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9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8억9,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77억5,000만원 보다 4.1%인 10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79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6억4,000만원보다 7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9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1억1,000만원 보다 28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액 2,279억3,000만원은 기정예산 2,206억4,000만원의 3.3%인 72억9,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재원 내역을 보면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이 10억8,000만원, 세외수입이 42억5,527만8,000원, 지방교부세 1억6,220만8,000원, 재정보전금 5억6,180만9,000원, 보조금 12억3,070만5,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1억1,909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8억5,089만5,000원, 예비비 등 5억5,820만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9억5,886만6,000원, 지방교부세 9억원, 보조금 9억9,71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378만3,000원, 사업예산 24억3,094만1,000원, 예비비 등의 경우에는 4억2,12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477억5,000만원의 4.1%인 101억4,600만원이 증가한 2,578억9,600만원으로 2005회계연도 잠정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변경액 반영 등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증감 조정되는 재원을 예산편성 함으로써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 여부, 그리고 각종 경상적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의 적합성 여부를 중점 심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정확한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로 재원을 포착함은 물론 세수증대 확충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야 하며 의존수입이 대부분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체 수입증대에 적극적인 대책 등이 도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의 감액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각종사업 내용에 따라서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법령 등 지원 근거가 확보되어 낭비되거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될 우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심도 있게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량축산과장 김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식량축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성쌀 판매 홍보용 쌀 구입 2만5,000개해서 2,500만원입니다. 다음 의성쌀 한마음축제 이벤트 및 홍보물 제작, 이것은 행사 취소로 해가지고 3,000만원 삭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의성쌀 판촉행사에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500만원, 국내여비가 의성쌀 판촉여비입니다. 이것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의성쌀 판매행사 하는 활동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판매 활동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행사 취소로 인해 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원래 금년도에 쌀 축제를 하기로 예산이 기정예산에 8,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행사를 취소하고 이번에 판촉활동 하는데 5,5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곡물적재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40만원씩 해서 40대입니다. 보조율이 50% 해서 4,8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양정사업에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공공비축 포대벼 포장재구입비 지원입니다. 매당 550원 해서 10만 매를 반영했습니다.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금년도 저희들이 포대벼 매입하는 물량이 13만6,000 한 400개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73%정도 밖에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이것은 변동 보조내시가 저게 되어 가지고 국비입니다. 급량비 200만원, 소모품 구입에 510만9,000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여비가 국비로 1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 여비는 국비 보조내시분입니다. 264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것이 2억3,478만원입니다. 581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목조정 됐는 겁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됐다가 이게 이번에 일반보상금으로 목조정 했는데 3억5,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이것은 목조정을 해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3억5,600만원, 이것은 감 됐는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기록유지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논에 현상유지나 여러 가지 기록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겁니다. 83만1,000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에 사업예산입니다. 국내여비가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48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구입, 이것은 감이 766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달단가나 계약금액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됐는 겁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1,485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정액지원이 되다가 성과급으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호당 2,5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48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입니다. 이것은 채혈 두수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국비로 보조내시 됐는 겁니다. 1,800만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에 이것도 감이 440만원 됐습니다. 도 사업 물량이 조정되어 가지고 보조내시 변경 됐는 사항입니다. 다음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가임 암소가 감소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정됐는 겁니다. 11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봉농가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장마가 근 한 달 정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월동을 대비해 가지고 응애하고 노제마병 방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늘목장용 마늘 수매입니다. 이것은 사육 두수가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수매량을 좀 확대를 시켰는 겁니다. 5,5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지도에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여기 사업비가 3,35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보조율이 틀려 가지고 보조내시가 변경됐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3,10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베일러 7대 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기 150기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밀원식물 식재사업입니다. 8ha하는데 헥타당 32만원씩 해가지고 249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늘목장용 마늘 수매 안 있습니까? 당초예산 때 수매했습니까?

예, 당초에 저걸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당초에 75톤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7,500만원, 킬로당 1,000원씩 해가지고 7,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선 수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래 선 수매를 47.3톤을 해가지고 6,589만7,000원어치 수매를 하고 지금 금년도 예산 잔액은 91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만 금년에 여러 가지로 마늘목장에 사료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안되고 또 금년에는 장마가 근 한 달쯤 됐기 때문에 하품마늘 발생이 매우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4만 한 6,000톤에 2∼30%만 잡아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1만 한 2,000톤 있고 한데 농가에 부담도 좀 덜어 들이고 마늘 수매도 또 비축도 할 겸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 마늘농가에 마늘 줄여줄려고 하는 겁니까, 마늘목장용 마늘 수매를 해가지고 비축하려는 겁니까?

