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지금 이게 초안이죠?

위원장님!

우리 증인 선정범위가 어디까지죠? 위원님들께서 별도 증인을 선정해서 하는 절차도 있죠?

그러면 관계기관 공무원 제외하고 일반 증인 선정하는 방법, 저희 위원님들이 증인 신청하면 되는 거죠?

각 실ㆍ국별로 해당 관계자가 있으면서 증인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증인 선정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관계 공무원에 한정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일반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말하자면 추궁하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증인문제는 그렇게 보고, 부서별로 날짜 조정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한 부서를 하루 할 수도 있고 세 부서를 하루에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양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늘어지는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한데, 어차피 열흘 안에 다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안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큰 구애를 할 필요는 없고, 관행이지만 일단 선례로 그렇게 해온 것이 무난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초안 잡은 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늘상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서류로, 또 질문답변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은 현장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테면 소양댐 보조여수로 관계라든가, 만약에 우리가 현장을 꼭 가야 되겠다 해서 현장을 가게 되면 이대로 일정은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여유를 두어서 현장 확인하는 스케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꼭 현장을 봐야 되겠다는 것은 그날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케줄에 전혀 누수가 없도록 재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규칙에 증인 신청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규칙에 증인 선정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국회법을 모법으로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은 국회의원 1인 증인 신청범위가 한정이 없이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칙에도 증인 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증인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여쭈어 본 것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증인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으로 편성된 총 6억 8,138만 4,000원의 예산 중 6억 7,467만 20원을 집행하고 671만 3,98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60만 원과-이것은 소송수행 민간인 보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된 것입니다.-예산 집행잔액 611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관리항에 계상된 4억 2,338만 4,000원 중 4억 1,735만 5,460원을 집행하고 602만 8,54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로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 645만 7,0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입력 일용인부인건비로 569만 6,000원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76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계상된 3억 8,602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로 6,471만 270원을 집행하고 354만 9,73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3,051만 5,000원을 집행하고 7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62페이지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업무추진비는 총 1억 4,677만 6,610원을 집행하고 136만 3,3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감사담당 공무원 법정 업무수당 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된 3,704만 원 중 행사실비보상금 3,404만 원은 애향파수관 연찬회 개최 등에 따른 참석자 여비보상금으로 3,3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만 2,00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 원은 씨감자저장고 증축 공사 등 기술 분야 감사 실시에 따른 전문가 여비보상금으로 8개 사업장에 14명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실비보상금으로 2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만 6,00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자산취득비 309만 원은 상설 감사장의 사무기기 구입 및 사무실 OA 설치비로 3,086만 4,580원을 집행하고 3만 5,42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항에 계상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총 2억 5,800만 원의 예산 중 2억 5,731만 4,5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8만 5,44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계상된 2억 5,400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2억 3,130만 9,560원을 집행하고 44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995만 원을 집행하고 5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60만 원은 소송 증인 및 참고인 여비보상금으로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포상금 200만 원은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으로 전액 집행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은 법무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비로 396만 5,000원을 집행하고 3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포상금 내역 중에 200만 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액 없이 전액 100% 지출했는데요, 집행내역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입니다. 조례에 강원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행정본안 소송이나 민사소송 본안은 승소했을 때 1인당 30만 원-지난해 조례에서 금액의 인상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해 주셨습니다.-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 및 소액사건은 집행정지 시점 포함해서 1인당 1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6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총 9건으로 저희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해임처분 취소 승소 건에 40만 원, 삼덕건설 영업정지 취소 건에 20만 원 등해서 총 9건에 200만 원을 담당공무원한테 지급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포상대상자에 비해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가 지난번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줄 수 없고 차츰 차등을 두고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몇 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해서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송 관계를 보면 승소했을 때 도의 재정적인 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담당 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례 자체에 상한선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묶여서 하향 지급한다면 소송 수행 공무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지난해의 소송 실적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거기에 맞게 반영시켜서 소송 수행 공무원들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못 미치는 보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30만 원으로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05년도의 지급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명시된 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우선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보상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에 맞추어 집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미집행이 된 분도 있죠?

그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개정된 조례로 1인당 30만 원, 소액은 1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30만 원씩, 내년도 결산심사에는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딱 2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승소했는데 조례에 규정된 포상금을 지급 안 했거나 미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62페이지에 보면 303에 포상금이 또 있잖아요. 이 포상금과 63쪽에 있는 포상금이 같은 맥락입니까, 여기에도 보면 200만 원 예산이 잔액 없이 전부 다 집행됐는데?

이건 애향파수관 연찬회에서 민간인에 대한…….

아니,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포상금이요. 똑같이 200만 원 예산에 200만 원이 다 집행됐거든요.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말씀하신 62페이지 포상금은 매년 초에 감사 담당 공무원들 직무연찬회를 2005년도에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속초 농협연수관에서 도ㆍ시ㆍ군 감사공무원 한 90명을 했는데 그때 사례발표, 연구과제 발표를 했는데 횡성군이 1등을 해서 100만 원, 화천군이 우수상 받아서 70만 원, 양양군이 장려상 해서 30만 원 그렇게 집행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63페이지는 법무 소송 수행 공무원들이 9건에 20만 원씩, 적게는 10만 원씩 해서 포상금 지급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 있어서 일반 도민들이 고발했을 때에 따른 포상금은 전혀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현행법상 고발했다고 돈 주고 그런 규정은 없어서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을 했는데 그게 무고인지 또…….

