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5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8일 이보라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 방문과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제4기 영암군 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수로부터 2006년도 영암군민의 상 심사위원 위촉을 위해 군의원 8명에 대한 의장의 추천 요구가 있어 본 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의 의원님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제15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두 분이서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셨는데 회기는 10일간 하자고 이렇게 제안하시고 소집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10일간의 회기동안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가지 농번기철도 되고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3일간 줄이고 16일까지 7일간을 했으면 하는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7일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농촌실정을 생각해서 19일까지 보다는 3일간 줄여서 16일까지 회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제15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조광호 의원과 박영배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조례안 심의에 있어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동료의원 두 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인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기반시설의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체계를 구축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70%를 운용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의 확보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은 징수관·경리관은 부군수,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은 기반시설담당업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상 도로,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확충이 곤란하여 이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징수된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북에 류선열입니다. 지난 9월 21일날 이 안건이 보류로 넘어가지고 사실 저희 의원들이 이 규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곁들여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따라서 이것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과장님께서나 담당계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저번에 문의 사항이 있었던 농업분야시설물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괄해서 군 전체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결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 농업 군으로써 농업에 치중되는 부분이 많을 것인데 시설물들이 어느 것 하나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아직 결정된 시기가 안 맞는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말로는 국회의원 110명인가 130명인가 발의를 해서 지금 안건 상정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저희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이상은 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류시켰던 내용이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할 것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건 안되건 간에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시설해 가지고 일부 우리 군에서 30%인가…….

70%입니다.

70%를 우리 군에서 특별회계 관리 해가지고 지역발전 위해서 쓴 돈입니까?

군에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을 위해서 70%를 빌려 드려야 하는데 물론 여러가지 돌려준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축사 부분쪽에 신축이 많이 되고 거기에다가 많은 부분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차후에라도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쓰게 된다면 우리 축산부분 쪽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있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개발 행위에 따른 부담금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금 특별회계에 넣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밑에 보면 부과 대상에 가서 건축 연면적이 200㎡이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부과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축사도 건축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물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건축물 보면 벽이 있고 벽이 쌓아진 곳만 건축면적으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면적으로 안 잡아 주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사는 벽이 안 쌓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건축면적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실에서 인가나 허가 신고를 받은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가설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물로 본다 그 말씀입니까?

예. 봅니다.

그전에 보면은 그전이 아니라 지금 주택을 짓고 있는데 말입니다. 건평으로 보는 면적이 사방이 담이 다 쌓아져야 건축 면적으로 본 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사도 건축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전 의심이 나서 물어 봅니다.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건축물 주택은 담이 안 쌓아 진 것은 건축 면적으로 안 보고 축사는 건축면적으로 보고 하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둥이 설치되기 때문에 기둥발로…….

그러니까요. 보통 주택도 빨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둥 세워놓고 양벽은 쌓아져 있습니다. 양쪽 벽은 네모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 두 군데는 벽이 쌓아져 있고 두 군데는 안 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으로 안 봐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도…….

저희들은 민원실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면적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 정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도 건축으로 본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네벽이 다 담이 안 쌓아져 있고 두 군데만 쌓아졌어도 건축으로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님이나 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게 지금 제158회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보류됐었죠? 근데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상정이 되고 있거든요? 의사과장님 여기에 대한 기본 룰이 없습니까? 한번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회기년도에는 다시 못 올린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아무 때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만 열리면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회기동안에는 안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 임시회기내에만 안하고 회기년도와는 관계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불과 20일전에 부결됐던 안건이 다시 상정이 되고 계속 시간낭비하고 이럴 바에는 올라 올 때 그냥 사인을 해줘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료의원님들이 여쭤 보고 있는 질의했던 내용이 한 가지도 변한게 없거든요. 축사 정의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농업시설물 자체도 농수산 부령이 빠른 것인지 건설 부령이 빠른 것인지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부연설명을 붙여서 올려 주면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시간낭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 부과 징수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 징수해서 들어온 돈을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타당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 했다가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잠깐 방문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이관호입니다.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의 효율적관리 및 신속한 대응 등 재해예방 및 경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은 방재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및 간사 지명권이 있으며 간사는 방재단장의 보좌 및 회계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대표는 11명이며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며 단원은 20~220명으로써 방재단장 및 대표 선출권이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자율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장비를 관리하고 자연재난 피해 우려지역의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와 재난 예방 대비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를 홍보하며 경보전달과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응급복구를 하고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과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없으며 주무부서 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재해발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율방재조직 구성 운영에 필요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158회 임시회 때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재단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던지 재난이 있을 때 활용을 잘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어떤 폭우가 온다든지 큰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가지 전염병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에 각 읍면별로 보면 여름에 모기 퇴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전염병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모여서 소방대에서나 아니면 경영인회에서 아니면 청년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기왕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모습까지 함께 넣어서 지역을 몇몇 순회하면서 이렇게 방역을 같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꼭 비나 태풍이나 폭설만이 아니고 그전에 2000년도에 큰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와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소란스럽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큰 재앙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넣어 주셨으면 기왕 방재단을 1개면에 20명씩 단원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원활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안은 표준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활동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해서 같이 한다던지 운영의 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표준안에 대해서 한겁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기왕이면 포괄적으로 해서 읍면에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수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안에 의해서 의원님한테 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유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표준안 이대로 한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10조에 10항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거든요. 7페이지에 단원에 대해서 활동비를 군수가 직접 지급한다 이 내용이 그냥 직접 군수가 지급한다는 것을 빼고 어떻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성원을 해도 별 무리가 없는 내용인데 이런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을 원했던건데요.

