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최근 신설학교 교구납품 비리와 관련한 학교 인사들이 사법처리되고 언론에 의혹의 기사를 연일 보도함에 따라 기존 학교들과 같이 지역사회에 불신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학생들로 보고 조속한 면학분위기의 쇄신과 그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불합리한 비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현장조사활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조사 활동이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참교육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그 동안 기초조사 결과 신설학교 납품에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특정 학교 또는 특정 업체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제도의 미비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되었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일선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조사위의 목적과 목표는 학교 중심의 교육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점 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기초작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종적 조사, 즉 교육청과 학교, 조달청과 학교, 조달청과 조합 등의 제도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횡적인 조사, 학교간의 구입품목별 적정성과 각 실별 배정에 따른 예산 낭비들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위는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범위를 전면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부터 현장조사 대상이 된 학교에서는 서류 감사를 토대로 현물에 대한 현장 파악과 계약 과정의 절차적인 합법성 검토 등 불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모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같은 조사위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 140만 광주광역시민들은 그 동안 학교의 고질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위원들을 대표해서 이번 학교 납품과 관련한 모든 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 조사위의 활동에서 여러분의 현실성 있는 지혜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어떤 이권에 관련한 업체나 어떤 단체 등의 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리며, 또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거 등에 이용하려는 인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위는 사법적인 영역에서 다뤄지는 특정학교 및 특정업체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즉 수사가 아닙니다. 부당한 관행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교육도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환으로써 모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위에 여러 관계자들이 이러한 충정을 십분 이해하여 조사활동 과정에 성실한 협조와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등을 당부드리며,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 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 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 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기타 전문가 및 보조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 신가중학교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청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오늘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규성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강성룡입니다. 감사담당 장갑배입니다. 신가중학교 현 교장 김선호입니다. 행정실장 이상문입니다. 신설 당시 학교장 박종연입니다. 신설 당시 행정실장 박황묵입니다. 신설 당시 행정실장 최병초입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증인선서를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약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날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가중학교 총 학생이 몇 명입니까?

현재 1,08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몇 명입니까?

교원 46명, 직원 전부 포함해서 72명입니다.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사물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사물함을 350개 구매해줬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05년 2월 19일에 학교에서 4인용 115개, 2인용 42개, 1인용 9개, 또 2인요 54개를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350개 일괄구매해서 나눠줬고…….

이중창문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페어글래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문제없습니까?

크게는 문제없을 걸로, 수업에 지장이 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교장 선생님, 문제없습니까? 학생 수업에. 이런 소음 때문에.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일반 항공기가 날아갈 때와 제트기가 날아갈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트기가 날아갈 때, 전투기가 날아갈 때는 좀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또 서부의 관리국장님, 잘 인식하셔서 특히 이 지역, 광주공항에서 우산동을 통해서 첨단까지 학교들이 이런 소음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도 다 인지하셨겠지만 이런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리국장님! 서부 국장님! 유념하셔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여름에도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함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2005년 6월 19일 납품,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한번 얼른 찾아보십시오. 신설학교 각종 기자재 수주 및 납품 현황,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시정심의 참고 자료, 신가중학교, 이것 보내 주신 분, 빨리 찾아서. 없습니까? 교장 선생님, 이 자료 없으십니까? 우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

복사를 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원자료가 있을 것으로…….

그럼 준비를 하셔야죠,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여러분이 주신 자료 아니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감사장이잖아요. 감사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확인 안 하고 문제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자료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행정실장님!

예.

행정실장님이십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2005년 2월 19일 구입된 총 금액은 개인사물함이나 옷장, 그러니까 뒷장에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이나 자료보관함, 이것이 2월 19일 들어온 전체입니다. 그렇죠? 납품일 2월 19일이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실장님, 2월 19일 외에 또 있냐고요.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사물함요?

사물함, 앞장 2월 19일에 납품된 것이 (행정실장에게 다가가서) 2월 19일이죠? 또 2월 19일이죠? 다른 제품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제가 전부 봤는데 2월 19일 날자는 이것 여섯 가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2월 19일에 납품 된 것이.

원장을 가져와 보세요.

원장은 어디 있습니까?

결의서를 보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신 자료가 전체가 아니다, 이말이죠? 또 무엇이 있다 이야기죠?

아니, 결의서는 다…….

맞죠?

예.

그러면 2월 19일에 납품된 것은 이것 여섯 가지 외에는 없죠? 보십시오. 제가 19일을 전부 찾아 봤는데 이것뿐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이 데이터를 치다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계산은 맞습니다. 총액은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료를 전부 여러분들이 우리 감사 받으려고 따로 대충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아니오. 지출결의서를 그 때 당시……. (유재신 위원, 행정실장에게 다가가 확인)

여기 회계장부 있죠? 현금 출납부 가져오세요.