도에 재정이익을 가져다 준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개별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부정부패라든가 주로 비위 고발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온 것도 있고 기명으로 온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익명입니다. 그래서 현행 부정부패 고발에 대해서는 정부도 현재 아직 포상제도가 없어서 지금 청렴위에서 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안 한다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서 좀더 부패ㆍ비리 청산을 위해서 시도를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시책사업추진비에서 지급을 해 준다든가…….

검토를 해서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4,48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떠한 용도로 지급이 되는 거죠?

감사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월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감사활동 정보비를 지급받습니다.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또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 감사관실 35명인데요, 직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게는 월 8만 원, 또 6만 원씩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1,493만 8,000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책으로 감사관실에서 집행이 됐는지?

우리가 감사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주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감사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주로 씁니다.

구체적인 사용금액을 대략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 주로 식사대접하고 그런 것입니다.

강원도가 경상적 경비 절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받으신 것 아시죠, 133억 원.

예.

그렇다면 감사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6억 8,100만 원 예산이 90% 이상 거의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 같이 절감하는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7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각별하신 열정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계올림픽유치단 전 직원은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2014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계올림픽유치단의 소속 간부공무원을 공식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한만수 기획부장입니다. (기획부장 한만수 인사) 김덕래 홍보부장입니다. (홍보부장 김덕래 인사) 동계올림픽유치단의 윤순근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윤순근 인사) 동계올림픽유치단의 김남교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남교 인사) 동계올림픽유치단 박종흔 국제스포츠정책관은 2007년도, 내년 1월에 있을 평창 인터스키대회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관계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김남수 국제처장은 현재 지사님과 함께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병남 평가준비부장은 피드파일 작성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이민식 시설지원부장입니다. (시설지원부장 이민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5년도 국제대회기획운영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총 70억 5,301만 원으로 이 중에 33억 8,243만 원을 집행하였고, 35억 5,361만 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696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5억 7,196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부서운영, 각종 국제대회 보고서 제작, 사무실 관리,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6,826만 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한 국내외 여비 5,538만 원, 시책추진ㆍ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4,594만 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한 프레젠테이션ㆍ통역 등 일반보상금 238만 원, 쇼트트랙월드컵대회ㆍ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개최 등 민간보조 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1,04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 25억 원,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추진과 관련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638만 원, 신규 사무실 OA 설치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4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중 35억 5,361만 원은 중봉 활강경기장, 원주와 강릉의 빙상경기장 기본설계 용역비로서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비비는 8,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2011년 프리스타일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비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개최 예정지인 보광리조트의 경기장 건설 관련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유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명시이월이 약 한 35억 정도 되는데요, 중봉 활강경기장이라든가 원주ㆍ강릉 빙상경기장 용역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용역 결과가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중봉 활강경기장하고 빙상경기장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말 정도 되면 끝날 겁니다.

원주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권이 배제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 중간에 용역이 변경됐습니까?

원주는 당초에 빙상경기장 설계를 해서 짓게 되면 나중에 다목적 체육관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된 것을 가지고 강릉 쪽에 와서 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원주에 다목적체육관 그쪽으로 해서 설계된 것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은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이 쪽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죠, 원주 빙상장 같은 경우에?

앞으로 체육관이나 마찬가지로 경기장 시설도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나중에 동계유치단이 계속 존치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스포츠 정책이 같이 되어서 집행을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라든가 사업비 지원 요청할 때 일단 원주 빙상경기장 사업비 자체는 빠지는 거죠? 그것까지 합해서 요구를 하나요?

그것은 일반 체육관 건립 비용으로 해서 국비를 또 지원받고…….

그것도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 같이 변경을 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부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동계와 관련된 부분만 하게 되고요.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 원주ㆍ횡성권이 배제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정서가,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지역 이기라든가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지만 지역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상당히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빙상장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다목적 체육관으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발상이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이 사업 자체를, 어차피 용역 결과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겠지만 이것의 소관부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쪽 주민들 정서를 나름대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배제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시작하면서 유치단에서 시작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경기장이라든가 다른 부대시설은 용도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할 겁니다.

도가 지역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조영기 위원입니다. 강원도민의 큰 여망이자 대한민국의 소망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전 국민이 염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시설들에 국비가 편성 안 되고 또 국비가 배정 안 되어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일부 금액이, 한 50% 정도가 명시이월된 점을 보았을 때-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열의가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업비를 이월하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2월에 실사단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점에 아쉬움이 있고요, 이렇게 사업지역이 변경되고 예산이 이월되면서까지 공사를 추진 못 하고 이런 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큰 지장은 없나요?

