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이승용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 획 의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용 씨,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총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리·반의 획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리·반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 4항 내지 6항에 의거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주민의 입주에 따라 리와 반을 설치하고자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아래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별표 중 “배방면 북수5리”, “세교3리”란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수5리는 1반에서부터 3반, 세교3리는 1·2·3·4반으로 구분이 되고 별표 중 “배방면 북수8리” “세교6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북수8리는 1반에서부터 7반까지로서 관할구역은 1181번지 일원 101동에서 202동까지이며, 세교6리는 1반에서 4반까지로 432번지 일원 101동에서부터 104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관련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리·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기타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의 제보 대상을정하고 모니터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연2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9쪽에 보면 부칙의 경과규정에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모니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모니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니터로 등록된 인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각 읍·면별로 다섯 명씩 해서 85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현재 이 분들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한다고 하셨는데..

예.

7쪽의 제4조 위촉기간을 보면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무보수인데 구태여, 열심히 하는 사람은 1회가 아니라 2회, 3회, 연속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됨에도 제한을하는 이유는, 일부러 제4조를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8쪽 11조의 사기진작에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장님이 주는 우리 시민대상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종이로 된 표창장을 주지 어떠한 금품이나 무엇을 제공할 수 없는데 여기는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국내·외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건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가 규정이 되면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계속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는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제한을 하면 잘 하는 사람도 못 하게 막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위촉되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직위만 걸고 있지 회의를 해도 참석을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사항을 두는 사항입니다.

“1회에 한하여”를 빼고 “모니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문구에 문제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수정하든지 할 테니까..그리고 아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기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낸다면 됩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당장 시민대상을 하는데도 상을 못 주고 하다 못해 학생들한테 상 주는 것도 노트 한 권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어떠한 금품이나 뭘로 못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창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다른 문구를 넣든지 해야지 해외연수를 보낸다면 한 분에 200～300만 원 들어갈 테고, 예산을 세워서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 한 분씩 보내도 17분인데 17분이면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사기 진작비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나눌 수 있는 가구는 최하로 몇 가구씩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최하로 분구의 법적 근거는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3조에 의하고, 분구에 따른 법적 구성으로 반은 10～50가구로 구성하기 때문에 1반 당 최하가 1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에서는 4～6반이기 때문에 최하 60세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반은 10～50가구로, 1개 리는 4～6반으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개 리가 탄생되려면 50가구가 되어야 탄생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여기 저촉되는 것은 없을 테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죠?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예, 7쪽입니다. 제4조, 위촉기간에 대해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1회에 한하여”를 빼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잖아요? 읍·면·동에 다섯 분씩 해서 85분이..

예, 맞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 그 분들은 여기에다 당연히 흡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로 일원화 해야죠.

하여튼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면..

지금 세교리 부분에 위원장님하고 이한욱 의원님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방면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록에 넣지 말아주세요.

이의 있습니다.

예.

부결이 아니고 보류로 정정하는 것으로..

예, 보류로 정정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여성이나 복지아동관련대표가 들어가야 되고, 시의회 의원이 구성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

그런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조항에다가 위원자격으로 시의원님이다, 누구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사실 포괄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데에는 1번 항의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그룹에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시니까 1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제11조의 설치에 있어서 3항,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맞지 않나요?

11조 3항요?

예, 11조 3항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아, 「조정」이라는 말을 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원래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에 왜 조정을 넣었느냐 하면 보육정책위원회도 맞습니다만 조정을 넣으면서 이 보육시책에 대해 일종의 시책을, 글자 그 대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자 이런 의미에서 조정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굳이 조정을 빼자고 하시면 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넓게 생각하느라고 조정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그럼 18쪽 보육정보센터에 있어서 19조 3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이것은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18쪽.

18쪽?

예, 19조 설치 및 운영에 보육정보센터, 제3항에 있어서 그것을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어야 그게 맞는데..

아, 3항에 제1항이 아니고 2항이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착각했네요.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21조 정보센터 기능에 있어서 제가 하나 추가해야 될 부분이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에 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9항 의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를 삽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저희는 21조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예, 그 조항에..

1호에 보면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있습니다. 그 범주를 봤는데 세부사항을 넣는 것을 원하시면 저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이용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인성학습원이 행자부 영유아보육법에는 없는데 충남도만 굳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아산시에도..

