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계획되어 있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에서 저화 함께 일하는 세입세출결산과 관련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왼쪽으로부터 부과담당 김진호담당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신향숙 담당입니다. (인 사) 징수담당 전제진 담당입니다. (인 사) 세입관리담당 김철수 담당입니다. (인 사)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2,778억3,126만6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21억6,084만1,590원을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3,499억9,210만7,59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3,477억1,804만6,638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3,439억105만7,414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04%로 2004 회계연도 징수율 99.18%보다 0.24% 낮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억753만9,224원으로 2004 회계연도 대비 2억8,085만3,2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2억1,156만8,640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9,597만584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3쪽과 관련한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액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유예가 61만7,160원이며 거소불명이 2억1,027만3,110원이고 무재산이 5억352만5,660원이며 고질적 체납액이 13억2,339만1,524원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은 12억1,103만6,380원이며 기타는 3억4,712만6,750원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778억3,126만6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21억6,084만1,590원을 합한 세출 예산현액은 3,499억9,210만7,590원이며 지출액은 2,650억8,435만2,429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입니다. 결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3,439억1,050만7,414원에 대해 실수납액이 되겠습니다.세출 결산액 2,650억8,435만2,429원의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788억2,615만4,985원으로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으로 이 사항은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현재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 788억2,615만4,985원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99건에 269억5,025만5,630원, 사고이월 19건이 64억8,035만1,090원, 계속비 이월 66건에 308억5,957만5,870원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0억7,558만9천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6,038만3,3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6억6,211만6천 원으로 당해 년도 예비비 지출 건은 없는 관계로 36억6,211만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수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6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 위원인 이위 의원님과 유종열 씨 등 두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 일치여부, 채권․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된 서류는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사본과 결산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27억5,072만7,560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이 9억8,875만5,320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17억6,197만2,240원입니다. 이는 2004 회계연도 26억1,790만1,610원 대비 0.51%가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의 발생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고질적 상습체납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보다 내실있고 강도높은 체납액 일소 대책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사 의견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7억266만9,508원이며 2004 회계연도보다 175억8,31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 변경의 취소,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로 인한 세출예산 미계상은 긴급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가용재원의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인 가용재원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사 의견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집행시 세출과목 확인 철저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개 실과에서 총 13건의 과목경정이 있었습니다. 예산서의 과목 확인을 소홀히 하여 타 목에서 착오지출한 후 과목경정 조치한 사실이 있었으나 지출결의 및 집행시 예산서와 예산편성시지침 등을 확인하여 예산과목을 착오 기재하거나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의견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불용예산 최소화 운용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 지출액의 6.97% 인 156억371만 원으로 2004년 223억2,474만 원 대비 69.8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 제반사항을 조기에 검토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필요성이 없는 사업예산은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의 강구입니다. 7개 특별회계 세입 결산 미수납액은 10억5,600만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이 1억4,7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2,9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300만 원입니다. 이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미수납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사업 융자금의 회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미수납액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징수조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융자금의 경우 조속히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지적사항 다섯 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회계연도 정선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유인물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9쪽에서 10쪽, 11쪽 중단까지는 각종 현황집계표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예산서나 제안설명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11쪽 8, 검토의견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 2,887억5,528만490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2,828억4,699만2,417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약 97.5%로 59억828만8,073원의 부족세입이 발생되었으며 이 점은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84억6,728만5천 원이 초과 수납되었던 것에 비해 미흡한 것이지만 그 이유는 2004 회계연도 결산시에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2005 회계연도 결산시에는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납결손액 2억1,152만90원은 전년도 불납결손액 5억8,220만4천 원에 비해 약 63.7%가 감소한 수치로써 그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가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조세채권 시효의 완성이 주된 사유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사유였으며 높은 수치로 결손액이 줄어든 것은 일단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 불납결손액 발생의 주된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볼 때 불납결손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물론, 납부의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와 주민등록 전산 조회 등을 통하여 주소지 확인 등의 적절한 추적 조사 끝에 처리한 적법한 행정행위라 할 지라도 소멸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 조치 등을 통해 조세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당한 사유를 적시치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점은 향후 내실있는 세입 확보차원에서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점은 지난 해 결산 검토 시에도 같은 이유로 이미 지적된 바 있는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거듭 지적된 것으로 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지 정확한 원인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정선군수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을 각 아래와 같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 발생의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방세 9억8,900만 원과 세외수입 17억6,200만 원을 합쳐서 총 27억5,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26억1,800만 원에 비해 약 0.48%가 증가한 수치로서 감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체납액이 늘어난 것이므로 향후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징수대책수립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의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7억300만 