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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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장시찰에 이어 오늘은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경제사회국 국장 송양식 지역경제과장 이영태 사회복지과장 정영현 환경위생과장 이진희 청소행정과장 양현중

허강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및 유치 실적이라 했는데 유치 실적은 들어왔는데 홍보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홍보를 위한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했는가? 홍보활동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와 관련한 홍보자료?

허강희위원장

기업을 우리 양산시로, 양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양산 아닙니까, 그죠?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 구호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양산에 와서 기업을 하면 어떻게 해 주겠다는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와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삼성SDI가 울주, 우리 하북하고 연접해 있는 옛날 삼성전관에 왔을 때 삼성SDI에 가서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허강희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짚은 겁니다. 홍보활동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없다 한다 해 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돼요?

허강희위원장

내가 또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그 자료가 없다.‘고 해 버리는데 그것이 감사 수감하는 태도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 서식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드리려다 일단,

허강희위원장

다른 것이 아니고 홍보물을 양산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양산 기업들을 자기들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양산에서는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는 구호만 내세웠지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지금 과장이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및 유치실적이라 해 가지고 사실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고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해라 했는데 없다고 답을 했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홍보물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우습다는 말입니다. 그것 없죠? 팸플릿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업 홍보하는 팸플릿 있습니까? 안 만들어졌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만을 위한 팸플릿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업추진협의회 회의할 때 포괄적으로 그 안에 유치하고 관련되는, 회의서류 안에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 기업투자유치만을 위한 홍보 팸플릿은 제작한 것이 없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슬로건을 짓는다고 해서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양산이라고 해서 우리 양산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까? 잘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 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현재 양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공장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공장용지를 찾아 헤매다가 헤매다가, 몇 년을 헤매다가 결국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양산에서 와서 돈은 좀 벌었는데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번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양산에서 벌었기 때문에 양산에서 사업하면 하다 못 해 양산 사람 몇 사람이라도 고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양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양산에 세금을 내고, 자기는 양산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2년 동안 헤매다가 헤매다가 못 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하소연이 다른 지역에서는, 경주, 사천, 김해 등 이런 데서는 해마다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장용지를 닦아 가지고 평당 35만원에 주겠다. 그때 세제 혜택은 어떻게 해 주겠다.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홍보물들을 갖다가 해마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고 해 놓고 하나의 노력을 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다. 기업하러 온나. 누가 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380만평의 공업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오려고 하는데 공장의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 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이 기업을 유치할 홍보가 필요없을 만큼 외지로부터 우리 지역에 오려고 타진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는 한 10개 업체에 10여만평의 공장을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이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이 공장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들어오라고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단지를 빨리 공급해야 되고 개별입지에 들어가게끔 하는데 주력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양산에서 기업을 하던 사람이 할 곳이 없어서 나갔단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역외로도 앞으로는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되는 실정이고 향후 직제가 개편이 되어 창업 관련된 부서라든지 투자유치 부서라든지 이게 증설이 되고 하면 개별 입지를 통해서라도 공장용지를, 예를 들면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겠다. 지역경제과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장의 허가는 허가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원화 해 가지고 땅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행정력이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 토지허가 부분도 공장을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같이 맡음으로써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산은 기업을 하기 좋은 양산이기 때문에 유치는 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허강희위원장

공장부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고 여기에서 못 해 가지고 다른 데 간 사업체가 있는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공장용지를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하는 방법과 개별입지, 그러니까 준농림지라든지 자연녹지지역에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는 제가 판단하건데, 제가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인·허가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에 직제가 개편되면,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첨단산업은 공장으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강희위원장

각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잡고 해 나가야 됩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직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일원화시켜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건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향후 직제가 개편될 가능성이 허가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설립 허가권이 지역경제과로 다시 환원이 되고,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질문요지에 벗어나면, 광범위하게 지역경제과 전체를 다하면 안 됩니다. 홍보활동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홍보활동을 위한 노력들을 했느냐, 이 문제를 짚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국장님하고 삼성SDI가 PDP, 그러니까 초대형 벽걸이TV가 울주에 4라인이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천안에 있던 협력업체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유치하기 위해서는 삼성SDI 간부도 만나고 협력업체인 광원전자를 어곡에 유치시킨 바가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처럼 홍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실적이 세 가지뿐이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께서 준농림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에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연접지 적용 받아버리면, 도시계획법 지금 3만㎡까지 할 수 있지만 시 조례는 1만㎡밖에 안 되어 있다고, 아주 유치를 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라, 양산시에서? 안 된다 이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하다 보면 방금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말태