정 위원님한테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초 우리 시의 시장님이 선장에 있는 폐교된 학선분교를 매입하면서 거기에다 활용방안을 시민들한테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산시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그 폐교를 이용하여 인성학습원으로 운영하자 해서 채택된 겁니다. 뭐 기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사실 정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에서 시비 자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저희 도하고 아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부에서도 이것이 일종의 시범사례로 보고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비영리법인한테 수탁을 줘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공부 중입니다. 이 달 31일이면 수탁자가 결정되는데 저희는 대상을 유아교육과가 있는 학교법인, 또 비영리복지법인으로 제한을 했어요.그래서 이 리모델링비가 5억 원이 섰는데 적격 운영능력이 있는 수탁자가 결정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시비만 낭비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일단 수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려고 공사를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만 해 놓고 능력 있는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시비만 낭비한 꼴이 되거든요.그래서 지금 5억 원 집행을 유보하고 일단 수탁자를 선정·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같이 신설하고자 함은 지금 우리가 시립아동, 옛날에 저 시장관사..

예.

예, 거기 한 군데하고..

지금 저희 공립보육시설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 다섯 군데입니다. 기존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 두 개, 남산에 있는 백합어린이집, 이번에 모종동 주공아파트 지은 데, 거기가 바로 개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공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어린이 시설을 하라고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주게 돼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서 네 군데, 그리고 또 시장 관사, 이렇게 해서 저희 시립보육시설은 현재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선장에 있는 폐교를 사 가지고 지금 하려고 5억 예산이 섰죠?

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운영할 사람을 선정하니까 그 쪽에다 돈을 드린다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대학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17쪽에 보면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시에서 돈을 100% 대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문성이 떨어지니까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물의 중·개축 같은 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금년 하반기에는 운영규칙이나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수입분기점이 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2년간만 우리가 약 50%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2년 후부터는 보육아동들이, 사용료는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자력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자체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수선이나 이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그 쪽에서 하는 걸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13쪽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떠한 일정한 보수도 없이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되나 안 되나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보수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되고있고, 또 이것을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건가, 감사기능은 어떻게 할 건가가 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면 다 봉사차원에서 좋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에요. 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 같은 것도 상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 영유아 보육 조례안이 급하지 않다면 좀더 보완을 했으면 싶어서...

위원님,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영유아보육법 모법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는 감독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법에 지금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 안 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성학습원 수탁자를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인성학습원을 내년부터 운영하거든요.그러니까 미흡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완이나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다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모 법에 있다고 하셨는데..

예, 지도·감독기능은 다 모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모법에 없는 것만 넣은 거예요?

아니, 이것은 실정에 맞게 만든 거죠. 아까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이 인성학습원 자체는 영유아보육법에 없습니다. 저희 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조항에 포함되어 있고, 정보센터만은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봉사를 빌미로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아산시 재정이 낭비되지 않게 걱정하는 말씀이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전체적인 시설장이 별도로 우리 아산시에서 시비를 출연해서 수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일반 시설장에서 수탁을 받은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것을 분리해서 예산 지원에, 이 조례안은 지금 차등적인 내용이, 무언가 구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도 사실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학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걸 어느 방향으로 초창기에 시작할 것이냐?그런데 저희의 방침은 시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 운영을 하고, 그래서 운영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145개 보육시설의 어린이 플러스 천안 이상 당진 쪽 어린이까지 해서 사용료 수입이 자체 운영으로 가능할경우, 그 때는 자립경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수익분기점을 생각해 가지고 1～2년간은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물론 이렇게 명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탕정 같은 경우 알고 계실 텐데 거기는 어린이집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어떤 원장을 추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추인을 받아서 아산시장이 임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재산은 아산시에서 수탁을 해서 먼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장이 그 어려운 시기에 쭉 해서 어린이집을 키워놨는데 어느 정도에서 월급이 제대로 타먹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그냥 갈아치워 버리는 거예요.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여기에다 무언가 삽입을 시켜서 제도적인 장치가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것은 저도 압니다. 탕정 그 노인 양반...저희는 일단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A법인, A 대학에서 수탁이 되면 그 대학 자체에서 거기의 원장도 임명을 하고, 지도교사, 직원까지 채용하는 걸로, 자율적으로 맡기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그..

