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남선
형남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문위원한테 상의해서 발의한 조례인데 공여지를 반환받고 난개발에 대비한 조례입니다. 검토안에 대해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선
형남선의장
네.
정자
김정자의원
2006년 4월 28일 한국일보 사설에 지난 10년간 국내기업들이 21만개의 일자리가 중국에 넘어갔다고 실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은 31만개의 일자리가 더 뺐길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때 동두천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동두천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든것에 대해서 대단한 기쁨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안대로 많은 기업들을 우리시에 유치시킬 수 있다고 하면 더더욱 정말 우리가 좋은 일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의견들이 있으면 더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삽입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기업의 들어오는 업종 분류같은 것은 여기 조례에 삽입 할 수 있나요?
남선
형남선의장
그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의원
앞으로 향후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옛날에 우리 나라에서 시달렸던 3D업종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국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3년후에 다 내쫓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못들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신문에 보니까 이 분들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으로 가려고 해도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갖지 않으면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좋은 얘기인데 3D업종은 우리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허가 조건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추지 않은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봐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중소기업법 하고 박형덕 의원님 말씀은 관련 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상에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기업사랑 자체는 상당히 뜻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동두천에 기업체에 대한 상공인 모임이 있습니까?
남선
형남선의장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상오
임상오의원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또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등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끝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두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가 끝난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5쪽을 보시면 부칙란에 다른 조례의 규정에 9항이 있습니다.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사항은 같은 날짜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구태여 다른 조례 개정안에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9항을 뺀다.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많은 난상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개진해보세요.
운섭
홍운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먼저 서두르는 것 같은 감이 오는데 경기도라든가 타시군의 조례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경기도 표준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운섭
홍운섭의원
네,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표준안은 안오고 타시군의 경기도 관내에서 만든 것을 모델로 갖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조례는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용어자체의 정의도 불투명하고 지금 법령이 검토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이후에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단계에서 현금이 아닌 현물지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최자가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어느 주최에 어떻게 지급한다는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지원방법에 대한 관계가 중요한 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서 하게 되면 지원 방법론을 들어봐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사실 급식조례안이 이번에 명분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것인데 동두천시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농업인구수에 비해서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큰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홍운섭 의원 지적한 대로 경기도에서 윤곽이 나온 다음에 이번에는 지원 방법론을 보충해서 다음번에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박형덕의원
동의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찬성합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지원방법을 더 검토해서 경기도의 답이 나온 것을 봐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으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동두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폐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기금통합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의회사무과장
기금으로의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요.
남선
형남선의장
하자가 없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폐지안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동두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상 없지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3월 23일에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사실상 옥외광고 휴·폐업 관계, 업무를 미신고한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3개월 사이에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듯이 관련법이 개정될 때는 즉시하도록 해야 되겠고 집행기관에서 상위법이 개정됐는 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직자들이 너무 나태해서 너무 늦게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행정감사때 이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동두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한번째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이것은 시행령에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령에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균형
이균형의원
인원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명으로 운영한다는. 그냥 단장 1인, 간사 1인으로 해서 단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순
장위순의회사무과장
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동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제4항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명기가 안 되면 시행규칙에 정하면 되거든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이균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균형
이균형의원
네.
남선
형남선의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형덕 의원 말씀해주세요.
형덕
박형덕의원
방재단을 운영하면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당히 큰 단체가 될 것 같은데..... 피복비 지급해야 하고 간사라든가 기타 체육대회행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아까 이균형 의원 말대로 인원을 시행규칙에 일방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
이균형의원
그리고 보면 재난시에서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경비지급 문제가 있어서, 물론 시행규칙으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우리시에 수방단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하고 유관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개정되면서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박형덕 의원님 말씀하신 지원관계는 시비로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요.
형덕
박형덕의원
이것을 하게 되면 시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네.
남선
형남선의장
이게 현재 비상시에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나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단체장 정도만 들어오시겠지요.
균형
이균형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을 필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1년에 4시간씩 필하게 되어 있어서 자격도 갖춰져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방재단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인원도.....
형덕
박형덕의원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각 동별까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동에도 하게 되면 그 인원은 각동에서 하게 되면 최소인원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전체 피복비, 교육비, 체육대회, 행사비 하게되면 지금 방범대의 1년에 6,500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 이 비용은 6,500만원이 훨씬 상회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확실한 인원이라든가 규제가 필요할 것같은데요.