지금 2005년도-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예산에 계상된 것은 실질적인 시설비보다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05년도의 예산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발주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 전에 기본설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2월에 실사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 자체를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동계 준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님 말씀에 잇달아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주나 횡성 쪽에 하고자 하던 종목이 강릉ㆍ평창 쪽으로 집중됐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횡성체육관 같은 경우에 설계 실시용역을 주었다가 다시 강릉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중에 원주 쪽에 했던 설계를 그대로 강릉에 적용시키지 못하니까 다시 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 전에, 한 달 남짓 전에 전국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어디에서 예산을 당겨오는 거예요?

스키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요, 빙상 쪽에서 원주의 남녀 아이스하키경기장 두 개가 강릉으로 옮겨지는 그게 문제인데 당초 아이스하키 두 개 중에서 남자는 기본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는 기본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소위 말해서 기본계획안만 가지고 그것만 저희들이 보여주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 설정하는 것은 그다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하키 여자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안 그 자체를 가지고 강릉에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 남자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 다목적체육관용으로 그냥 설계내용은 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릉의 것은 시기적으로 기본설계까지 들어갈, 또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도 기본계획 정도만 해서 실사할 때 보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올해 정리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초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 있겠지만 내년 7월, 경기장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 경기장을 보완해서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대회가 유치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경기장을 마련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가 되면 그때 건설하게 되는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장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IOC에서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2010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7월에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동계올림픽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유치됐으면 하는 염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북한 핵실험 관계 때문에 동계올림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오갑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오늘 NHK에서는 2차 핵실험을 했다고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핵실험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스포츠가 정치하고 분리된다 하지만 어떻게 봐서 상당히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 발표는 저희들이 봐서 한반도 안정과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또 어느 정도 타 경쟁 도시로부터 이러한 것을 자기네들의 유리한 면으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토대 위에서 88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이것이 국제무대에서 뭔가 잘 이루어져서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들은 사실 평창의 명분 중에 남북 평화ㆍ화합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손상을 받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상당히 쟁점이 됐기 때문에 부각이 되어서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평창에 올림픽을 주면 IOC의 이념인 평화와 화합의 상징을 이쪽에 던져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역으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치밀했으면, 솔직히 원주나 횡성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실망감을 안 안겨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보다 더욱더 치밀한 준비를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정말 열심히 움직여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원하는 동계올림픽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96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아까 원주 경기장과 관련해서 설계용역 들어간 것, 이게 지금 현재 다 집행됐나요?

지금 일부 선급금이 좀 나가 있고요,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콘셉트를 조정해서 일부 약간 설계 진행된 것 중에서 수정을 보아야 될 부분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면, 물론 준공이 되면 그때 나머지를 다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 설계용역 같은 경우 다시 강릉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설계용역비가 부담되는 거네요.

그쪽도 기본계획만 하기 때문에 만약 유치가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하고, 강릉 것은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원주 것 설계한 것이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 체육관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에서 들었는데 다시 강릉 쪽에 설계용역 들어가는…….

그것은 내년도 유치가 되면 내년 하반기 추경에 설계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경상예산이 5억 9,900만 원, 여기 아까 임대료를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그 건물사용 임대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월 얼마씩 지출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2,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임대료 사용에는 유치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까지 같이 포함입니까?

지금 저희들 조직 시스템이 유치위원회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유치위원회는 별도로 도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살림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유치위원회가 사무실 임대한 것은 그 안에서 별도로 나가고요, 국제스포츠정책관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된 것은 스포츠정책관실에, 그래서 스포츠정책관실 월 임대료가 89만 9,000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유치단 외에 스포츠정책단 그것은 또 다른 임대료라는 거죠?

예.

그러면 9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일반보상금과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떤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죠? 국외 유치활동은 유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유치위원회 나름대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고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조직이 좀 이해하시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계올림픽유치단 안에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 직원이 유치위원회로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치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국제스포츠정책관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도의 우리 예산,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유치위원회에서 쓰는 국외여비가 아니고 스포츠정책관실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단에는 일시사역인부나 일용인부 사용이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인건비나 그런 내역이 전혀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는 건가요?

스포츠정책관실에는 없습니다. 유치위원회는 나름대로 좀 쓰고 있지만 스포츠정책관실은 없습니다.

유치지원단 내에는 일시사역인부가 하나도 없다?

예.

여기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5억 9,900만 원이 있는데 자산취득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많이 과다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거의 지출이 됐는데 자산취득이 2005년도에 많았었나요? 어떤 자산취득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됐는지…….

이 자산취득은 스포츠정책관실이 2005년도 3월에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기나 사무실에 필요한 용품들을 그때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취득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2004년도요?

2005년도 3월요.

