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덕자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장시찰에 이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 김형동
박정문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득수, 예산담당 황주태, 교육지원담당 류재호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먼저 3페이지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페이지는 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신청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연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2005년이나 2006년, 지원이 실제로 되고 있는 단체 말고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박인주위원
탈락한 단체 포함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예.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왜 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일을 하고 싶은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주는 단체만 주다 보면 참신한 사업을 가진 단체가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위원회에서 운영비 지원이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있는데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도 같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적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실적 평가는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총액금액에서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정산 이런 것은 실적 평가라기보다 지출한 금액을 얼마나 투명하게 잘 썼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실적평가를 하려고 하면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주기를 정해서 3년이면 3년 동안 우리시에서 이 단체에 이만한 돈을 투입했는데 이 단체가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가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평가가 안되면 그런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단체는 삭감을 하거나 더 이상 보조금을 안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이 투명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평가는 지금 안하고 계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산서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신청하게 되면 전년도에 했던 사항을 당해연도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그 이전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전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모든 총괄해서 보조금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안되고 있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조례 제18조에 보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원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반영도 안되어 있고 주기만 하면 돈 어떻게 썼는지만 제출하면 계속 주던 대로 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액을 공고를 합니다. 신청을 받기 전에 예산 신청 공고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전년도에 지급한 금액하고 새로운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증액해야 될 것인지 감액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총액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예산 내에서 조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실상 평가가 안되고 있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는 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 생각에도 돈이 일이백도 아니고 몇 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주기별로 정해서 3년이면 3년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양산 발전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양산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꼭 해서 그런 평가가 미흡하다고 하면 삭감을 하도록 하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삭감을 한 단체는 없겠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업 성격을 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확정되었다 해도 사업 성격을 봐서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열몇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해서 거르는 것은 없네요? 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당해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최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하게 되면 접수를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사업부서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하고 나면 2차적으로 예산부서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예산부서에서 더 검토를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지원해 줄 사업 같으면 올해 지원해 줄 사업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정산 감사를 다 하고 된 1차 사업부서 2차 예산 부서에 심의된 것을 가지고 정산보고서를 철해서 다시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1차 2차 심의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또 각 사회단체에서 정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1차 2차 예산이나 실무부서에서 100만원을 준다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산서를 보니까 위원회에서 부실하다 사업이 잘못되었다 조율이 많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정산서가 가진 의미와 사업실적 평가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짚어드리고 앞으로 사업평가를 꼼꼼하게 해서 부실한 사업이나 지원을 해도 효과가 없는 단체같은 경우에는 필히 삭감시켜서 단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깎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만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 범위에 있어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운영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기기 전에 지원해 온 단체는 가능하면 운영비를 그 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경우 또는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취지가 시에서 해야 될 공익사업같은 경우에 그 단체에서 행할 경우에 시에서 조금 보조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비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비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률상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기게 된 것이 민선 기초단체가 시작되면서 사회단체가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시장 군수들이 지원하니까 이것을 행자부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탄생되었습니다. 그 전에 지원해 준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는 그 선에서 저희들이 신청해 오면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실상 특별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특별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의 판단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앞에 해온 사회단체 그것을 고려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사업비부터 주어야 되는데 운영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사실상 운영비 지원을 보면 제가 특별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운영비를 많이 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보훈단체같은 경우 특별히 사업이라고 한 것이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납득이 가고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 운영비 지원은 납득이 가는 쪽으로 해 왔다고 하시니까 원칙적으로 원칙이 빗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유총연맹이나 한국예총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 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유총연맹같은 경우는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이고 한국예총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서 이런 작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큰 돈을 시에서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 기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감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삭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면서 일단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거론해서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안해 주어야 할 것인지 저희들은 일단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위원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회는 회의시간이 짧은데 잠깐 만나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파악이 심의하는데 힘듭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안을 내놓고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아예 안을 올리기 전에 삭감을 많이 시켜서, 별로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영시켜서 다음 예산할 때 삭감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복안은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문경시인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체 삭감해서 지역장학재단에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양산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한참에 없애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예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급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 전임 간사가 17일을 일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후임자가 13일을 일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월급이 100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것은 일수로 계산해서 월급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3일을 일하고 100만원을 받아갔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마다 정관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단체 마음대로 정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도 보수규정을 보면 한달에 5일을 초과하게 되면 한달치의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각 사회단체마다 내부 정관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달에 사람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3일을 일하고 100만원을 받아갔는데, 원래 간사가 80만원을 받아갔는데 13일을 일하고 100만원을 받아갔는데 월급이 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전임간사가 퇴직함으로 해서 업무 과중으로 해서 월급을 올렸다고 정산서 내용이 그렇는데 업무과중으로 인한 경우라면 인상요인이 한시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한시적으로 월급을 올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뒤에도 계속 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모든 집행을 투명화 하기 위해서 금년 5월달부터 사업예산 및 인건비는 카드를 도입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남해하고 저희시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기로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카드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정산도 간편하고 집행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서류가 빠진 것이 있어서, 여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영수증이 없습니다. 공문이 왔으면 공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만 9,000원이고 하나는 20만원 여비를 지출했는데 영수증이 빠졌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단체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예총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서류는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까 전에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에 신청한 단체가 64개 단체입니다. 9개가 탈락되고 56개 단체가 지원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탈락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박인주위원
추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단체 선정과정은 제가 대충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56개 단체 금년도 57개 단체 6억 3,000만원인데 지금 각 단체별로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청취불능)…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고엽제전우회같은 경우는 2년간 계속 2,500만원을 신청했는데 2년 동안 계속 지원된 것이 96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다, 그래서 고유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단체 고유목적이나 사업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주어야 하는데 형평성이 없어서 굉장히 단체별로 논란이 되고 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 안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단체별 금액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금년에는 2006년도에 지급할 때에는 당초예산에서 3%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금액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했는데 실제 금액은 저희들 금액보다 보훈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두 배가 되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청취불능)…그 다음에 확정되어서 이 단체에서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일부 단체는 적게 주었다고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어도 문제가 되고 안주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전면 제로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자총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총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제가 단체를 같이 해 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여성소방대, 주부클럽 적십자는,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하지만 안받은 단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2005년도에 2,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갔으면서도, 내가 지역에 전화를 몇 군데 해 보았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는 돈도 없고 일괄적으로 이사들의 정산내역을 보면 각 지부에 하지 않고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고 한마음대회도 각 지부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지회에서 지출하고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 보고 회원수는 1,700명이 되어 있는데 조끼같은 경우에도 90%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물론 기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고 3/4분기도 읍면동별 지원을 30만원씩 한 것 같은데 읍면동지부에 제가 한두 군데 전화를 해서다는 안물어 보았습니다만물어보니까 정산내역을 보니까 돈을 주지도 않고 자기 지부에서 정산한 것 같고 읍면동지부에서도 지급이 일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내려온 것 해서 일괄 처리해서 밥값 10만원이고 현수막 6만원 4만원 30만원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단체회장의 임기는 마르고 닮도록 인지 단체회장을 보면 새마을여성단체할 때부터 했는데 회장의 임기를 묻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들도 읍면에 정말로 회원들 읍면지도위원들에게 전화를 해 보니까 아무런 모임이나 그것이 없어서 자기들도 읍면지도위원을 놓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잘 알아서 해 주면 좋겠고, 정말로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잘 만들어서 제대로 집행하고 열심히 일하는 단체 제가 봐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다 봐도 여성단체같은 경우는 제가 전직회장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삽량문화제할 때도 며칠동안 500명 1,000명씩 밥을 해 먹이고, 그런 단체는 정말로 지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라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단체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다음부터는 지원금을 지출 안하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 집행상의 문제하고 예산 총괄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챙기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 단체의 개별적인 집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면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시행이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덕자
