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윤영상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9일 이한욱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 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욱 의원입니다. 2006년도 어느덧 지나고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하시고 동의를 해주신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법규상 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하고, 급수공사비 분납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생계 곤란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시설 분담금을 면제토록 개정하며,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 6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와서 이미 사전에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세민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생계곤란자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은 읍·면·동장이 지금까지도 상수도 시설 분담금을 읍·면·동장이 인정하면 3개월인가, 몇 개월 분납해서 하는 그런 규정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것까지 확대를 했으니까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동의를 해주고 신청을 해주면 그것까지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은 읍·면·동장이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 놨겠네요?

그렇죠.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읍·면·동장이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장이 인정한다는 것은 각 부락의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면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경우에 이장이 상수도를 놓기 위해서 말 않는 사람까지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등록상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상수도과장 유근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사실 애매합니다만 그것은 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도 규칙에 정한 것이 아니고 별도 내부 방침에 의해서 재량껏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대상 세대수는 파악이 됐나요?

현행은 약 30가구 정도가 있고요. 문제는 거의 지금 다 그분들이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장존1통인데 문제는 이후에 새로이 건축을 할 때 면제를 하도록 한 규정이 되는데 형평성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을 좀 양성화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 같은데무슨 특별한 문 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손드는 위원 있음)

제5조 1항을 보게 되면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자가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제43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이 저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물은 그래도 인간이 최고 필요한 것이 물인데 어떻게 2개월 체납되었다고 해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100여 가구가 급수신청을 해서 약 2억의 시설비로 공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 대략 80～90% 정도, 90% 내외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50% 이상 다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짧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그것에 대해서도 행정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2개월 이상 체납되었다고 해서 급수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43조 1항 1호에는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이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은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월 체납되었다고 해서 물을 끊는다고 했을 경우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급수를 받고 어떻게 생계를 이어갑니까?

저희들이 그런...

빨리 납부하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실제 한계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공사비에도 맞지 않는 그런 공사비가 선납되었을 때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삭제 않는다고요?

상수도과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도 이것은 임광웅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영세민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솔직히 급수공사비가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까지 갑니다.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관로를 설치해준다고 해도 그 공사비가 없어서...그런데 거기 13조 1항에도 6개월로 납부하도록 한 것을 6개월 이하로 한다는 것도 저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영세민들인데 6개월 이하로 한다면 한 달, 두 달에 내겠습니까? 어떻게든 6개월까지 끌려고 하는데 이것도 별로 실익이 없고, 저는 이것을 오히려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그리고 신설하려고 하는 5항의 조항도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때 물을 단수한다는 것도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이것이 작은 수도요금이라면 한 1～2만원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공사비가 최하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서 수 백 만원씩 나가거든요.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6개월 안에 납부하고, 또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때 단수한다는 것은 그러면 최대한으로 8개월까지 준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8개월도 어려운 과정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에요. 그 문제는 내가 이것을 발의했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임광웅 위원이나 여운영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법을 만들면 법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도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2억 5천 정도가 누구냐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안내요. 이것이 순수한 돈 없는 사람들은 무슨 공과금은 잘 냅니다. 진짜 없는 사람들은 못 내지만 그렇게 하고 조금 소액은 정말우리 시에서 감면까지 해줘야 될 입장이에요.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온양관광호텔, 제일호텔, 무슨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그래서 우리 임광웅 위원이나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법이나 규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완화시켜놓으면 그법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그래서 우리 임광웅 위원이나 여운영 위원님은 체납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2억 5천도 그러면 많이 걷힌 거네요?

예.

그전에 우리 3대 때 보면 그때만 해도 몇 십 억 되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아마 온양관광호텔도 넘어갈 때 우리가 아마 체납액을 그냥 결손 처리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5조 1항을 보게 되면 급수공사비거든요.이것이 공사비지 사용료가 아니거든요.그래서 급수공사비를 공사를 하다가 2개월 체납되었다고 해서 물을 안주고 중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이 조금 어긋난다는 거죠.이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공사비이기 때문에요.(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임광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급수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100만원에서 수 백 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영세민들한테 한 달에 한 40～50만원씩 수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생활대상자들이 만약에 한 300～400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6개월 안에 이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2개월까지 체납되면 최대 8개월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저는 그 얘기고, 그래서 1조에 6개월을 이하로 줄인다는 것도 좀 어패가 있다는 거죠.돈 없는 사람이 6개월 이하로 할 수 있겠습니까? 6개월까지 계속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 그 이상 늘려가려고 하죠.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는 돈 있어서 안 내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영세민이나생활 수급 대상자들은 좀더 우리가 포용하는 포용정책을 써서 이것을 좀 더 감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2개월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시지요.

