 기념식 끝나고 난 뒤에 저하고 직원이 들려가지고 매듭을 지어달라고 그런 부탁한바 있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어떤 고창군이라든가,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하고, 또 담당이 맡은 업무가 굉장히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 입장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에 골프장의 참모를 만나서 교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기금관계는 그때 기업이 유치가 되는데, 현재 기업이 적자를 본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아직은 장학재단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 요구한다는 자체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야기 하지 않으렵니다. 현 단계에서 장학기금이라던가,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기금을 내달라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십니까?

군수님하고 말씀은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판단할 것은 아니고....

행정은 몰라서 했다는 것 아니십니까?

제가 들은 바도 없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행정은 모르기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러면 주무과장들께서는 이것 행정에서 개입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나선 것 아닙니까? 돌파구를 나름 대로 찾아 낸 것 아니어요? 그런 입장인데, 왜 의회에서 가서 그와 같은 절충을 해서 받아오느냐, 월권이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이것 군수님 행정을 잘 모르고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어떤 의도에서 군수께서 말씀하시었는지는 제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 군 토지에다가 유지에다 녹차밭 문제는 어떻게 해결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차밭은 1990년도에 녹차밭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명이서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모경을 한 것인데, 그동안 행정에서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해라고 공문 발송했고, 여러 가지로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골프장 측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너무 생각보다 지나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타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 사회복지과에서 묘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재정과 업무소관이고, 사회복지과 대토를 해서 묘지하고 사회복지회관을 만드는 문제이니까요. 이 문제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 땅에다 불법경작을 한 책임은 행위자체가 어디서 관리를 해야할 문제입니까?

행정에서 묘지는 행정재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데,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개인이 모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원상복구를 해라 그런 촉구공문을 보냈고, 여러 가지 벌칙까지 규정해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원상복구해라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기업유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절체절명에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더더구나 우리 경제를 개선시키고 하는데, 골프 장 두개 신설한 연후에도 골프장을 한 두개 더 유치해야지 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경제구조도 개선이 된다고 보고 믿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선례를 비춰볼 때, 부지를 군에서 사가지고 희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유치사업이라 여기에 대한 대토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4대 의회에서 부결이 된 연후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시중에 떠돌고 하다보니까, 우리로서는 이것을 갖다가 소리 없이 주민들에게 이해가 다른 쪽으로 해결을 하자고 명분을 찾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경우에 이게 선운레이크벨리 땅이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선운레이크벨리하고 경작하고 둘이 상대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행정에서 어느 정도 중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중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대토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대토를 해주게 되면 피해보는 것은 누구이겠어요? 기업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방법 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업에서 현재 사고자하는 땅, 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추진상황에 보면요. 토지분할 측량이나 노인복지타운 부지확보, 민원사전해결 교환에 관한 모든 비용을 골프장 부담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어요?

재정과에 선운레이크벨리 골프장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발송공문이 있 습니다. 교환부지 예정부지 측량이라던가, 고창군 토지확보라든가, 토지교환 민원해결사항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또 공동묘지 교환하는 토지 있지요?

예.

공동묘지로 조성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것인지 산정해 보셨나요?

공동묘지 조성한다면 사회복지과 공문을 잠시 보았습니다마는, 59,0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의안번호 제2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이요. 전국적인 통일규정으로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재정됨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전국이 통일되어요?

대통령령 제19567호 있지요? 이것이 금년 7월 1일자 공포해가지고 전국적 5개 항목을 갖다 300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와 제11호는 계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고창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있어서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3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항은 제2항의 과태로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었습니다. 그 모법 제131조에 시행령이 지방자치법 제13조 사용료 징수조례 제1항에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13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적 통일된 내용이 뒤에 내용을 보면 비교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증명 1필지에 1,000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할 때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할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에 관한 법령 이것은 현재와 같고요. 세목별 납세증명 1통 500원인데 800원으로, 납세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이것은 500원인데 800원, 그다음 다섯 번째 개별공사지가 확인서 500원인데 800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500원인데 800원, 공동주택확인서가 500원인데 8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련문서 전라북도 재정과 10245호로 2006년 7월 4일날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06-501호, 2006년 8월 17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재정 통보에 따라 법규에 합당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 재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현행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 19567호 거기에 보면 1필지당 1,000원이 있는데, 여기는 필지당 1,000원이 빠져버렸거든요.

1필지당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옛날과 같이 발급을 받을 때는 1,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칼라발급을 요한다던지 도면 첨부를 했을 때는 1,500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빠져 있다는 여기에 삽입 안 해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수.

이게 전국 통일 금액입니까?

예.

500원 인상이 전국 통일금액이요?

예.