그래서 새로 다 구입하는 바람에, 그러면 아까 임대료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번에 경찰청 이전하게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아마 관련 부서에서 부서지정을 하겠지만 저쪽 리모델링이 끝나고 내년에 만약 활용하게 된다면, 여유공간이 생기면 저희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도민 모두의 염원이니까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힘써 주시되 하여튼 가능하면 모든 것이 내 돈이다, 가능하면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지출을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7대 도의회 개원 이후 짧은 의정기간에도 불구하고 각별하신 열정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14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대책, 그리고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추진 등 도의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또 가다듬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정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획관리, 통계관리, 예산운영, 경영사업, 정보화사업, 서울사무소 운영, 교육훈련, 지원 및 기타경비 등 8개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1,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9억 3,577만 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 3,95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4,397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1억 571만 원으로 지출되었는데 이는 부서운영과 원주 기업도시 유치 성공 보수지급,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도정백서 발간 등 홍보물 제작 등에 일반운영비 3억 5,560만 원, 그리고 기획업무 및 수도권규제완화, 국회 평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745만 원, 그리고 기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4억 2,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경제진흥확대회의, 도정 기획위원회 운영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인 일반보상금 867만 원, 도민 및 공무원 제안 포상금 350만 원, 강원도의정회 운영비 지원, 강원비전포럼 운영 등 민간이전비로 2억 4,5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원상해부담금 2,064만 원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3,006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대학도시 조성에 관한 타당성 용역, 강원 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 연구 용역 등 7개 사업에 학술용역비 3억 1,830만 원,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14억 원,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용역 부담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춘천 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용역 지원 10억 원, 신규 사무실 OA 설치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76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985만 원이며, 불용액은 1,50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억 98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계약직 통계 전문요원 2명과 통계업무 지원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06만 원이 되겠고, 통계자료 발간 및 보고서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9,481만 원,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98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억 2,22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7,229만 원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5억 7,09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전작물 종자예산 사역인부인건비로 993만 원, 직제 신설 등에 따른 공통운영비 지원 2억 4,872만 원, 환동해권지사ㆍ성장회의 등 행사지원 5,258만 원, 국비확보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2억 3,107만 원이 되겠고, 도출자ㆍ출연심의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시책추진을 위한 민간인 일반보상금 2,865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 5,11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직제 신설 등에 따른 사무실 OA 집기 등 구입비 742만 원과 각 실ㆍ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기기 등 구입비 4,368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1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7,132만 원이며, 이월액이 161억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868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알펜시아리조트 조성 사업을 위한 도유지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로 1억 7,1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 161억 9,000만 원은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 건립 출자금으로 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주주 간 협약 지연으로 2006년도 2월 말까지 우리 도의 지분출자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161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출연금,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보건복지여성국 의료원 경영개선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 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5,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0억 2,505만 원이며, 불용액은 3,192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9억 4,14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ㆍ자동차 및 부동산 관리 시스템 임차료, 전산시스템 유지비 17억 9,644만 원과 자치정보화조합 시도분 정기분담금 6,636만 원 등 일반운영비 18억 6,280만 원이며,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580만 원, 또 정보화 우수마을 포럼 개최 및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포상과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인 시상 등에 따른 포상금 1,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0억 8,36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중 보조사업 26억 6,319만 원은 시도행정정보시스템 18개 업무분야에 대한 초기자료 구축비 1억 3,046만 원, 동 사업 추진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 장비 구입비 25억 3,273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34억 2,041만 원은 8개 마을에 대한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비 6억 2,054만 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에 따른 출연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4,300만 원, 도민 정보화교육 경상보조금 1억 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개ㆍ보수 공사에 1억 1,819만 원, 산간 오지 디지털 공부방 설치 및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비 3억 3,0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 17억 867만 원은 노후 통신선로 교체, RFID 대관령 한우 무선인식시스템 장비 구입, 또 인터넷 악성코드 침입방지장비 구입, PC 및 모니터ㆍ프린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와 민원중계용 백업시스템 구입 등에 지출한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억 5,426만 원이며, 불용액은 3,632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억 5,426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2억 851만 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4,575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남북 교류ㆍ협력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억 5,549만 원이며, 불용액은 903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4,777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남북교류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로 지출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772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사무실 OA 집기 등 구입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8억 원은 남북 교류ㆍ협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은 1,119억 6,258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119억 5,968만 원이며, 불용액 29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9억 2,13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참가대상자 보상금으로 2,135만 원과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을 위해 3개 대학에 사업비 9억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 42억 99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및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대응 부담금과 지역인적자원 개발 기본구축비 31억 6,995만 원, 그리고 강원학술진흥기금 출연금 5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 전세금 지원 4억 원, 강원 청년지도자과정 위탁교육과 과학영재교육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1,068억 2,838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도립대학 인건비, 운영사업비 등 지원에 58억 원, 도립대학 장학기금 전출금 3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2005년도분하고 2004년도 정산분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007억 2,838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중 일부와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ㆍ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함께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 총 1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이자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에 7억 6,569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로 4억 5,999만 원,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이자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5억 8,27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행잔액은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중 재정보전금은 총 870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 870억 6,037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행잔액은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별도 예비비 지출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산액 22억 원 중 해당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기 납부액 중 일부 반환금 626만 원, 지난 2004년 4월 4일 양양군 산불피해 응급복구 지원 2억 원,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 화해 권고결정에 따른 위로금 200만 원,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 성공 보수 8,800만 원, 2011년 프리스타일세계선수권대회 유치 신청 등록비 8,5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별 피해확산 방지 3,000만 원, 태풍 나비에 의한 지방어항 피해 복구 14억 7,051만 원 등 총 18억 8,177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82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은 두 건으로 일반회계 부분으로 제4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은 통합 입찰한 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1,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찰 잔액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부담금 기 납입액 환급을 위하여 28억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 선정기준 검토, 추진사업 시행자 구성 등을 시행한 업체 성공 보수 8,80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됩니다. 명시이월비 관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은 한 건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면서 절차이행 장기 소요 등으로 부득이하게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은 미래기획과 소관 사업이 됩니다. 사고이월비 관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고이월은 두 건으로 162억 2,950만 원으로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강원도 종합계획수립 시기 미도래로 용역비 3,9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서울~춘천고속도로 출자사업은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각 주주 간 협약지연에 따른 출자시기 미도래로 161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09억 9,294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62억 7,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109억 9,294만 원인데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970만 원, 순세계잉여금 79억 5,505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8억 6,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9,1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62억 7,330만 원이며, 불용액은 47억 1,769만 원으로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 8,172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춘천 퇴계중학교와 원주 태장중학교 등 2개 교 학교용지 매입비로 도교육청에 전출하였으며, 과오납금 등 26억 9,158만 원은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고, 예비비 46억 900만 원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기금예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학술진흥기금과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 11억 5,937만 원으로 수입액은 5억 4,734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17억 672만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5억 4,734만 원으로 도비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4,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현재 기금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별도 지출이 없습니다. 강원도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북강원도 간 교류ㆍ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98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 2,685만 원으로 수입액은 16억 3,93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7,093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억 9,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14억 9,528만 원은 신한은행과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16억 3,935만 원으로 도비출연금 8억, 이자수입 3,856만 원, 기타금ㆍ부과세ㆍ환급금 등 기타 잡수입 8억 79만 원이며, 지출은 10억 7,093만 원으로 연어부화장 및 농민기술강습소 운영 등 농수산 협력사업 7억 200만 원,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 개최 2억 9,000만 원, 남북실무협의 및 현장모니터링 등에 7,8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무현황으로 2005년도 말 현재 강원도의 채무는 총 8,433억 864만 원으로 2004년도 말과 비교하면 998억 4,3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58억 7,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184억 3,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으로는 지방채는 7,926억 6,364만 원이 되겠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51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으로는 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3,983억 500만 원, 기업수입 상환 채무액이 275억 7,000만 원,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은 4,184억 3,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채무발생은 총 11개 사업에 2,209억 2,599만 원으로 재해복구 책임, 지방도 정비,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등에 1,356억 8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853억 1,799만 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2005회계연도의 경영 성과, 자금 운용의 내용이 지방공기업법과 200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개황, 업무현황 및 사업 운영성과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488억 7,182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226억 9,023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1,261억 8,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751억 1,238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198억 136만 원이 되겠고, 자본적 지출이 1,553억 1,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정기이월액이 748억 2,125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이 1,478억 9,333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751억 1,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2,277억 1,458만 원과 지출액 1,791억 1,238만 원과의 차액, 476억 220만 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금수지에 대한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액은 2,227억 1,458만 원으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입 188억 710만 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입 27억 1,374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되는 특별이익 1억 9,090만 원, 기금융자금의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 408억 6,360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대한 지방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853억 1,799만 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 수입 748억 2,125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1,751억 1,238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98억 136만 원으로 기금관리비 1,382만 원과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197억 8,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서 도로 확장사업 등 6개 사업에 96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상환기간이 도래한 2000년도 발행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상환액으로 584억 2,10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의 차액 476억 220만 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쪽부터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최대한 지원해 나감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또 지역개발기금의 관리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5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정된 시행업체의 성공 보수로 집행된 금액을 보면 예비비로 8,8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비비 지출의 어떤 성격에 상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당초 예산으로 수립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원주 기업도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쓰고 기업도시 확정되면 지출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는 기업도시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가늠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시행업체에 대한 성공 보수가 그쪽과의 합의에 의해서 8,800만 원씩 지급한 겁니까?