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32억8,500만 원에 비해 175억8,200만 원이 감소하여 예산집행에 보다 신경을 써 적절히 집행코자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여전히 과다 발생되고 있는 것이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가용재원의 예산편성에 보다 시의성을 잘 살려 적정한 편성으로 당면현안사업 등에 제때 적절히 투자할 수 있는 예산운영의 묘를 십분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위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된 원인이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절감을 제외하고 여타 원인들은 얼마든지 해당부서와 예산담당부서 사이의 유기적․체계적 업무 분석과 판단에 근거한 긴밀한 협조로 그 타이밍을 잘 살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이처럼 과다한 잉여금 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세입재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파악과 철저한 분석으로 재원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채 사장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액 2,238억2,736만2,409원 가운데 장별 결산액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일반행정비가 460억7,807만4,270원으로 20.58%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908억6,625만7,529원으로 4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가 779억181만1,330원으로 34.80%를 점유하고 있고 민방위비는 3억2,642만2,820원으로 0.15%를 점유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86억5,479만6,460원으로 3.87%를 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37억4,264만7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50억1,263만3,4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87억5,528만490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관광열차 개발사업 시설비 등 19건에 8억2,331만3,050원이었습니다. 예산이체는 2005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분과되면서 일반운영비 1,983만1천 원이 이체되었고 예비비예산액은 36억6,211만6천 원으로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52%에 해당하는 2,238억2,736만2,409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명시이월이 264억929만100원, 사고이월이 64억8,035만1,090원, 계속비이월이 164억3,456만5,31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0%에 해당하는 156억371만1,581원이었으며 주된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은 집행기관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의 보고내용과 일치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각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예산집행시 세출과목 확인 부적정입니다. 비록 일부 실․과의 경우라고는 하나 여전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예산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예산과목 확인과정을 소홀히 하여 타목에서 지출한 후 과목경정 조치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점은 지난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거듭 지적된 것으로 왜 똑같은 사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될 것을 이처럼 반복 지적되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0%, 지출액의 6.97%인 156억300만 원으로 전년도 223억2,400만 원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불용액 과다발생이라 봅니다. 이러한 불용액 과다발생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그 어떤 이유에 기인한 것이든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기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이며 특히 불용액이 발생하면 익년도 예산편성시 삭감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종료시기에 서둘러 사업을 발주하거나 미집행 잔액은 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예방과 투자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 점 역시 지난 해 결산검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 반복 지적된 것으로 향후 반드시 그 시정이 요구된다고 보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총 수납액 610억6,351만4,997원은 예산현액 612억3,682만7,100원 대비 99.72%이며 징수결정액 621억2,032만6,661원 대비98.30%이며 미수납액은 10억5,681만1,664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 미납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미납,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역시 지난 해 결산검사 때 지적된 동일한 사항으로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정확한 이유와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해당부서에서는 이 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그 시정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40억8,861만9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1억4,820만8,100원을 합산한 예산 현액은 612억3,682만7,1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7.37%에 해당하는 412억5,699만2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49억6,597만6,090원으로 이 가운데 명시이월이 5억4,096만5,530원, 계속비 이월이 144억2,501만560원, 주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의 부족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어째서 매년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다는 것인지 그 공기 부족의 진정한 이유와 원인이 인위적 요소가 개재된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추진일정을 제대로 수립하고 업자가 성실하게 공정에 따라 일을 추진하였는데도 불가피하게 공기부족을 가져왔는지 그 여부가 이 건 결산검사보고서 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단지 그 원인 분석 결과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향후 모든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 법률에 따라 결산검사보고를 할 때는 왜 이월이 되었는지 군민이 궁금해 하고, 따라서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 이 궁금한 사정을 알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의 법리상 너무도 당연한 것이므로 반드시 근거있게 규명된 정확한 이유 설시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19%인 50억1,386만990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8억4,300만 원, 예산절감 3억2,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200만 원, 예비비 27억6,400만 원이었습니다. 위 수치로 보아서 불용액은 여전히 과다 발생되고 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해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등 제반사항을 조기에 검토하여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 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귀중한 예산 재원이 제 때 활용될 기회를 상실하고 이처럼 사장되는 일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서 전년도말 62억400만 원에서 43억8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6,6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00억4,6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청사관리기금 30억8만2,190원을 신규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 6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당해연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6억2,845만2,180원, 당해연도 새로운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8,012만9,42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4,832만2,757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부문에서 3억3,246만6,757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부문에서 사회복지기금이 2억1,585만6천 원이 발생되어 총 5억4,832만2,757원이 됩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59억7,530만6,240원, 당해년도는 새로운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고 9억7,530만6,240원이 상환되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5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특별회계는 모두 상환하여 채무가 없으며 단지 일반회계에서만 150억 원인데 이것은 모두 지방비 부담분으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채무액이 전년 대비 6.1%가 감소하여 이 점은 부채를 줄여나가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여져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부채감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본 전문위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앞에서 적시한 지적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이월,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등 제반 항목을 두루 검토해 본 바 비교적 원만하게 예산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동식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좀, 제가 결산서를 검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여기보면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119건, 금액은 643억3,515만2,730원. 그런데 밑에 보면 말이에요. 명시이월이 99건, 사고이월이 19건, 계속비 이월이 66건, 합하면 184건이잖아요. 그죠?