그러면 다 틀렸네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인용도 189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50만원이고, 말 들어보십시오. 2인용 45개, 총액 189만원이죠? 여기는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8만 1천원 됐죠? 그러면 81만원입니다. 그런데 291만 6천원이죠? 2인용. 그런데 966만원입니다. 전체가 틀려요. 여러분들 구입 명세서하고 여기 자료 준 것하고 전체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질의를 합니까? 여러분 자료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선생님, 틀리죠? 개수는 맞는데 금액은 전체가 틀리죠?

예. 전체가. 두 개가 지금 틀려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틀립니다, 제가 보니까.

예.

여기가 8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81만원이잖습니까? 0 하나 안 붙여버렸고. 네 개의 자료 중에 세 개가 틀립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틀리죠? 위원장님, 저 이 서류 가지고 감사 못하겠습니다. 감사 못하겠으니까……. 알았습니다.

저희는 교육청과 학교를 믿고, 물론 업무가 과중하긴 합니다. 알지만 광주에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 놓고 뭔가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교육환경을 바꾸어 보고자 조사를 시작했는데 기초자료부터, 저희들은 여러분의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감사하면 장부 가져와서 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료를 해서 보내달라 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주면 저희가 뭘보고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자료를 복사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짜맞추려다 보니까 이꼴이 된 겁니다. 네 개의 수치 중에서 세 개만 틀리고 하나만 맞으면 이걸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관리국장님! 이걸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관리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회계라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가장 쉬운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하고 모든 자료가 사실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원안 결의서를 보고 있는데 이걸 타이핑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면서…….

현금출납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금출납부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몇 번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금전출납 총액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계산도 맞습니다. 여기 계산대로 하면 8만 1천원 맞습니다. 여기 계산대로 5만 4천원, 여기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9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9만원으로 맞고 여기는 9천원으로 계산해서 맞고, 그러니까 금전출납부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따로 금전출납부가 있고 거기 금전출납부 따로, 그리고 여기 5만 4천원 곱하기 54개 해서 291만원, 이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고 무조건 곱하기 해놓고 적어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총액은 전부 틀릴 겁니다, 다시 계산해 보면.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를 보고 작성을 했는데 담당자가 아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만 잘못 됐습니까?

예.

금전출납부 가져오면 대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전부 해봤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전출납부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금전출납부와 이 자료와, 예산도 다를뿐더러 감사 다시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천만원을 줬는데 이렇게 된다면 900만원이나 쓰고 말았을 겁니다. 또 나머지 100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준 자료로 보면. 제가 질의가 더 여러 개 있는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 가져와 보세요.

원장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가 전부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류를 새로 만들었다고 봐야지. 감사 자료를 만들었어.

우리한테 온 게 전부 틀렸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온 것이 전부 틀리게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현장에 가서 현장 서류를 볼까요?

어떻게 이곳에 자료가 다 있는데 현장 서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감사하지 말란 소리나 똑같습니다. 자료라는 것이 뭘 주라는 건데요. 현장하고 똑같이 주라는 건데 이중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총액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총액하고 금전출납부 총액하고 전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목록에 있는 비품하고 기자재 비품하고 발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출납부 사항하고…….

그러니까 거기 현금출납부하고 여기하고 계산하면 다르다 그 말이죠.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한 것은 비품하고 기자재 부분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결의서에서 기자재, 비품만 자료를 했기 때문에…….

현금출납부에서 비품하고 기자재를 해서 총액을 했을 때 달라진다 그 말입니까?

지금 현금 출납을 컴퓨터로 합니까, 수기로 합니까?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셔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 출력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단가부분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자료가.

단가는 자료를…….

단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9천원, 4만 5천원, 5만 4천원, 35만 6천원. 전부 잘못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0을 뺀대로 계산을 해 버렸단 것이 여기 81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는 81만원 아닙니까?

9만원인데 9천원으로 해 버리고 81만원이 8만 1천원으로…….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질의는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잘못 주니까요.

위원장님, 계속 할거에요, 어쩔 거에요? (행정실장, 위원장과 유재신 위원에게 직접 설명)

우선 다른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있을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김동식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학교 주변에 송전탑이나 가스저장창고나 저장 시설물이 매설 됐는지 확인을 해보셨는가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학교 급식실로 가는 가스 매설물이 있습니다.

