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1호인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52호인 제4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기업 및 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삼입니다. 김해시 기업 및 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원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특히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상시고용 인원 30명 초과시 1인당 30만 원 씩 지원토록 하였으나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6개월 기간 내에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육훈련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변경하여서 50명이상 신규 고용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으나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인당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입지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서 투자금액 20억 원이상 고용규모 30명 이상인 경우 20%까지 지원토록 하였으나 투자금액 15억 원 이상, 고용규모 20명 이상인 경우 30%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취소 반환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유공 보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 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으로 보면 됩니까?

예.

우리가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 사전 동의만 얻으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근거들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투자촉진법하고 저희들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조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위법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라, 상위법하고 관계는 지원을 해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법인 경상남도 조례에서 이 동의를 얻는 것은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부지가 개별입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일 경우에는 개별입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김해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입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는 산업단지내만 지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농공단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자, 개별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별입지가 가능합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부지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입지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25조에 투자유치 성공보상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고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투자유치를 성공해도 일정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과연 기업규모라든지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할 것입니다.

이게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혼돈스럽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규칙으로 이런 부분은 어떠한 범위 내일 때는 어느 정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범위를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 상급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규칙을 세밀하게 만드시는 게 좋겠다 생각되고 또 하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으로 우대할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도 포상금은 지급 할 수 있습니까? 포상금도 지급하고 인사상 우대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별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포상금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 내용을 볼 때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업무상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별도로 공무원인 경우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없습니까? 공무원이 기업투자 유치를 해서 포상금 받은 예는 없습니까?

지금 경상남도에서 외국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일부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상금 보다는 인사상 우대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금 공무원들도 공무원이 당연한 직분이니까 인사상 우대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성과급 제도 같은 것도 보면 포상금 제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 아니에요? 그런 성격에서 보면 굳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얘기지. 공무원도 공이 많다고 보면 물론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를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예산성과급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예산절감 부분은 돈 자체를 절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성과급 제도가 실제는 그래요. 실제는 그렇는데 획기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예산성과급 제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사상 우대를 한다. 이 부분 조례상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지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성공보상 규정이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조항도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투자유치팀입니까? 기업투자유치팀인가 이런 팀 제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팀은 없고

기업도시유치팀

기업도시팀은 따로 있고, 국내 기업유치는 미래산업계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국외투자유치는 수출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TF팀 해서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고 기업도시 타당성 검토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기업도시 투자유치팀인가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던데 공식적인 우리 조직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있습니다.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기업유치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유치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니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인사상 우대도 받고 포상도 받고 이래서 그 자리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선망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로 발돋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포상이라든지 인사상 우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규칙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운영하실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그 규칙이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에 12개 외국인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2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들어온 업체지요? 특별하게 우리가 유치한 것은 아니고, 환경이나 이런 것 타당성을 봐서 들어온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항들이 없어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힘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대규모 저희들이 유치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대부분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전략적으로 우리 시에 유치해서 앞으로 김해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나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외국인 투자기업 쪽에다가 메리트를 주면 어떤 내년도 2007년도 상반기에 계획이라든지 이 정도 같으면 몇 개 업체 이상 유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라든지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세우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코트라하고 이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현지에 있는 무역관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기업체들 특히 그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들은 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 인력고용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성공보상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를 하되 실적에 급급해서 막무가내식 유치보다는 업종을 고려해서 김해 친환경적이라든지 어떠한 전체적인 틀을 짤 수 있는 업종들을 선별해서 기획을 하시고 유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공장부지 50%를 지원할 수 있는 업종들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30개 업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정말 이런 업종들이 왔을 때 친환경적이라든지 고부가 가치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선별해서 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화산업에 대해서 우리 김해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편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무조건 실적 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김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라든지 또 10년 후, 100년 후를 보고 김해를 어떠한 기업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기초틀을 잡아가지고 그러한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유치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유치 성공보상 계획 관계도 이런 부분에서 접목시켜서 정말 김해시가 원하는 업종, 기업에 대해서 더 큰 메리트를 주더라도 김해의 큰 틀을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한번 기업화 김해에 특화도시, 어떠한 업종에 대한 메리트를 줘서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런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 성공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업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미래적으로 생각하시고 미래적으로 기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원대상기업 자격기준에 있어서 이 4가지가 다 충족 요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 이상 충족할 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은 규칙이 정해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지조성이 아까 투자자 희망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행과제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면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농공단지도 개발하고 있고 지방산업단지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유치를 할 때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적극적으로 오십시요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나서는 이게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각 개별로 투자유치도 하고 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첫째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기업이 올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반시설이 없는데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어요?