남선
형남선의장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의원
여기에 구성을 보면 세부적인 것이 인원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단장 1인, 간사 1인으로만 되어 있고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전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또는 통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분들을 모아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인원을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군의 실정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의원
상당히 모호한데요 그렇지요? 인원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와야 예산도 여기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게끔 되어 있고 교육도 1년에 2회 8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10조 운영 등에서 보면 예산 지원해주고 식대,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제복이나 노자까지 지원해주고 훈련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인원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몇 명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정에 따라서.....
균형
이균형의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 시스템 제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비가 집중적으로 단시간에 보산동쪽으로 미2사단에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본 예가 있는데 첫째 그때 거기에 문제가 우리시에 무슨 과입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전부 우왕좌왕하고 교통통제를 해달라고 연락을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방재단을 조례로 하게 되어 있으면 인원을 정확히 해서 많이 한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미리 생각해서 조례안으로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모호하게 조례부터 통과 시켜놓고 그 후에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타시군과 형평성등을 확인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원을 둘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의원
이것을 하실 때 먼저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도 경험을 많이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원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타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제정된 곳이 안성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곳이 김포시고 앞으로 예정인 곳이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현재 조례가 완료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완료가 되고 시행을 하는 곳이?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광명하고 안성, 파주, 가평.
형덕
박형덕의원
거기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단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광명시의 경우는 2007년도에 예산 요구액이 1,000만원 정도 요구했고 안성시의 경우는 1억1,490만원 요구했고 파주시는 1억1,050만원, 가평군의 경우는 5,000만원으로 시군별로 예산규모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다릅니다. 광명의 경우는 90명, 안성의 경우 124명, 파주의 경우 70명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시군마다 실정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서 예산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경우도 실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이게 보면 동두천의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동두천시에서 가장 큰 단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각동까지 관계자를 두고 시에서 관계자까지 있고 한 데 차량, 재정, 피복, 유류대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방재단을 뽑을 때는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같이 뽑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회단체에 중복된 부분들이 많고 저희 재난부서를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존 협조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활동에 익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형덕
박형덕의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되는 것 같은데 동두천시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이 방재단이라는 것이 우기때라든지 급작한 재해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지 1년 상시적인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는 이렇게 꾸며지되 실질적으로 그것과 흡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니까 예를 들어서 방재단에 예산을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적게 잡고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에 연간 6,000만원 받았는데 한 500~600만원만 준다든지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시는 1억원이 나가고 어느시는 1,000만원이 나가는데 우리시는 500만원을 가지고도 1억원의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생각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96조에 의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필요한 인원은 구성하고 필요한 지원 규모라든가 내용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 시키고 필요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원체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정말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을 검토해주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방금전에 66조를 예를 들으셨는데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 구성하되 밑에 보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섭
홍운섭의원
시군조례로 정하되 꼭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인 봉사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조례 내용에 보게 되면 예산 수반내용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통담당이 민방위대장입니다. 민방위대장들은 어떤 일정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재난이 됐을 적에 강제 동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위험이 닥쳤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을 할 인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현재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 민방위대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또 별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중적인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효과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의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느냐?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운섭
홍운섭의원
이러한 조례가 당장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제사항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이잖아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운섭
홍운섭의원
보조내시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시가 예산이 걱정이 되니까 지금 현재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에서도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고 권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시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완장 차기 좋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완장 차는 것을 평생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투를 줄 여지로 사용될 조례도 된다. 지역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 수반되는 조항이.....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다면.....
운섭
홍운섭의원
제 얘기는 타시군은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지금 아마추어 햄이라든가 재난시에 무료로 다 활동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운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검증되면 그 때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적으로 빨리 하라고 하는.....