당초 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합니다.

시행업체가 그때 당시에 어디입니까?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인데 삼일회계법인하고 태웅법률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집행되기 전에 원주 기업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업체랑 타 시도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예비비 지출로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까?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구상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지는 않았었는지,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이?

기업도시를 위한 자문용역을 해야 되는데 기업도시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기업도시로 확정되면서 유치업무 자문용역 계약을 아까 얘기한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하고 체결한 겁니다.

유치되기 전에 일단 시행업체 계약체결은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기업도시 결정이 2005년 7월 15일에 되고 2005년 8월 1일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시로 선정된 다음에 이걸 했습니다.

선정된 다음에 지출된 거죠?

계약 자체가…….

예비비에서 8,800만 원 성공 보수로 나간 것은 결정 후에 지급이 바로 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이게 2005년도 3월 31일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이후에 더 나간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도 행정심판 꽤 여러 건이죠, 한 1,000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소송을 해서 지게 되면 이것도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관련해서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용역비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몇 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건별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인 가장 큰 이유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용역한 것 중에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이 있는데 이게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용역발주 자체가 지연되어서 2005년도에 완료가 안 되어서 금년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용역발주가 지연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랬고, 또 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같은 것은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혁신도시라든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든가 국책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용역발주 당시에 기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간을 잘못 선정해서 용역기간이 짧아서 못 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용역 발주 자체가 용역기간이 1년 걸리는데 하반기에 발주하면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사업성격에 따라 명시이월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간 연장하는 외에는 없습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6월 1일로 완료됐습니다.