상하수도 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현인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BTL사업 등 오수전용관로 설치로 오·우수 분리처리를 하기 위한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하수도의 오접 및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수설비공사 및 시공대행업자 지정에 관한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수설비의 시공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규정하고, 배수설비 대행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조례 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리 아산시에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받은 업체가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행업 신청 업체 예상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청을 받게 되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산시에 사업체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죠?

그렇죠.

전에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 해서 외지의 업체들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배수설비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만이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최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국민생활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민생활관 소관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극장시설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영화상영 분야를 삽입하여 상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국민 생활관의 사용, 용어 정의에서 영화상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및 시설 이용료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별표1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주간1회는 오전, 오후를 각각 1회로 보며 4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나 프로그램별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단위와 사용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체육관의 경우 사용단위를 1회 4시간을 1회 2시간으로 사용단위와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극장, 에어로빅의 경우 사용단위 및 사용료의 변동은 없으나 비고난에 사용단위 계산을 삽입하여 초과되는 사용료 산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공간이 없어서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롤러스케이트 시설을 삭제하였으며, 배드민턴의 경우 월 이용료 1인당 1일 1시간 이내 2만 5,000원을 1인당 1일 2시간 이내 2만 5,0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의 체육관 사용료 단위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생활관극장시 설을 문화종합공간으로 조성코자 영화상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및 시설이용료를 시설별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함으로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에서 영화를 상영했죠?

예.

금년도에 몇 번이나 상영했어요?

금년도에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한 것은 두 번, 2회를 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까?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시사회 때도 국민생활관에 의자수가 509석입니다. 509석인데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450명 정도, 시사회를 할 때도 거의 차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생활관 사용료를 세분화시켰는데 체육관이나 수영장, 극장을 이용할 때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을 치러 온 사람이 한 번에 1회 사용 시간이 2시간 아닙니까?

예.

지금 2시간 정도 하고 갑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두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별로 오전에 10시부터 오면 12시에 점심시간이 되면 오전반이 끝나요.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끝나고, 그리고 새벽반하고 저녁반은 거의 새벽반은 아침 6시에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6시에서 8시까지 대개 2시간 정도 하고 갑니다. 더 이상 하게 되면 사용료를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드민턴을 치려면 협회에 가입이 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어느 시간대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은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아무 때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회원이 돼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또 비회원은 거기에 갈 수도 없고, 운동하기도 어려워요.그래서 이것이 특정인을 위한 국민생활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생활관에서는 모집을 하면 우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회원 등록을 시켜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조직이 개입돼서 계속 치는 사람들만 치려고 하고, 신규로 회원들을 안받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아산시민이면 누구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잘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에서는 아산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도 국민생활관을 이용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낮 없이 매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가서 이용을 할 적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직원들이 고생하고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두 번째로는 전에 문제가 됐었던 일부 종목에 대해서 코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예,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혹 강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강사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회원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강사님들한테 특히 하는 얘기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우수한 강사라 한다 하더라도 회원들이 강사를 싫어하는 강사는 강사의 자격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간혹 얘기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국민생활관을 위한 강사가 아니라 회원을 위한 강사이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최대한 강사의 자격이나 능력을 판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활관 사용료를 세분화시킨 것은 이용자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장님이 이것을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까?

이용자들이 원하고 제가 느낀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드민턴 회원이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그룹이죠? 회원들이죠?대부분 회원들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월납으로 내요, 1일로 내요?

새벽반하고 저녁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아닐 때, 이때에는 대관으로 내고...

월납으로요?

아니, 월납은 다 월납입니다. 오전반도 월납이고, 오후반도 월납이고, 새벽반도 그렇고, 저녁반도 다 월납인데 오전반하고 오후반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새벽반하고 저녁반은 물론 개별적으로 받습니다만 대관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회원이 30명이다, 이거예요. 30명이면 월납으로 30명이 다 내느냐, 아니면 거기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오는 사람이 20명이면 20명만 그냥 내는 것이냐, 그런 것은 어떻게 받아요?

그것은 대부분 거의 기준이 한 30명 선으로 내고 있습니다.

30명 선으로 해서 그냥 통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벽하고 저녁에는 대관을 해서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인원 수에 상관없이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받습니다. 새벽하고 밤에는 인원에 상관없이 이 규정에 의하면 하루에 두 시간씩 했을 때 2만 5,000원이거든요.그러면 한 달을 25일로 봤을 때 50만원을 받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오전 10시하고 2시, 오전반하고 오후반은 그냥 개별적으로 국민생활관에 1인당 2만 5,000원씩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명이면 60명이 다 내는 것이고요.그리고 새벽하고 밤에는 개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한 마디로 해서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그래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 그래서 한 달을 25일로 해서 50만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1년에 국민생활관에 사용료가 얼마 정도나 들어옵니까?

국민생활관에 연 수입이 약 6억 내지 7억 정도 됩니다. 수영장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적자는 얼마나 돼요?

1년 국민생활관 예산이 2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