김덕자위원
이것은 어느 과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관련 부서에서 신청이 오면 정산서가 오면 총괄적인 기능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60몇 개를 관장하는 개별부서에서 집행상의 문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년문제, 읍면동 배분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산하면서 챙기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덕자
김덕자위원
여기에 보면 30만원씩 내려 왔는데 받은 것도 없고 지회에서 챙겨서 지부에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담당부서를 통해서 알아봐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쓰여 졌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각 단체에 지원금액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액결정은 기준액을 확정을 합니다. 기준액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액 확정은 전년도 당초예산 일반예산 규모 자치단체의 면적 직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인구수, 기초기준액이 시군 별로 있습니다. 기초기준액을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청취불능)…정해져 있지요? 산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각 과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는 각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 금액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터넷에 신청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15일간의 심사를 거쳐서 예산부서로 이관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관되면 총액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전교조양산시지회에 6,000만원이 지급 결정이 되었는데 그 금액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성격을 판단하고, 주 핵심은 사업의 성격입니다. 사업에 근거해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물론 적절하게 한다고 보지만 2005년도 단체보조금 지급을 보면 각 단체의 인원과 2006년도에 단체 인원과 몇 개 단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아마 회원이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어떤 회원 인원 기준을 잡느냐 아니면 사업을 보고 고려해서 잡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선심성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각 부처를 거치고 있지만 단체인원이 많고 하는 데는 어떤 외부의 압력도 있지 않느냐 내부압력도 있지 않느냐 그런 선심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인원이 많은 단체에서 선심성 압력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체가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청금액을 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단체지원이 좀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강화를 하세요. 앞으로는 좀 더 그 조례 부분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단체에 지원이 다 되면 물론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담당 과에서 정산을 받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유인물에 보면 이것이 각 사회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뒤에 끝 단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거의 뒤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단위로 허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 사업이 1,000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95만원이 될 수 있고 850만원이 될 수 있기도 한데 거의 다수가 백 천 단위로 지원과 마찬가지로 집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도 지원도 해야 되지만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한 것 같고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서 자료 제시는 힘들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결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사를 해서 몽땅 1년에 현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한 참에 주는 사업과 4등분을 주는 사업 반등분씩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정산율에 따라서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결산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하셨는데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선지급 후집행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뒤가 백 천 단위로 정산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천 단위 이상 백만 단위 십만 단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을 때 백만 십만 단위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원 단위는,
지석
김지석위원
신청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꼭 1,000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다문 몇 만원이라도 차액이 있을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대부분 보면 끝나는 쪽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에 100만원 1,000만원을 주어도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돈을 보태는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자부담을 빼고 나면 예산 지원은 백만 단위로 해 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문화예술쪽 소관이지만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당초예산에 대한민국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음악학술대회에 2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음 주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조수미 공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양산에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집행되었는데도 그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넘어오면 예산부서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의회에 넘깁니다. 작년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측정되어 있고 하면 이번 공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되고 나면 예산부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안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된 것을 규명을 하고 보고를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 어떻게 되었다든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예산이 2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수미 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하면 굉장한 자부심이라고 보는데 다른 단체에서 올리면 다 행사비로 다 나가는데 그런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문제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집행상의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에게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에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어 직원이 1명 파견되어 있는데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은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최근 예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건전화 심사에서 최우수를 해서 포상금 10억원이 지금 현재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일을 하면서 포상을 받으려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을 자주 하게 되면 같은 조건에서도 저희들이 우수도 할 수 있고 장려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최선을 다 하지만 그 이후에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를 하도록 합니다. 이럴 경우에,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돈 십원도 안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최우수가 되어서 10억의 예산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BTL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업, 지역적으로 시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을 안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예산문제 실제 양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재원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서 인맥이 형성된다고 하면 저것하기도 쉽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금액이 한달에 …(청취불능)…금액이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나가고 관사임대료가 60만원입니다. 1달에 90만원 1년에 720만원하고 관사관리비가 120만원, 한 840만원 정도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서 다문 10억 20억을 가지고 왔을 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서울사무소는 도에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실제 목적대로 좀 더 부연이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가 필요해서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정보도 발 빠르게 우리가 접하여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단체 관련된 부분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채발행 승인을 얼마를 했고, 기채 발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부분에 승인받은 것이 420억입니다. 420억 중에서 지금 29억을 저희들이 받아왔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에 1억 7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상환하고 7,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14억을 받아서 상환하고 4억 3,000이 남았습니다. 공기업에 360억 3,6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상환하고 270억 남아 있습니다. 총 토탈 지금 현재 남은 것이 300억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우리 기채 발행하게 되면 이것은 이자 나가는 부분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이자가 나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연 몇 %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건 건마다 금액이 틀리는데 420억을 확정할 당시에는 4.67%였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5년도 420억 승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290억 발행,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9억입니다. 429억 중에서 29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아는 바는 420억 승인받아서 290억 발행을 해서 웅상도시계획 광3-3호에 한 173억 투입했고 그 다음에 유산교 효충간 거기에 168억, 그게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9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9억을 가지고 오는데 420억을 승인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돈을 묶어 놓은 것이 사전에 가져올 때는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돈을 가져오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돈만 가지고 와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이행되고 착공될 때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안하면 돈만 가지고 와서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시비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관님 잘 챙기십시오. 본위원은 2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9억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9억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보상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채 받은 것은 29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는 290억을 발행해서 현재 지출을 136억,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채가 일부 포함되었고 시비도 포함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148억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불용금액이 5,800인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예산금액을 말씀하신 것이고 기채부분은 420억을 발행했지만 저희들이 사업 성격을 고려해서 이번에 돈이 필요해서 더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9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채를 저희들이 받아서 무조건 돈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9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말씀하신 대로 300억 남았는데 그 300억을 발행하면 이자가 나가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발행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00억에 대해서는 29억은 발행이 안되었지만 나머지 29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5년도 총 승인받은 금액이, 우리가 기채발행하고 지금 사업하면서 쓰고 남은 부분을 기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이 양산시 재정을 그 사업할 만큼만 발행하면 되지 많은 돈을 발행해서 이자를 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꾸로 생각하면 양산이 급속하게 발전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하고 앞으로 5년 후에 도로 개설할 경우에는 이자부담보다는 지가상승 부분에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만큼 가져오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500억을 요구해서 420억을 확정받아서 그 중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분야에 29억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도 기채발행 부분에 도로 개설하는데 지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보상하려고 하면 그 기채이자보다는 지가상승이 높다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앞에 29억 하는데 본위원의 자료는 2006년 5월 웅상읍에 광3-3호선 보상하고 그다음에 2006년 7월에 222억 보상비 그 다음에 2006년 9월 5일 112억 해서 등 등 해서 173억으로 보상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채하고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채 420억 승인 중에 290억을 발행해서 현재 보상은 173억하고 그 다음에 유산과 효충간에 178억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이 약 148억이 사고이월로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유산 효충간에 160억이라는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16억이면 몰라도 160억이 될 수 없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29억을 집행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석
김지석위원
저도 받았는데 148억을 이자를 물어가면서 금고에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구간에 보상도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를 물면서까지 금고에 넣어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90억이 아니고 29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자료를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이 자료를 받은 것은, 2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채 발행을 1,290억을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연차별로 2005년도 420억 2006년도는 없고 2007년도 150억 2008년도 150억, 2009년도 150억, 2010년도에는 420억 총 해서 1,290억 정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계획에 있다가 행자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각 기초단체마다 재정난이 심하게 발생을 하니까 예산의 몇 %를 확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그 이상 할 때에는 의회와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예산을 감안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채발행에 대해서, 기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간에 보상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현재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9억이니까 다 집행을 하고 일부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금액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불용금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8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5,800억요?