녹차 밭 철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가지고 골프장 측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보건소 사업에 심혈을 기우려 주시고 하는데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4년 동안 우리 군이 수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 대로 확정된 사업양이랄까, 목표는 아니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에서 제7장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장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지역사회현황,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4기 중점과제는 제3장의 중점과제를 논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고혈압 심ㆍ뇌혈관질환관리사업과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 건강증진사업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7장 보건기관 확충방안에 진료소 미설치지역 설치 제안을 넣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요약내용은 붙임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 료계획이란 우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 내의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고 효과적인 목표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정된 보건지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계획의 목적은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에 커다란 변화에 맞서서 국가시책인 새 국민건강증진 종합 해스프랜 20-10을 용역별 보건목표에 부합하도록 고창군 주민의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고창군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한 건강고창을 만들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과제에 보건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조에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ㆍ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ㆍ군ㆍ구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경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군 의회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계획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기가 199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가 3기가 끝나고 내년부터 4기가 시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장별로 설명을 수록하고 있기에 총괄적인 것은 약하고 세부적인 것을 이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수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1월달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계약 및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술 용역계약을 우석대학교 산업혁력단과 계약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진단을 실시를 하고 설문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사인원 한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보건관계자 및 학교와 같이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팀을 구성해가지고 4월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등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안을 시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달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검토ㆍ수정ㆍ보완을 하고 그간에 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4일날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얻어서 도에 제출하고 최종안에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도를 경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본 계획서를 평가 내지 심의하여서 향후에 우리 지역실정에 도움을 주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신축이나 증축, 장비보완사업에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별도로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주로 저희가 수행한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성건강보건사업과 영유아, 학생보건사업에 예방접종위주, 또 성인보건사업도 역시 예방접종 위주와 노인병 일부로서 예방접종과 독거노인 방문보건사업 일부 시행했고, 구강보건사업 또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1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초창기 단계로서 어떠한 우리가 발전되지 못하고 좀 기존에 과거에 하던 보건사업을 어떤 구조 내에서 틀 내에서 같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였습니다. 다음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그동안에 1기에서 시행하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적으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보건사업도 영유아에 대한 시력검진사업이 추가되었고, 학생교육에서 보건교육사업관계, 성인보건사업에서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차원이 부각이 되고 해서 여성학 검진 골다공증사업이 추가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보건사업이 다소 전기보다 조금 앞장서서 노인정방문 진료사업 등 그런 방법이 추가되었고, 특히 건강증진사업이 이때부터 부각이 되었습니다. 흡연ㆍ운동ㆍ음주 등 보건교육사업이 추가되었고, 영양사업도 거기에서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사업이 11번째,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과 방문사업이 내실화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3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이 3기에서는 보건소별로 핵심사업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거동불편자 주간보호사업을 당초 반영해주었으나 예산이 국가사업지원이 사업자체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방문보건사업으로 노인복지와 노인관련시설 순회 진료사업을 병행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해서 노인정 관련시설 해가지고 순회 진료를 확대했습니다. 3기 주요사업으로서 또 작년도에 대한 사업을 실적을 비교를 했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을 제1번으로 목표를 잡고 노인 가정방문, 노인보건교육, 노인체조실시,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에 대해서 노인보건사업을 제1번 사업으로 추진했고, 주민영양개선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 식이지도, 노인영양교육, 영양실태 집단평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층에 대한 금연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금연예방과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도도 실시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하고, 특히 건강걷기대회로서 걷기운동 활성화시킴으로서 고혈압, 당뇨사업에도 활기찬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제3기에서 더 확대해서 정신보건환자들에 대한 편견해소와 보건소에서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재가정신보건환자들에 대한 보건소에서 활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반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은 제2기에서 추진된 것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해서 우리 군의 중앙에 제출한 결과 평가결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기 때에는 보건의료전환 확충으로 해서 국ㆍ도비지원을 보건소 개수 367평을 36,700만원 사업비를 국ㆍ도비지원을 받았고, 그 외 타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세트, 해리통합보건지소 신축해서 190평에 63,500만원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해리통합보건지소장비, 98년도 보건소 한방장비 보강기능사업비로서 제1기 때는 국ㆍ도비 지원을 상당량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2기 추진실적입니다.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업으로서 보건지소 장비, 보건소방문보건차량, 보건소전산화사업 등에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공음 보건지소 신축에 102평 규모로서 38,600만원 국ㆍ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도 설치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고수보건지소를 102평 규모로 48,600만원 지원받아 신축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보건소 의료장비 검사실에 장비를 많이 보강을 하였으며, 보건소 방문차량을 더 증차를 받았고, 성내보건지소 102평 규모에 39,8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보건지소 PC를 갖다가 컴퓨터 10대 10개소에 보강을 해서 1,500만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제3기 또한 성송보건지소 한방장비, 보건진료소 컴퓨터 장비지원 또 보건소 신축 초기사업비로서 650평에 105,000만원에 사업비를 증가되었고, 사반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17,407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6년 사업비로서 보건소에 650평해서 114,000만원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았고, 성송보건지소 신축, 용반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장비, 또한 신축과 보건소 장비보강에 국ㆍ도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내용은 간략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4기 중점적으로 선정된 과제는 첫째, 고혈압 및 심ㆍ뇌혈관질환관리사업과 두 번째, 노인보건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이유로서는 주민들의 사업요구도와 그다음에 건강문제, 고령화 사회인 우리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서 볼 때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점사업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서 명시된 16개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제4기 계획에서 달라진 점을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중점과제가 선정이 되었고, 건강증진사업을 확대추진해서 금연ㆍ운동ㆍ영양ㆍ절주사업에 대해서 역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본 책자가 많은 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별로 요약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장부터 제1장에 대한 것은 지역의료보건목적, 제2장은 지역사회현황, 그리고 제3장, 중점과제해결방안에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심ㆍ뇌혈관질환관리사업과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제4장에 건강증진사업계획, 제5장, 구강보건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제6장에 개별사업계획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제7장에 지역보건의료계획 확정 및 정비사업으로서 현재 우리지역 내 보건기관에 대한 조직과 또 보건소 신축 및 장비구입비, 보건진료원들에 교육, 보건진료소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수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확충에 대해서 보건진료소 설치 신설에 대한 제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서비스제공이 군민들에게 피부적으로 가까이 와 닫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평등성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행정구역상에 현재 보건진료소가 미설치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건진료소가 고민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장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방문보건 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와 같이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짧은 시간동안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계획서가 앞으로 4년 동안 보건사업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저희가 추진해 보겠다는 저희들 계획과 추진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지역사회의 변화와 중앙사업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물론 시정이나 보완을 해나가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도별 사업추진시 의원들께 보고 설명을 드리고 조언과 충고를 구할 것이며 깊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군민건강관리에 심혈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예.