의원님 알았습니다. 지금 출동수당 등은 말씀 드렸다시피 군수가 직접 지급하게 되있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읍면에 전도를 합니다. 출동수당을 그러면 읍면에서 개인들 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것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직접 지급한다는 이 말은 수정이 되도 되지 않냐 이말입니다. 어차피 직접 지급 하는게 아니고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군수가 직접 전달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10조 9항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호와 같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부합된 것이 10항입니다.

수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자꾸 돈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10조 9항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가 다 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 부상, 질병 등으로 그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복이라든가 신발 등 모자,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있습니까?

예.

거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금년까지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소방서로 이관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그래도 아까 조광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도에서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안할 수만 있다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입니다 제정 해놓고 운영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정은 해야 됩니다.

아니 제정을 하면 운영을 해야지 안하면 어떡합니까? 제정을 하면 운영을 해야 돼요. 아니 이것이 안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러나 소방대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중복된 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 군에서 만들었죠?

아닙니다. 중앙에서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추진안입니다.

상위법을 그대로 갔다 적용하면 되지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영암군이란 말을 넣어 줘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든 겁니다.

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7조 5항을 보면은 이 협의회에서 바로 도지사나 군수에게 직접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좀 큰 틀에서 아무 예산도 없고 우리 군 자체에서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만 만들자 전체적인 틀이 선 다음에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렇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도 세워집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만든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교부금이나 뭐가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지금 순수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계획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무슨 교부금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만 만들어 놓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라는 말입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얼른 말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활동비 산출기초라든지 또 피복비라든지 내려오고 덧붙여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지원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예산이 지원되기 전까지는 우리 순수 군비 갔다가 운영을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의 생색내기용 그런식으로 흘러가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없는 조직 만들어 가지고 피복비 주고 식비주고 기름값 주는데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저희군만 그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방대 무슨 단체를 이 앞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다 그랬을 때 20명, 30명되는 소방대원 중에서 실지 출동하는 대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난관리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한번 불 났을 때 각 읍면에서 남녀의용소방대가 다 있는데 출동한 인원을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안해봤습니다마는 의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내년에는 관리권이 소방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소방서로 이관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군비가 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도비도 약간 지원되게 돼있습니다.

도비도 되고 부분적으로 군비도 되고 아까 대신해서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읍면 현황을 보면 거의 유야무야하는 조직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필요했다면 진작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여수, 화순, 장흥이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건 활성화 쪽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했으면 쓰겠다 해서 전 군 쪽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조항에 보면 무슨 출동을 빼가지고 방재단장이나 협의회장이 출동 명령을 내렸을 때 안 따랐을 때 하는 제재사항이나 그런 것은 별로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재난이 왔을 때 출동을 하시오 했는데 출동을 안했을 시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뭐 직무태만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조항이 들어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러 의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이번에 의원님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10조 9항 8호 관계에 대해서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안건이 있어서 그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찬원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수정동의안이고 뭐고 그건 생각안하시고 이것은 보류해서 다음 기회로 한 것이 어쩌겠느냐 이게 좀 질의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다음 기회로 넘기자는 동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동의안은 처리하고 다음 기회로 그럼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기로 지금 해서 동의까지 들어오고 재청까지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류하자는 그 안에 동의하신 분 있으면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시 보류하자고 다음 회기 때 하자고 찬성하신 분 보류 네 분이십니까? 수정동의안 그것은 철회하고 보류하는 동의안으로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보완이요? 다음 기회로 했으니깐 이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었고 이번에도 했으니깐 아까 10호 관계에 대해서 직접 주고 어떻게 한다는 이 관계를 넓게 생각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신축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수정동의안을 이보라미 의원님이 하셨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고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만들어서 그때 안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의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제안해서 하도록 의사일정에 넣도록 그렇게 한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6. 영암군 성기동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곽경구입니다. 영암군 성기동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왕인공원조성 및 왕인박사 기념관 개장 등 시설이용 및 관리에 따른 인상요인의 발생으로 주차요금 조정을 통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차시설이용 요금조정과 두 번째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차량 이용료 면제 항목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4조입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없고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암군 성기동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성기동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차시설이용료를 시설이용료로 한다. 제2조중 제3호 이륜차라함은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주차시설 이용 요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륜차 현행 500원에서 삭제를 합니다. 승용차는 당일주차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승합차 소형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중대형차 2,000원에서 2,500원으로 화물차 4톤미만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4톤이상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500원씩 인상을 하게 됩니다. 제4조 이용료의 면제에서 다음을 신설한다. 6호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차량은 이용료를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 주차시설 이용 요금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인공원과 기념관들 개장으로 시설물관리의 추가비용 발생과 관람객의 이용시설이 증가 하였으나 96년에 개장된 징수조례를 적용하고 있어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 그리고 군민 차량에 대한 무료주차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을 했을 때 주민등록증이 영암에 있는 사람은 면제를 하잖습니까?

