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이승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정경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에 관한 규칙안이 공동 발의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아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새로이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 여운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여운영입니다.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아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간 회의 총일수는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초과 집회가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10일, 제2차 정례회는 30일 이내로 정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6월 21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25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운입니다. 1쪽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여운영 의원님 외 3인이 발의하신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제4조 3항을 보게 되면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이렇게 변경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토요일도 공휴일 아니에요?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공휴일로 정해야지요.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여기서 “공휴일” 이라고 하면 법정 국경일 내지는 공공 기관이 쉬는 날을 통칭해서...
광웅
임광웅위원
통칭해서 그냥 공휴일로 한다고요?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정경자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정경자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및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정경자 의원 외 4인으로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사전 협의에 의해 정경자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의원
정경자 의원입니다. 정거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난 9월 25일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 등의 신설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윤리강령에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다섯 가지와 제3조에 윤리실천규범 여덟 가지를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의 신설로 아산시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 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운입니다. 2쪽입니다. 본 위원회 정경자 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하신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마디 물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여기 8페이지를 보면 3조 5항이에요.“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뭐예요?그것이 얼마냐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를 얘기하는 것인지...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금액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의례적인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100만원 받고서 관례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에다가 금액을 명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기관마다 그 액수에 차이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관습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강의를 하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한 시간 강의하고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디 가면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디 가면 한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해석의 차이도 있겠지만 의례적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에서는 한 시간 강의를 하면 15만원 정도 주죠?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대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울 때 15만원 정도로 세워요. 15만원 정도로 세우는데 그러면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15만원 받고 가서 강의 한 시간 해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부 해서 적어도 30만원 정도를 만들어서 준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이것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이냐, 이 얘기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통상적이고 관례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해오던대로 하는 것이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일례를 들어서 내가 대천시에서 시장이 부탁을 해서 내가 대천에 가서 한 시간 강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수고했다고 50만원을 줬어요.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아니, 여기 꼭 집어서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서 꼭 집어서 해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경자
정경자의원
그런데 이것은 액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를 그 정도 받았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한 시간에 15만원 받는 강사는 없거든요.적어도 30만원은 다 넘지, 15만원 받는 사람은 아주 못하는 사람이나 15만원 받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이렇게 했어도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강연이라는 얘기를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신문이라든지, 출판물에 대한 기고 같은 것을 했을 때는 모르지만 꼭 강연이라고 하면 이것은 부당행위가 아니거든요.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그런데 위원님, 제 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위에서부터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다가 금액을 명시하게 되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금액보다도 여기에 강연이라고 했는데 꼭 집어서 강연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강의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그렇죠. 강의하는 그런 쪽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고요.내가 무슨 출판사나 신문사 같은 데에다가 어떤 기고를 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조선일보 같은 데서 주는 기고 금액하고 지방지에서 내주는 기고 금액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한 가지, 규칙안도 같이 하죠. 규칙안에 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누구예요?위원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이것이 구성 인원은 5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 의회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14분 중에서 의장님을 제외하고 하면 될 거예요.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듯이 본회의에서 의결로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거든요.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듯이 이것도 본회의에서 사전 협의에 따라...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성이라고 하면 “아산시의회 의원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산시의회 의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줘야지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당연히 제목이 이것은 다른 분이 해당되지 않고 의회 의원들만 되는 거예요.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이하 다 생략하고 위원회로만 되어 있어요.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초안이 전부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예,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지금 제5조 심 문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는”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영운
이영운전문위원
“위원회가”가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