교문 앞에서 학교 주변에 위험 표시물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된 지가 벌써 약 2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잡아진 것이 2주 됐는데 조사를 받는다거나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평소에 퇴근을 안 하고 준비를 해서 숫자 하나 빠졌는지 서류 준비 검토를 해야 할텐데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밑에 행정실장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너무나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학교를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준비를 위해서 행정실 전 직원이 총동원돼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런 오점을 남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하셨더라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감사과정에서 원본하고 사본하고 해서 감사자료를 보내가지고 사본을 보냈다 할지라도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에요. 그래서 조사 대비가 너무나 소홀했고 학교 주변에 이렇게 위험물 표시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사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험물에 대해서는 위험물 표시를 하도록 강구하고 다음에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고를 복사해서 내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는 것으로, 그런데 중간 중간에 작성을 해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원본과 사본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학교 부임을 언제, 개교와 동시에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학교는 2004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했고 저는 작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관리국장님, 짧은 기간에 시 교육청 관내 중·초등학교 개교 예정인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금년에 여섯 학교가 있습니다. 내년 봄에 세 개 있습니다.

예? 2006년에?

금년에 3월하고 9월, 지금 개교도 있습니다만…….

2006년에?

여덟 개.

2007년은?

2007년 3월에 세 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은?

그것은 확실하게…….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성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부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서 며칠간 다니고 보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이해라도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럽니다만, 연필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대하기가 제가,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만, 학생들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이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죄지은 것 같이, 그런 우려를 하고 학생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행동을,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개교학교, 신설학교가 준비된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개교부터는 확실하게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공개행정을 하고, 전부 공개를 하고 그런 지시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인이고 어른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이걸 알면 우리 어른들한테, 특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대접을 받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우려를 해서 거듭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틀리니 마니 이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사물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인용은 35만 6천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틀립니까?

맞습니다.

2인용은 얼마였습니까?

저 자료는 복사본이죠?

예. 그런데요…….

원본 가져와 보세요.

이게 1차 자료가 잘못돼 가지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잘못된 자료 주신 거죠?

아니오, 그렇지는 않은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존경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담당자에게 통보를 했어요? 잘못 됐다고.

시교육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결의서만큼은…….

결의서가 아니라, 그럼 이 자료 누가 만든 겁니까? 만들어서 복사해 주신 겁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을 가지고 오세요.

복사했던 이 원장을 가지고 오세요. (자료 가져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내가 질의만 하면 숫자가 틀리다 하니까 이것만 제가 확인하고……. (자료 확인) 왜 같은 자료인데 왜 틀리죠? 왜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17만 9천원이고 여기는 4만 5천원이고, 5만 4천원인데 이 자료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확인 제대로 했습니까?

원장 가지고 오세요, 만든 것 말고.

이것을 프린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복사했을 것 아니에요. 이 복사 원장을 가져오시라고, 만든 서류 말고.

여러분들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만 그렇습니까? 송재선 위원님, 줘보십시오. (자료 확인) 똑 같구만요. 진행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문득 박삿갓의 스승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언제나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마음은 내 마음에 시나브로 아로 새겨졌습니다. 참된 길의 의미를 지식보다는 인간을, 성적보다는 성실을, 진정한 교육자로서 모범되시는 모습으로 바른 언행과 솔선수범으로 저희를 지도하시니 당신 이름이 진정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돼 주십시오. 정말 부끄럽습니다. 많은 노력이 오늘 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강당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교장선생님, 토론학습장이 있었습니다. 토론학습장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토론학습장을 하기에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소음이 심하고 또 오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오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조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고요. 조명이 토론학습실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장소 형광등에 비품 및 가구만 설치해 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현판이 형광등과 겹쳐 설치되어져서 조도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도유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울 때 추울 때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현재 토론학습실에서 토론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토론학습 수업은 간혹은 이루어집니다만, 주로 토론학습실 내용대로 자주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명칭을 차라리 학생쉼터라고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학습실을 만들 때 누구, 어떤 분들의 제안이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그 중에 누군가 토론학습실을 하려고 했냐고요. 교장선생님이 하자고 하셨죠? 토론학습실 만들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 토론학습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몰랐었는데 자율학교, 자율토론을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감사도 철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감사를 할 때는 참관인도 두고 같이 보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님, 2004년 3월 1일날 개교해서 부임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물품들을 구입 하는 과정 속에 학교마다 거의 달라요, 단가가 달라요. 그래 가지고 똑같은 건데 단가가 다르면서 합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지적해서…….

무슨 산업이라고?