운섭
홍운섭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안 하면 불이익이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금년에 안하면 이런 관련부서에서 안 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할 것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예산도 지원 안 해주면서 지자체의 예산도 없는데다 떠 넘기고 말이야. 하여튼 내용은 불이익 같은 것은 별로 없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는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은 없는데 앞으로 안 할 경우에는 그 때는 모르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알았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이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안 할 수 없는 조례입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사항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법적사항입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현재 법적사항이라는 것이 아까 홍운섭 의원이 지적한 대로 66조에는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로 해석되고 60조에는 법적 사항이고?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그러니까 66조에는 임의규정이고 60조에는 “구성할 수 있다”인데 구성을 했을 때 나머지 따로 되는 것이 법적규정아니예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66조에 의해서 구성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남선
형남선의장
66조를 안 하면 법적규제를 안 받는 것이잖아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6조가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하라는 어떤 반강제적인 규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법을 규정해놓고 하도록 지침까지 내려 보내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 민방위도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도 참여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현재 각 사회단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투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 점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행규칙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시단위에 간부급의 최소한의 구성만하고 읍면동 단위는 구성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니까 그 밑으로 보면 핵심적인 시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읍면동 단위로 구성한다는 것은 더 확대운영.....
남선
형남선의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꼭 시행규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인원을 최소화 해서 시단위로 가고 묶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읍면동 단위에도 구성은 해놔야지요.
남선
형남선의장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데 인원수대로 제복도 해줘야 하고 운영비도 지원해줘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수련비도 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이런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니까 해도되고......
남선
형남선의장
필요하다고 하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님! 법적해석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라구요. 66조에 보면 임의규정이고 “구성할 수 있다”이고 구성의 전제조건에서 60조는 시행에 꼭 필요하게끔 지시되는 것이니까.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66조 1항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정해놓고 3항같은 경우에는 구성운영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법에서 위임해버렸어요. 법이 60조인데 60조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시·군·구 단위까지는 맞습니다. 동단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동단위 구성하는 것은 임의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시단위는 구성하되 동단위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해서 구성하는 것이 법의 취지일 것 같은데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시단위에서는 구성 운영하는 것은 동 지역에 있는 분까지 구성 운영을 하고 시 지역 조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읍·면·동 단위는 보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별개로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할 경우는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시하나만 되지 또 읍·면·동까지 하면 확대되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우리가 수방단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수방단조례는 동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시단위의 수방단만 있지 사실 동 관계는 의장님이나 박형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계가 동에는 민방위대가 따로 있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법에 보는 것은 시단위만 구성하고 나중에 동단위는 실정이나 상황을 봐서 만들라고하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단위까지 하면 확대되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직만 구성하고 읍면동 단위는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이 조례안을 소방청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낸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4월 19일에 초안이 내려올 때는 13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보완, 보완하면서 7월 6일에 8개조로 규약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안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지판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운섭
홍운섭의원
규칙까지 내려온 것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시군 것을 한 것입니까? 표준안대로 한 것입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표준안대로 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조에 활동비이라든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면 자의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대가성 보다는 자율적인방재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명시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해줘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예산수반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정 필요한 것은 어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피복비, 좋다 이겁니다. 피복비는 좋은데 또 교육은 시켜야 하니까 교육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산 수반되는 것은 모두 제외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일단 조례안에 넣고 나중에 예산 수립할 때 조정해주셔도.....
운섭
홍운섭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 아마추어 햄이라든가 다른 사회단체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별개의 예산으로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이 제일 큰 걱정은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시 재정에서. 이 부분 때문에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과장님! 여기 법 시행령 65조에 보면 재난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이 시장 공석시 구청장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할 때는 10원 한 장은 안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 동법 시행령에 65조의 것을 근거를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중앙에서 지침을 내렸고 법적 사항이고 시행령에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확언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안이 표준안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잘라서 우리시에 필요한 예산만.....
운섭
홍운섭의원
선출직인데 예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시달리라고.....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도 예산 세울 때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 조항이지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장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장
하시면서 앞으로 이 때까지 이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활동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폐지 및 통합유도시키는 것을 이 안에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복 투자의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단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순수집단에서 나중에는 이익집단이 되거든요. 상당히 힘을 빌려서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취지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시의 자율방범대보다 더 큰 단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이 민방위 당연직 대장이고 그 지역을 잘 알고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빨리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입니다. 새로 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을 조금더 보강해서 동에 지국식으로 두고 시는 시대로 각 단체의 장 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되면 동에도 단체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 지금도 단체가 보통 10개씩 되는데 또 하나가 생기면 동의 직원도 힘들고 여러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짜 순수 자생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어차피 상위법령에서 지시했으니까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담당부서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법령으로 정해진 것인지 전문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네.