예를 들어서 선임된 원장이 자기가 시설장으로 와서 월급도 받아먹고 했는데 지역의 개발위원회에서 어렵게 해서 키워놓은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분한테 벌어먹고 살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판단이 되고,또 아니면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그것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서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가 됐는데 그냥..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는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무언가 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 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박노웅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청소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청소과 소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설치부담금,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기금의 사용에 따른 세부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외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위임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진입로 개설 부분의토지매입비와 소각장 건설비용을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부담비용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일 부 세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마을 특성이나 구성원 등을 고려해서 마을 단위로 간접영향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권 주민들 간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 반입수수로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성된 주민지원금을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및 마을발전기금, 주민건강진단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가구별로 난방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 서 주민대표 7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를 보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소각용량 2백 톤 규모의 소각시설은 총 11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돼 있으며,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전문가 2인과 나머지 인원은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소각시설이 들어설 배미동 일원 소재 시의원님 두 분이 계셔서 시의회에서 선정해 주실 주민대표는 총 7인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표는 소각시설 간접영향지역 즉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선정안의 주민대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을 일일이 파악하여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온양4동장과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추천을 받은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수를 추천하지 않고 단수로 추천한 이유는 서울시 양천구의 경우 배수를 추천하였습니다만 떨어진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부득이 단수로 추천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선정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원할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선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청소과장께서 설명드린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아산시의 현안사업인 폐기물 소각시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둘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 인원을 선정할 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동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동장님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천받은 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배미동하고 실옥동 실옥4통 통장님, 배미동 통장님 이렇게 두 분은 통장님인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배미동 분으로 돼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주민지원이, 이름을 여기에다 넣어서 오늘 여기에서 승인을 받고자 넣은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이 분들이 주민대표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동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들은 적도 없고..

예.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소각장 유치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욕도 먹은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 분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름을 넣었을 때 그 분들은 소외감을 갖고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오늘 꼭 이 분들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건지, 이 분들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 건지..

아니,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이 7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옥3통과 배미동 간의 주민들 회의를 가져 가지고...

3통은 참석을 안 하셨을 거예요. 3통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실옥3통을 더 넣어달라, 안 넣어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주민들 간의 조정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넣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위원님, 여기 이 명단에 우리가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부락에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다 완결 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그 동네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거기에 관여가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 또 말이 자꾸 나올 것 같은 소지가 있어요.그래서 이 사항은 부락에서 이렇게 추천한 만큼, 또 동에서 추천한 만큼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거든요.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이 막 서로 넣어달라 안 넣어달라고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그래서 그 사항을 자체적으로 봉합한 사항이거든요.물론 내부적으로, 뒤쪽으로 약간의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봉합이 됐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나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봉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정회를 해서..

제가 얘기를 다 하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문제성 발언도 나올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허문욱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아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로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으로 향후 4년간 아산시 보건소에서 추진할 중장기 보건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장수·스마트 아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 아래 첫 번째, 활기찬 노후생활.두 번째, 건강생활 실천강화.세 번째, 차세대 인구 자질향상이란 목표로 아산시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점과제로 건강백세회원제를 만들어 아산시 인구의 10.8%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향상, 지역사회의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 및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외에 건강증진사업 중에 금연, 운동, 영양, 절주가 있습니다만 구강보건사업과 일반과제로는 각 담당별로 비전과 목표 및 5대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4년간 보건사업을 추진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리모델링 계획으로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건립, 다목적실, 탕정보건지소 신축, 동산진료소는 리모델링이 이미 끝났습니다만 도시형 보건지소의 신축과 보건소 모자보건실, 민원실의 리모델링으로 앞으로 약 6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와 노인주간보호센터, 도시형 보건지소의 장비계획으로 앞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후 4년간 우리 시의 보건소는 이 계획에 의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다양한 지역보건단체 및 전문가를 위촉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적 조언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본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전문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치과 전문의가 없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로 해서 이를 씌우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치료는 가능하잖아요?때우는 거..

그렇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 넣는 것만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예방치료하고 기존에 이가 좀 상해 가지고 신경치료를 병행해서 아말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범주까지는 현재 수가로도 가능하고 다만 근본적인 이를 해 박고 하는 그런 것은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영세민 위주의 사업을 현재도 병행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치과의사들 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구먼?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