각 행정부서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 사전 몇 일전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런 조 례는 없습니까?

그것은 규정상 정해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상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의회 소집공고 전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후에 공고 이후에 접수된 안건은 다음 회기로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5일전에 공고를 하는데, 그 전에 공고를 하기 전에 처리안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를 하는 것은 의회 회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5일 동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직을 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재심사를 하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의 때 바로 자료를 갖다가 주면 검토시간이 없어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이 잘 되고 발전이 있고 통합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상당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료를 미리....

알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마지막장에요, 노인수발보험제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저희가 주관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내년부터 수발운동관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거론한 것은 제도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자료이해가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노인업무하고 저희가 보건업무하고 같이 접목해서 이런 분야도 같이 일을 해보겠다는 뜻에서 자료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지침이나 제도 같은 어떤 자료로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지침책자 338쪽에 일부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 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소상히 되어 있는데요. 335페이지가 내용이 되겠구먼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같이 병행해서 방문보건 팀을 운영해가지고 노인들한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제도의 부분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거수.

보건소장 이하 실무진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기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요, 계획대로 하다보면 총 예산의 소요는 얼마정도 되며, 국ㆍ도비 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집계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각 부분별로 사업별로는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국ㆍ도비 사업비라든지 또 국ㆍ도비는 아까 1기, 2기, 3기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그 사업비는 그해년도에 제가 노력해서 따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건진료소 장비라든지 신축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금액으로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매년 저희가 계획서를 별도로 내가지고, 그것을 지침평가를 어느 정도 내실 있게 되었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복지부에 총괄예산에서 각 지역별로 마음대로 해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회기년도 차에 계획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총액 집계가 안 됩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3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2기 때는 그런데 3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03년도부터 2006년이지마는 실지적 2004년도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3기 추진실적에 보면요.

예.

2003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은 있는데, 2004년도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마찬가지고 2006년도 마찬가지고 2006년도에야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선거 치르는 해가 되면 활발하게 자금이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2004년도 같은 해는 전혀 없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2004년도 사업은 저희가 매 년도에 기본적으로 노력은 보건지소 1개소 내지 보건진료소 1개소 또는 기본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매 년도에....

보건소장에 역량입니까?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마는 중앙예산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다만 연구노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용역을 해서 이와 같이 해놓고 인위적으로 결정이 아닌 사항이 소장에 역량에 따라서 그해 국ㆍ도비 안 가져오면 그만이고, 이런 사업이라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를 해쳐 나갈 수 있는 규모가 되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총액 정도 뽑아주어서 의원들도 실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서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대충만 이야기 해보세요. 그쪽에 소요가 얼마나 되는가.

시설하고 장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액수만 이야기하세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가.

국고 보조금을 제가 1,715,608천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방비는 도비와 시ㆍ군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국비가 156,939천원, 국비지원을 받고 그 다음 시ㆍ군비, 도비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총액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4개년 동안에 우리가 지난 3기 때 보면 31억 정도 소요가 되었던데, 그 액수밖에....

3기 때는 보건소 신축비가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보건소 신축 계획이 없다고 보아요?

보건소 신축비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보건지소, 진료소 1개씩 신축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통계청에서 8월 중에 발표된 것으로는 77% 정도입니다.

상하보건지소가 통합 보건지소로 해가지고 해리로 통합되었습니다.

상하보건지소도 앞으로는 그쪽에 지소가 운영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통합보건지소 때문에 그랬는데....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에 있어서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군ㆍ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고,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자기 의회에 이런 의료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추진하였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기 위한 제4기 계획이 우리 군에 합당한 계획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