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28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6년 10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각급 학교의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서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해서 향후 구 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 안 제2조제5호 신설입니다. 교육경비보조대상 사업에 “학교의 원어민 강사채용 등 외국어 교육사업”을 추가하고, 두 번째로 보조기준액의 제한, 안 제3조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치구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 범위 내에서”를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 내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어민 강사채용 등 외국어 교육사업을 추가하고,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 세외수입 제외의 3%에서 자치구세 세외수입 포함의 5% 범위 내에서”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범위는 지난 제145회 1차 정례회 본 위원회 업무보고 시 원어민강사 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의 사용이 현행 조례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조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보조금 기준액 확대안을 2006년도 예산에서 살펴보면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는 449억2,502만8,000원이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는 1,012억185만2,000원으로 현행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3억4,775만원, 개정안에 대한 보조금은 50억6,009만2,000원으로 4배정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경비를 탄력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나 수요자의 요구에 충족하여 적정한 예산의 편성이 될 수 있을는지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확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적정한 인상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유 있게 검토해 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건 개정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진된 의견을 보면은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좀더 확대하자는 그런 안도 있었고, 또 보조기준액의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확실하게 한두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 상위법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의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예, 제11조제6항.

6항의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준비할 동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계속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안건을 다룰 때는 사전에 좀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지 이거를 준비도 안하고 그냥 오셔 가지고 회의를 자꾸 지연시키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예.

자, 이 안건에 대한 관계법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근거를 하고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한다 이랬습니다.

예.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대통령령으로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해 가지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의 신청사항이라든지 이런 목적외 사용금지, 이런 사항을 지침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에관한규정」을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돼있습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그러니까 보조금의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사항이 저희하고 지금 여기에서 규정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정한 규정하고 규정에 의해서 저희 조례도 똑같이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삽입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점점 구체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원어민에 대한 규정을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지금 드릴까요?

예. 보조사업의 범위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명문화돼 있잖아요?

예.

명문화 돼있는데 새로운 보조사업의 범위를 우리가 조례에 더 삽입할 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혼돈이 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조례의 내용을

조례는 상위법령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한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분명히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예.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 기타란, 6호는 여러 가지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쭉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하면 어떤 면에서는 원어민교사 채용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조례도 이 규정 2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똑같죠?

예.

원어민강사 채용등 외국어 교육사업은 집어넣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호에 다 들어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또 원어민강사들, 방금 전에 과장이 얘기한 사회적 이슈화됐고 또 계속 저희들은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해주기 때문에 좀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포함 안돼도 기타 사항에 다 들어갑니다.

!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아닙니까, 그거?

예.

교육여건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뜻?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동료의원이 그런 얘기를, 아까 장상기 위원님이 그건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이제 더 문제는,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보조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사항이 있고요, 보조기준액의 변경에 대해서 지금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5%인데 지금 자치구세 3%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예산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가?

보조자료를 제가 드린 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세외수입을 제외하게 되면, 2006년 기준입니다. 2006년도 기준액이, 예산액이 449억2,500만원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제외하게 되면 자치구세 3%를 하게 되면 13억입니다, 13억4,700 정도 규모가 되고 세외수입을 포함하게 되면 30억3,6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면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22억4,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50억6,000만원이 됩니다.

50억6,000만원?

예.

구에서는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좀 보조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8월달에 각급 학교에다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를 전부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필요사업을 전수조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접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보조자료를 보시게 되면 123억8,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지원해야만 가능할 것인가 쪼갰습니다. 그래서 구비지원분야가 93건에 43억1,200만원,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처리할 것이 25억8,500만원, 교육청 스스로 풀어나갈 것이 54억8,700만원으로 저희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43억도 저희가 이 금액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정 여건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문화위원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시의회 의원님을 만나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을 잡아 가지고 각구에 배정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 예산을 줄여가면서 효과는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린 게 뭐냐면 최소한도 책·걸상 교체비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급한 것이 급식시설 개선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큼은 서울시에서 해결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의견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서울시에서 예산 실링이 480억입니다. 그중에 240억을 책·걸상 교체비하고 그 다음에 급식시설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은 약 15억 정도의 예산은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43억중에서 15억 정도는 전 해결이 됐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서울시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나머지 240억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편성 끝까지 제가 가서 의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 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확실시되는, 15억원 정도는 그럼 확실시 되는 거예요?

예. 급식시설이 8억8,800인데 급식시설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울시·도를 통해 가지고 개선하게 했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도급에서 자체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시설도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급식시설에 대해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없습니다. 단지 책·걸상 교체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해 가지고 처리해 주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조례도 개정되지 않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각 학교에다가 이런 거 신청을 받고 그랬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막 신청을 받아봤습니까, 이거?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각급 학교에다가 공문 보내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교육환경에 대한 우리 민선4기의 의지, 우리 구청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의지는 좋은데 너무 앞서가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받는 게? 본 위원의 판단으론 굉장히 앞서가신 거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걸 언젠가는 받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상정할 적에 근거 없이 몇 억, 몇 십 억, 이걸 올릴 수는 없잖습니까? 당연히 받아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예.

없잖아요, 이건 지원하려면? 모든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받는 것은 앞서가는

그러니까

확보되면 쓸데는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예산이다고, 예산. 과연 2007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를 확보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에요. 그러면 43억?

43억 중에서 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최소한도 10억 이상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자체 예산 28억 정도?

아닙니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13억 예산을 가지고 10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예.

그럼 총 43억에서 40억이 남게 됩니다. 15억을 빼면 20억이 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고 끝까지 다른 분야가 될 때까지, 더 될 때까지 서울시를 설득하겠습니다.

, 가만있어. 예산에, 구 예산에 25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면 2007년도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업은 어느 정도 원만히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구비,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5억?

예.

자치구세 5%면 50억이다?

예.

50억6,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도만 늘리자는 것이지, 한도를 늘리자는 것이지 그것이 곧 예산의 반영이라고 판단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만있어, 그럼 예를 들자면 자치구세의 3%만 해도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치구세 3% 했을 때도 30억만 확보해도 본 사업은 2007년도에 무난히 다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5%라는 것은 저희의 의지라고,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박순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학교의 원어민강사 채용등 외국어 교육사업을 추가로 넣으셨잖습니까, 이 자체에 보면?

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갖다 좀더 세분화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 관내에 학교 스포츠를 운영하는데가 몇 군데 있잖습니까?

학교 버스요?

스포츠, 예를 들어 운동,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아, 특화사업하는 학교!

특화사업하는데.

특기학교들.

특기학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조례에는 전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돼있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항목을,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항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목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구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요. 학교마다 특기학교가 있고 특히 우리구 관내에 보게 되면 야구를 잘하는 초등학교도 있고 특기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청의 방침사항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은 못드립니다만해도 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초등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항목에 이번에 학교 원어민강사 채용등 외국어 교육사업을 추가할 때 구체적으로 항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원 스포츠에 관련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경비라든가는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관련한 용품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것을 넣을 게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이거 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심의위원회에 경비보조에 대한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저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그것이 다 통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구의회의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면, 또 제가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문제만큼은, 그때 가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자꾸 명문화시키다 보면 조례는 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을 순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담을 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우리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인용하는 것이, 이것이 심의에서 검증되고 그 다음에 의결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심의위원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용품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냐면 각 학교마다 특기사업이, 전체적으로 특기 운동이 다 다르다보면 지원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히려 다른 어떤 급식시설의 설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할, 정보화사업에 지원할 부분을 갖다가 이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에 축구는 신정초등학교에서 하고요 저희쪽은, 야구는 화곡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지원부분을 갖다가 금액이 커지다 보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지원이 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각 학급, 학교마다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용품사업, 용품 정도,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라든가 야구공이라든가 그런 정도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놓지 않으면 예산상에 나중에 예산이 그리 흘러갈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님이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요 덕원예고에 대해서 악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구청에서는 특기학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갖고 또 위원님들도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다면 그것을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할 때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지원대상사업을 먼저 보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내부검토를 거쳐서 그걸 지원사업대상으로 명시를 해서 내보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학교에 관한 지원사업인데 이건 안 된다, 된다하는 명확한 구분하기는 어렵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늘 이 조례안도 문제도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 문제가 17일날 심의가 있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경락 위원님하고 다른 지역은 못 가고 저희 관할지역의 한 세 개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같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로 열악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헌데 실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어제 각 학교에서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어제 등서초등학교, 그 다음에 화일초등학교, 화곡초등학교, 세 개를 들렀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 가지고 거기 행정실장이라든가 교장이라든가 모든 학부모들까지 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하고 상황이, 신청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화곡초등학교나 다른 학교들 보니까 신청을 안했습니다, 아예 자체를. 왜 신청을 안했냐고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건데 꼭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하지 왜 신청을 하냐?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었다 라는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뭐가 더 필요하냐고 얘기했드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20억인가요, 예산?

123억.