교유산업, 청소도구함, 사물함, 밀걸레 탈수기 그걸 전부 했던 데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다 달라요. 제가 계산을 다해서 빼봤습니다. 똑같은 제품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마다, 연도마다에 있어서도 2004년도에 했으면 2005년도가 더 비싼게 아니고 더 싸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현재 학교에 중국산 물품 들여온 적 있습니까? 지금 말고 이 앞전 교장선생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신가중학교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사항을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그 수치 데이터가 전부 틀리다 해서 저도 그 말에 동조하면서 자료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교육현장을 가보고 또 오늘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광주시내의 교육행정은 총체적으로 기강이 말살되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교육청의 감사실장도 안 나오셨고 실질적으로 감사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또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많이 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재량권이라는 말은 자율권입니다. 자율권이란 말 속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을 못 지는 재량권은 필요가 없다, 방종하고 같다. 교직에서 3, 40년 몸을 담고 계시는 학교장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예산을 정말로 써야할 데 배분하지 못하고 교장실이라든가 아니면 허례허식을 위한 어떠한 치장을 위해서 써버린 것은 사실이죠. 조금전에 이 학교 초대로 부임하신 학교장님께서도 중국산은 없다. 사실 한 군데에서 판명이 됐고 조금 후에 또 확인해 보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했습니다만, 한 군데만 학교장실에 한국산 가구를 썼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중국산 가구를 쓰는 그 자체도 문제이고 사실 중국산 가구를 썼다 하면 수입산으로 명기를 해 가지고 그 단가를 적어 놨으면 덜 부끄러울 것이다 생각하는데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적용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구비품만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학교를 초창기에 지었을 때 이 학교에 있는 밑판에 있는 자재를 중국산이 아니라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 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말한다는 것이 저 역시 신물이 납니다. 제도적인 장치보다도 아까 두 번째로 교장선생님 오신 분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정말 교육현장 그렇게 살아야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됩니다. 저 역시도 선거에 출마해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항상 선거문화 깨끗이 해야 된다. 선거 문화가 깨끗하면 정치가 깨끗해집니다. 정치가 깨끗해지면 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끄러운 선거문화를 탈피, 정착시켜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행정에서 지휘 관리하는 분만 아니라 또 일선에 계신 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각기 자기 분야에서 소신을 다 한다면 저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선 시간을 통과하고 보자. 무조건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제가 어제 KBS 기자한테 인터뷰가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 의원은 여기에서 조사하고 끝난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은 경찰하고 검찰에 있고 교육청에서 해야할 일은 뭐냐. 철저하게 예방,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감사관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정 일선 학교장들이 그런 자율권을 방종으로 인식해서 예산 집행할 때 적재적소에 안하고 형편에 따라서, 자기 부귀를 위해서 써버린다면, 그런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저는 민주주의란 걸 생각해 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한국사람에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잘못 대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한 단점도 많습니다. 저는 한국식 민주주의가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안 되면 두들겨 패고 어떻게 안 되면 규칙을 정하고 규약을 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해야만 이게 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앉아있는 시의원으로서, 조사위원으로서 굉장히 우리 광주교육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동하기도 그렇고 해서 김밥을 시켰습니다. 책임있는 분들까지 함께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대량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뒷줄에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식사하시고요. 여기 책임 있으신 분들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김밥을 먹으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유재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자료하고 행정실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다른데 아까 어떻게 대답을 하셨죠?

수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담당자가 미처 못보내고 본인만 가지고 학교 보관용으로만 수정을 해 가지고 놔두고 당초 보낼 때 결재를 맡았던 서류는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본 그대로 있습니까?

예.

아까 담당 여직원 지금 나오셨어요?

예.

아까 분명히 보고한 내용이 틀려서 교육청 누구에게 말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구두상으로만 말씀을 드렸었답니다. 그래서 서류로 오고 가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상급기관의 직원들은 어느 채널을 통하는지 알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가 누구이고 담당자가 누구이고,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해당 담당 업무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예.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정미란 씨, 맞죠? 시 교육청 누구에게 전화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사에요, 조사.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청 업무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방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교육계를 위해서 다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바꾸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난치러 온 것 같습니까? 저희가 놀러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해요. 그 부분 확실하게 밝히세요. 교육청 담당자, 그 직원하고 확실하게 그 관계 어떻게 했는지 밝히세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담당자는 저희한테 어느 학교, 컴퓨터상 잘못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컴퓨터상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정정을 받아서 담당자에게 받고 정정하고 감사요원들에게 그 부분은 컴퓨터기재상 잘못된 거라고 정정해주었습니다. 맞죠? 그 부분, 두 분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실장님이 보관한 자료죠?

예. 저희학교에서 보관했던 자료입니다.

이게 아까 컴퓨터상의 회계기록을 가져오라 그랬죠?

예.

그거하고는 맞죠?