남선
형남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재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어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가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것이냐,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농업경제과에서 유통업무설비를 지정해서 매입을 만약에 하면 10년이내에 변경이 불가 합니다. 유통업무설비 자체를 다른 용도를 변경하려면 10년이경과돼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유통업무설비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안에 신시가지의 경우에 이것도 변경하는 이유가 왜 변경할 수 있었냐 하면 공공시설용지의 경우에 한해서 준공날로부터 2년이내에 판매가 안 되면 공공시설을 설치를 못해서 안 할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면 그 용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시설인 유통업무단지나 도시형공장이 공공용지로 들어갑니다. 공공용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이 세가지로 해서 하게된 것이고 이것을 할 적에는 농업경제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유통업무설비는 전자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러한 생각 때문에 당초에 도시형공장으로 입주를 하려고 했다가 이러한 의견에 의해서 유통업무설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제과 하고 이 부분을 법적 업무이기 때문 에 이 법적 업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한참을 의논을 했는데.....
운섭
홍운섭의원
10년은 현재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면 어떤 사업주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확실성이 있어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지금 다른 업체에서 전에 개별적으로 대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하면 응모할 업체들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원의 목적대로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그런 의미대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도매유통 흐름을 보게되면 우리시의 슈퍼마켓이라든가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만큼의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그쪽에서 같이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만간인은 10억원입니다. 전체가 33억원인데 민자가 10억원, 국비시비가 23억원입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의 상공인들의 이득이라든가 될 수 있겠느냐?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그것은 이득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지는 조례만 가지고 매입하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건물까지 줘서 우리시의 있는 슈퍼마켓에 있는 조합이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국도비 시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 10억원 정도로 해서 건물까지 해서 시가 위탁을 주는 방안 그렇게 하면 저희 동두천 관내에 대하여 있는 슈터마켓연합회가 없지만 결성을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운섭
홍운섭의원
박형덕 의원님이 전문가니까 지금 어디서 받습니까? 메이커 대리점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형덕
박형덕의원
옛날같이 일반 소규모슈퍼들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직영으로 해요.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구매단가가 비싸지요. 일반 대형마트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 유통물류센터가 들어와서 소매인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할 만한 동두천시에 연합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외부에서 공급받는 다고 해도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소매인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의구심이 많이 생기지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슈퍼연합회를 구성하고 슈퍼연합회에서 일부 투자하고 각 업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있어요. 롯데면 롯데, 해태면 해태해서 ‘당신들 물건을 몇 년간 동두천연합회에서 사용하니까 5,000만원, 1억원 지원해라’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슈퍼연합회가 활동을 안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 분들을 만나봐서 그렇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기외에 타지역에다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제 생각에는 공모방법으로 해서 입주해서 그 돈을 출자해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소매인들이 그 사람에 대한 특혜의 시기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도도시계획으로 봤을 적에 그 부분은 어제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국도비는 받는 쪽으로 해서 받아서 시의 자산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와서 답변을 10년 동안에 변경을 못한다고 하면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 지역에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은 농업경제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23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서 내년에 자체예산을 수립하든 어떻게 10억원을 해서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슈퍼마켓에 물건을 도매해주는 것이 없다니까 도매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각종의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받아서 슈퍼에 보급해주는 그러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치가 되면 슈퍼마켓에 싼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규모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있겠느냐, 농업경제과에서는 전에 그런 것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궁여지책인데 이것을 주택공사하고 이 23억원이라는 돈이 국가돈이지만 다시 반납하면 아까운 돈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이 돈으로 주택공사하고 일단 계약을 해서 금년에 돈을 10월까지 안 쓰면 다시 회수하라고 국가에서는 난리치니까 차라리 주택공사측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돈을 주지 말고......