지석
김지석위원
5,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9억을 가져와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말씀하신 대로 500억을 신청했는데 420억 발행을 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20억을 승인받아서 29억밖에 발행이 안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29억 발행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채문제는 승인사유가 발생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 토지보상비 173억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비하고 일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아마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채 29억 발행할 것을 420억이라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을 사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설계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공사가 착공되면 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9억만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채부분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가 2005년도까지는 재정자립도가 일반 기준에서, 2003년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45%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급격히 40% 대로 저하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당초예산을 보면 48% 정도 잡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2005년도에 지금 40%인데 예산기준의 48%를 잡았는데 올해 당해연도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비율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려운데, 지난 7년간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32% 2006년도 38% 이것이 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의존재원, 결국 국도비를 많이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자체재원에 대한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지면 결론적으로 의존재원이 적게 온다는 것입니다. 비율이 낮아지면 자립도가 낮아지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온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율이 높다 낮다를 가지고 우리시가 잘 산다 못 산다고 수치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좌우지간 비율이 낮아지면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 국도비 비율이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도 알기로 낮으면 낮을수록 국도비를 많이 받고 있는데, 2005년도에 40%대인데 2006년도는 예산이 48%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국도비 지원이 적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는 예산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 48%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48.몇%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5년도도 48% 예상을 했는데 결산을 하니까 40%가 되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우리는 이 자원을,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야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렇게 안되었는데 올해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기채 420억원을 결산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29억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되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결산에서는 40%로 낮아졌습니다. 420억을 결산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40%를 했는데 국도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각 단체보조금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다소 도비도 있겠지만 축제를 할 때 인근 밀양이나 김해나 보면 국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국도비까지 확보해서 행사를 치룬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써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왜 우리시는 시비로만 충당을 다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저 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삽량문화제 행사가 읍면동별 행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문화축전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행사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도같은 경우 연등축제라든지 밀양아랑제라든지 그런 것은 그 동안 역사가 약 0년 60년된 행사가 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행사를 인정해서 국도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삽량문화축전을 했는데 사실상 전국적인 행사로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점차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삽량문화축전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삽량문화제는 오랜 세월동안 해 왔습니다. 여기는 흔히 문화체육 발전이, 그 문화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변화과정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삽량문화축전은 금년에 처음 시도한 축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에 홍보를 해서 짜임새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서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너무 딱딱한 질의만 해서 제가 분위기 반전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8일날 경남매일 13면에 보면 양산시 로고 업소 무단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발췌를 해 왔는데 로고는 기획예산담당부서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특정기업에서 양산시 로고를 인용해서 자기 기업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했는지 그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로고는 총무과에서, 엠블럼 그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인데 그 당시에 강력히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신문에 아직까지 대응자세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업하고 우리 양산시하고 합작을 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도단속을 합니까? 거기에 질문을 할까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엠블럼 지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시 상징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시에서 강력히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대응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권의원
위원님들 고생합니다, 감사하신다고. 제가 한 가지만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올 때 기채발행이 전체 4백 얼마라고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20억입니다.
김일권의원
420억이지요. 420억 기채를 가져오면 연리 몇%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7%입니다.
김일권의원
그것을 받을 때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줄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복안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할 때 주모토가 뭐냐 하면 양산에 닦아야 되는 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장님이 상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채 승인을 했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그것을 할 때 주 목적이 뭐냐 하면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것하고 기채 가져왔을 때 이자를 주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몇 년이 지나면 토지 보상하는 그 돈이 엄청 오르기 때문에 돈을 가져와도 안되기 때문에 한참에 왕창 갖다놓고 양산에 급하게 닦아야 되는 도로에 대한 보상부터 하겠다는 것이 주 모토였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행자부나 그 돈 주는 데가, 어디에서 승인을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행자부 승인입니다.