지금 그 자료, 출력된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현금출납부하고는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현금출납부 금액과 이 소계 금액과 컴퓨터상의 금액은 일치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준 서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께요. 2006년 9월 29일 국정감사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시정심의 참고자료 9월 19일날 제출하셨죠? 이 결재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담당자 정미란, 행정실장 이상문, 교장 김선호. 교장선생님! 이 공문 결재하셨죠?

그 내용을 믿고 저는 결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셨죠? 이렇게 결재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공문이 바로 여러분 감사관님들한테 배부된 공문입니다. 그게 총계 6,036만 7천원입니다, 4건에. 그런데 지금 행정실장이 오류라고 했던, 잘못돼서 오타라고 해서 제출된 서류와, 그리고 지출결의서, 장부, 전부다, 그리고 컴퓨터상에 7,317만 4천원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 되십니까? 지출결의서 상에, 여기 도장이 누구 도장이시죠? 이리 확인해 주세요. (자 료 확 인)

예.

그런데 이 서류가 최근 4년간 급식기구 단체수의계약 현황이 왜 연필로 적어져 있습니까?

원 기안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예? 확실히 대답하세요.

원 기안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교장선생님 결재 받은 내용이에요.

그건 시행지 거기 구청에서 요구한 자료일 겁니다.

이것 보세요, 그럼 올라간 자료 틀리고 여기 있는 자료 틀리단 이야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선호 교장선생님, 한번 와서 봐보세요. 분명히 김선호 교장선생님이 결재하신 서류거든요. (서 류 확 인) 나 감사하면서, 연필로 한 서류도 첨부로 들어갑니까?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하면서 여기다가 해 가지고 원래 할 때는 다시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 이 양식을 보냈죠? 그러면 여기다 쓸 때 연필로 써요? 왜 연필로 꼭 써야 되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연필로 써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이 부분 고치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선람이 된 후에 교육청으로 보내는 자료를 빼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그리고 본래 공문을 시행할 때는 워드로 쳐 가지고 이 사항이…….

여러분, 지금 경찰에 기소된 업체들 명단 혹시 아십니까? 두 분 교장선생님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 교구를 납품한 회사들이 지금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업체가 무려 1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 납품한 업체가 4개 업체가 기소 중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단 말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면 그 분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걸릴까 싶어서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연필로 기재된 이 장부가 증인이에요. 나는 회계장부가 연필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해도 이 4개 업체에서 61종류가 납품되어 가지고 1억 8,700만원어치인가, 이 불구속 기소된 업체에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모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재가 올라가면 밑에 기본 소계는 연필로 올려서, 요즘 신문 보도내용 보시죠? 안 보십니까? 행정실장과 교장선생님께서 서로 안 맞다고 한 내용들, 그리고 결재가 서로 안 맞다고 결재 하느니 마느니 하는 내용들, 결국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필로 기재해서 올라가면 두 분이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결재를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한테 보냈을 때 그 서식에다가 담당자가 자료를 빼면서 거기에다가 작성을, 우리 학교로 온 공문에다가 작성을 했고 그리고 보낼 때는 그것을 다시 쳐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전자시스템으로 저희가 발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신된 기관에서는 연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받을 수가 없는 줄 안다니까요. 어떻게 연필로 받겠습니까? 그런데 결재를 가져온 서류, 공람 서류, 앞에 있는 서류, 그리고 거기 보관되어 있던 서류, 이건 숫자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연필로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밑에 가지고 가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공문을 막 수신을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그 공문을 보시는 과정에서 한 결재고요. 그리고 그 공문이 담당자한테 배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공문에다가 그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뺄 때 거기에다가 기재했던 사항을 연필로 기재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시 교육청으로 보낼때 결재한 서류에는 출력을 해 가지고 결재를 맡았고 그리고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서를, 연필로 기재를 한 시점은 교장선생님이 저희들이 문서를 수신을 한 시점 이후에 자료를…….

이것 보세요, 변명 그만 늘어놓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볼 때는 교장이 선람을 합니다. 그 선람을 하는데 교장이 공문 내용을 보고 결재를 합니다, 선람결재를 합니다. 그 선람결재를 할 당시에는 첨부지에는 아무 것도, 어느 누구도, 제가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선람을 해서 행정실로 보내면 틀림없이 행정실에서는…….

저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행정실로 가면 그 행정실에서 전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연필로 된 결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현장에 없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지금 학교 비리가 터지게 된 동기, 그리고 학교 비리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모든 일들이 행정실장님과 교장선생님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행정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가 잘 되면 수정해서 넘어가고 이야기가 잘 안 되면 고발되고 이렇게 발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구 저희가 그 현장에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장부에 왜 2년 동안이나 두 분 교장선생님이 똑 같습니다, 재임 기간이 같이 있으니까. 왜 소계, 누계가 연필로 되어 있는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아까 분명히 회계법상 숫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류 있으면 두 줄로 긋고 그 위에 마메인을 찍고 그 위에다 숫자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두 분 교장선생님,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교장선생님, 맞습니까?