지금부터 그 기업이 김해지역에 오겠다 라고 하면 당장 내일 바로 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면 MOU라든지 협약 등을 체결해서 오더라도 단계적으로 올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늦어도 2012년도까지 지방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작업을 하지 않으면 단지가 기반조성이 되고 나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잠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농공단지계획을 우리가 공고를 해 보면 거의 희망기업이 본인이 선택하지 우리가 유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든다면 안하농공단지라든지, 병동농공단지, 우리 시에서 정말 좋다 오라 이래가지고 온 것은 없고 본인이 희망해서 100% 다 왔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획일적인 행정제도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 하려면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와야 갖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농공단지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주촌산업단지 외에 다음 농공단지가 진영에 한 군데 있죠?

예.

그 두 군데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 체계적으로 하고 좋은 첨단업종을 유치하려는 목적인데 그러면 그 시설 계획이 시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한번 협약을 해보자라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기반시설은 전혀, 기본시설 준비는 전혀 안되어 있다 말이지 시에서, 기업육성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 데 시 전체에서 채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것도 같이 규칙을 정할 때에 사전에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김해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김해산업단지는 한국관리공단에서 주촌면 일대에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경남도하고 사전에 협의할 부분도 꾸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고용증대 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첨단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중에서 그야말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기업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지 무조건 외국인 기업이라고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 기업이라도 우리시에 꼭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입지 관계문제는 기업이 오늘 옮기고 싶다고 1년 이내에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김해에 오시게 되면 이런 우리 법적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나 사전에 그 분들하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게 기업이라 것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전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를 우리의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입지를 마련해 주겠다 이런 상호 협의에 의해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원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번에 제정을 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그런 기반시설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주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 참고로 해서 지침에, 규칙을 만들 적에 사전 협의를 해달라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용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국내기업 투자지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획일적인 행정제도에 불과하다 이 말이지,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자체가, 없으니까 상황조정을 한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입장이에요.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더라구요. 고용인력을 서울서 데려온다 말이지 외국인을, 김해에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이것도 보면 모든 것이 사실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고 또 매스컴에서는 우리 해놓았다 이렇게 할거란 말이지, 제가 하는 것은 더 잘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규칙을 정할 때 완화를 시켜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충분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완화를 시켜주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해놓았는데 투자촉진지구라 하는 게 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런 곳입니까? 9페이지 19조 1항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범위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투자촉진지구라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5만평 단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어떤 특화업종을 유치해라 예를 들어서 의생명분야와 관련한 특화업종을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5만평 내에다가 1만평 정도는 그 업종만 제한해서 투자촉진지구라 해서 이렇게 정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는 투자촉진지구가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주촌산업단지 같은 경우 김해산업단지라고 명칭 합니까? 김해지방산업단지라고 명칭 합니까?

예.

그런 쪽에다가 투자촉진지구를 넣겠다?

앞으로 그런 지역에 일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도 그와 연관한 산업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화지역을 지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생물건강산업 등을 해놓았는데 생물건강산업이란 것은 뭘 정의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과 관련한 의료분야라든지

그것은 첨단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생물건강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기라든지 사람의 어떤 생명과 관련한 이런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품가공공장도 생물건강산업 아닙니까?

식품은 별개라고 봐지겠습니다.

딱 맞는데 생물건강산업이라고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업종을 유치할 경우에는 업종에 대한 제한적인 요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식품을 가공해서 국민건강의 고추장을 만든다든지 감식초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당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촉진지구로 정할 때에 업종을 제한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양새가 맞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생물산업관계 우리 시가 추진한 것이 몇 년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 일반 채소부분도 들어가겠죠. 농산물도 들어간다 말이죠. 농산물을 가공해서 그것을 의약품으로 만드는 건강식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의약품으로 만드는 그런 산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산업 아니에요. 의생명산업이라는 게