강릉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기간 선정을 잘못해서 용역기간이 짧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우리가 외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선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지식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력이 모자라서 어차피 외부발주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당초 외부 발주할 때 기본적인 구상은 공직사회에서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 그것만큼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 자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용역을 주기 위한 기본구상은 우리가 철저히 파악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기간이 짧아서 용역을 연장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아마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좀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이 지난번 회기에 교사위원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있고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보이지 않는 갈등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결산하고 좀 다른 문제죠. 저희들이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을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시도에 없는 기구도 만들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놓았습니다. 기구도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도 확보할 수 있게 해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2005년도에 북강원도하고 몇 가지 협정을, 약속을 한 사업만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하고,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된 기획단을 구성해서 꼭 자문을 얻어서 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은 저희들은 물론 남북강원도 지방차원에서 하지만 정부의 남북 관련 정책방향의 범주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해도 정부의 승인을 꼭 받고 하고,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아직 남북협력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 군데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한 남북협력위원회 구성도 보면 각계각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민의 여론도 수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집행한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비 중에서 교육청의 남북교류에 관한 사업에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정보화사업비로 80억 2,500만 원이 지출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에 60억 8,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시ㆍ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시도 간, 18개 시ㆍ군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행정 각 분야마다, 그러니까 18개 행정분야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있고, 여러 가지 전산 관련 18개 행정분야에 대해서 자료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각 시도 공통사항에 관한 사무를 우리가 분담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각 도에서만 분담합니까?

각 시도 같이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자료 구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시도 자치정보화조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정보자료 구축하는 부분을 각 시도에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별도로, 여기에는 복지여성도 있고 의회 관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시도 간 정보를 교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별로 시도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시도가 분담해서 일괄 사업을 발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별로 기반 조성 및 시스템 개발,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2004년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기반 조성 및 시스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금년 초부터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사업 이래서 내용이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 자체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 구축 사업이라는 게 매년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것이 발생되었을 때만…….

구축할 단계,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당초 구축될 때는 좀 많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사업비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민간이전사업이라는 것은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이전해 주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1억 4,300만 원…….

이것은 용역비로 시도가 공동 분담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게 용역비예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이전사업비 해서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어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4,300만 원 기재되어 있는 그것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어느 단체로……위탁금이잖아요.

위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위탁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업비 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하드웨어 이런 것 구입하는 게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구축해 놓으면 우리 재산화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예상 외로, 그동안 정보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각종 기자재 그런 게 다 포함된다 이거죠. 우리가 분담은 하지만 일괄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개별용역을 하면 아주 비싸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 기계로 우리 시설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까지만 중ㆍ장기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올해 2006년도하고 2007년도까지도 계속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가요?

2007년도는 예산액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시군하고 도비를 분담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비도 같이 분담하게 되면 5년간 도비 몇 %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50%, 50%입니다.

그러면 60억씩 해서 50%, 3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ㆍ장기 계획이라면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예산이 56억 2,800만 원입니다.

아니, 아까 실장님이 50% 대 50%라고 그랬는데 또 제게 설명할 때는 시도도 분담금이 있다면서요?

우리 시도가 분담하는 게, 그러니까 국비 전체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 강원도에 이 정보화 사업으로, 제가 지금 지목했던 그 사업예산으로 몇 %를 국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우리 도는 몇 %를 충당하고 시도는 몇 %를 분담하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이게 5년짜리 중ㆍ장기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것이 중ㆍ장기라면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도에 들어가는 게 26억 6,900만 원인데 이 중 반인 13억 1,400만 원이 국비에서 충당되고 우리 도에서는 13억 55만 원 이렇게 50%만 어갑니다, 그러니까 작년 경우를 따지면. 그래서 총 5개년 사업 동안에 전체 한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5년간 총 56억인데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 60억이 지출됐잖아요, 2005년도만.

다른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시도정보화사업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도 다 그 사업에 필요해서 25억이라는 돈이 투입됐다면 60억에 다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60억이라면 보조사업으로 하는, 시도정보화 18개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하는 부분 26억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을 한다든가 통합인터넷방송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자체사업 34억이 포함되어서 34억 플러스 26 해서 전체 6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정보화…….

저는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습니다. 집기가 노후화되든가 신규로 구입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구입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보화 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서 17억 860만 원 집행된 것, 그중에 불용 집행잔액이 32만 6,380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줘 봐요.

이 중에 지출되는 게 대관령 한우 무선인식기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2억 들었고요, 인터넷 악성코드 침입 방지장비가 5,482만 5,400원, 그다음에 나머지 11억 1,990만 원은 개인 PCㆍ모니터ㆍ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PC라든가 장비를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합니까?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하는 것도 있고, 시스템 기종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수에 따라서…….

통상 시ㆍ군을 보면 거의 조달청에서 구입한 이유가 다음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하게 되면 다음 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11억 원씩 구입하면서 예산절감을 32만 원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공개경쟁입찰을 보아서 구입하면 안 됩니까?