위원장님, 의회의 근본을 지켜주세요. 위원장님은 사회를 주목적으로 보시고 질문이나 감독, 감사 할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보라고 하시고 보아야할 자료가 있으면 종합해서 위원들한테 줘서 조사를 하라고 그래야지 위원장님이 사회 보랴 감사 보랴, 이것이 의원들 품위가 됩니까? 망신도 어느 정도여야지. 관계 공무원들! 저는 4선 의원입니다. 서구 의회 3선 의원이고 의장을 했습니다. 4선 의원으로서 의회 품위가 있어야지 위원장이 사회 보랴 조사 하랴,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두 분 교장선생님, 저 하나만, 제가 그리로 갈께요. (자료 확인) 지금 식사가 도착했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화장지 구입하라는 별도 명목은 없고요. 학교 표준 운영비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화장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우리가 말하는 수용비에서 구입하는데 학교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사만 사람입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손에 화장지 들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학교를 지적하냐면 1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안 들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담당 직원한테 이 학교는 도대체 화장지도 없다고 내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나갔는데 화장지가 다 있어요. 그때 애들이 공교롭게도 “어, 웬일이야. 오늘은 화장지가 있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희들 평소에 화장지 없냐?” “없어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냐?” “각자 가지고 다닙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나 휴게소나 어디나 다 화장지는 비치해 놓습니다. 그것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학생들이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학교에서 계속 오면서 지적을 안 하고 이 학교에서 지적을 하냐면 이 학교 물품구입에는 비데도 있습니다. 그 비데는 누가 사용하길래 비데가 있으면서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하나도 없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리니까요. 이런 점들은 세심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학교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서부교육청 감사담당관이 누구십니까? 실례하지만 감사하셨습니까?

장갑배 신가중학교는 감사를 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토론학습장, 거기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안 하셨습니까?

장갑배 여기 감사는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안 하셨다고요?

장갑배 예.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안 했습니까?

장갑배 학습토론실만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 없었습니까?

장갑배 그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무슨 지적사항이에요?

장갑배 소파를 구매하고 조금 규격이 밀리 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학교장 선생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 원상조치하셨습니까?

장갑배 원상조치는 안 하고 변상조치로, 업체로 하여금 변상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실 한 부분만 했다 이 말인가요?

장갑배 2층하고 4층, 두 개 다 똑같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어제 관리국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자가 없어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교 당시의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이,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내지 2개월 준비만 하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어제 궁금해서 여쭤봤었고 이유가 왜 구입만 한 사람은 구입만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바꿔지는지가 의문이었고요. 오늘 조금 더 의문되는 것이 3월 1일 개교인데 분명히 2개월 전에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들은 전부 2월 28일 구입이 됐겠지요? 그런데 돈은 아까 전부 보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나갔더라고요, 3월 11일부터. 그럼 전임 2개월 동안 행정실장은 물건만 준비해서 납품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한 이유가 전혀 책임 한계도 없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는 그때 신설학교가 개교되고 또 저희들 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완성학교를 지은 다음에 개교를 한다 해 가지고 2개월 전에 반드시 신설학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교준비를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2개월 전에 그때 당시만 해도 TO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직접 발령을 못하고 서부교육청 관리계장을 임명한다든지 또는 겸직으로 해 가지고 교장하고 행정실장을 발령을 해서 2개월 동안 개교 준비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이 있고 책임한계도 있고 해서 그 후 1년, 작년부터는 행정실장은 아주 갈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보냈고 교장선생님도 가능하면 그런 분으로 하도록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개 학교 정도가 교장선생님이 중간에 3월 1일 개교할 때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부터 학교개교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 학생들을 불편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고 금년도부터는 그 학교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실 분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발령은 그렇고요. 아까 구입하는 행정실장과 지출한 행정실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 관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2개월 동안 겸무를 하면서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교구 구입을 서로 원인행위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3월 1일까지 납품이 안 되었거나 또는 완전 검수가 안 되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검사한 후에 대금 지출을 하도록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28일까지 행정실장이 부임을 했으면 개교 검수까지 다 해주고 가야 맞지 않습니까? 개교가 3월 1일인데. 그것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장 이웅재입니다. 행정실장 박옥희입니다. 신설 당시 학교장 김생수입니다. 신설 당시 학교장 조철진입니다. 신설 당시 행정실장 정정례입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조사위원으로 현장활동 나온 것은 우리 담당자님과 말씨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다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여나 학교 주변에 송전탑이나 가스저장 창고 등 위험한 물질은 없으신가, 확인을 하셨는가요?