농축산물을 가공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농축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추출해서 건강보조 식품화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농축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분들, 우리 건강에 보탬이 되는 특이한 성분들을 추출해서 산업화 하는 게 우리가 생물산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실 부분이 한 부분 있다 싶은 것이 그걸 이렇게 대량으로 산업화 하려고 하면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가인 수입 농산물이나 수입 축산물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걸 짚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김해시 지역현황 및 건강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기는 2007년부터 2010년 동안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중점사업은 고혈압, 당뇨환자관리, 치매환자 등록관리체계 구축, 치주질환 관리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0년 내에 공공보건 의료기관 정비를 통한 지역 내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되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3기까지의 자체평가는 지난 10년간 보건분야에 대한 주민욕구가 급속도로 팽창하였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주기적인 자체평가와 재 계획에 의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사업대상의 폭을 확대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보건 사업에 주민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및 보건환경개선을 통한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제4기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목표는 계층별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보건소 운영의 활성화, 적정 지역에 적정 기능의 보건기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지역 내 보건의료 형평성 확보와 지역사회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해결전략을 제시하여 인구 전반의 건강수준을 향상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주요 건강문제 선정 및 해결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4개년 시행계획 수립, 조직 및 시설정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중점과제선정이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이며 고혈압, 당뇨환자의 낮은 치료율과 만성퇴행성질환 치매관리 등에 대한 주민의 높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은 치주질환의 유병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은 78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인데 사업명은 고혈압, 당뇨환자관리, 치매환자 등록관리체계 구축, 치주질환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일반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 정신보건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한 10개 주요사업의 체계적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시설정비 계획입니다.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건강증진센터 설립과 전문화된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충원인력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아서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못한 점 시인을 하고 궁금한 점 몇 가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기 계획수립이 금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기 계획과 4기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3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자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 4기 계획은 우리가 3기 계획 동안의 시행한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3기 계획 때는 진영, 상동, 대동 보건지소의 설치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4기 계획안에는 장유의 건강증진센터 설립에 대한 그런 설치 계획부분들이 들어 있는 게 특이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시가 특별히 차별화 된 것은 있습니까?

차별화 된 것은 우리가 1기부터 3기까지 수행을 하면서 지금 도내에 있는 각종 보건기관의 지소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수행한 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노후화된 보건지소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전부 재건축 또는 시설자체가 개축이 되었고 다른 시군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미흡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계획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계획기간 동안에 변경도 가능합니까? 이 안에 대한 계획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변경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시는 좀 차별화 할 수 없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사실 의료의 사각지대가 뚜렷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급속히 노령화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의료계획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구요. 구체적인 목표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더라도 이런 차별화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농촌지역에 건강관리 운영프로그램은 별도로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해가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과제 선정을 하실 때 지역사회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실무자회의를 4회에 걸쳐서 하고 지역보건의요심의위원회 이렇게 읽는 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보건의요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읽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법적인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복지부 법상에 우리 시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가 많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해놓습니까? 심의결과를 제출하고 이걸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김해시 중점과제로 확정하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의회추천을 받아서 지난 6월까지는 탁명곤 의원님께서 하시다가 이번에 김희성 의원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시민단체, 학교대표자, 언론인 그런 식으로 해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셨어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나구요?

예.

이걸 제가 볼 때는 문구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이 3기하고 4기의 차이점, 그 다음에 우리 김해시의 차별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의 큰 취지는 중앙정부중심법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근거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기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아직까지 그런 과정에 있고 2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연습에 불과했고 3기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폼을 갖추어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근거가 약했습니다. 이번 4기 때부터는 한 번 3기 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통계자료 같은 게 상당히 전문성이나 현실성에 많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 위원님 지적하신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정말 김해에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것까지 갈 수준은 아닙니다. 아닌데 중점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하려고 기존 있는 데이터에서 그 세 가지를 나름대로 찾아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국가의 보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있을 것으로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김해시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조금 차별화된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바람이고 우리 시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계획안을 만들면서 주민요구도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100명 정도 하셨어요. 분야별 지역주민들 100명 정도 요구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런 요구도 조사할 때도 좀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요구도 조사를 하시는 게 더 객관성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바람도 더 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주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조사하실 때는 조금 광범위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할 때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방대한 보건계획을 가지고 일시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요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적에 지금 보건소 개념이, 이제 병원은 치료목적이고 보건소는 치료하고 건강관리하고 시스템이 공동으로 구축되어야 될 단계에 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를 접하는 곳은 서민층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서민인데 어린이, 고령 이렇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인력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구축을 해가지고

그 인력관계는 지금 현재 내부사정을 가지고는 많은 인력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시 전체라든지 정원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사부서에 건의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확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옛날식의 보건소 개념으로 가면 제일 밀접하게 서민이 가까이하는 것이 보건소인데 확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식으로 간다면 사실 공염불에 불과하단 말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치료 플러스 건강관리라 그러면 첫째는 읍면지역에 보건소가 다 있어야 되고, 읍면에 다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의사가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면서 치료하면서 건강관리까지 책임져야 될 것이 우리 김해시 보건소라 그러면 이런 체제로 가지고 안 된다 말입니다.