김일권의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맞아 떨어집니까? 계획도 없는데 보상하기 위해서 기채를 주십시오 하면 기채승인이 떨어집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받았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면 돈을 가져와서 보상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도로를 닦기 전에. 뭐가 안맞아 떨어지느냐 하면 사업부서인 도로과하고 돈을 가져와야 되는 기획부서가 협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돈은 그것밖에 안가져 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 사전절차가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 이행이 안되어서,
김일권의원
그 돈을 가져와서 공사비에 쓸 것 같으면 기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비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안맞는 방법이지만 토지보상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비해서 미리 돈을 가져와서 보상부터 먼저 하고 공사는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 돈을 가져와서 도로보상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채 받아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29억을 가져와서 했고 이번에 15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의원
그 150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 내는 보상비에 쓸 것이냐 공사비에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어디에 쓰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김일권의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도로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로는 내년에 내더라도 보상을 올해 먼저 하는 제도로 안가면 기채 가져와서 도로 하나 내는데 보상비 10억에 공사비 30억 하는데 40억을 그 돈으로 다 쓸 것 같으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 공사는 연차적으로 해 가더라도 보상에만 맞추어서 빨리 빨리 진행해야 만이 우리 양산시가 처음에 의도한 것하고 우리가 승인한 목적하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획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부서에서 돈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아직까지 사전 도로계획이라든지 결정이 안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김일권의원
분명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양산시가 없는 돈을 빚까지 내어서 빨리 하고자 할 때에는 양산시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것 투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땅값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채를 빌려서 싼 이자 4.몇%의 이자를 주고 빨리 보상해 주고 1년 뒤에 땅값 올라서 주는 것보다는 이자 4.몇% 주면서 기채를 빌리는 것이 득이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도로 내는데 보상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돈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상만 해주겠다고 행자부에 기채승인을 올리면 행자부에서 그만큼 기채를 내려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업부서하고 같이 잘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할 것 같으면 기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가져와서 사장을 방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계획이 나와서 보상문제에 접근을 하면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의원
지금 가장 바쁘게 해야 되는 도로, 도로 내는데 보상부터 빨리 해 주어야 될 것을 기획실에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발췌를 해서 그 돈가지고 보상부터 먼저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보상비하고 내년 보상비는 공시지가가 달라지고 또 부동산 거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4.몇% 이자를 물더라도 땅값이 오르는 것보다 도움이 되었을 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까 자료 중에서 29억은 맞고, 지금 현재 국도비 다 해서 173억 투입된 금액이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29억이 기채 발행했는데 현재 13억은 토지보상비로 나가고,
박정문위원장
계장님, 다른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웅상도시계획에서는 24억 중에 결국은 한 10억 이상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9억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9억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유산 효충교는 처음에 5억을 잡았다가 실제는 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4억 3,700이 남았는데 결국 사고이월하면 1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빨리 우리가 토지보상 지가 상승 대비해서 기채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빨리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결산추경에 12월달에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작년 결산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 돈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한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채발행 목적이 지가상승보다 금리가 싸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일단 토지보상부터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가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금고에 잠재워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우측 비고란에 252억 하는 것은 뭡니까? 방금 사업장별 집행현황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마 총괄사업비를 지칭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광3-3호가 여러 가지 도로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도로를 빨리 하기 위해서 구간구간 잘라서 그렇게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부터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 12월부터,
지석
김지석위원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없는 부분은 빨리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돈 가져오는 문제도 아까 420억을 빨리 가져오라고 하지만 실제 이것만 되면 빨리 가져와서 지가상승에 대비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상 절차라든지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분야에서 요구가 되면 행자부에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청사부분에 기채발행하고 잠자고 있는 돈이 3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연차계획에, 당초에 기채 가져올 때 연차적으로 얼마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이자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각 건마다, 도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마다 이자가 다 틀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금고에 잠자고 있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미 집행 다 된 것입니다. 원금상환하고 이자하고 물어야 합니다. 별관 후생동 중앙동청사 다 지었기 때문에 지을 때에 돈을 기채를 승인받아서 발행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박정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3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채 상환한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관계되는 사항을 함축성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지루한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형태의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변화를 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실링제가, 한도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실링제라고 하면 한도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김지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단체별 사업규모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이 작년도…(청취불능)…일반규모하고 자치단체 면적 직전년도 주민등록상 인구기준 금액이 이것을 적용해서 계산한 것이 2006년도에는 6억 5,700만원인데 3% 삭감해서 6억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산출기초가 정해져 있는 것은 각 예산파트에서는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업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예산 자체를 집행하는 그 일만 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신청금액하고 조정금액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심의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은 사업성격상 더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은 운영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삭감시켜야 한다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박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자체에서 실적 평가도 가능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실적 평가도 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개정 안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평가가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야 만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이 명문화 되지 않겠느냐. 단체보조금 자체는 구태의연하게 몇 년을 걸쳐오는 과정에 몇 년의 자료를 보더라도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실적 평가를 낼 수 있는 그것을 기획담당관님께서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산자료는 집행부에서 다 받으셨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가지고 있으시면 새마을지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양산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관련 자료에 관계되는 영수증 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시다면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자부담하고 보조금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마다 …(청취불능)…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 신청이 오면 1,000만원부터 3,000만원 이하는 30% 이상, …(청취불능)…이런 현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단체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보조금 정산한 것을 보면 자부담은 40만원 정도 하는데 보조금이 520만원이 나갑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성격상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일 경우, 이것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100% 지원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다면 정말 시비를 얼마를 보조해도 아깝지 않는데 운영비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총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40만원밖에 안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후 사정이 바르게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그 당시에는 각종 단체에서 …(청취불능)…한 참에 한목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생방법을 강구해서 되면 십원도 안주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느 정도 단체로서의 자생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시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회단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조례라든지 기준을 명시하면 다음부터 함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지 못할 것인데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서 자부담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비율을 획일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기준을 정해서 해 주는 것이, 보면 이 단체도 문제지만 다른 단체도 자부담이 1,000원인데도 다 쓰더라구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단체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보훈단체나 장애인 단체는 사실상 자부담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돈을 안주면,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 단체는 어쩔 수 없지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서너 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윤정
박윤정위원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하는 문제도 주기를 정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평가문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하도록, 부담비율은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것이, 결정할 때에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니까 그때 심도있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사업 책정과정을 담당관님이, 2005년도에 15억 금년도에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책정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들 읍면에서는 각 이장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순위결정에 의해서 읍면발전 이장이나 주민들 5명 정도 그리고 공무원 한 4명 시의원이 참석해서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책정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단체보조금과 같이 선심성 예산으로 전략할 우려가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책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앞으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별로 잘라서 한다든지 안그러면 일반적으로 단체장의 어떤 의향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책정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주민편의사업책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는 사업책정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뒤에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대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시기를 봐서 우리 예산에서 누락된 일반소규모사업,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능하면 소규모사업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잡자고 의원님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3,000만원 이하를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3,000만원 이상 요구하면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이중에 몇 건이 있는 것은 안해 주면 안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상북에 감결마을인가 계석마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정수장이 침하되어서 당장,
박인주위원
대석마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석마을, 그 당시에는 정수장이 내려앉으면 물이 공급 안되면 당장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5,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나머지는 200에서 3,0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과정에서는 대부분이 읍면동장님이나 해당 실과 부서에 공문을 내어서 했고 대부분 사업이 읍면동장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에는 대부분 시의원하고 협의되어서 오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요건에 불부합이 안되면 다 지원하려고 했고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 방문해서 교묘하게 동일 사업장에 두 개를 잘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00만원 3,000만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3,000만원 이하 사업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 관계는 아까와 같이 시민들에게 급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할 때 당해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인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내역을 소규모지만 읍면동 별로 조금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된 것도 있겠지만 가급적이지만 읍면동장에게 보고한 순위 별로 해서 잘라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번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배한다고 하면 큰 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이 되는데 같이 해서 6억 5,000 정도, 예산에 10억 했지만 6억 5,000 정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다 오늘 읍면동에 내려갑니다.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23페이지 성탄츄리탑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탄 츄리를 몇 군데를, 제가 알기로는 4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큰 예산 1억 4,600만원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느 읍면동에 설치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 1억 4,600은 예산의 총괄금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입니다. 우리가 10억 중에서 사업하고 남은 것이 1억 4,600입니다. 2,000만원 집행내역은 연말에 성탄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성탄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츄리를 설치합니다. 작년에 웅상지역에 한 군데 양산지역에 한 군데 각 1,000만원씩 두 군데 해서 2,000만원 해서 집행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두 군데에 2,000만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005년도 질의 사항 없습니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 …(청취불능)…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투입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06년 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6, 27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 관련 사항은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저희들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스럽고 돈이 있으면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자체별로 지원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인주위원
양산시가 어느 범위에 속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 다음입니다, 금액적으로.