다른 시설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은 없고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주차장 뒤쪽에 있는 통로에 보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압전선이 지나는 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쪽 오는 길 쪽에가 약 300㎾ 짜리 큰 것이 하나 있고 작은 것이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한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것은 아이들한테 위험한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의 통학로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쪽으로 다니지 않게 이동을 시켜서 골목길로 통학을 유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 예방을 철저히 잘 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가 없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여나 교장실 비품 중에 책상, 회의 탁자 중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으로 심증이 가는데 어쩌십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최근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혹시 우리 것이 우리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이 아닌가 하고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본 일은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 하셨지요?

예.

또한 소파가 사양서와 다른데 검수시 확인을 하셨는가요?

저는 금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예. 2006년 3월 1일부터.

그럼 아직 확인을 안 하셨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육행정이 온통 시끄럽고 이런데, 그 대책을 안 세우고 확인을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해 본 일은 없었습니다. 2006년 3월 1일자에 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집기들이 중국산일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 자꾸 이 얘기가 있어서 실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검수하시면서 제가 잘 아네, 그런 말씀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요? 검수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 들어서 자꾸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있는 가구들은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실장하고 얘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여나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행여나 우리 사양서와 같다면 몰라도 사양서와 달라서 우리가 기대했던 제품이 아니라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철저히 살펴보고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사양서와 다르다면 우리가 요구했던 제품이 아니고 다르다면 앞으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만약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당연히 반환조치해야 되겠지요.

반환조치해야지요?

예.

법적으로 해야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가서는 컴퓨터실 비품구입시 행여나 불필요한 스피커를 제외시켜야 하는데도 일부러 구매를 해 가지고 창고에나 어디 가서 방치해 놓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현재 본 위원의 자료로써는 90여개를 방치해 놓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피커의 가격은 개당 2만 4천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90여개라 하면 2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는 물품을 구입했다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이 계속적으로 안 찬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물어보니까요, 36학급이 내년부터는 다 풀로 찬답니다. 오셨을 때 위원님들 보셨지만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거의 입주시기가 내년 3월달이면 되어서 서부교육청의 수용팀에서 판단하기로는 내년 3월달에는 학생들이 충분히 다 찰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주셔서. 전반적인 부분을 남아있는 학교의 비품들은 신설학교로 내년 3월, 내년 9월, 그 다음에까지 다 돌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봐가지고 학교에서 구매를 했던지 어디서 구매를 했던지 남아있는 것들은 그런 신설학교로 관리전환하겠습니다. 여기 학교는 물어보니까 다행히 내년 3월까지 36학급이 찰 것으로 그렇게 서부교육청 수용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적은 예산을 규모있게 쓸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방금 행정실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위에 분들, 관리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이나 뼈 아프게 들으셔야 합니다. 돈을 한번 주라고 할 때 필요해서 주면 하시라도 사용처를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봐도 그 해에 본예산이나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이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쓰고 추경예산에 세우려면 힘이 들고 일선 학교나 일선 동사무소에서나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행정실장이 줬을 때 사놓으려고 하는 거에요. 없는 돈에,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에 미리서 사놓고 창고에다 저장해 놓자, 이런 식 아닙니까? 윗분들이 참고하셔서 하시라도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데서 요구하면 현장 파악해서 줘야지, 금년 예산, 2006년도 예산을 세웠다면 무조건 바닥도 없이, 한번 바닥 싹싹 긁어서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가 입주시기를 통보했다가 입주하지 않고 밀쳐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 이렇게 오겠다, 학군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들이 잘 안 되고 아까 언론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어버리면 늦어지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듯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예산이 섰더라도 이월을 하고 안 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어쩝니까? 일선 초등학교나 일선 학교에서 예산을 갖다 쓰려면 시 교육청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까? 서부 교육청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까?

일단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본청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서 올립니다.

서부교육청에 올리면 서부교육청에서는 시 교육청으로 올리고 그러지요?

예.

종합해서 그러지요?

예.

방금 제가 시 교육청이나 국장님한테, 시설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같이 병행해서 제 바람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작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유재신 위원입니다. 선창초등학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 학교가 물품도 같이 구입하고 기자재도 같이 구입했지요?

다른 위원님 계세요?