구입방법 이런 것은 기종 교체,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분석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조달 구입 같은 경우도 일반 시중보다 낮을 경우 조달 구입을 하지 시중가격보다 높을 때는 조달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활용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사무기기, 소위 말해서 PC 같은 것은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연초에 가격 얼마 결정되면 다운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격 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프린터기의 교체대상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몇 대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가격조회를 계속해 나갑니다. 해 나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A라는 제품으로 되어 있는 유형도 있고 서로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기종에 맞게 가격조회를 해서 최저 가격 쪽으로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가격조회를 4/4분기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물품구입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만 연구하시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춘천 간 민자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고속도로?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자료에 의하면 공정률이 9월 말로 한 32% 정도…….

지역개발기금이 감사를 받나요? 감사 안 받죠?

결산감사도 하고요, 또 다른 감사도 받습니다.

무슨 감사를 받죠?

일반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다 받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어차피 회계를 달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로?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첨부했지.

각종 정기감사 때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사를 해요?

행자부 감사 때는 행자부에서,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는 감사원에서 하고…….

행자부 감사를 받아요?

예.

받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올리면…….

종합감사 시에 봅니다.

행자부 감사를 받아요?

예.

감사원 감사는 이제 할 것이고, 그렇죠? 감사 없는데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지역개발기금이 금리가 몇 %입니까?

발행할 때 금리하고 융자조건에 대한 금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는 연리 2.5% 해서 5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겠고, 융자할 때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2.5%요?

2.5%는 발행조건이고, 융자금리는 상하수도는 3%, 기타 사업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도 빚을 얻어 쓰는 게 지역개발기금이에요.

예.

우리 도청이 청사 짓는 비용 빼고는 제일 저리금리죠?

저리금리죠.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은 주로 어디다 사용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기금은 대상사업이 상하수도 사업, 그리고 지역개발과 관련된 기타 사업 있을 때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투융자 사업 심사가 되어서 요청이 있을 때…….

그래서 돈 20억 이상을 투융자 사업 하는 건데, 어차피 빚 아닙니까? 그런데 저리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우리 도민들이 움직이는 데에 가장 필요한 곳에 급하게 쓰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저리로 쓸 수 있게 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서울~춘천 민자에 100억을 넣었죠, 지분 5% 받고?

예.

왜 넣었죠?

그것은 주식회사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회사가 민자로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출자금 자기자본의 5% 정도를 지방채로 발행했는데 협약을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대한교육공제회, 도로공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그래서 투자자로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서 출자할 수 있는 한도액만큼 저희들이 출자한 겁니다.

그런데 협약에 우리 도가 왜 끼었느냐는 말이죠.

우리 도의 지역개발사업이니까 끼었죠.

도의 지역개발사업이에요?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도의 지역개발사업이에요?

도의 지역개발하고 관련 있죠.

그 도로가 완성되면 도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개발이 앞당겨지고 그런 공익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거기에 100억을 우리 스스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저리융자 채권을.

민자고속도로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또 발생됩니다. 그 수익은 나중에 환원이 되죠.

환원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들어간 겁니까?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도가 100억 빚을 내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업구상 계획을 할 때 그렇게 구상이 되어서 시작을 했죠, 사업 자체를.

사업 구상할 때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할 때 주식회사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투자자로 강원도가 들어간 거죠. 그것은 강원도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근거가 뭐예요? 채권을 내서 민자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공기업법 시행령 그건가요?

돈이 없으니까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을 내서 투자했고, 들어간 동기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정부나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 이렇게 해서 협약을 서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만큼 한다.

실장님,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 협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100억을 넣었겠죠, 5% 지분을 받고. 그건 아니고 그전에 협약을 왜 해서 왜 참여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성격을 띠어서 도로건설을 앞당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계약 안 하고 들어갑니까? 공익 성격을 띠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려고 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도로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가 지분 10%로 들어가 있죠?

예.

도공이 거기 왜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부 산하의 도공이 공익 성격을 띠고 각종 도로공사에 참여하고 있죠?

예.

그런데 빚이 많은 도가 굳이 채권을 100억을 따로 내서, 그것도 우리 도민이 가장 안정되게, 재난사고가 나거나 수해가 나면 하수도ㆍ도로에 써야 되는 돈을 왜 저리융자금을 거기에 100억을 넣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앞당기는 것도 있고 강원도가…….

사업의 진척도가 32%라면서요, 지금까지 공정률이. 더 앞당겨진 게 있나요?

또 민자고속도로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이 겸해 있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참여했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곤란한데 참여한 동기는…….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참여해도 돼요. 빨리 앞당기자, 서울~춘천 간 1시간 거리 되어야 우리가…….

그런데 이런 지역사업을 할 때 당해 자치단체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100억 채권 나중에 이자환수는 몇 %, 우리 2.5%를 갖고 와서 몇 %를 갚죠?

기타 사항은 4%가 됩니다.

그러면 1.5% 이율 내는 거네요.

결국은 도가 가지고 와서 도 자체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몇 십 년 동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30년인가요?