예, 신청을 받았는데 이런 형태로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200억, 300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바꿔야 될, 혁신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미리 저기 하실 때 탑산초등학교하고 공진초등학교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 비교했을 때 서로 탑산만 가려고 하고, 공진은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러면 뭐냐면 탑산에 대한 사립학교 예를 들어, 특히 여기 보니까 사립학교에 창호공사 해 가지고 유석초등학교 같은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마시고, 좀더 열악한 데,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기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할 데는 지원을 안해야지 이 교육경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학교에서 신청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좀더 신청을 많이 하는 데는 아, 더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어떠한 구조로 가면 안될 것 같아서, 전면적으로 이걸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각 학교에다가 다시 한번 정말로 정밀하게 이번에는 공문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류해 가지고 지금 시나 국비 예산에 대한 것은 각 분야별로 벌써 공문을 띄웠습니다. 또 교육청에 관한 사항은 벌써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교육청에 보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항, 학교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발송할 수가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를 지금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확인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100% 됩니다 하는 얘기는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저희가 받은 제목대로 지금 나열해서 집약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 만약에 우리가 보조하지 못할 시설비 같은 게 포함이 돼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에 관한 것은 그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사실 학교에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물론, 학교장님들한테 전부다 공문은 보내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하는 과정도 보고드려야 되는 거고, 결과도 또 통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11조6항을 갖다가 얘기한 것도 우리가 자치구에서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거 거든요?

예.

보조하는 건데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라고 해서 어떤 행사성 경비나 이런 거를 좀더 절약하고 아껴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의 재정여건도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지금 원어민강사를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건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원어민강사는 지금 현재 7개 학교가 하고 있고요, 추가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추가된 학교고, 원어민강사는 지금 7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8개로 해놔야지 하나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건 추가사업이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원어민강사 이것에 대한 사항은 추가된 사항이고, 하나 학교만 지금 들어왔습니다. 7개 학교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2007년도의 예산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다 들어가 있어야죠. 하나만 해놓으면 원어민강사 하나, 중학교 하나 있는데 어디에요, 이거는?

덕원중학교.

덕원중학교고요. 지금 현재....

, 좀 보고 오시는 거예요, 안 보고 오시는 거예요? 덕원중학교 원어민강사 채용 하나네요, 하나. 800만원?

덕원중학교요.

800만원 하나네요?

예,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발산초등학교, 유석초등학교, 화곡초등학교, 치현초등학교, 덕원중학교, 화원중학교, 그 다음에 염경중학교 7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돼서 이게 작성돼야죠, 그건 빼놓고 이것만 하면, 2007년도에는 그거는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작성했어야죠. 교육환경 개선사업 접수를 받았으면 2007년도에 원어민강사 채용하는 학교를 다 받아야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는 빼놓고 하나만 받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금액이.

신청현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그 학교는 신청을 안해요, 그럼?

안해 버리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연도별 신청. 이게 한번 신청했다고 매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도별 지원이지.

예, 다시 받아서 추가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이지.

예.

들어서 2006년도에 지원했으니까 이건 계속 7년, 8년, 9년, 10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상 지원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이래 저래 질문사항도 많이 있겠지마는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통해서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게 쉽게 다뤄야할 그런 안건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시 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 “학교의 원어민강사 채용 등 외국어 교육사업”을 “학교의 원어민강사 채용 등 외국어 교육사업 및 학교 체육용품 지원사업”으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반대토론을 하는데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단일 예산으로써 당해연도에 5%라는 구비 예산이 없습니다. 공무원 월급 빼고, 사회보장비용 외에 강서구에서 당해연도에 5% 이상되는 예산이 실로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강서교육이 낙후됐다고 하는데 낙후됐다고 하는 기준도 없습니다. 정부 예산이 230조인데 지방정부가 102조를 쓰고, 중앙정부는 98조를 쓰는데 교육예산이 32조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가 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반대할줄 몰라서 안한 게 아니라 백년대계인 교육, 그리고 이 나라를 짊어질 동량들인 청소년을 위한다는 그런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에게도 이 내용을 분명히 전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강서구 발산1동 관내에 발산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신축부지는 한 단지임에도 지번이 내발산동과 외발산동 등 두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지 전체를 내발산동으로 통합 변경시켜서 주민의 재산관리 편의제공과 행정능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치구내 동간 법정동 경계 조정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61-1호외 433필지를 강서구 내발산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8월31일부터 9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보면 발산택지개발사업지구가 1개의 단지임에도 내발산동과 외발산동에 걸쳐 있어 이를 내발산동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동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없는 상태로 SH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완공하여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내발산동이나 외발산동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주민은 물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개정안 제출 시기도 늦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내발상동으로 할 것이냐, 외발산동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동 지구 내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관계로 통합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발산동으로의 통일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발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종적으로 입주시기는 아마 2008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금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이고, 금년이면 그러면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2008년?

2008년이 맞습니까?

금년도....

2007년 11월입니까? 사업완료 시점이 2007년 11월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보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지적과장님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발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은 그 안에 있는 지번은 보통 그걸 보고 합병이라고 그럽니까, 합산이라고 그럽니까? 합병을 해서 단일 번지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건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단지 안에 있는 지번을 합병하는 식으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종전의 지번을 전부 다 폐쇄를 하고

보고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모든 그 안에 있는 지번을 다 폐쇄하고

예, 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지번정리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단일 번지가 부여되겠죠?

예, 단일 번지가 부여되는데 편의상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몇 개 단지가 있잖습니까?

예.

단지별로 지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여기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구청장이 이 조례를 공포하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가 되면은 외발산동 61-1호의 433필지를 내발산동으로 변경을 해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떤 토지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외발산동 몇 번지로 돼 있는 걸 내발산동 몇 번지로 전부다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바꿔놨다가 그때 가서 번지를 또 다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의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 조례를 통과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2008년도 가서 그 때 번지를 새로 부여할 때까지 그대로 외발산동으로 놔두면 안될 것이고, 그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고, 지금 외발산동으로 있는 걸 내발산동으로 바꿨다 그때 또 바꾸면 두 번 일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에 어떤 매끄러운 문제점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적과장님을 제가 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가 됐는데도 차후 2년 가까이 있어서 계속 이거를 그대로 외발산동으로 방치해 둬서는 안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은 지번을 몽땅 바꾸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아, 법정동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법정동이 그럼 예를 들어서 외발산동 61-1호다 이겁니다, 그게 대표 번지인데 그것이 내발산동 61번지에 1호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답변을 드리면 외발산동 64번지 1호를 오늘 내발산동 64번지 1호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외발산동에 있는 지번을 행정구역상 내발산동으로만 바꾸는 겁니다, 이 조례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공포해서

! 지적정리를 해야지.

지적정리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번지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법적인 등기절차를 끝내고 해야 그때 정식적으로 이게 발효가 되도록 이렇게 절차상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는 지번이 몽땅 바뀌는, 행정구역만 편입하는 그런 조례 개정절차라고

행정동은 그대로 두고, 행정동은 안 바뀌는 겁니다?

예.

외발산동이 내발산동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상에

조례를 개정·공포하는 것은 그 법정동 주소를 몽땅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그건 압니다.

행정구역상만 바꾸고

예.

그 후에 후속조치가 이어졌을 때

들어서 지번이나 모든 것은, 지적공부상에는 외발산동 61번지1호로 있되 그럼 법정동만 내발산동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그거는 절차, 진행하는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금부터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적절한 기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2년씩이나

그런데 참고로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발산택지개발지구는 최초의 분양이 금년 11월로 계획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좀 딜레이 돼서 조금 늦어진다고 하는데 11월달에 8블럭의 연립주택이 입주가 되고 계속 진행되면서 최종에는 2008년 9월에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이런 계획이, 계획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있어요?

예.

가만있어요. 지적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동명칭 및 구역을 조정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조례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장한테 보고하게 돼있어요,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예.

보고입니다, 보고, 승인이 아닙니다?

예.

보고 받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분명히 보고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또 서울시에 보고가 끝나, 보고입니다, 이거. 승인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알기는 보고로 알고 있는데.

보충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이 조례 개정되는 사항은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이 절차가 끝나서 조례가 공포되면 그 이하 조치사항으로 지적과에서 조치하는

, 지적과에서 조치할 거 아닙니까?

지적과에서는 서울시장의 승인은 새로운 지번을 받기 위한 승인

받기 위한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한 보름이면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재건축을 해봤는데요 지번 두 개를 하나로 합산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열흘도 안 걸리고 보름도 안 걸리던데요?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들 지적과에서 각종 공부를 정리하게 되거든요.

, 정리하죠.

시간이 좀, 타임이 있긴 있는데 지금 법상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는 그 조례가 공포가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 지적과로 이렇게 행정동이 변경됐으니까, 법정동이 변경됐으니까

예!

종전의 지번을 새로운 지번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발산동 736번지가 지금 현재 마지막 종번입니다. 마지막 번지인데 저희들은 그 번지를 조금 전에 이것이 내발산동 736번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게 아니고 내발산동 737번지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발산동 736번지, 내발산동 736번지가 두 개가 겹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종번 다음에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공부를 정리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놨다가, 그게 지금 의문스러워. 그렇게 해놨다가 새로 입주를 하면 또 새로운 지번으로 또 바꿔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예. 이것이 이제

그 기간이 지금 합당한 기간이냐, 그 시점이냐를 두 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겁니다?