운섭
홍운섭의원
변경절차전에 계획이 가능하잖아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방법은 뭐냐하면 유통업무로 시설결정 해놓고 이 유통업무 시설에 따라서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 돈을 주지말고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내일 연말까지 가자.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으니 올해는 사고이월 시키자. 다른데 어디 다른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계약파기하고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공공의 시설이 매각이 안 되면 2년이 경과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금년에 했다고 하면 내년 1년 가고 다시 1년을 참았다가 2년이 경과한 후에 시설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또 해라. 동두천시에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유통업무단지는 도시형공장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했더니 농업경제과에서는 10월까지 집행할 돈이 출금이 돼야지 안 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돈을 줘야지 어떻게 그것을 안 주고 가지고 있느냐 동두천시장이.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23억원을 날려버리는 것도 시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입니다. 어디다 땅을 사서 만들어 놓으면 23억원이라는 재산이 되는데 재산을 날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운섭
홍운섭의원
그렇게 얘기하신 대로 국고를 받아 놓고 나중에 중소기업청에서 문제가 나오면 공무원이 시말서를 한번 쓰면 되는거지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좋다 이겁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의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입장에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그렇게 까지 생각을 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결론적인 얘기는 용도상으로 도시형공장 또는 주변지역으로 봤을 때 슬기롭게 하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꼭 이 자리에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일차적으로 금년에 그 사업를 써야한다고 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지금 만약에 10억원 짜리를 2,000평을 산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 만큼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아니지요. 의원님들 얘기는 시민회관 옆에 2,000평을 사라는 거예요. 20억원 달라니까.....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문제는 감정가.....
운섭
홍운섭의원
어차피 상패동 동사무소 부지가 됐든 뭘 하든 써야 하니까 감정가가 모자라면 시비를 더 대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감정가는 땅을 매입하는데 감정가 외에 추가 돈을 들이면.....
운섭
홍운섭의원
예를 들어서 2,500평이면 거기 감정가가 얼마나 오겠어요? 아마 연이율 80%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 23억원만 소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감정가격에.....
운섭
홍운섭의원
계장님! 지금 예산이 23억원 아닙니까?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네.
운섭
홍운섭의원
거기에 평수가 제한된 것이 1,500평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23억원을 갖고 2,500평을 사도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그렇습니다. 문제는 감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부르는 가격하고 우리 감정나온 금액하고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의원님들이 동의해주면 이면계약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안 돼지요. 그렇게 했었으면 벌써 땅을 샀지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농업경제과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감정을 막상 해보니까 가격이 안 맞아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저희들이 4월부터해서 소요동하고 이쪽에는 시민회관 옆에요. 거기는 안 했는데 감정을 30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평가하고 감정가하고 일치되는 곳이 없어요. 감정사 한테 자료를 한번 줘서 오늘 주면 내일중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하반기투자 심사대상을 구할거꺼든요 기획감사실에.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감정을 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하반기 투융자심사대상을 구할꺼라구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부지가 저희들은 감정가 하고.....
운섭
홍운섭의원
그것을 맞춰서 2,300평을 어차피 다 동사무 예정부지는 아니란말이에요. 구획정리 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1,500평 주고 나머지를 공사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란말입니다.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거기 진입로가 있나요?
운섭
홍운섭의원
진입로 없는데가 어디있어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그 가격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운섭
홍운섭의원
이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시설결정을 변경해서 가야 할 부분인지.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에 유통업무 설비가 안 된다고 하면 도시형공장으로 하나로 해서 도시형공장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녹지를 세운다고 했는데 10미터 폭으로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분할해서 조경을 해서 동두천시장한테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동두천시장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안에 있는 땅만 매각해서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보고, 작년이지요 그게 투융자한 것이?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올 하반기에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요?
위순
장위순의회사무과장
어제 했을 거예요.