위원님, 몇 쪽입니까?

189쪽.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여기 보면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119건, 총 금액이 643억3,515만2,730원. 그죠? 밑에 보면 명시이월이 99건, 사고이월이 19건, 계속비 이월이 66건, 그러면 이게 몇 건이 됩니까? 184건이죠? 위에는, 발전종합수립용역 외 119건이면 총 합계가 120건이고, 명시이월 99건, 사고이월 19건, 계속비 이월 66건 하면 184건이고, 금액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하면 642억9,018만2,590원이 되는데 그럼 차액이 말이에요, 4,497만140원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말씀해도 됩니다.

신향숙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향숙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특별회계 건이, 계산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뭔가는 여기가 잘못됐죠?

신향숙 예, 제가 다시 확인하고…….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119건 하면 120건이라는 얘기인데, 하여간 나중에 검토 좀 해 보시죠.

신향숙 예, 그러겠습니다.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향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20쪽에 보시면 세출결산 총괄에 다음년도 이월액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6개 계정이 빠져 있습니다, 뒤에. 그 부분을 실무 쪽에서 유인하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뭔가는 맞지 않아요, 그죠?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에게 또 한 가지만 제가 좀, 사고이월비에, 197쪽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비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나 관급자재 수급이 안됐거나 보상이 잘 안됐을 때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도 몇 건 있고, 특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198쪽으로 넘겨보면 육가공공장 신축지원사업이라고 행정사항 이행중으로 사고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좀 사고이월 시켜도, 물론 타당하지만, 행정사항이행중으로 한다는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우선 행정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도축장 등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난번 의회 감사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느 개인, 민간에다 보조를 하는데 그 자체는 영농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러나 어떻게 내부적으로 보면 특정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색채가 상당히 짙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부결정을 정책상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이와 같이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니까 부랴부랴 다시 원 업체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사고이월 시키는 무슨 이유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산제도상 이월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키지만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렇게 행정, 이런 걸로는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건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사항을 미이행해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죠.

절대공기 같은 것도…….

절대공기는 아닙니다. 예컨대 어느 청사를 짓는데 공사기간이 300일이다, 공기가. 그러면 4월에 발주해 가지고 불과 몇 달 공사합니까? 그 다음엔 이월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절대공기 부족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 그럴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좀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렇습니다. 이월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다소 일부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시 세출과목 확인이라든가 불용액 과다 발생, 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바에 따르면 매년 같은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난 회기에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토의해서 시정이라든가 고쳐나가겠다는 약속되는 부분 아닙니까? 현재 이 자리가.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면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예산결산이 아니더라도 의회 회기 기간동안이라든가 의원간에 서로 약속된 부분이라든가 질의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세 달 정도 지나면서 미지수로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세입금 미수납에 대해서 징수대책, 그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 과다 발생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월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구제수단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모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단 한 푼이라도 철저하게 법적인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가일층 노력하고 특수한 대책을 강구해서,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와 같은 결산에서 다만 0.1%라도 그부분을 최소한 줄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005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7억, 2004년도보다 175억 정도가 많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이 잘 편성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기금이 여섯 종에 총합 100억 정도의 기금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 기금이 여섯 가지 정도가 적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정선군의 예산 가지고 100억이라는 기금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부분에도 늘려야 할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기금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결산과정에서만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사항이었고 예산제도상 한켠에 비켜서 있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마는 특별히 필요한 기금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고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더 증액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채무가 150억 정도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채무가 159억 정도였는데 좀 변제하고 150억 정도 채무가 있는데 올해도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기채를 발행해야 할 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군의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 채무액은 이자 빼고 150억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50억 정도를 기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이자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강원도도 그렇고 수해지역 시장․군수․도지사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우리 군에 특별지원금이 48억3,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9억 정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란 한 2억 정도를 충당하면 기채를 안해도 우리가 예산운용을 할 수 있고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부분은 연말 정기회의 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그 수정된 원안에 대해서, 아까 뭐 좀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행정 내부적인 실수로 총 금액은 맞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자료로…….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