그건 지금 법정동에 있어서는 그 법정동을 합쳐 가지고 하나의 단지, 단지는 두 개 법정동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SH공사에서 하나의 법정동을 맞춰주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번지가 바뀌게 되는데 왜 구태여 중간에서 이렇게 바꾸냐? 그런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내발산동하고 외발산동하고 예를 들어서 한 동이 두 개 법정동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법정동을 맞춰주기 위해서 현재 신청한 겁니다. 맞춰주다 보니까 지번을 또

되겠지.

다른, 어떻게 보면 이중의, 두 번의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법 절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본 위원도 법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너무 길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도까지 가서 입주가 된다면

2007년도부터 입주가

! 그런데 단지 지금 11월달에 입주하는 연립주택이 있습니까?

계획상에는 11월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몇 세대나 됩니까?

한 400세대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15세대가 연립주택이

이번에 거기를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거기는?

그거는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아파트가 입주한다고 해 가지고 막바로 번지가 새로운 번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건물 준공과 별도로 저희들은, 지적과에서는 대지조성 준공이 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번지를 부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파트의 준공이 떨어지더라도 종전에 있는 번지로 계속 쓰고 있다가

다시 바꿔줘야 되는

전체적으로 대지가 준공이 되면 새로운 구획정리방식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번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등기상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 비용은 누가 손해 보나요, 그건?

비용은 저희들 지번이 변경이 되면 촉탁등기로 하기 때문에 비용 관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두 분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 조절이라든지 업무상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시기를 잘 좀 맞춰서 구역조정, 동명칭 변경을 잘 좀 해달라는 그런 의지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기를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괜히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기조절을 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적과장님을 내 오시라 그랬던 거고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 꼭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과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행정동 이야기가 두서너 번 나왔는데 이거는 행정동은 발산1동과 발산2동입니다. 외발산동과 내발산동은 법정동명입니다. 법정동인 외발산동의 일부 지번을 법정동인 내발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두 과장님들께서 행정동이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내가,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 이런 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방화2동장 박귀식입니다. 오늘 강서구의회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방화2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운영계획, 2006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진행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화2동 지역특성은 도시·농촌 혼합지역으로서 방화뉴타운 개발예정지역이며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으로 복지수요가 다소 많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올림픽도로와 인천국제공항 진·출입로에 접한 교통요충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 동의 행정여건을 보고드리면 인구는 1만여 세대, 2만6,900여명이며 면적은 6.41㎦로서 강서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총 7,138호로서 6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3,380호로 가장 많습니다. 저희 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699세대 1,269명입니다. 다음 주요 기관 및 시설은 공공기관, 학교, 지하차도, 시장, 공원, 지하철역, 금융기관, 복지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등 3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동의 행정조직을 보고드리면 저희 동 인력은 18명입니다. 이중 행정직이 11명, 사회복지직이 5명, 기능직이 2명이며 여직원이 12명이고 남자직원이 6명으로서 여직원이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센터 청사시설은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동대본부, 이렇게 구성돼 있으며 통·반은 32개통에 25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 관내 직능단체는 모두 11개 단체로서 190명입니다. 민방위조직은 3,55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에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일시, 회원수, 주요 이용계층, 비용부담, 프로그램 강사, 개설일 순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프로그램명에서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춤체조, 게이트볼, 에어로빅댄스, 비즈공예, 서예, 역학, 유화, 한국화, PC정보코너, 주민문고, 초원로가로환경가꾸기, 주민화합 자선바자회, 내집앞쓸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1주일에 1,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19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용계층은 주부, 성인남·녀, 노인, 일반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는 전문강사와 자원봉사자 강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명중 3명은 고문이시고 23명이 순수 자치위원이 되겠습니다. 자영업, 직능단체, 회사원, 전문가, 지방의원, 기타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성인원 중에는 남자가 18명이고 여자가 8명으로서 여성위원 3분의1 이상 구성하라는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구청에 등록된 저희 자원봉사자는 552명입니다. 남녀별로는 여자가 약간 많고 활동분야는 우리 자치센터 강사 8명, 또 동아리에서 운영 지원하는 분들이 27명이고 나머지는 51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층별로는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직능단체, 학생, 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센터 주요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층은 15평으로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대장실과 예비군민원실이 있습니다. 1층은 55평으로 동사무소민원실, 서고, 주민등록실, 화장실로 되어있고 2층은 주민정보방입니다. 정보방 40평에 도서 3,918권과 책상, 의자, 냉·난방기, 소파, 인터넷컴퓨터, 윤전등사기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 2층에 취미교실 15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책상, 의자, 냉·난방기 등 편익시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는 다목적실입니다. 역시 냉·난방기, 의자, 책상, 52인치 TV, DVD 한 대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운영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순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개 프로그램이며 1일 평균 참여인원이 44명이고 총 수료인원은 6,000여명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은 400여만원이고 프로그램 강사는 전문강사와 자원봉사자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은 하루 평균 1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은 1일 평균 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보이는 사진은 프로그램 운영사진입니다. 우리춤체조와 댄스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 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외에 저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초원로가로환경가꾸기 사업과 주민화합을 위한 자선바자회 두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원로가로환경가꾸기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방화동 651번지에서부터 598번지 일대에 있는 초원로에 300만원의 예산을 구청으로부터 전도 받아 투입해서 550m 구간에 화분 60개를 설치하였고 봄, 여름, 가을에 걸쳐 화초를 심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당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초원로 사업 효과는 도시미관을 확보해서 정서를 순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연대의식을 화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자선바자회 건입니다. 이건 지난 9월26일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장소는 새싹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저희 동 각 직능단체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 행사에 먹거리장터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자회 운영을 했고 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놀이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사 총 수익금은 530여만원이며 이 금액은 설맞이 저소득세대 백미 지원으로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사진은 지난 9월26일 바자회를 개최했던 사진입니다. 먹거리장터, 벼룩시장, 놀이한마당 장면이 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운영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11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원로가로환경가꾸기 사업도 11월말까지 정성을 다해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우리 박귀식 동장님 방화2동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되셨어요?

예.

본 위원이 어제 방화2동의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거기에 동장님 인사말이 실려있습니다. 언제 실어놓으신 건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와가지고 조금 고쳐서 계속 그대도 하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 첫 인상이 방화2동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동장님의 우리 동네 소개, 동장님 인사말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2005년 10월달에 올려놓은 인사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2006년 10월입니다. 적어도 금년 1월달에는 이 인사말을 바꿔야 되죠. 아니면 지난 번에 민선4기 김도현 구청장님이 출범하고 역동하는 강서, 새로운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맞춰서 동장님도 새로운 자세,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달에 한 동장님 인사말이 그대로 실려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정정을 해서 지금 신임 청장님 구정목표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기 싫어서, 인사말 이거 겨우 열줄 겨우 쓰기 싫어서, 이것도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이 대신 쓰신 것 같습니다, 열줄. 그렇게 하실 말이 없습니까? 방화2동 동장님으로서 2만6,900여명이나 되는 방화2동 주민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보다 내실을 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하시면서 물론, 동장님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 업무를 접하기가 1년에 한두 시간밖에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받는 거 외에는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5일간입니다. 본청 감사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는 감히 엄두도 못냅니다. 그래서 조금은 오늘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봅시다, 동장님! 지금 행정조직이 18명이라고 그러셨죠, 인력이?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해 보니까 방화2동의 동사무소 직원은 동장님 포함 17명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자주 들어갑니다.

17명으로 돼 있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들어가시나 마나죠?

예.

빠지고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동장님이 행정조직표 갖다놓은 거에 보면은 그거하고 잠깐 사이에만 비교해 봐도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행정9급 이혜련이라는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십니까?

아, 이혜련씨요?

예.

이번에 새로 인사이동 됐을 때 저희 동에 왔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시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이혜련이라는 공무원이 등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해 줍니까, 등재를.

바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형식상 아닙니까, 이게 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상에 있는 동장님의 기본 자세가 지금 안돼 있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법률 용어 외에는 노인이라는 표시를 다 어르신으로 표기하게 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동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노인이라는 표기를 쓰지 않고, 전부 어르신으로 표기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했죠? 아시는 겁니까,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경위에 의해서 노인이라는 표기를 쓰지 않고 어르신으로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렇게 하기로 했죠?

경로문제 행정을 다룰 때 어르신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하시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계시다고 지금 뭐, 별장에 와가지고 유유자적 놀고 계시는 거예요? 4기 민선구청장 강서구 행정 지침상으로 해서 바뀐 거 아니에요, 전부? "가급적 모든 표기는 노인이라는 표기를 쓰지 말자, 어르신으로 표기해라. 불가분 노인법상의 법률용어일 때만 노인이라는 말을 표기해라" 다 된 거 아니에요. 전부 동 업무보고 봐도 전부 노인이야, 다 노인 노인 노인 노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해야죠?

예.

다 시정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들은 기억이 있고 그런데

들었으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겁니까?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세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동장님의 업무가 말입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만 몇 개 나열해 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와서 방화2동의 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은 꼭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만이 아니잖아요. 저 1층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업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방화2동의 전입, 출입 현황은 주민들의 인구이동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으며, 인감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제증명은 월 어느정도 발급이 되고 있으며, 혹여라도 인감이나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발급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가? 한 줄도 없죠?

동장님 업무가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 업무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의 업무예요?