박말태위원

연접지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공장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은 3만㎡까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 조례는 1만㎡밖에 안 되어 있으니 연접지에 어느 공장이 우선적으로, 연접지라면 도로라든지 자연 형태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먼저 1만㎡를 차지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거라. 그런 것도 기업 유치하는 이런 부서에서 허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빨리 풀어주세요. 이것 해야 기업 유치됩니다. 해야 됩니다.” 공무원 중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기업유치 관계되는 것은 허가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같은 바퀴가 굴러가도록 그래야 되지 기업 유치하는 과장은 유치하고 싶은데 허가과에 가면 연접지 적용을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라. 맞죠?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개편되면 허가과가 분해되어서 환경은 환경, 건축은 건축, 옛날처럼 기업은 지역경제과 이렇게 환원이 됩니다. 그렇게 여건이 변동이 되고 토지허가 관련 부분도 공장을 허가하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일원화시키면 방금 박말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연접지 규정에 의해 경직된 것은 제도적으로 풀고 김해처럼 난개발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2～3년 동안 개별입지 허가를 해 주지 않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2～3년 내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과정에 기존 공장들이 증설 안 되는 부분도 토지허가계가 같이 있음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공무원이 따라 가도록 이렇게 움직이도록, 저는 지역경제과장 1년을 넘게 하면서 허가권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건은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업지원계장하고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변동되고 이러한 마인드가 있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실질적으로 공장을 허가 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면 방금 박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제도가 경직된 것은 제도를 풀고 감사에 얽매이지 않고 김해처럼 적극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일정 부분의 자연녹지지역에도 첨단산업의 공장을, 특히 삼성SDI에서 오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금 아는 사람은 먼저 1만㎡를 차지해 버렸는데 일반 시민들은, 촌에 사는 사람들은 못 해먹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 땅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아무 쓸 데가 없는 거라. 어느 지역에 5만평이 있는데 도시계획조례는 3,300평밖에 못하는데 누가 3,300평에 먼저 지어버리면 아무 허가를 안 해주는 거라요. 무용지물이라. GB보다 더 한거라.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이런 것을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어떤 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법에는 3만㎡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연접지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 규정을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서는 이러한 실태가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28일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연접지 규정이 나옵니다. 이 연접지도 탄력적으로 내년부터는 적용을 시키겠다. 그리고 연접지 규정에 들어가서 기업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첨단업종으로서 자연녹지에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에 공장이 있어 가지고 연접지 규정인 3만㎡안에 포함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여기에 대한 부담금,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것까지 전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공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연접지 규정을 완화하는 대책을 건교부와 협의해서 아마 내년 초에 그러한 지침이 새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의회에 협조를 구할 적에는, 의회가 뭡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협조하는 단체지 배척하고 그러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의회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힘이 드니까 협조를 해 가지고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의원들이 그것 해 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유치를 위한 노력이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홍보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전역으로 볼 때 공장용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기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기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쪽에서는 홍보를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땅을 공급하는 쪽에서는 땅을 공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땅을 공급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많이 오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산청이나 하동 이런 데 가면 땅값이 쌉니다. 땅값이 싸도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간 기업체는 기업 사정인데 확장하기 위해서는, 필립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짜리 땅을 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전화가 왔었는데 사실상 제가 살펴봐도 40만원짜리 땅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천에 가야 있습니다. 그것 안 되면 여기에서 안 하겠다는데 그런 기업체는 사실상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기업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 앉고 하려면, 실제 40만원짜리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 전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접지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현 도로는 있습니다만 도면상 도로가 없으면 안 해 줍니다. 그것도 기업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김해라든지 울산은 현도만 있으면 다 해 줍니다. 그것도 뒤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도 법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국장님, 방금 도로만 있으면 다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양산시 허가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건축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3m 이상 도로가 도면상 표시되어야만 허가를 해 주고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은, 지금 원동에도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시키지 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은 건축법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적용을 안 시키고 허가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일일이 설명을 다 안 드리고, 그런 요인이 있어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기업이 들어올 생각은 많은데 땅이 없다고 하는데 양산시에서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구호가 언제부터 입니까? 오 시장 오고부터 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밀양도 기업하기 좋은 밀양이라고 되어 있데요. 2년 동안 양산시에서 기업을 유치한 것하고 양산을 빠져나간 기업,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이 천사오백여개인데 산업단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이 한 30%입니다. 그 외에는 개별입지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농림지역에서 공장으로 허가받고 한 게 육칠십프로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업종이 규제를 받으니까 대체하는 업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산업단지 밖에 있는 개별입지 공장에는 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몇 년간 묶이다 보니까 기업이 확장하려는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발표 내용에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시책들을, 지금 중앙정부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러한 지침에 완화된 것이 올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 빠르게 이런 것을 인터넷 쪽에서 먼저 입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어려운 점, 그리고 앞으로 제도가 완화되는 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매치해서 어떤 방법이든 단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장과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표방한 우리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는, 일부에서는 기업하기 제일 안 좋은 양산이라는 여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들을 때는, 실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풀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묶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던져서라도 바꾸어야 되겠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포함시켜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지침을, 완화된 지침이 내년 초에 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빨리 진행하고 단기적으로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일부 첨단산업 업종은, 특히 삼성SDI 협력업체를 겨냥합니다. 저는 2년 정도 계속해서 삼성SDI PDP라인이 증설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업체를 20여개 이상 적극 유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삼성SDI를 유치하는데 울주나 울산 같은 데는 다른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사격장도 폐쇄조치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양산에서는 무조건 가지고 온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양산에 유치를 할 대책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땅만 만들면 우리 지역에 오는데,