박인주위원
금액적으로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인주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선생들을 만나면 양산시가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니까 교육지원을 더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지원조례에 몇 % 하는 금액은 없지요?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취지는 못을 박는 것보다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박인주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면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학업증진사업이 있고 시설투자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에 심의하면서, 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설설비투자 금액 학업증진에 투자하는 금액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학업증진사업 예산하고 시설설비투자 예산하고 서로 같이 써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안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게는 안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신청금액에 따라서 환경시설 예산 얼마, 금액에 한정은 없고,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효암고등학교에 야간학교 프로그램 운영 남부고 학력향상 위한 특별수업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사실상 야간보충사업에 선생님 수당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쓰라고 아까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에 반해서 교육시설은 열악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 문제도 시설이 열악해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돈을 투자할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돈을 투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수당에 쓰이는 경비를 차라리 아예 삭감을 시켜 버리고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요청할 때는 주겠지만 이런 데에 돈 투자하지 말고 돈을 어차피 쓸 것이라고 하면 시설투자나 좀 더 아이들이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업증진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라 시설투자 비용이랑 같이 할 필요없이, 더 필요성이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교육분야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분야는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개선분야에 하려고 하면 끝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은 거의 다 완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학생들 학력 향상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예산에 5억 확보해서 우리 학력 향상을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정말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5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선생들 시간외수당 더 달라 차비 더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집행할 수 없다, 시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 저희들이 어곡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가니까 중학생영어경시대회를 했는데 1,9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날 몇 명이 왔느냐 하면 우리가 갔을 때 800명이 왔는데 학교시설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더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국 규모로 해 놓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뭔가 학생들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외수당을 주어서라도 정말로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선생들하고 경쟁도 붙이고 정말로 양산을 빛낼 수 있는 영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생각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확정은 지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해서 통과할 때 프로그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정말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내부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수업하고 밤에 야간학습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데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을 많이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와서 실제적으로 과학실험을 한다든지 도움을 주는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알면서도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납득이 가지만 솔직히 이런 돈은 아깝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부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보존책은 가능하면 안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급식시설에 보면 중부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이런 학교에 증개축사업이라든지 뒤편에 하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학교는 뭔가 잘 되어 있는,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경비 쪽에 보면 북정초등학교에 1년 밖에 안된 이런 초등학교에 급식용 오븐기 설치라든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1년밖에 안된 학교에 급식용 오븐기 설치는 좀 소외된 학교가 엄청 많다고 보는 관점에서 뭔가 재원지원을 해 주더라도 소외된 학교에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금고등학교가 금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보시면 건물 뼈대만 있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신설된 학교에 왜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해 주느냐, 도서관 시설 책자 구입해서 하겠다 반영시켜야 하는데 그 자체를 반영을 안합니다. 가보시면 신설된 학교인데도 도서관이 없습니다. 신설된 학교가 급식시설이라든지 도서관시설이라든지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정말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도와 주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가서 신설된 학교지만 정말 주어야 한다고 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9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급히 한나라당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올린 것에 대해서 각 기초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한번도 확인을 안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덕계초등학교와 물금초등학교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덕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적이 1만평이라고 봅시다. 물금초등학교는 1만 4,000평인데 그런 부분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다, 덕계초등학교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물금초등학교 자료를 급하게 보내 봤습니다. 한나라 관계자한테 자료를 보냈는데 두 학교가 다 되었습니다. 내년에 그 두 학교에 15억원이라는 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밑에는 일반시설로 애들의 급식시설과 2층을 학교체육시설로 강당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어서 저는 혹시나 해서 안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두 군데 학교에서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 소관 자체에서 그렇게 일관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컨트롤을 어디에서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 올려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일반급식비 이런 것을 심의하시는 관리과장이 오셨지만 안되는 것을 관철해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우리시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신청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교육청과의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장님도 그렇지만 양산의 교육이 열악한 것을 인정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어체험캠프는 별 것이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교육청 따로 우리시 따로, 어떻게 보면 위에서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삼위일체, 어떤 팀웍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팀웍이 교육청 역시 지원조례 이런 큰 예산 부분을 받게 된다고 하면 교육청 자체가 와서 이런 부분에 의한 것을 의회에 나와서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장님을 모셔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양산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유대가 될 수 있도록, 물급읍에 교육청 부지 짓고 있는 부분도 자기들 나름대로 간섭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특별행정기관인데 저희들이 간섭하기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하여튼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유기적인 그런 입장이, 교육 관계 담당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까지 질문 마쳐도 되겠습니까? 34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가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자 해서 7조에 보시면 식품비 지원 및 각급 학교장의 지원금의 지원목적에 따라 우수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조에도 보면 지도 감독부분에 우수농축산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연히 접한 사항을 보면 우수농축산물이라는 자체 규정이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그 관계가 상위법이냐 아니면 농림부에서 받은 전통식품인증서나 이런 것이 상위법이냐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보다는 당초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에는 우리 시비를 주면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판매하는 업자에게 가능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접근을 했는데 일부 품목이다 보니까 53개 전 학교를 커버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호박이 매일 학교마다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식단표에 의해서 월요일에는 일부 학교 화요일은 일부 학교 1.5㎏ 2㎏ 그렇게 센터에서 주는 업체를 선택해서 하려고 하니까 업체가 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납품할 여력이 없습니다. 냉동탑차를 실어야 되는데 냉동탑차를 구해서 한 학교에 덕계초등학교에,
박정문위원장
담당관님, 지원할 업체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공급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확인을 해 봤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해봤습니다. 생산자 회원들이 유통업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7억이 나갔다 양산에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학교에 납품하라고 하니까 첫 째 수송능력이 안되어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이런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라는 농림부 장관의 김치류 관계되는 이런 인증을 득한 업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있는데 그 업체가 53개 학교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니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농림부 장관에게 득한 인증서 자체를 상위법으로 인정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그 다음에 식품안정청장이 지정한 업체는 식품은 납품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송능력이 매일 10㎏ 20㎏ 정해져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어느 날은 2㎏ 어느 날은 4㎏ 하기 때문에 53개 양산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자료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니까 시설하고 모든 부분을 비교해 보더라도 여기는 농림부 장관의 전통음식인증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공문 자체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정 관계 그 다음에, 김해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는 가면 해 준다고 합니다. 뭔가는 달라져야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지역 업체가 농수산부 지정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납품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농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을 납품할 때에는 우수농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좋습니다. 만약에 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자체가 우수농산물에 관계되는 것만 지원이 된다면 이 이상의 관계되는 농림부 장관 식약청이라든지 상위에 관계되는 업체에서 하는 것도 된다면 공문을 보낼 때도 상위법에 있는 단체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적용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이런 유사한 업체가 있다는 사실만 지금 현재 부각시키는 사항에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업체입니까?