예.

그것이 연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이요?

대충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을 하기전에는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주차료까지 포함해서 입장료까지 해서 5,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차는 인상을 했잖습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50% 올랐거든요?

예.

이랬을 때 여기 인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금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제된 돈하고 해서 비슷하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승용차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인상이라는 중압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타 시설에 비해서 비교를 전부 해보았습니다. 이미 거기는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지금 이것을 성기동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올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군민들의 여론이 타시군도 그렇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완도도 그렇고 나주도 그렇고 각 자국민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장을 하고 그리고 주차료는 거기에 그 수준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작했어야 했는데…….

그 점은 죄송합니다.

누가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이템을 내어서 한 것입니까?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우리 군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했습니다. 제가 좀 늦었다는 감은 듭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아이템이 좋으십니다. 그러면 1,000원에서 1,500원 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타 관광지와 비교해서 싸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이?

법으로 정하면 일률적으로 되겠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통 조금 싼 편에 속합니다.

조금 싼 편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더 올려서 군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1,500원은 너무 싸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올린다고 그래서 세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처음에 지적하신대로 50% 인상인데 100%로 인상하면…….

이것은 진즉 올려야 하는 것인데 안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대로 올리고 또 너무 싸다 싶으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왕인박사유적지 성기동관광지요. 시설요금을 받는데 관람료하고 주차료하고 별도로 받고 있지요?

한꺼번에 받는데 요금은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료 총수입은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관람료 빼놓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00만원에서 2,300만원정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우리 영암은 문화관광으로 아마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도 마련했고 또 왕인박사라는 그런 컨셉도 있고 기 우리 영암을 알리고 영암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예 주차료 같은 것은 안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0만원 받아 봤자 실질적으로는 읍면축제를 하면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하는 아예 우리 영암은 우리 왕인박사유적지내에서는 주차료를 안 받는다 이런 부분도 우리 영암을 위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올리고 대량이 많고 주차료가 수백대씩 천대씩 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일년이면 주민등록 영암에서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간다면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료 받는 인건비도 안되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탈피를 하고 아름다운 영암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분간은 주차요금을 폐지를 해버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아마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에 가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이런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예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주차료만큼은 우리 영암군에서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이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주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까? 참고하자는 것입니까?

아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박 의원님 상당히 앞서가는 선진화 되는 생각이라는데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군민의 여론과 또 집행부에 조정을 다시 한번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부탁하는데 오늘은 원안가결해주시고 다음에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집약이 된다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박영수 의원님께 다음 좋은 기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박영수 의원님 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원안대로 통과해줬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반대적인 의견을 내었는데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수 의원님 말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곽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연간 시설이용비가 5,5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거기에는 입장료도 포함이 된 것이죠?

예.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장료하고 지금 주차요금하고 비중은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거의 비슷한데 입장료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료는 인제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가 다 감면이 되니까요. 그러나 현황들은 올 1년 지내 본 다음 내년에 현황은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비슷하고 그런데 주차료가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곽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차요금하고 입장료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이 되겠지요. 내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그것을 좀 정확히 구분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을 폐지해도 되겠는가 안하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해야지요. 그러나 금액이 적을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인심 써버리는게 낫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을 것 같으면 조금한 금액가지고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자료를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박영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차기 회의때 상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안에 동의 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이것은 박영수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습니다. 부결하자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물어봐가지고 안건이 상정이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성기동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서 추진실태와 문제점등 현황을 파악하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방문계획은 회기일정 변경에 따라서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 했던대로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장만 이렇게 돌아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동료의원 두 분이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