운섭
홍운섭의원
어제했어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했는데 가격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대상지가 상패동 짓는데 23억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토지가하고 건물분이 합쳐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29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을 알아보고 어차피 회기가 다음주까지니까 회기안에.....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호가하고 감정가 하고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저희들이 4월달부터 이 땅을 찾아 봤는데 한필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운섭
홍운섭의원
제 생각에는 아까 이면계약을 얘기했지만 땅이 2,300평 정도되면 분할계약도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부분들, 창고 유통부분을 전면부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전면부에는 따로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을 하고 후면부에는 감정가로 할 수 있는 분할계약도 가능 할 것이고.....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우리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개인간에 주고 받는 것은.....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불가능한 일이고.....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한 사람 소유면 뒤에 있는 땅이건 앞에 있는 땅이건 내 땅이면 같은 가격으로 나옵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은 내일모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그리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차라리 연초부터 도에서 반납을 해라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유통물류센터를 어디였냐 하면 지방산업단지였어요. 그래서 부지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지방산업단지가 늦어지니까 토지를 봄부터 찾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호가 하고 감정가 하고 맞추는데 개발이익 이런것 때문에 부르는 사람들은 100만원 부르면 감정하는 사람들은 70만원 정도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지금 효율성과 가치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혜택이 많이 가야 하는 조건이라면 별거 아닌데 타이틀만 그렇게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고 우리가 중복투자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 과장이 지적을 잘했는데 어차피 거기다 꼭 필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어차피 도시형공장을 짓는다면 고용창출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변경을 한다고 하면 가치있게 만들어야지 작은 것 때문에 연결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변경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던 것이 어떤 시기를 더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냐 또는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공공시설 학교부지라면 주민 여론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것도 생각해봐야지 일방적인 우리 행정편의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며칠이 안 남았으니까 지역경제과 계장님하고 이것을 확인해서 과연 어떤것이 최대공약수인가 따져서 가져오세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경제담당
손덕환 그리고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하려면 돈이 와 있는 것이고 도시형공장은 지금 살 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 돈도 마련해야 되니까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내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 계획 변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것이 안 된다고 하면.....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도시형공장은 지금 농업경제과에서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민간인한테 우선 살 사람이 있으면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만 매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그 땅을 매입해서 도시형공장을 지어서 자기가 분양을 하든 공장을 하든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모처럼 지원받은 도비가 아깝다면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것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변경시켜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끼워맞추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신시가지 생연택지지구의 용적율은 60%인데 건폐율은 생연택지지구하고 송내택지지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150%, 2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인데 왜 거기는 150%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저쪽은 250%냐?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피해가 아니고 택지개발 승인날자가 틀립니다. 2년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생연택지개발을 먼저 승인받아서 집행해서 그거 승인 받을 적에 법적용하고 2년후에 주택공사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용이 틀려집니다. 그 2년 사이에 법이 없어진 것이 있어요. 한 예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공공시설일 경우에 공공시설안에 근린시설의 점유율이 20%를 근린시설로 쓸 수 있게 생연택지는 됐고 송내지구는 그 사이에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용적율, 건폐율 이런 것은 허가 시기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양할 적에 그 사항을 넣고 분양을 한 것입니다. 생연택지개발은 IMF때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조건이 좋은데도 안됐고 송내지구는 분양이 오바해서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허가가 나갈 적에 법적용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용적율 변경이라든가 건폐율 자체는 그렇게 결정이 나간 것이지 임의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보면 의정부라든지 인근 시군은 180%, 200%인데 우리만 150%냐?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허가가 나갈 적에 다 틀려요. 의정부 나갈 적에 그때 법적용하고 이 택지개발하는 사람이 주공이나 토지공사에서 가능하면 좋은 조건에 땅을 팔아 먹으려고 하지 그것을 좋지 않은 조건에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의정부 틀리지 포천 틀리지 양주 틀리지 다 천태만상입니다. 왜냐 허가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용적율을 옛날에 150%로 해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을 짓게되면 임대로 나가고 세를 놔야 하는데 150%니까, 30평짜리를 180%로 하면 3층이 이쁘게 나오는데 그러면 부가가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0%로 하니까 2층 반높이로 져서 난쟁이로 살아야 하는 현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신시가지 송내택지지구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쪽에 외부사람들 땅이 많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때 그때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몇 년전에 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때 그때 바뀔 때 되지 않았느냐.....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이 택지개발의 조건이 있어요. 그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준공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못바꾼다. 바꾸는 것도 그 용도지역내에 합당한 시설일 경우 합당한 방법으로 바꿔줘야지 그것보다 월등히 많이 하면, 이게 택지개발을 하면 도시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 도시에는 몇 명이 살아야 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집을 짓고 살아야 하고 어떠한 환경을 가져야 한다고 조건하에서 도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동일하게 만들어놔요. 도로는 몇 퍼센트고 공원은 얼마큼 해야되고 인구는 몇 명이 살아야 하고 인구 한명당 공유면적을 얼마큼 차지한다는 그 법을 다 적용시켜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송내지구하고 생연지구하고 같이 승인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날자가 틀리다 보니까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것을 동두천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늘려주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떻게 보면 도시환경을 주거환경을 좋게, 그럼 조건이 나쁜것이지요. 여기 용적율이 300%고 150%라고 하면 여기는 3층을 짓는데 여기는 1.5층밖에 못지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은 주거환경이 나쁘고 이쪽은 주거환경이 좋은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도시설계를 할 때 기준을 갖고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동두천시장이 거기가 30%니까 여기도 30%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거예요.