박정문위원장
양산에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업체 같으면 인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정하는 이상의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면 얼마든지 수용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김치시장에 보면 있는 업체에서 10%도 점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해 업체에,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말하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망가져가는 판에 김해에서 김치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교급식에 한계가 있는 것이 계약상에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업하기 좋은 우리 양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오늘 이 시간까지 35페이지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사업 현황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할 것이나 알려줄 것이 있으면 중요한 것만 한 마디 하세요. 짧게 하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은 10억 이상 사업은 여기에 반영이 안되면 예산 자체에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사업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자체가 반영이 안되면 국도비 자체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업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계속해서,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사업은 심사 승인후 예산 편성 후 의회에 승인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의회에 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자체 도 중앙의 투융자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규모가 바뀌면 당연히,
박정문위원장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 중에 투융자 심사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는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새마을금고가 지금 현재 국도비 시비 다 해서 얼마를 투자한 지 아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총 사업비가 4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부분,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을 빼고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을 총 3억을 하려고 했는데 1억 5,000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나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총 얼마가 내려왔는지 담당관님께서 아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역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비가 5억 도비 10억 시비가 10억 내려와서 25억 해서, 당초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에서 돈을 주었는데 왜 반영을 안시켰느냐고 전임 담당관님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도에서 준 10억을 확보한 일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는 그 금액이 당초 총예산이 25억이었는데 43억이라는 자체는 내년 당초예산에 자금을 요구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총무부서에서 요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새마을회관건립비는 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에, 회관이 건립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요청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0억 미만일 때는 투융자 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30억이 초과되는 바람에 투융자심사 요건에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기존 30억 이하에서 국도비 포함되었다 해도 그 금액 이상 시비가 투자 된다고 하면 시 투융자 심사를 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반기 투융자 심사에 우리시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매입에 관계되는 사항이 시비 도비 국비해서 부지매입비가 13억이 나갑니다. 13억이 나가고 난 이후에 2005년도 7월에 건축허가가 4층이 났었습니다. 4층이 났다가 2005년도 9월 13일자에 회관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부지값이 13억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2005년 9월 30일자 공사 계약입찰이 얼마에 되었느냐 하면 23억 9,700이 입찰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예산부서나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입찰되는 그런 과정은 전혀 몰랐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회계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총 공사 대금이 우리가 25억 안에서 자부담 3억하고 해서 27억 9,000이라고 봅시다. 27억 9,000 안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13억이 땅값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금액이 자부담 빼고 나면 12억이 남은 그 자체에 23억 9,700만원이라는 회관건립공사 입찰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액입찰은 가능합니다. 예산이 …(청취불능)…,
박정문위원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입찰이 가능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액입찰을 해서 집행할 때 예산 범위에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 범위가 그렇습니다. 기성금 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규모 자체가 13억을 쓰고 난 나머지 12억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 관계되는 그런 입장은 새마을회관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이것은 총무부서하고 회계부서에서의 일이지 저희들은 예산관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보면 현재 심사결과가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도비를 우리가 갖고 오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검토 결과가 재검토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체육청소년은 국도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큰 사업인데 그런 국비나 도비가 수반이 안되면 자체 재정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금액이 200억 이하일 때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200억이 넘다 보니까 행자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재검토를 받게 되었는데 재검토 사유는 양산시에 기존 체육시설이 있는데 또 무슨 체육시설을 짓느냐 해서, 국민체육기금 30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니까 너무 무리다 해서 재검토 사유가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단일사업이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겠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만약 거기에서 국도비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확보가 안되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2년 3년 전만 해도 투융자심사에서 …(청취불능)…최근에 감사원에서 이것을 강도있게 따지니까 이것을 안하면 절대로 돈을 안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를 든다면 웅상문화복지센터에 당초 사업금액하고 지금 현재 금액이 270억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증액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했다시피 200억 이상 초과되면 다시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요건이 200억 이상 되면 행자부, 30억부터 200억까지는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억이 넘어서면 행자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억 이하에서 건물을 착공해서 해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공사비가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양산에는 기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재검토로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웅상문화복지센터는 당초에 180억 규모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공정이 불과 50% 60% 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서 270억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0억 정도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증액되다 보니까 200억 초과니까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왜 이만큼 증액이 되었는지?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그런 점을 감안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또 불합격이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규모라든지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든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안거치고는 중앙의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각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시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각 부서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앞서 용역비가 상당히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용역결과보고는 단순한 중간보고 과정도 거치지 않고 결과보고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가까운,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점도 용역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예산 집행할 때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산의 미래를 보고 용역회사 선정부터 용역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담당관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최초보고와 중간보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데 38페이지 과학관 및 과학영재교육원 설립 운영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 5월달입니다. 교육특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교육특구는 전체 원어민을 투입해서 포커스를 영어를 교육하는데 주었습니다. 재경부의 방침은 영어는 당연한 것이고 교육특구를 추진할 때 양산의 특색있는 교육특구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었느냐 하면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부지 내에 과학영재교육원을 설립하려고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라든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시작은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특구가 추진이 되어야 …(청취불능)…,
박인주위원
장소는 신도시 부산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나 부산대학교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재환위원
없으면 제가 관계없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니까, 본위원은 현재 양산교육청 자리에, 교육청이 자리를 옮기고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을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을 우리시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지만 중앙동에는 신도시로 인해서 구시가지가 슬럼화에 엄청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고등학교 도서관은 400평 밖에 되지 않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교육청 자리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경매입찰로 해서 한 두어 번 유찰되어서 최종 18억 5,000만원까지 다운되었다고 하는데 저것을 우리시가 구입해서 1층 2층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면 우리 지역에 크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007년도 총괄 예산안할 때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도심이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슬럼화가 급속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그 지역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도서관을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시의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기존 있는 그것은 구입을 해서 도서관을 하고 건축도면을 보고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3층 4층 5층까지라도 오피스텔을 지어서 유능한 교사들을 우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정말 이 지역에는 교육의 출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을 우리가 구하려고 해도 혜택을 못받아서 그런지 오지 않는데 그런 것을 시가 신경 써 주었을 때 3박자가 일치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청 자기들도 저것을 팔아야 만이 지금 현재 청사 짓는데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좋고 개인이 매입하기도 힘이 들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시가 어떻든 기관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데 우리가 저것을 사들여서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담당관님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중 사업비 증가가 자체 재원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자체에서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하반기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총무과에서는 지금 새마을회관건립사업비 증가에 따라 경상남도에 투융자심사 요청을 하였으나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반려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사실이 반려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려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단체에서 걱정을 하니까 담당 사무관이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시비가 투입될 경우에는 양산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 10월달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곧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그 계획에 반영해서 나중에 예산서와 같이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혹시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회관이 경상남도에서 어떤 경위로 최고 큰 규모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회관의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상 어떤 문제라든지 현재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집행부 상에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양산시가 경상남도에서만 1등이 아니라 돈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43억이라고 했을 때는 전대후문의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산시만 하더라도 16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정도인데, 새마을회관을 이렇게 제 비용을, 도비 시비를 떠나서 전체적인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새마을회관은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까? 