류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읍면지소에 나가 있는 의사들이 전부 공중보건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인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의사면허 시험을 치고 의대에 합격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자가 의대졸업하고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전부 여자다 보니까 그 숫자가 확 줄어 가지고 지금 전국도 그렇고 도내도 그렇고 지소에 있는 자리, 의사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비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 의사를 채용 하려고 공고를 지금도 공고 중에 있는데 매년 공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고 하면 봉급 관계가 일반 병원하고의 차이가 심하게는 배 이상,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수립해서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지적을 할게요. 전체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 민간 의료기관, 민간 조직이라고 활용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돼요. 차라리 읍면지역은 의원급의 의사한테 어떤 진료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조직보강이 안된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활용을 해주어야 되지 지금 이것 가지고는 내나 그대로에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 근무할 때에 의료보험조합에 있어 봤는데 그 체계나 이 체계나 똑같아요. 그리고 인력보강이 안된다. 요구를 해본들 안 될거다 공중의 채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지방 읍면단위 의원급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냥 업무연계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 빠져 있어요. 여기 계획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것 같은데 인력보강이 안되면 그런 차선책이라도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의사들도 읍면에 가려고 할거라 말이지 그런 아이템을 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보건소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의 총 자원을 다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중앙병원도 활용을 하고 활용이라기 보다는 협조를 하고 김해시 전체 계획인데 특히 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상 책임 미비라든지 민간기관 협조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고 다음에 아까 무조건 우리 공공기관을 다 확대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전체 큰 흐름은 단위적인 사업들은 오히려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년되면 영육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에 다 무료가 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 국가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 활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안 늘려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효율적 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라든지 법적인 이런 제도가 아직까지는 우리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 영유아 예방접종부터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공공기관을 늘리는 거 보다는 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간기관하고 많이 협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서비스 파트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그런 시스템으로 안 가면 이것을 전 국민들 우리가 보급할 수 없지만 보건소 활용방안은 거의 서민층이라, 고령, 어린이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진료비든 예방 접종비 정도는 당연한 것이고 고령, 어린이들은 지원해 주어 버려야 됩니다. 병원급에, 의원급에, 그러면 의료지위 향상도 되고 보건소도 또 병원하고 연계 협력도 더 잘 될거라 말입니다. 이 시행 승인을 득한 후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첨가 더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런 제도 체제로 안 가면 이것은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내나 그대로다.

민간 의료기관하고 협조 방안은 저희들이 병원은 중장기 과제로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면 협조가 안 됩니다. 말로만 됩디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속기하지 말고, 지금 공중의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죠. 남자들이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현재도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2010년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의과대학도, 아까 말한 여학생 문제도 있고 다음에 의과대학이 대학원제로 가면서 남학생들도 군필자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2015년 되면 지금보다는 약 30% 밖에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퇴직의사 활용이라든지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 의료기관하고 계약해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복지부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건의를 하세요. 복지부에 건의해서 여성들도 의료진이 모자라서 안되니까 여성들도 군에 보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하세요. 왜 남자들은 3년동안 싸움하다 오고 여자들은 3년동안 공부해서 의사되어 버리고 불공평하다 아닙니까? 복지부에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 예 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폐단있다고 건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김해시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총무위원회 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서종길 위원입니다.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을 정의를 하였고 안제3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세대, 모·부자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보험료 부과표준액 소득 등급별 적용점수가 5등급 이하인 세대를 지원하며 안제4조 및 5조에는 지원대상 세대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선정된 세대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지원시기 등을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키로 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종길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앞에 계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안인데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연간 1억 8000정도 됩니다.

세대는?

2400세대

그러면 체납보험료 해당 차상위계층 다 포함해서 납부를 해줍니까? 지금도, 소급해 줄 겁니까? 앞으로

소급은 안 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부터

위원장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은 안 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앞에 체납된 부분은 면제해 주든지 그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걱정하셔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례안을 받고 검토를 해본 결과 상당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타당성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체납을 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부분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약 2500세대가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납된 세대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시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의료보험관리공단 김해지사한테 분명한 우리시의 입장을 통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들이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 볼게요. 체납세대 수가 2500세대라고 했습니까?

예.

체납액은 얼마 입니까?

액은 제가 산출을 못 받았습니다. 자료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금액까지 파악해 오려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들이 산출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곧 파악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을 알아야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봐지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놔 둔 채 이런 조례 만들어 봐야 실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다시 정확하게 금액 파악도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그때 체납액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체납부분은 2500세대 같으면 상당한 돈인데 그것을 시하고 공단하고 협의가 될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감면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는 이 조례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예산이 책정된다 하면 이런 사전 협의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재산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체납이 있다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텐데 그 절차가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일단 해당이 되면 되는데 일단 이 자체는 좌우간 집행기관에서 과제로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례가 공포되면 사전에 예산반영 하기 전에 정리작업을 해서 예산 반영할 때 이런 게 해결 되어야만이 반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사전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