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 심사의 건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을 심의했습니다. 했는데, 2005년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로 국가에서 그 기본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하면서 그 법 내용에 가서 모든 기금은 모든 기금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해야 한다 하고 있어서 그 법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또한 이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약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하고 있어서 이번에 기금관리법에 위배됨으로서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또 기금운용관리위원회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 및 임기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추가된 조항을 신성하기 위해 앞 조항을 최근 삭제되어 비어 있는 조항으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기금계좌로 전환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인 것은 일부 뒤에 농어촌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기금의 1항에 가서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에 가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 있어서는 위원은 다음 각호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실과장 3명 이내, 2.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명 이내, 제6조에 가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에 가서 위원의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1항에 가서 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가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계좌로 이관 조치될 때까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으로 적용한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5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과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요. 그렇게 하고 기금관련 전문분야에서 민간전문가인데, 여기 이름을 조금 바뀌었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라던가, 기금운용분야에 전문가라면 우리 농업하고 조금 아무래도 농업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정을 아는 우리 직능단체라던가, 그 이름을 여기를 기금 전문분야라기보다는 우리 군민 중에 할 수 있도록 농어민 대표라던가 그런 쪽에 농어민대표 직함을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표,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금융전문가나 해가지고 기금전문분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말썽 소지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농어민이라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모두의 부위원장 관계는 저희 경제과장은 능력이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부군수가 되니까 부군수가 적절한 직함을 가진 사람으로 위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기금운용전문가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로 한 것은 우리 사업하고 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전문가는 금융전문가가 되겠고요. 기금관련분야 이것은 농어촌육성사업 자금은 농업관련이거든요. 지금 농업분야 관련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이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특작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을 그 분들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어디다가 한도를 안두고 관련분야에 해놓았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라고 해놓으니까 그러지요. 기금관련분야에 민간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부위원장도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그래도 행정을 아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해서 회의를 주체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만큼은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시지 다른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부군수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인이 누가 하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관련분야에 전문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 자격증 인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을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뜬금없이 장사하는 사람 갖다 농어촌육성사업기금을 심의하는데 어디 장사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없으니까 그 분야에 상당기간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을 저희는 전문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분야 종사하시다 퇴임하신 분이라던가 그런 분, 그래서 나는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이 조례는 종전에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규정에 위배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년도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기금 계좌로 전환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부칙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개정되어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해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군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6년 7월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조례안의 기준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2006년 7월 조례개정 계획을 보고하고 2006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06년 9월 소관부서에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본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재정 내용 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조문을 참고하시고 신규로 추가된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옥외광고업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종전의 규정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신고한 자는 옥외광고물 등록한 것으로 보며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2년 후인 2008년 6월 24일까지 등록에 필요한 시설만 갖추는 경위가 별표 5 옥외광고업을 휴ㆍ폐업하거나 휴업을 했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법 제20조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별표 4의 규정함에 따라 시ㆍ구지역과 군지역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했으며, 내용은 별표 5의 그와 같습니다. 이상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관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