그건 동장의 업무인데요. 이번 보고서는 구에서 내려온 폼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고, 또 저희가 통상 이런 기준으로 작성을 해와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업무보고 받으나마나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동장님 그럼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월간 전입현황이 방화2동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방화2동은 전입과 전출이? 보지 않고 답변할 수 없어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럴 때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쯤 파악해 보고, 더듬어보고 짚어보는 겁니다. 한달에 어느 정도의 인감 제증명이 발급되는구나,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고, 기본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부터가 엉성합니다, 너무나. 위원장님! 우선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 한분 한분 질문을 할 게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너무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게 봅시다요, 3쪽에 가서 주요시설 및 장비가 있죠, 업무보고 현황?

예.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은 책상 6개, 의자 6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방화2동에는 상습침수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죠?

그렇습니다.

재해대비를 한 장비가 어느 것이 있으며, 수중펌프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수중펌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저러니 동장님 참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화2동 동장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화2동의 수해 때에 수중펌프를 몇 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수해대비가 충분하고,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하고 동장님이 그걸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 이 정도 있으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몇 대 더 요구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거를 보러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의자가 몇 개 있나, 책상이 몇 개가 있나, 소파가 몇 개가 있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방독면 보급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독면요?

예.

방독면은 통반에 다 지급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현황에 없잖아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몇 개 비치하고 있습니까?

몇 개 비치하고 있고, 또 나가면

몇 개 비치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동장님도, 동장의 임무가 뭡니까, 하시는 게 뭐고요?

이거는 동사무소에 150개 비치돼 있습니다.

150개 비치돼 있어요?

예.

수중펌프는 몇 대 비치돼 있습니까?

수중펌프는 총 161개고요. 일부가 동에 비치돼 있고, 또 나가있는 것도 많습니다.

회수할 때가 됐는데, 왜 회수 안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러 나가 있어요? 장마 다 끝났는데, 회수해서 다 재정비해서 보관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 보고 끝나고 방독면 실태하고, 수중펌프 실태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게 그런 거다 이겁니다. 동장님!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와서 보고를 받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서 보고 받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체가 너무나 부실한데 다시 더 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년동안 하셨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원로 가꾸기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개화동이 침수가 됐었죠?

예.

된 세대가 어느 정도이고,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복구가 됐으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사실 그런 걸 알고 싶거든요.

개화동 지난번 침수된 지역 같은 데요?

예.

거기에 주택은 4개가 있고요, 일명 밀린동이라고 하는데 21세대가 마당까지 침수가 됐었습니다. 일부 지하실이 침수가 됐고, 그래서 담장이 하나가 무너졌고요. 이것은 재산상에 큰 피해는 없었고요. 구청에서는 그 지역을 시민의 숲 유치계획까지 세워서 주민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나 재산상에 큰 피해는 없고, 또 구청 해당과에 초동 피해신고서를 주민들이 별도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지원받고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언제 나올지는 파악을 안되고 계시는 겁니까?

구청에서 일단 저희가 통보를 못받았고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은 현재 불편한 사항없이 살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다 복구가 돼 가지고 불편한 사항 없습니다.

그 때 침수가 된 지역에 앞에 가로등 같은 것도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안등 하나가 낮에 켜지고 저녁에 꺼지는 보안등이 있었는데요, 토목과에서 조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관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장 비율이 높고요, 장애인의 수도 굉장히 비율이 가장 많은 동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나와 있고, 장애인의 수는 안 나와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의 수가 가장 많은 동인데 그런 것도 사실 표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까?

장애인도 저희가 한 1,300명정도 이렇게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인데 지금 보고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업무보고할 때에는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동사무소 업무를 파악하는 기회가 있는데요. 여기 동에 맞게,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모·부자가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장애인 세대나, 장애인 수라든가 딱 봐서 파악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차후로는 업무자료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년 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저는 4개동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방화2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있어야 되는가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치위원회부터.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전혀 일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실제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없는 겁니까? 업무추진실적이라 그래 가지고 초원로가로환경가꾸기사업, 주민화합을 위한 자선바자회 9월26일날 한 거 외에는 보고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는 일을 안 한 겁니까?

일단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무슨 규정을 바꾼다든가 또 지침이 변경이 된다든가 그럴 때 회의를 통해서 회의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자체 자치위원회 규정을 바꾼다든가 이런 정비하는데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기타 또 일반 주민행사에도 자치위원회에서 임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건 이거 두 가지입니까?

예, 크게 하는 건 그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달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에서 돈이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강사료 주고 나머지 남은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회계실무를 통해서 간사보고를 하고요 이유가 없으면 또 추인을 하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동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3년 되셨다는데 1년차나 2년차도 올해처럼 똑같이 하셨습니까?

프로그램 변경이 좀 있었고요

업무에 관련해서?

바자회는 금년에 3년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주요업무실적이란 건 동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랑 두 가지 하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동장님이 3년째 되시니까 아무래도 금방 다른 데로 가실 거 같으니까 일을 안 하셨구나! 일을 안 벌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보고서 작성 취지는 저희가 방향을 잘못 잡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 전 위원님한테 중복 안 되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문제 있죠, 고문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우리 여기에서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어떤 사람을 두어야 되냐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전문적 식견을 가지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여기 취임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방화2동에 오실 때?

질문 취지를 잘?

2동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발령 나서 그냥 오신 겁니까? 아니면 오셨어도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 예를 들어 주민들 뭘 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동장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왔습니다.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고문이 지금 현재 당연직 고문이 안 되더라도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돼있으면 지역, 방화2동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안 하신다는 분들까지라도 데려다가 고문으로 위촉을 시켜서 활동을 해서 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전직 의원님은, 전직 의원님이시죠, 고문으로 7월달에 위촉하신 분? 전직 의원님은 고문으로 위촉을 해놓고 현역의, 예를 들어서 비례, 지역구의원이 아니라고 이쪽에 사시는 분을 당연히 해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화2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방관하시고 보니까 불편, 구의원님들이 여러분 되시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주민들을 먼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넣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무보고 하신 부분에서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에서요 3페이지에 보시면 26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여기 돼있죠?

그렇습니다.

10명이 돼있다고 여기에 표시가 돼있습니다. 돼있죠?

예.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중에서 직능단체가 11개 있다 그랬죠,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 위원장님들이 다 들어갔습니까?

저희 자치위원회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면요 직능단체장은 우선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그 하부 조직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있죠?

예.

하셔야 되죠, 그리고? 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새마을문고에 장상현 회장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회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새마을금고요?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의 단장님하고 그 회원 중에 누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까?

거기도 안 들어갔습니다.

민방위협의회도 안 들어가 있죠?

예, 그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위촉을 했었는데요 직능단체 자체적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세 분 다 그러신 겁니까?

참석 안 하면 회비는 내지 않습니다.

세 군데 단체에서 아무도 들어오실 분이 없어서 안 넣은 겁니까?

일단 임원은 아니라도 직능단체장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그 단체에서 참여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권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현황에서 직능단체 10명은 잘못된 거죠? 지금 열 분이라고 보고가 돼 있잖습니까, 26명 중에?

예.

이제 방금 세 명 빼면 7명만 돼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능단체 10명은

아,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배부한 자료가 10명으로 돼있습니다.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동장님! 동장님이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 성향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좀 틀린 거 같습니다.

틀린 겁니까?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계속....

계속하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현재 직능단체가 10개, 11개 주민자치센터까지 있죠? 그 단체 중에 3개에서 제가 봤을 때 4개정도의 단체가 포함이 안된 것 같아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계속 존속이 되어 왔을 것인데 보고 자체는 그렇게 해놓고 명단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지금 동장님이 3년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통장문제, 우리 권오복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통장을 추천을 하셨고, 지금까지는 통장을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예.

하셨는데, 보니까 60세 넘으신 분들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4년도 12월달, 2005년도 2월달 위촉을 하실 때 대부분 70되신 분들도 다 추천을 하셨어요?

예.

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통장하실 분을 구하지를 못한 겁니까?

통장추천에 따른 공고를 했는데요. 그 분들만이 추천이 온다고, 한 분들이 올라와 가지고 경쟁되는 대상이 없어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있다거나 그런게 없어서 그냥 추천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젊은 분하고 많은 분하고 동시에 추천이 된다면은 그건 명확하게 나이가 젊은 분을 저희가 추천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통에서 모집공고를 붙였는데도 한 분만 올라올 때는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조항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 2004년도에도 공고를 한 겁니까?

다 공고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위촉해서 공고 이번에 해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7월13일날 공고를 하게 돼 있죠? 주민자치위원?

돼 있습니다.

얘기를 해드릴께요. 제가 왜 2004년, 2005년 통장 선임문제를 우리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1년이상 하시면서 추천하신 분들이 다 60세, 70세 되신 분들을 하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세 이상은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에만 하게 돼 있죠?

예.

경우에만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전 구청장님이 이렇게 추천을 하라고 했든지, 아니면 전 구의원이 하라고 했든지, 전 시의원이 하라고 했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일을 안 하셨네요? 동에 통장 한번 하실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빈약하단 말입니까? 그 동안에 그러면 일을 안시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고를, 우리 통 전체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응하게 했고, 또 기존에 했던 분 한 사람만이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또 그 사람을 놔두고 딴 사람을 위촉한다는 여건이 못돼서 그대로 추천을 하고 그렇더라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서 하게 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의결하는 그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이따 방화3동에 가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면 직접 물어보고 따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공시하냐고 물어봤을 때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내년도 개시 1월1일에 공고 개시 등의 방법에 의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이 새로 위촉되는 경우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어떻게 공개하신 겁니까, 7월13일날 고문 위촉하실 때?