38년까지니까 30년…….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그냥 간단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따로 제가 도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건데요, 지역개발기금 분명히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수해 많이 나면 급하잖아요. 그리고 18개 시ㆍ군도 채권기금 좀 갖다 써야 되는데, 잘 안 갖다 쓰기도 하겠죠, 빚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어쨌든 공기업법시행령 마지막 끝에 기타, 강원도지역개발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을 갖다 들이대고 쓰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반드시 목적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감자원종장 부지 161억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고, 서울~춘천 100억 채권 낸 것도 마찬가지이고, 2.5% 가장 저리, 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쓰는 돈을 갖다 쓰는 것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출자ㆍ출연에 관한 건데 출자ㆍ출연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다 거칩니다. 이게 그냥 출연되는 게 아니라 투융자 심사라는 것도 거치고, 출자ㆍ출연심의회도 거치고, 또 의회 동의도 얻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로 출연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도청에서 다섯 분 나오시고 밖에서 열 분 오셔서 투융자 심사 거치고, 다 거쳤으니까 했겠죠. 그러나 그런 예산집행이 적정한 건지 그걸 한번 도정 운영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몇 % 정도나 되나요, 작년 말 현재?

채무비율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가 13.68%입니다, 부채비율이.

그것은 순계로 한 게 아니죠?

순계로 한 거죠. 그래서 보통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자치단체는 위험하다, 아니면 재정구조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저희는 13.68%입니다, 부채비율이. 시ㆍ군으로 하면 동해시가 좀 높고요, 양구 같은 데는 낮고 이렇습니다.

양구는 뭐…….

0%입니다.

인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제도 높지 않습니다. 군 단위는 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 결산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규모가, 무려 1조에 가까운 8,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도 말 현재 증액이 998억 늘어난 원인이 주로 뭔가요?

주로 재난ㆍ재해에 따른 지방채 발행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온 것은…….

이번 같은 경우도 지방비를 한 3,100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애써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1,100억 정도를 국비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조금 더 중앙하고 얘기해서 우리는 적어도 한 2,000억 정도 국비를, 지방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국비로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1,100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만큼 도비부담이 줄어든 건데요,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ㆍ군에서도 표에 쫓겨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전시성 예산을 집행해서 상당히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 대한 재정운용 지도라든지 감시 이런 걸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강한 경고라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어 봤는데 그게 부단체장에게 권한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장이 결심해서 낭비요인을 유발하는 데에도 제동을 못 거는 그런 게 있고, 또 불행하게도 어떤 시ㆍ군에는 경고조치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도 시ㆍ군에 대한 재정운용 상태를 점검하고 뭔가 어떤 경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 할 때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민선자치 이후에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결국 빚이 많으면 그만큼 남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재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상당히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민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채무가 8,4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ㆍ군별로 2005년도 말 현재 총계로, 순계로 하지 마시고 총계로 해서 시ㆍ군별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 표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도 빚이 억 단위까지 얼마죠?

지방채는 전체 3,742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이 사실 채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환이 되지만 일단 현재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7,926억입니다.

18개 시ㆍ군 다 합쳐서요?

아니, 우리 도만 그렇습니다.

도만 지금 3,742억이죠, 공기업특별회계는 빼고?

이것은 어차피 들어올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채로 발행한 것만 하면 3,742억입니다.

이게 우리 순 빚이에요. 그런데 더 발행할 계획이 얼마로 되어 있죠?

지금 중앙으로부터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1,000억을 승인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 따라서 500억을 발행할지 600억을 발행할지 그것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2,600억 승인해서 강원도로 보내 준 것…….

그것은 국회에서 보내준 게 아니고요, 2,200억 정도를 국회, 각 정당, 각 부처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해서 1,044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재해가 또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해가 안 나면 우리 도에 지원해 줄 게 좀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중에 재해대책수요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1,044억은 금고에 입금됐어요?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아, 금년 내로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것까지 해서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까?

지금 예측은 한 700억 정도…….

그러면 아까 3,742억에다…….

3,742억은 도하고 시ㆍ군하고 다같이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도만 부담할 것은 1,50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결국은 도를 통해서 3,100억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3,100억이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3,742억에다 우리가 1,044억 받은 것, 이 상태라면 700억 부채…….

700억 정도는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산하면 금년도 2006년도 말 현재 도 순수부채가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다 매년 시기가 되어서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 하면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계속 우리가 갚아나가기 때문에, 금년도도 이 상태로 나가면 한 100억 정도 줄어드는데 다시 600~7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도 제가 빚, 빚 그랬더니 다른 데서 본 위원에게 강원도 빚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분이 많아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예산과장님께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올 7월부터 노인경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7ㆍ8월을 소급해서 9월에 지급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셨다는데 계속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지급을 못 하고 있다고, 계속 노인네들이 빗발치니까 아마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것을 한번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제대로 지급이 된 건지, 당초 7월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9월에는 분명히 소급해서 지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9월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아마 더 빗발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지급은 된 건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노인분들이 경기도는 3만 원 주는데 강원도는 2만 원뿐이 안 준다고 그것에 대한 푸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지급해 줄 돈이면, 도에서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도의원이라고 그런 얘기가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빨리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