상오
임상오의원
처음에 지구지정을 할 때 그때 그때 틀린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50%니까 주변에 180%가 됐을 적에 그 정도의 최소한 것을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은 분명히 주택공사측에서도 택지개발할 적에 이쪽에도 300%니까 자기네도 300%, 그래야 땅 팔아먹기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법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10년후에 가야 하는데 10년후에도 그 택지개발의 자족능력이라든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범위내에서 가야지 월등하게 바꿔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바꿔주면 그 땅주인 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상오
임상오의원
한 두 사람에게 특혜가 될 수 있지만 거기도 수백 세대인데.....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도시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남선
형남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내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해주셨는데 의견을 내주셔야 하거든요. 원안대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의견이 집약되어서 가야하거든요.
남선
형남선의장
의견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연계하지 말고 도시계획변경을 하지말고 지역경제과소상공인들을 도와주려면 가능한한 소상공인들이 원하면 타당성 있는 곳에 해달라는 것이고 나머지 어차피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가능한 도시형공장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검토를 해서 굳이 그것이 할 방향이 안 된다고 하면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위순
장위순의회사무과장
유통시설과 도시형공장 시설을 분리해서 검토를 해라.
남선
형남선의장
어차피 상패동사무소 부지가 받을 것을 어차피 유통단지가 그쪽으로 가도 매입해버리고 도시형공장으로 다시 변경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에에 다시 와서 보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순
장위순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결론을 내주셔야 하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소음차단의 일환으로 녹지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오
임상오의원
높이를 그렇게 하지 말고 폭으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별도로 도시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연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아니면 도시계획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나둬야지.
상오
임상오의원
예를 들어서 상패동에 주민숙원사업인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유통물류센터나 해놓고 가고 지금 현대아파트 옆에 사실은 진짜 도시형공장을 한다는 것은.....
남선
형남선의장
뭐가 좋겠어요?
상오
임상오의원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거환경이 좋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거거든요. 거기를 도시형공장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패본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아직 안 끝났지만.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조금 제고를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문제는 예산을 10월말까지 써야 하니까 쪼달리는 가운데 세워야 하는데요 진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느냐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유통설비 단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마트들 때문에 고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통산업단지가 제3자가 와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마트화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슈퍼연합회가 구성되어서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공동물류창고라는 것은 낮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보고 도시형공장 같은 경우 그 부지가 원래 학교 용도인데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아파트 주변환경을 볼 것 아닙니까? 첫째는 우리 아파트에 학교가 들어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온다고 한 것인데 막상 도시형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민들의 기대감에 대한 반대가 나 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라면 다른쪽을 알아보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아깝지만 반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해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대충 의원님들이 대동소이하네요. 30억원도 중요하지만 과연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면 굳이 예산을 반납해야지 써야되는 것이냐로 귀결이 된 것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면서 그냥 돈만 쓰기 위해서 하는 가치는 필요없다는 것이고 현재 공공부지 학교부지지만 학교부지를 도시계획변경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위순
장위순의회사무과장
학교용지에 목적대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그것이 필요없다면 모를까 시민을 위해서 수렴결과 그것을 원한다면 그냥 놔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집약해서 보내면 되겠지요? 당초에 지정된 목적대로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봐서 원한다면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지금 도시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유통업무 설비하고 도시형공장을 만약에 유통업무설비가 안 된다면 도시형공장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은 유통업무설비가 안 되면 원래 취지대로 학교용지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위순
장위순의회사무과장
그것에 전제조건에 소상공인들이 거기다 하는 것을 원했을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집행부에 의견을 보내야 하는데 언제 보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래 목적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결정해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남선
형남선의장
그렇게 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