그것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요, 1년에 두 번씩 전·후반으로 공개합니다.

게시판을 이용하는 겁니까?

우리 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해서 공시를 합니다.

아, 동사무소 게시판요?

예.

동사무소 안 오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건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만 하시면 홈페이지에라도 공개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제가 나중에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에 통장 모집공고 붙입니까?

지금 무슨 질문이신가요?

주민자치위원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하게 돼 있잖습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십니까?

예, 홈페이지에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개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하고 계시냐고요?

예.

여기도 공개가 돼 있습니까?

지금은 위촉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통장을 모집하는 기간이 아니라 지금은 공고가 안돼 있죠.

그 전에는 계속 했습니까?

그럴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동행정에 협조해 줄 수 있고 하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될 수 있죠?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는 아직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홈페이지도 이용을 잘 좀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이고,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동장님이 위촉하고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이 지금 방화2동에 세분이 계신데 두 분은 당연직 고문이고, 한 분은 전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있다가 선거에 떨어지고 해촉이 됐겠죠? 그래서 7월13일날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는 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 해당되신다?

예.

좀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문의를 했더니만 비례대표는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셨죠?

아니죠. 그런 거는 없고, 우선 제 스스로 판단 자체가 지역구 의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의견을 물으니 우리 견해가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강서구에 비례대표가 두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 옆에 계신 최복숙 위원님은 가양2동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현역 구의원이 있는데,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고, 옛날 구의원을, 그러니까 구 구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당연직 위원은 지역구 의원님으로 무조건 고문이 되시는 거고, 또 제가 지금 현재 방화2동에 거주하시는 우리 비례대표 의원님을 고문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은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시죠? 고문으로 위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자치위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를 물어가지고요.

아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위원이 왜 나와요, 거기서?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 별도가 아니지. 동장님 뜻에 따라야죠,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아예 동을 맡겨버리시던가요.

그런데 제 생각은요 사실 지역구 의원 고문이 두 분씩이나 계시는데 다른 한분을 제가 위촉을 해서 한다면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했던 거고요.

상황이 뭐였죠?

자치위원회에서 전임 4선 의원인 홍영유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해 주는 것이 어떤가? 위원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가서 처음에 당사자 본인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고문으로 위촉을, 본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했던 거고요. 또 고문을 위촉하는데 규정이 약간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약간명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문을 더 두세명 더 위촉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약각명을 현직 당연직 위원이 두 분 계신데 한명 정도가 아닌가 해서 한 명 수렴해서 일단은 제가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문 두 분으로서도 자치위원회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을 고문으로 해드리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고문을 위촉하고 마는 건 동장님 재량입니다.

제가 재량을 행사하는데 좀 시간을 두고 서로 동네마다 다른 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잘 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 있는데, 고문으로 위촉을 안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구 구의원은 고문으로 위촉하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별로,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좀전에 동장님이

다른 거는 없고요.

왜 없어요, 있지.

얘기하십시오, 그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치위원회에서 당초 고문을 두 세명 얘기했었는데 제가 약간명이라는 그걸 가지고 했으니까 아, 구의원이 한 분이 돼 있는데 한 명정도면 되지 뭘 또 다른 분들까지 추천을 해갖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한 분을 했었거든요. 고문을 무조건 위촉을 해서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고문 위원님께 진짜 득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못할 것이 없죠, 제가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어렵습니까?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어려운 내용이 뭡니까?

저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조금 전에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의원 한 사람이 더 고문으로 들어오면

2동에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겠으니까 어려운 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왜 어렵습니까?

저희 동만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정이 뭐냐 그런 뜻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압력 들어옵니까?

그런 거 보다는 고문으로 들어오는 시기를 좀 늦췄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정치 집단이에요, 무슨 뭐 왜 그래요?

그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동장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겠다 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시간을 두고,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문은 솔직히 말해서 동장의 재량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도 제 재량이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지금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무슨 그런 말못할, 피치못할 사정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거의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한 분은 고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제가 당초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 6개월정도는 지나면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달 남았습니다.

서둘러서 좋을 것 같으면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했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주민들하고 먼저 사귀는 일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오신지 3년 됐죠?

예.

사귀어야 됩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 분을 위촉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을 위해서 생각하십시오.

그게 동을 위해서 생각하는 일부분도 됩니다. 단체장 자체가 동을 위하는 것도 되고, 우리 위원님의 자치위원회 모두를 위하는 것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명심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되는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신데 귀한 시간입니다, 이게. 자주 올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변경해서 현재 전자태그방법으로 해서 요일제, 매일 자동차에 대한 신청접수를 각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방화2동은 현재 몇 대정도나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준비가 안됐습니다.

뭘 준비하는 겁니까, 동장님은 참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동 업무파악을 뭘하신 겁니까? 자, 봐요. 이거 보세요. 볼 것도 없어요. 동장님은 하루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방화2동에 동업무를 챙기는 주민생활 그런 거를 챙기는 분이고, 본 위원은 방화2동의 동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불과 몇 시간, 어제 밤에 몇 시간 정도 방화2동의 이런 업무를 파악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보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22개동 중에서 접수율을 보면은 우리 방화2동이 20위입니다, 20위.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몇 대 정도했고, 내가 몇 대 정도를 더 하면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서 1등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동장으로 있는 동안 벌써 3년씩 있는 동인데 그만한 인맥도 있고, 그 만한 여러 가지 여건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중간은 넘어가야 되겠다! 자, 그럼 동직원 여러분, 통장님 여러분,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몇 대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방화2동이 적어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해요, 개코를 그래가지고. 뭐가, 몇 대를 했는지도 모르고 뭘 분발하십니까? 업무를 평소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자, 저는 의원입니다. 의원이면서도 이렇게 각 동에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장님은 이걸 더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통장 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고, 각 직능사회단체 회의하고, 각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하나라도 더 할까 연구해 보고, 이게 할 거란 얘깁니다. 직능단체 회의에서도 "저녁먹으러 갑시다", 저녁먹고 나서 "노래방 갑시다" 그게 끝이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문해 가지고 단 한 건도 속시원한 답변을 들은 게 없습니다, 동장님! 이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기 보고서가 있으니까 보고서 2쪽에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고 동장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해서 13분이 계시고 성인남·녀가 있고 전문강사가 있다. 전문강사가 계시면 강사료를 지불합니까?

게이트볼교실은 강사료를 지급을 했었는데요 지난 5월달에, 5월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계획에 빠져있습니다.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그럼 5월달부터 폐지된 겁니까?

예.

왜 이거 넣어놨어요?

그건 실적이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1월부터 몇 개월

? 운영현황에 지금 있으니까 왜 넣어놓으시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1월부터 5월달까지는 운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왜 홈페이지 상에는 금년 1월달에 이걸 올리면서 게이트볼교실은 수강생 모집 안내조차 안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11단지 복지관에서 11단지 장애인 위주로 해서 특정한 회원들을 모집해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또 금년에 추가모집은 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니까요? 금년 1월부터 5월달까지 운영을 하셨다면요?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쭉 해오면서 금년 5월달까지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2005년 12월달에 이거 수강생 모집할 때 당연히 게이트볼교실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삭제가 돼있습니다. 동장님, 얼렁뚱땅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있지도 않은 거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자꾸 자료를 보면 더 정확한 걸 본 위원이 파악하겠지만 적당히만 합니다. 지금 게이트볼교실을 빼고 정보화코너나 주민문고를 빼면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렇죠, 게이트볼교실이 빠졌다 그러면요? 맞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 2페이지, 이거 동장님 보고하신 거 2쪽에 있잖습니까, 2쪽.

예, 그렇습니다.

우리춤체조부터 한국화 프로그램까지 9개 중에 게이트볼교실이 5월달 이후로 폐강됐다면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숫자를 잘못 셉니까, 맞습니까? 정보코너나 주민문고 빼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당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원을 정원을 초과하거나 정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원을 초과한 건 어떤 겁니까? 당초에 수강모집을 목표를 가지고 회원을 모집을 했는데 정원을 초과한 게 있습니까?

정원을 초과한 건 없습니다.

동장님은 너무 엉터리에요, 가만 보니까. 정말로 해도해도 너무하고 정말로 업무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업무파악도 안하시는 분이고. 당초에 연초에 수강생 모집을 할 때요 댄스에어로빅 초급반은 수강목표를 40명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9명으로 돼있으면 19명이 정원을 초과하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즈공예는 당초에 20명을 목표로 모집을 했어요. 또 그것도 정원초과한 거요. 댄스에어로빅이 40명 모집을 했는데 59명이다 이런 얘기인데 59명이 가능합니까? 그걸 보는 거에요. 허수인지? 동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파악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럴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통장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매월 정례 통장회의를 한번 합니다.

한 번 합니까?

한번 하고 또 추가로 한번 더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엔 몇 번 했습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직원, 뒤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물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지금 방화2동에 32개통이 있죠?

예.

12통이 공석이죠?