최영호위원

땅도 안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하면 어디에 데리고 올 겁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땅을 만드는 방법으로 산업단지는 조성하려면 적어도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개별입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러니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농림이나 자연녹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에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허가권도 지역경제과에 올라오고 토지 허가도 일부는, 공장을 허가해 주는 것을 투자 유치하는 부서하고 매치를 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그러한 첨단업종을 자연녹지에 유치시키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물론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만 해소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게요. 울산 같은 데는 사격장 폐쇄조치를 하고 상하수도 등 혜택을 줍니다.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기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원의 어느 회사가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있는 땅으로는 유치를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창원시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하천 복개해 가지고 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은 하천 복개하가지고 이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기업애로대책위원회에 상정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품의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소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기업 유치가 말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유치가 되지, 구호로만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라는데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이 공장난 해소를 위해서 아주 걱정해 주시고 해서 향후 기업유치 마인드가 깨여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제도 완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어려움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장난 해소에, 단기적인 공장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기업유치부분은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월타올, 한국JST, CJ(주) 이렇게 세 개가 유치되었는데 두 번째 한국JST 시설투자금액 310억, 지원규모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종업원 수는 30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설투자 310억을 투자해서 305명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전체 종업원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통해서 각종 세수 확대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정도 기업 유치를 해서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효과, 결국 양산시민이 그 기업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2005년 시정질문에 보면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센터 유치 및 설립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이와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점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때 시설보조금으로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이 투입되었을 때 2억원까지 기업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보조금을 작년에 한국JST, 그 다음 CJ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고, 이것은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보조금 한도는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점을 관내로 이전할 때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빼고 나머지 인원에서는 1인당 30만원 정도 본점 이전 보조금을 줍니다. 1인당 30만원인데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월타올에 158명이 본점 이전으로 해서 종업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300여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산학협력을 통해서 차세대기계부품혁신클러스터 이것은 부산대학이 땅을 5,000평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가 1,500여 기업이 있고 5만여 근로자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는 굴뚝산업적인 그런 공장들입니다. 이것을 중국하고 이삼십년간 계속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혁신센터를 국비를 반쯤 받아가지고 지으려고, 지역혁신사업이라고 산업산자부에서 매년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신청해서 전국에서 6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총 80여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20개까지 들어가는 2, 3차 예선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총사업비 150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를 한 75억 받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를 투입하는 그러한 혁신센터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선정을 못 받았고 금년 11월달에 또 다시 이런 지역혁신사업으로 산자부에 신청을 하는데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많이 익어놓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 우리 지역에 혁신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익혀놓았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신청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또한 고용창출효과는 비정규직 근로자, 그러니까 청소한다든지 경비한다든지 이러한 일용성 근로자들의 여건은 그래도 낫습니다, 기업이 오면. 그런데 CJ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에 우리 지역의 근로자가 취업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취업알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기업체 입장에서는 종업원을 구할 때 회사의 전문화된 분야나 고급화된 인력을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용직이나 특수한 그런 것보다는 협상테이블에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기업하기 좋은 양산인데 공장 유치도 유치지만 실제 공장만 유치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양산의 세수에 같이 병행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본사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본사가 여기에 없으면 기업이 아무리 들어 와도 말짱 황입니다. 본사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을까요? 공장만 유치해 가지고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본사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 본사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세수 증대에는 유리합니다. 왜냐 하면 소득세에 대한 10% 그것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소재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조금 유리합니다. 선언적으로도 본사가 있으면 낫습니다. 기업의 본사의 개념이 큰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이 업체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것을 끌어오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송월타올처럼 본사 자체가 지역을 따라다니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송월타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투자 유치할 때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