송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3일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장선생님, 조금 전에 중국산에 대해서 행정실장하고 상의해 본 적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상의가 아니라 혹시 우리 것은 중국산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본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태연하다, 시의원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몇 주 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오기 전에 어떤 학교를 갔었다는 것도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그럼 전화라도 해서 시의원들이 무엇을 조사합니까, 물어보는 것이 맞다 이거에요. 그것을 안 물어보셨다면 정말로 제가 화가 납니다. 만연되었다, 내성이 강해졌다, 비리에 대해서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있다. 나는 전임 개교 당시에 이 학교 교장이 아니었으니까, 후임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면책은 될 것이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깊이 생각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될 것이고 그런 태연한 자세로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조사위원으로서 기분이 나쁩니다. 이 학교가 언제 개교했습니까?

2005년 3월 1일자로 개교했습니다.

개교했을 당시에 학교 교장실에 대한 비품 구입비는 얼마였습니까? 행정실장님.

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구입요청을 했을 때 들어온 물품이 중국산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여쭤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랬을 때는 반품 조치를 한다든지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6개, 7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교장실에서 중국산이 발견이 안 되고 정식으로 한국 제품을 쓴 데가 두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교장실만 안 썼지 다른 데는 다 썼습니다. 지금 검수해서 전문가 자질이 없다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다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하던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중국산으로 판명이 된다면 교장선생님, 그때 당시에 몰랐었지요? 만약에 중국산으로 판명이 된다면 아시고 중국산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모르고 받아들였습니까? 만약에 중국산으로 판명이 된다면.

다른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선창초 교장선생님, 선창초 창고 있습니까?

건물 안에 있는…….

혹시 각 교실이 창고 아닙니까?

교실이 창고는 아닙니다.

방금 제가 질의 던지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5분만에 저는 창고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5분 동안 본 것입니다. 더 많이 봤으면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분 동안 봤는데 보건실 가 보십시오. 의자에 “MADE IN CHINA”라고 크게, 여기는 제일 크게 붙어 있대요. 영어할줄 아는 사람은 금방 볼 수 있어요. “MADE IN CHINA”라고 적어져 있고요, 붙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치는가. 저는 5분 동안에 본 것입니다. 여러 번 몇 시간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틀 감사해도 서너가지 적발했다는데 5분 동안 가서 본 것이 보건실 의자에 중국산 라벨이 붙어있었고요. 한쪽에 파티션이 여러 개 쌓여져 있었습니다. 가 보십시오, 보고 왔으니까. 4학년 6반 교실에, 4학년 6반 교실 사용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지요. 범랑공명칠판 2개가 칠판 밑에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6학년 5반 교실에는 교통표지판 등 여러 가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2학년 5반 교실에는 다목적 교탁 4개가 한꺼번에 같이 한쪽에 쌓여져 있습니다. 2학년 6반 교실에는 새 것입니다. 사용도 안한 뜀틀 4개, 평형대 2개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학교는 빈 교실이 창고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할까요, 교장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이 교실이 다목적실로, 원래는 저희 학교 강당이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체육활동을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회의장을 위해서 그것을 임시로 교실에 옮겨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목적 교탁 같은 것은 한 교실에 4개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쓰고 있지 않을 교실 것을 아마…….

아직 쓰고 있지 않은 것도 지금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혹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실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에 뒀던 것을 아마 그쪽으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번에 교육청을 보니까 사장된 예산들,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제가 방금 5분 동안에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재차 질의를 드리거든요.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스피커하고 헤드셋을 가격을 모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서비스 받았다고 그러니까, 90개를 서비스 받았다 하는데 본 위원이 시중에서 컴퓨터를 하나 사면 주인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스피커도 따라 오고요. 헤드셋도 따라온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피커 90개를 서비스를 받았다면 헤드셋도 같이 서비스를 받았을텐데 왜 한 가지 것은 사고 한 가지 것은 서비스를 받았는가 그것을 한번 답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업체가 학교 책임자에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우선 필요한 것은 서비스를 받고 좀 보관해서 놔둘 것은 서비스를 안 해도 될, 이것으로 교체해서 해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창고에다가 쌓아놨던 보관해 놓은 그 물품을 서비스를 준다고 하니까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헤드셋이 학생들이 더 필요하다면서요? 그것을 값싼 것을 서비스를 주고 창고에다 보관하는 것은 서비스를 안 줘도 된다고 바꿔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예산 낭비를 덜 했을 것인데…….

복사하러 갔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본사라면 어디에요?

위원님들,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질의에서 빠진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실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을 듣고 증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더 없습니까?

자료가 안 와요.

출발하기 전까지 갖다 놓겠습니다.

자료 받아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식 위원님, 자료 받아서 지금 안 하시고 위원회 때 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부터 현장방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