예, 공석입니다.

31개 통장님이 모이시는데 통장회의를 하면 보통 몇% 정도 모입니까? 동장님이 딱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80%, 70%대? 어느 정도 모입니까?

한 90% 이상 모입니다.

90% 정도 모입니까?

예. 참석률이 좋습니다.

100%라는 건 없죠?

100% 모일 때도 있습니다.

9월달에 100% 다 모입니까?

그때 몇 % 모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분명히 밝히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통장 예산집행한 것을, 방화2동 예산집행한 걸 보면 9월달 통장 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조서가 있습니다, 조서가?

예.

수당이라는 것은 20만원씩 주는 건 월정수당입니다. 그렇죠?

예.

고정적으로 지급해 드리는 거지만 회의참석수당이 월 4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한번 회의하면 2만원씩인데 이건 분명히 예산편성 목적상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회의에 참석을 안 한 사람을, 오늘 내가 예를 들자면 10월10일날 통장회의를 3시에 하는데 바빠서 어제 미리 왔다갔다든지, 아니면 내일 왔다갔다든지 3시 회의가 다 끝난 년에 6시쯤 와 가지고 까치뉴스 등등 가져갔다든지 하면서 사인만 하고 2만원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분명히 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100% 다 지급하고 있어요. 월정수당이라 하면 그거는 참석유무와 관계없이 지각을 했든 왔든 안 왔든 열심히 했든 안했든 고정으로 지불하는 거지만 회의참석수당은 당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돈이 동장님 돈이 아닙니다. 이건 주민이 낸 세금이요, 혈세요. 그런데 회의에 참석을 하든 안하든 간에 100% 다 일괄적으로 계속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급을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황경애 씨가 누구입니까? 100% 참석합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3시에 동장님이 회의소집을 했으면 3시에 참석을 해서 30분을 하든 한 시간을 하든 회의하는데 이렇게, 여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재적위원이 10명이지만 지금 8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참석 안했죠? 이건 회의에 불참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100% 참석이란 건 없죠?

회의참석수당은 100% 계속 나가고 있어요. 환수조치합니다?

아, 그거는 월정수당 20만원 나가는 거로 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회의참석수당이요, 회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라고 2만원을 주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도 안하고 난 바쁘니까 내일 가지 뭐, 그리고 내일 왔어요. 까치뉴스 가져갑니다. 고지서 있으면 가져갑니다. 사인하고 2만원 받아가요? 그건 회의참석수당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방화3동 가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시라고 했지만 분명히 매듭을 지어서 이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와서 가만히 몇 가지를 동장님한테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나 업무파악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지만 단 한 가지도 정말 당당하게 자신있게 답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서구에는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은 동장님이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질문하면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시행세칙은 방화2동에 만들어져있습니까?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시행세칙하고요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서, 작성했던 거 2006년도 것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내역서 반기별로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거 있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자료를 위원회에 공통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예.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 방화2동 동장님 업무보고는 다시 한번 와서 받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보고서 다시 다 작성하시고 방화2동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있는 모든 자료 다 정확하게 맞게 다 고쳐놓으시고 자세를 한번 다시 가다듬은 다음에 재보고를 받아야 나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재업무보고 받는 거, 이건 의견이십니까?

예. 정회하고 조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18일자로 서울시의회에 근무하다 방화3동장으로 발령받은 윤종수입니다. 강서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방화3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동정현황을 파악하고 숙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고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방화3동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커다란 보탬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0월2일자로 금천구에서 근무하다 전입해온 사무담당주무 행정6급 신균입니다. (신균방화제3동주무 인사) 다음은 서무주임 행정7급 이보형입니다. (이보형방화제3동주임 인사)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김성한입니다. (김성한방화제3동주임 인사) 다음은 민방위담당 행정7급 강대성입니다. (강대성방화제3동주임 인사) 사회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행정7급 남궁순철입니다. (남궁순철방화제3동주임 인사)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8급 김재천입니다. (김재천방화제3동담당 인사)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은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장하고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들어가라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아까 자치행정과장을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가 바쁘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할 것 먼저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나오시라고 한 사유는 본 위원회에서 방화2동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다, 받는 과정에서 동장의 보고내용중 각 동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의 양식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준 걸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자료가 엄청 미흡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현황, 등등 해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아마 사례를 지정, 정해준 거 같은데 그래서 방화2동 업무보고는 재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지금 방화3동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 의회협력팀에서 했습니까?

이번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구청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총괄해서 지시를 하고 받아 가지고 구의회에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서요 의회협력계에 다시 통보를 해서 각 동이 자율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다시 상세하게 만들어도 좋으니까 업무보고서를 내일부터 받는 동사무소에서는 충분히 업무보고 내용이 더 보강될 수 있도록 다시 재지시를 좀 내려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태 가지고는 업무보고 못 받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꼭 총무과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각 동에서 통장님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 예산인데 수당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반장 보상품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늘 그것까지 확인할 시간은 없을 거 같고, 수당은 월정수당이기 때문에 공히 20만원씩 통장에 임명이 되면 지급이 되는 성격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연간 2회에 걸쳐서 2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인데 의회 의원님들이 작년도 12월31일까지는 회의참석수당이, 회의에 참석을 안했을 때는 회의참석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의원들도. 그렇죠?

예.

회의참석수당이, 1일 10만원의 의원님들 회의참석수당을 받았다가 금년 1월1일부터는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의에 참석을 하든 안든 간에 월액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통장회의를 소집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월11일날 15시에 통장회의를 소집을 했다, 거기에 100% 참석을 안 합니다. 어디든지 100% 참석이 없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나는 그 3시에 회의에 참석을 못하니 내 미리 와서 사인하고 간다, 자료 가지고 간다, 아니면 다음날 와서 사인하고 간다, 이러고 회의참석수당을 100% 지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아까 방화2동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방화3동도 100% 지급입니다. 9월15일날 10시에 100% 참석, 9월25일날 15시에 100% 참석, 동장님도 100%씩 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몇 분이

22개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월정 수당이라든지 그냥 제수당이라고 그러면 지불을 해도 되지만 분명히 예산편성 목적상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회의참석을 안하면 지불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 목적 하에 수당을 주는 건데, 회의참석도 안하고, 나는 오늘 바쁘고 개인 사무보고 다음에 와서 까치뉴스 가져가고, 무슨 보조자료 가져가고, 가면서 사인하고 수당 받아가고?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구청에서 각 동에 통장 수당을 배부할 때는 회의수당만큼은 월2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동장님은 왜 동에서 참석치 않은 사람 100% 지급 합니까요?

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소집이 됐는데 불가분, 예를 들어서 4, 5명이 못오고 내일 별도의 회의소집해서 똑같은 회의가 진행됐다면은 지급은 가능하겠습니다.

, 그건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어느 동장이고, 어느 동이건 오늘 회의에 몇 분이 참석을 못했다! 다시 통보를 해서 다음날 정식 회의소집을 해서 동장님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보완하는 회의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다면 회의가 다음 날자에 회의록이 다시 작성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월25일날 15시에 회의소집을 했는데 5분이 못왔다, 그럼 27일날이나 26일날 15시에 회의록이 다시 작성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각 동에 다시 한번 지시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참자에 대한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재지시하고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만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각 22개동의 통장들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서구의회의 통장님에 관한 조례는 동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추천과정이 애매함으로 인해서 애매한 게 아니라 몇 명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투표로 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강서구 조례에는 통장의 임명은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른 동에 가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청의 입장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십시오.