자체적인 자기들, 재정지원을 안받기 위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자료를 뭐를 하느냐 보니까 여기에 예식장을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 전체 예식장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가 자체 사업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모든 사회단체가 자생력이 있어서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 5층을 짓든지 10층을 짓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어차피 시비를 받는다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지난 번에 선거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작용하고 했는데 작년에 국회의원이 양산지역에 계실 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건의되었느냐 하면 그 건물을 짓되 당시에 다른 단체도 같이 건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그때에.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도 그것은 수용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상남도에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되어서 반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반려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양산시 투융자심사에서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정문위원장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억이나 10억을, 30억이 초과되는 부분에서 도비 국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새마을사업 명목으로 양산시만 10억을 줄 수 없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다른 20개 시군에 새마을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양산시만 10억을 주겠느냐, 안되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으라고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앞으로 미리 요구하는 것이 25억 3억해서 28억에서 15억이 더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15억에 대한 돈이 도비가 아니고 아예 우리 시비로 다 해라,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투융자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족예산 자체가 10억은 도비가 내려온다는 가정을 하고 시비가 5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가정을 하더라도 그 돈 명목을 새마을 명목으로 줄 수 없을 것이고 어느 도로 항목으로 주되 이 사유에 쓰고 시비를 여기에 주라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도비를 10억 주면서 양산시에 새마을단체하고 …(청취불능)… 다른 명목으로 주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돈을 세탁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35호 국도에 도비 요청을 하면 이 돈은 지사님이 새마을사업 명목으로 주니까 그 도로에 사용하고 도로 사용할 시비를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에 질문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는 장학재단 설립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추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 30명을 각계 인사들로 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그 추진위원이 확정되면 발기인대회를 발기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등기 설립하고 해서 금년에 예산 반영된 5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산시민대종 건립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설명을, 금년이 양산시 승격 10주년인데 사실상 양산시에 어떤 내놓아라고 할 수 있는 명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희망이라든지 기원 그런 것을 표출할 수 있는 시민대종을 건립하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부금모집법이 강화되어서 시에서 일절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화원이라든지 별도의 시민대종을 설립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돈이 들어오면 문화예술원에 가서 문화예술원에 기탁을 해서 나중에 문화예술원에서 다시 우리 건립추진위원회에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가 몇 장 안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45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교육관계 때문에 예산집행은 이미 완료되었는데 어떻게 교육생들의 출석부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를 하고 정산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양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학원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일부 위원님께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것을 지적했는데 저희들도 밤에 또 아니면 낮에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 세금이 누수가 없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지난 해에는 1인당 5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6만원 정도 지원 되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운영을 안하면서도 받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도 심의조서를 봤는데 대부분 예총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2005년도 것은 납득이 가는데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보면 친목단체를 제외하고 종교단체 제외하고 나면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청취불능)…합창단에서 보면 양산시민을 위한 공연을 신청을 했는데 300만원 신청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검토의견이 찾아가는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제의하셨고 그 밑에 창단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양산교사합창단 이런 것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비에서 지원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도 한국국악협회 양산시지부 최찬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같은 단체인데 어떤 것은 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있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라는 것이 저것하고 있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자꾸 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지원 단체를 안준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에 돈을 주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문화활동을 위한 단체인데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면 매년 그 금액을 꼭꼭 주어야 하는 것인데 문화활동사업비에서 지원을 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지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활동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 예산을 확보해서 일회성 행사에 …(청취불능)…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꼭 주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체에 얼마를 주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옳으신 말씀인데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사회단체에 많이 속해 있는데 실제 시에서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항상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단체는 늘어나고 돈은 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공보감사담당관 담당관 김흥석
박정문위원장
사무국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담당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박종태, 법무담당주사 박창훈, 감사담당주사는 지금 감사원에 교육 중입니다. 감사계 차석 정상태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십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고 한 사항을 주민들하고 접했던 사항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양산시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보가 사실 배부선을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양산시보를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도 흔히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양산시보를 전 가구에 배부하는 선을 보면 3만부 정도 만드니까 7만부로 확대해서 증가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전 가구에 배부가 될 것이 아니냐, 물론 배부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러면 시민으로서는 우리시에서는 전 부서를 다가구에 배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배부선을 보면 3만 정도 되면 42%밖에 배부가 안되는데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달라고 하는데 금년도 역점시책도 시민의 행복을 열어가는 양산시, 시정홍보를 활성화해서 시정에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시보를 발간하는데 대수롭지 않는 문제지만 시민들에게 전부다 각 가구에 한 부씩 돌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물론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배부선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담당관 선에서 적의하게 판정해서 현재 42% 정도 배부하는 것을 전 가구에 확대 증가를 해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사실 인건비라든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별도 들 것이 없고 인쇄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9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관계입니다. 패소가 두 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건은 부당이득금 청구해서 2,100만원이 있고 한 건은 범어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해서 2,200만원 패소를 했는데 패소 두 건에 대해서 민사소송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든지 늑장대응을 했다든지 성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사소송 두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행정심판 인용이 13건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행정이 아주 신뢰를 잃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예방을 해야 되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보 전 세대 공급계획은 물론 당연히 양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만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적 하신 바대로 전달 배부 과정에서 중복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저히 그 점을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는 저희들이 우표 발송도 합니다만 신문 삽지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때로는 인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혹시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4만부 정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만부를 하면 전 세대에 51% 증가됩니다. 사실 전 세대에 배부를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대폭적인 확대는 예산수반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쇄를 의뢰를 합니다, 신문사에. 경남도민일보사에 창원까지 가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신문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인쇄기 자체가 쉽게 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보가 발행단가가 79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는 1만부 정도 증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타 시군도 전 세대 배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7만부 정도 해서 전 세대 다 하고 싶은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부서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패소부분은 두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한 건은 2,100만원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은 하북 신평시장입니다. 신평시장에 도로 부분이 통상 옛날에 그냥 동의서 안받고 그냥 점용해서 사용을 해 왔는데, 20년 30년 전에는. 그것이 다 인정되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는 그런 것을 보상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손들이라든지 도로 되어 있는데 기존 사용하고 있는데 30년 40년 전 새마을할 당시에 조치를 취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지가상승분이 없으니까 인정적으로 양보를 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을 제기하면 정확한 자료가 없다보니까, 동의서라든지 승낙서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가 패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2,100만원과 이자 일부를 지급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것이 한 건이고 또 한 건은 도로공사 부분은 롯데제과 앞에 보시면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시의 입장은 위로 쪽 빼서 더 길게 빼서 해 주기를 원한 부분이 도로 공사하고 상충이 되어서, 충돌되어서 저희시가 도로공사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가처분중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처럼 공사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요구도 있고 일부 데모도 하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시민들 욕구도 수용해야 하니까 저희시에서 도로공사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수용이 안되는 부분에서 법정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울산지방법원에서 패소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두 건입니다. 행정심판 부분은 13건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별 사항은 아닌데 영업취소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평소에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싶어서 제가 주의를 준 것입니다. 아까 전에 도로부분 부당이득금 2,100만원하고 이자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도로에 투입된 것은 전부 농로든 도로든 전부다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길 찾기 해서 측량도 무료로 해서 다 찾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사실 시에서 2,100만원 정도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책임추궁도 따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계부서에, 도로과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관계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관계부서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도로공사사업에 대해서는 공증도 하고 절차를 전부 다 밟습니다. 