보고에 앞서, 가만있어요. 다시 재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이보형씨 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철저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을 보시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향후 운영계획, 2006년도 주요사업 이런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방화3동은 대단위아파트 지역이면서 영세,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집단주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북쪽방향에 개화산과 치현산이 자리 잡고 있는 쾌적한 주거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행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1만1,660세대 2만9,517명이 현재 거주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주민조직은 37개통에 279개반이 되겠습니다. 대단위아파트 지역에 걸맞게 저희 지역은 주택이 공동주택이 약 97%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저희 직원은 2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직이 7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지역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 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실무적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의 저소득주민은 약1,461세대 2,706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시설과 동청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조례상 정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현재 24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 중에 남성분이 18분, 여성분이 6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동 선거구 출신 구의원 두 분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면적은 지하층에서 헬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정보방, 취미교실 등으로 해서 주민문고, 비디오부스, 인터넷부스, 강의실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3층에서는 지금 여기 회의실, 그리고 강의실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4개 강좌에 56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등록회원수가 있는 게 헬스입니다. 헬스가 300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요가가 65명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우리 동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주·야간, 야간프로그램을 잠시 말씀드리면 헬스의 경우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주 일주일동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부터 10까지, 토요일날은 6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로빅은 주 4회를 하고 있는데, 저녁 8시부터 한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주3회를 하고 있는데 8시부터 한 시간 반동안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인근 방화근린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그 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까지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14개 강좌에 연인원 8만460명으로 수강을 하였습니다. 2층과 3층에 있는 정보방, 주민문고,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1일평균 약 35명으로 해서 9월말까지 6,800명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을 개선하거나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헬스장에 있는 헬스기구 중 노후된 기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로 하고, 또 노후된 신발장을 교체하고 일부를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층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다목적 수납장을 63개 가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올4월달에 강서공고부터 방화역, 방화근린공원을 거치는 한마음길, 금낭화길에 가로등 화분대 24개소, 가로화분 30개를 설치하고 펜지, 사루비아, 국화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 1월달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시 백미 20㎏짜리 45포를 선물로 지원했습니다. 이건 한200만원 상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복나누기 행사에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여기에 걸맞게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진료소를 강서보건소와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치센터 2층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진료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층에 보건진료소가 위치해야 되는데 저희 동사무소 여건상 이거를 참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폐집수집 재생화장지 교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돕기를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사업으로써 폐지를 수집해서 재생화장지를 교환하는 사업을 매주 수요일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동 관내에서 있었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착하셨을 때 동사무소 앞에 우측에 있던 새로 신축한 건물을 보셨을 겁니다. 그 건물이 방화 어린이전용 도서관입니다. 어린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전문적인 인프라 제공을 목적으로 2006년도 1월 착공해서 올 6월달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여기 소관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운영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탁자선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11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주민을 위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방화동 저희 13통과 30통 주변과 치현산 자락과 경계한 비포장도로가 한120m정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통행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 4월달에 포장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동 132번지에서 치현산을 관통해서 방화대교 남단 올림픽대로로 이어지는 도로공사가 3년2개월의 공정으로 지난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은 방화동 일대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므로 인해서 강서지역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고, 강서지역 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다음 7쪽 주민자치센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서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센터 조성,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지역사회 진흥사업 운영 등 4가지 방안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센터 조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보강하고,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중심 봉사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의 적정인원을 확보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첫 부임했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이 20명이었었습니다만, 지난 10월2일자로 4분을 더 위촉해서 현재 24명이 확보돼 있고, 여성위원은 전체 24명 중에 6분이 위촉되어서 약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동정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단위 주요행사시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통장후보자 심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치센터 운영 참여유도입니다. 프로그램별로 수강을 듣고 있는 그런 분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동아리를 구성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집앞 쓸기 참여라든지, 꽃길조성, 아웃돕기 등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서 우수 동아리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 또는 사기진작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주민들 성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웰빙프로그램 확대 운영인데, 그 종목으로는 탁구와 요가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탁구종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다음달부터 개설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요가는 현재 오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65명이 등록돼 있어서 여기 3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최대 65명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현재 한 20명 내지 25명이 항상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11월부터 오후반을 개설해서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노인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동에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노인들에게 가장 관심사인 건강증진을 위한 수지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한글 문맹률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과목을 설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의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먼저 인사하기 운동이라든지, 공중도덕지키기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는 뜻인데요. 좀 모 하기는 하지만 제가 처음 와가지고 우리동 4개 노인정 공동연합회 회장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창안한 아이디어인데 노인분들께서 먼저 인사를 하면은 젊은 층들이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로써의 작품 내지는 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매년 주체되는 허준축제에 참석해서 그 결과물을 얻음으로써 자기들의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고전무용 프로그램에서 교방춤을 가지고 허준축제 예선전에 참가해서 예선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교실에서 7점을 출품해서 지금 전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관리가 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수강료 징수를 전담하는 수강료 징수뿐만 아니라 회원관리 등도 전산화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있는 노후된 운동기구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문고의 장소와 시설수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고에 대해서는 연2회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서구입, 장서를 설문조사해서 비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전용 도서관이 개설되면은 어린이전용 도서관과 연계해서 마을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고와 인터넷부스 사이에 지금 분리 칸막이가 설치돼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방에 지금 PC부스가 5대가 설치돼있는데 지금 현재 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연결해 가지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진흥사업입니다. 어려운 이웃 정나누기 사업 추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항상 사랑의 쌀 나누기라든지 사랑의 교복나누기 행사를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모으기나 교복나누기 행사 이외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을 발굴해서 저소득층과 연결할 수 있는 후원자를 발굴해서 자매결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깨끗이하는 날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매월 1일과 15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실시를 해서 현재 폐휴지만을 수거해서 교환하는 것은 하지만 앞으로는 헌옷가지도 수거를 해서 교환의 범위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하철5호선 서쪽 마지막 역이 방화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화역의 주변에 보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를 환기시키는 환풍구 3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상당히 흉물스럽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벽면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 넣어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하면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도 보기 좋지 않겠나, 또 환경도 개선돼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항을 착안해 가지고 풍속화 그리기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지난 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종류는 단원 김홍도 선생님 작품 12가지를 그려 넣는 걸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에서 500만원이 지원됐고 저희 자치회에서 150만원 투입해서 10월중에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처음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위에 유인물 깔려있는 보조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기금 수입·지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9월말 현재 저희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2,515만3,000원하고 금년도 수입액 7,450만원, 지출이 7,121만원, 현행 집행잔액이 2,844만3,342원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아, 그럼 다섯 분이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었는데 최초 위촉하신 겁니까?

예, 10월1일자.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하신 겁니까, 어떤 사회단체에서 선정된 자를 하신 겁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추천이 받아져 가지고.

동장님 언제 오셨죠?

9월18일자로 왔습니다.

9월 18일자로 왔죠!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이런 사람을 하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올 2006년도 5월12일날 주민자치위원회법을 개정을 하면서요.

예.

당해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선정된 자, 다음에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방화3동에 사회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예.

많죠? 몇 단체 있습니까, 여기?

현재 저희 동은 전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의 회장님들이나 여기 포함이 돼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무슨 말씀이시죠?

들어서

아!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계신 분은 통친회장 윤천 씨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녀회장 주영란 씨

나머지 다섯 개, 네 개 단체는 해당이 안돼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장 배영태 씨,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세 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분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사회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지금은 거의 동을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잖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지역에서 모든 관할에 대한 어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고민하고 여기에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24, 5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들 명단에는 각 사회단체들 역할을 각동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례상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계각층 분야에 있는 분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그건 제가 봐도 구성 자체가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10월2일날 다섯 분을 갖다 신규로 하면서 거기에 딱 한 분만 그런 부분을 해당을 넣고 나머지 분들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 명단이?

그 기준에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각 단체에서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해촉사항이 나와 가지고 임명할 때는 이 부분에 인원이 초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단체들, 사회단체들의 역할을, 임무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동장님한테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기이,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자꾸 강조하면 좀 이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분야까지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동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각동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방화3동이 가장 잘 돼있는 편에 속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동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참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른들 문제, 그런 예절문제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10월2일자로?

예.

10월2일자로 방화3동에 있는 분이 환경위생과로 발령이 났었죠?

예, 공중위생팀장으로 간 김종효.

? 6급이 있으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상한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분이 51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년이 공로연수 6개월을 빼고 나면 한 1년9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직능단체 회원들 중에서, 전에 여기 7급때 여기서 서무주임을 보면서 아마 승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갔다가 작년도 7월달에 저희 동으로 와 가지고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고, 또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그리고 또 직능단체분들도 많이 알고, 서무주임을 하다보니까 알게 됐으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년을 마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아마 개인적으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청장님실까지 찾아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한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동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어떤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었을 때,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라도 우리 동장님이 나서서 말리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아쉬워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단체장님들이 원체 연로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아주 고집이 대단하십니다. 저도 꺽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님!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우리 장상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칭찬 아닌 칭찬도 들으시고, 지금 22개동 동 업무보고서를 제가 어제 저녁에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동장님, 방화3동이 여러 가지로 제일 잘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장님께서 설명하신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대상 무료진료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지침이 지금 노인이라는 이 용어를 안 쓰고,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예,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방화3동 민원을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을 봤는데요. "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 교육 좀 시켜주세요"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예, 위원님 그건 저도 봤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예.

이 공무원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건 좀 위원님 상당히 죄송한데요. 그 직원이 지금 올, 신규직원으로 갓 시보를 떼었습니다. 올해 들어온지가 1월20일날 신규채용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젊은 세대다보니까 여성분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갓 들어온 직원도 제가 교육을 시켜야죠. 내용은 봤습니다.

부분도 우리 동장님께서 직원분들 많은 교육 좀 시켜주십사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동장님!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방화2동 업무보고를 받고, 방화3동을 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밑에 직원분들이 일을 하는데 수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2동 동장님은 어떤 질의를 하게 되면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눈빛을 보면 다 빛나는 눈빛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화3동 뒤에 있는 직원,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딱 보니까 다들 눈빛이 살아있어요.

고맙습니다.

제대로 한번 우리 강서구에 오셨으니까 우리 강서구의 22개동 중에서 제일 특별한 동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동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리 잠깐와서 동장님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윤종수 동장님께서는 9월18일자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에 동 현황 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방화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온 것은 아니고, 방화3동의 업무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동행정업무를 어떤 걸 지원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목적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동업무를 파악할 공식적인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지방자치법에 7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일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본청 감사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행정사무감사할 엄두도 못내는데, 그래서 차제에 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김에 한두 가지만 딱 이건, 아까 자치행정과장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제가 드린 예산집행 지급결의서 9월25일자 보고 계시죠?

예.

2006년 9월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예.

9월25일날 결재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월분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우리 동 2006년 9월분 통장의 참석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2006년 9월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지급금액 148만원, 다. 회의일시 2006년 9월15일 금요일 10시 동사무소 2층. 장소를 넘겨서 제일 마지막장 보실까요? 9월15일날 동사무소에서 회의 어디서 했습니까? 서류에는 동사무소 2층에서 10시에 한 걸로 돼 있죠? 9월15일날, 뒤에는 3층으로 돼 있죠?

예.

회의 하고 했다고 하는 겁니까, 안하고 했다는 겁니까?

15일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때는 근무하기 전이라

그 아래 것 봅시다.

예.

2006년 9월25일날 월요일날 10시 동사무소 3층에서 회의한 걸로 돼 있죠?

예.

또 다음 거, 9월25일자 회의록 지급조서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15시로 돼 있죠?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시인데 앞에 게 잘못 된 것입니다.

보고 결재를 하시는 겁니까, 안 보고 결재를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저한테 전자결재가 올라올 때 수탁지급조서는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담당직원은 이거 어떻게 서류를 꾸민 겁니까?

그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시고, 9월달에 진짜로 두 번을 하신 건지, 안하신 걸 억지로 두드려 맞춘 건지

25일날은 반상회날이기 때문에, 제가 동장으로 와서 처음이기 때문에 15시에 한 거는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결의서에는 10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잘못 됐습니다.

15일날 한 거는 지급결의서에는 2층에서 한 걸로 돼 있고, 수당지급조서에는 3층에서 한 걸로 돼 있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내역을 보면은요. 통장 37명 곱하기 4만원 해서 지급처는 제1통장 윤 천외 36명한테 지급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1통장 윤 천이라는 분한테 일괄지급해 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한테 일괄지급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지급방법, 출석확인 후 현금 지급! 처음부터 가, 나, 다, 라, 마, 바 사항까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부 안 맞는 거예요. 회의일시도 하나도 안 맞죠, 지급처도 여기는 개인별 지급한 것처럼 돼 있고, 지급방법도 출석확인 후 지급했지만 출석확인 하나도 안돼 있는 거고, 일괄지급하신 거고, 이 돈에 대해서는요. 차후에 추호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봐도 앞의 지급결의서의 문구 자체가 완전히 잘못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및 강사간담회에 지급한 지급조서를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어느 분이십니까?

자원봉사자가 없습니까, 한 분도?

, 그러니까 구성이 아니라 자원봉사, 자치센터에 와서 아침에 나와서 오후까지 자원봉사로 와서 근무하고, 자원봉사하는 자원봉사원이 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운영이 됩니까?

예? 나와서 합니까?

, 그러니까

나와서 자원봉사하시냐 그겁니다.

안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강대성 직원 말입니다, 동장님도 그렇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한 목이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대로 1일 만원 곱하기 25일 해 가지고 25만원이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각 동으로 내려보낸겁니다. 그렇죠?

그 돈을 하루에 매일같이 자원봉사자가 나오면 점심 사드시라고 이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집행하고 몽땅 한꺼번에 집행하고 그러면 그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게 참 답답해요. 1인 1만원 곱하기 52명해 가지고 하루에 52명이 식사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및 강사 간담회비를 지급해 가지고 52만원씩 식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에 문고도 있고, 정보코너도 있고 등등 있잖습니까? 거기에 매일 자원봉사센터에 나와서 근무할 때에 점심식사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그런데 그거를 자원봉사자가 없다, 돈은 여기 쌓여있다 어느날 갑자기 강사님들 불러다가 저녁회식 시켜버린다! 이건 안되는 거죠.

환수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얼마전에도 이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방화3동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받았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52명이 식사를 했는지 이거봐요. 자원봉사자는 하나도 없고, 강사가 몇 분 되십니까, 여기?

시정하셔야 됩니다.

모 식당에 가가지고 생고기집에 가가지고 52만원 그 예산가지고 한꺼번에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금년 1월부터 10월달까지 매월 25만원씩 나오는 거 다 썼습니까, 그럼?

자치센터요?

,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식사비는 별도로 나오잖아요, 1인당 1만5,000원씩 월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25명 곱하기 월 1만5,000원씩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운영비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그런가요? 동장님도 그렇고, 이거는 7월달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건 권기영 동장이 계실 때 집행한 거고, 기안자는 강대성 직원이 하신 것 같은데,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니까 적당히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지 감사에 이것이 나온다면 감사보고서에 지적됩니다, 그렇죠? 감사보고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회의 참석수당이나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9월18일자로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한 가지 덧붙여 할 것은 방금 전에 본 위원회에서 방화2동에서 동업무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거기는 다음 월요일날 재보고 받기로 한 거를 동장님 얘기 들었습니까?

아직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예.

1동은 재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2동.

2동에서, 직원 중에 들은 사람이 있으면, 알고 있어요? 거기는 충분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방화2동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뭣뭣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것도 방화3동에서 동정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괜히 다니면서 바쁜 시간에 쓸데 없이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방금 방화2동에서 그러고 왔는데 방화3동에서도 그러면은 너무 심하다는 소리 나올 것 같고, 몇 몇 동료위원님들이 동장님의 업무보고 능력도 높이 샀고, 그래서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분발하시고,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 처리관계는 저도 사실은, 처음 당한 업무라서 사실은 잘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기금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2,844만3,342원이 돼 있는데요. 기금이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아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말씀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이게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아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항인 것 같지 생각하시냐고요?

전년도에도 2,500이 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헬스기구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차원에서 매년 50만원씩을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에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다 베푸는 걸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다.

4개동에 소속돼 있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통 한 1,000만원정도, 1,000만원미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0만원, 300만원 있는 데도 있는데, 예산이 조금 초과가 됐을 때 예산이 1,000만원이상 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특히 학교하고 관련해 가지고 놀토 때, 노는 토요일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노인잔치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방화3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행사는 거의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 같고, 실제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하고, 주민자치사업 꽃길조성 그 외는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2,800이면 본 위원 생각은 너무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로 이쪽에 열악하지 않습니까? 수급대상자도 많고, 저소득층도 많고, 노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특히 또 학교하고 연관해서 놀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그런,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2페이지에 수입·지출현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수입부분은 세부사항이 없어요. 그죠, 지출부분만 있고? 세부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지출부분은 그래도 9번 기타경비까지 나왔는데 수입부분이 전혀 안돼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제증명을 발급을 하는데 거기에 이 수입부분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이나 발행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갑니까? 담당직원이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할 때 수입으로 잡히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수입에는 안 잡혀있죠?

이건 전혀 별개죠.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방화3동이 행정이 얼마나 분주한지, 보면 번호대기표도 있고 다 동마다 있는데요 실제 월 몇 건 정도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들이 떼어가고 그 다음에 등·초본을 떼어가고 제증명들을 떼어 가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보조자료가 됐든 업무보고 자료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도 좀 명시를 해주며 “아, 여기 인원들이 적당한 인원이 움직여서 돌아가는구나!”, “제증명 인원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어떤 업무분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놀고 있다는 소리도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하고 있다고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장님, 구청에서 각동에, 지금 방화3동 하고 있으니까 방화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한달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개 강좌에 대해서 강사료를 구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죠?

지금 저희 프로그램 현황을 보시면 어린이영어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0만원씩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 이건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서 문화체육과에서 20만원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비 20만원하고요 설비 설비보강문제 40만원 해서 한달에 60만원씩 해서 9월달까지 계속 지급한 걸로 돼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거는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2004년도 말 기준 잔액기준해 가지고 상위 6개동을 선정을 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0만원, 저희 동은 상위동 6개동에 포함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6개동에 해당됩니다.

1월부터 지급이 안됐다는 겁니까?

예. 여기 지금 공문이 있는데요 등촌1동, 화곡본동, 화곡2동, 공항동, 발산1동, 방화3동은 자치센터 유지비 자료구입비, 저희 동은 60만원 해당됐었는데요 20만원, 40만원 해서 60만원인데. 저희 동은 잔액이 상위 6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올 1월부터 지급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주민자치센터 기금이 많으니까 그걸로 활용하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지급이 중지됐습니다.

아! 제가 받았던 자료가 잘된 건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됐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듣고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는, 질문하겠습니다. 헬스기구 같은 거를 감가상각비 생각해서 50만원을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원이, 아까 구청에서 받는 돈이 시설투자비가 있는데 그 돈을 이렇게 사용하면 될 텐데 뭐 하러 이렇게 적립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 많고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된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감가상각비가 거기서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각상각 용도로 50만원씩 적립하니까 1년 600만원 되겠죠. 그 금액은 잔액에 포함돼있는 금액입니다. 그 용도로 쓰겠다는 목적을 말씀드린 거고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그러면 한달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회비는 어떻게 됩니까? 회비는 방화3동이 그거랑 따로 별도로 해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우리 운영세칙에 보면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등 사용료가 들어오는 기금이 있고, 그걸 주민자치센터 기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회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운영세칙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그러니까 별도,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 친목성 경비로 해 가지고 별도 계좌로 하는 거고요 전혀 회계차원이 다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주민자치센터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이나 그런 거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비나 교재, 설비 이런 것을 보강하고 이런데 주로 쓰여야 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좀 애매한데 많이 쓰이는 걸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2,800만원 잔액부분이요, 정말로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동인데 이 돈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건설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화3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10월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9분30분까지 의회에 도착해 주시고 9시40분에 의회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꼭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얘기한대로 의원들은 전부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고는 아주 진솔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