그때 그때 변경까지 다 밟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배부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편으로 가는 부분은 기준이 출향인사 관내인사 단체 등 등 해서 가고 나머지는 각 읍면동 내지 관공서에 비치를 했다가 배부를 하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신문 삽지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이나 공공장소에 보면 각 지역 소식지들이 대거 많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 시보도 승강장에 소식지처럼 비치를 했다가 시민들이 버스 대기하면서 한 부씩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도 종합운동장에 조금 전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동장에 오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외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보를 비치하려고 준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민사소송 부분에 현재 우리 관내에 우리 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당연히 우리시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어떤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 개설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부채납이 안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다 보니까 행정착오로 해서 기부채납을 안받아 놓았다가 다시 우리 시비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도시계획도로를 잘 살펴서 사전에 이중으로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답변 들으셔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박인주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전 부서에 챙길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발송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민사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 2번에 보시게 되면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5,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제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북초등학교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신호기 부실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저희시가 물어준 것은 아니고 동양화재보험에서 5,6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시가 5,600만원을 변상한 것이 아닙니다. 동양화재보험에서 5,600만원을 물어주고 나서 교통신호기 부실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원고가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동양화재에서 취하를 해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당초 조정에 따른 판결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우리시 재산에 손실이 된 부분은,
박정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CJ가야방송 횡포에 대해서 시에서 건의문 채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의문 채택 후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가야방송 횡포에 대해 가야방송과 케이블유선방송 계약을 해지하고 공시청을 하는 가운데 방송사는 법령위반으로 몰아 고발하는 등 이용요금인상 등 부당채널변경 등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항과 우리 시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이후에 시가 별도로 대책, 후속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문을 한 것이 제가 알기로 올해 9월 8일입니다. 앞서 저희시에서도 CJ하고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시장님과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되어서 의회까지 나서게 한데에 대해서는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건의문을 채택하고 난 뒤에 저희 시에서도 CJ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의회를 포함해서 시민들 요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앞서 문서를 저희들이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촉구를 했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9월말에 CJ방송 요금 담당하는 팀장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책임자를 불러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직접 가서 대표자를 만나서 이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온다고 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제 방에 3시에 와서 장시간 동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시의 기능이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다, CJ가 법적으로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좋겠다, 고발부분에 대해서도 CJ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을 상대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CJ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발 고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명확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 차원에서 대처 방안이 있는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 시청이 유선방송시설을 위성공시청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CJ가야방송의 부당한 채널변경 및 이용요금 인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이에도 정작 우리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함에도 우리시는 가야방송 횡포를 부축이는, 가야방송이용요금 개당 1만 8,700원 정도에 계약을 하고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이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가입 대수가 48대 정도 되는데 헬로우디 하는데 84만원 정도,
박정문위원장
헬로우디가 1만 8,700원 정도 계약되어서 매월 100만원 정도 이용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위성공시청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시청 부분은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건축과를 말씀하십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전산부서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헬로우디방송이 4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약이 올해 3월달에 되었습니다. 부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면 의회사무국에서 계약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내년 3월달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지하면 해약금하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대당 4만 3,000원 정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헬로우디가 설치되면서 CJ에서 1년간 계약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시에다 전체 볼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공시청 부분을 검토한다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시민들을 우리가 의식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쌍용아파트 관계자 세 분께서 CJ로 인해서 형사고발을 당해 있습니다. 조사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공문을 보내면 협조가 가능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에서 하는 것 의회도 포함해서 공공에서 하는 것도 응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으로 인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계약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박정문위원장
그리고 저희시에서 TV유선료 지출이 별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보면 84만원이 헬로우디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도 개인적으로 위약금을 물린다고 해도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넣었는데 헬로우디가 들어오면서 화질이 유선 당시는 상태가 안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쌍용아파트 부회장을 담당관님이 만나보셨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는 솔직히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시 차원에서도 위성공시청 자체를 홍보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성공시청 자체를 아파트에 가게 되면 화면이 나오는 것이 27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공중파 방송 5개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22개가 더 잡히는 방송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봐라 마라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위성공중파 방송 5개 외에는 보지 말라는 고발을 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와서 했습니다만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저희시가 쌍용아파트 투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조치가 될 수 있는 역량도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박인주위원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일단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알 것은 알고 다음에 이것을 예방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50페이지, 감사원 감사에서 단가적용 오류로 농지조성비 부족 징수해서 7억 6,000만원이 추가 징수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굉장한 금액인데 이런 것이 우리 시민이 시정을 바라보는 불신감을 초래하고 사전에 단가 적용을 잘 했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될 이유도 없고 그대로 조정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인데 이런 행정에 신의를 그것 한 것도 있고 이것은 서류로써, 지금 답변이 되면 설명을 해 주고 안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물금읍 감사에서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작성해서 56만 7,000원 건설공사 설계내역서 작성에 관한 사항해서 35만 4,000원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해서 185만 9,000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설계내역서 작성 소홀해서 66만 9,000원 공사시공 부적정해서 218만 5,000원을 회수를 하는데 시의 얼굴이 바로 읍면입니다. 그런데 읍면에도 토목직이 있어서 단가나 건설공사를 설계할 때 품셈을 적용해서 하는데 단가 적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신으로 해서 굉장히 행정을 불신하고, 업자들이. 지금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만 약 10년전 정도 올라가면 이런 감사가 연례행사처럼 참 많았습니다. 보통 1년 2년에 700만원 800만원 500만원 된 것이 있는데 사실 양산시는 시청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품셈 적용을 잘못한 사례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모이고 쌓여서 잘못하면 양산을 욕되게 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에서는 단가 적용을 잘 해서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간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만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나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단가 적용 오류로 농지조성비 부족 징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76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를 부과할 때에는…(청취불능)…개발된 지역하고 단가가 달라집니다, 헤베당 단가가. 이 경우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용수개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수개발 되면 2만 1,900원인데 이것을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으로 계산해서 1만 3,900원으로 계산해서 차익이 20억 8,000만원에서 13억…(청취불능)…차익 부족 징수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경지 정리를 했느냐 용수 개발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오류한 부분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추가 징수해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징수를 완료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1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더 이상 부당이득금 청구반환 소송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소송이 이 건하고 관련되어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할 때에는 앞으로 투명한 사회가 되면 옛날에 음성적으로 도로 부분에 주고 받고 한 부분이 박인주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자기 권리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협의를 하고도 하다가 안되면 제가 볼 때에는 소송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소송을 어느 쪽에서 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거의 도로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것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양산은 아직까지 대도시가 아닌 그런 것으로 해서 오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자기들 조상관계라든지 땅을 파악하다 보면 명의가 할아버지나 명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손이나 손자들은 양산에 안살다 보니까 애향심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자기들이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주장을 하니까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는 줄 수 없으니까 일단 협의가 잘 안되면 개인들은 소송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그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것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시 자체에서도 방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면 우리 시비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 법무담당해서 옛날 서류 찾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기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냥 쉽게 지지는 않습니다. 발버둥치다가 대법원까지 가는데 증거부족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당하고, 무조건 패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패소도 있지만 승소도 50% 됩니다.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관련서류를 찾든지 문서고에 가서 서류를 찾아서 다시 하면 저희들이 50% 이상은 승소를 합니다. 일부분 패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해서 패소를 합니다. 열심히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패소라는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