예, 1연치 사용할 분은 전부 8월에 했습니다.

먼저 감사할 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81톤 수매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81톤만 하면 2006년도 마늘목장용 마늘은 수매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추경예산서에 올라왔는 원인을 확실히 위원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예산을, 지금 수매를 해야될 양이 모자라서 합니까, 안 그러면 비축을 하려는 겁니까?

비축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사용이, 생산될 때까지 사용이 안됩니다. 안되고 해가지고 물량도 모자라고 해서…….

내년도는 그러면 수매를 안 하겠네요?

내년도에는 8월 달되면 또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되요?

예, 그때까지 사용할 그런 물량입니다.

지금 마늘 수매를 해가지고 축협으로 주지요?

예.

우리 마늘농가에 여기에 대한 혜택은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축 사료용으로 수매를 안 하고 하면 마늘농가에서는 전부 버려야 될 그런 겁니다. 그런 마늘인데 저희들이 킬로당 1,100원씩 해가지고, 마늘농가에는 저희들이 한 5,500만원 이걸 해도 그만큼 도움을 또 주는 그런 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수매할 적에는 계속 읍면별로 물량을 제재를 시키고 해도 지금 84톤쯤 나왔습니다. 나왔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전부 그것은 또 일반 처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늘농가에 지금 바이러스가 많아 가지고 마늘이 형편없다고 해서 더 수매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런 하품 마늘하고 마늘 가격도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작년도 수매할 적에 킬로당 얼마씩 수매했습니까?

작년에는 1,000원씩 했습니다.

1,000원씩 했습니까?

예.

올해는 1,100원씩요?

예.

마늘이 못한데 100원 더 비싼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상인들이나 일반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물건을 보통 한 900원정도 금년도에 수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 하면 또 가격도 지지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200원 정도는 더 저걸 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마늘목장에 들어가는, 평균 지금 들어갔는 톤 수가 그러면 몇 톤 들어갔습니까? 마늘목장 계속 그러면 소를 먹이는 농가가 안 있습니까? 더 늘어나지는 안 했지요? 더 늘어나지는 안 했잖습니까?

예.

고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마늘이 몇 톤씩 들어갔습니까?

40 한 8톤 정도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톤 들어갔는데 올해 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81톤 수매했는데 또 여기 5,500만원 같으면…….

예, 50톤입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는데 그러면 마늘을 그렇게 먹여도 소가 관계없습니까?

소만 먹이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돼지도 우리 마늘포크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하루에 170두 올라갑니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서나 하루에 한 500두씩 납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산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일단은, 양돈협회도 보면 마늘포크농가가 16농가 있습니다. 전부 54농가인데 거기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수급 물량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편입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늘 수요를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이렇습니까? 축협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판단을 합니다.

군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7쪽에 양봉농가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 해가지고 2,2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네요?

예.

양봉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636농가입니다.

우리 의성에 양봉농가가, 그러면 약품 이 지원말고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다른 것도 몇 가지 됩니다. 소초도 지원이 되고 또 프로폴리스 채취기, 몇 가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권광호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거기 감 1만2,000원은 국도비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인해서 감 1만2,000원 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비 2,160만원이 증된 것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당초 25명으로 편성하였으나 9월말 현재 36명이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입니다. 이것은 감이 21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감을 21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이것은 농가부담 순보험료 지원인데 4,008만6,000원이 이번에 새로 증되었습니다. 증된 것은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서 면적 등으로 증이 되어 가지고, 농가는 703농가입니다. 우리 전체 보험료에 가입한 농가가, 그래서 4,008만6,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교촌녹색농촌마을 체험장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에 도지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지원이 되어서 군비 2,000만원 포함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촌녹색체험마을에 쌀 체험장을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비 집행잔액 9만6,000원, 이것은 도에 반납해야 되는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유통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신활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마늘 홍보관 및 가공공장 건립에 2,775만원을 마늘 홍보관 및 가공공장 건립하는데 감리비로 목을 2,775만원 조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사용지정 농산물지원사업 6개소, 이것은 4,533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360만원이고 군비가 3,173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도 우수 농산물 지정업체 포장재와 입간판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단촌농협과 동부농협, 주식회사 한국애플리즈와 주식회사 한가위, 다인농협, 의성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양파 저장고설치 사업입니다. 신평농협안사지소가 되겠습니다.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1억, 자부담 1억 해서 2억5,000만원 해가지고 100평 냉동창고를 양파 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 겁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늘경쟁력제고 지원에 종구갱신입니다. 이것은 1억5,600만원인데 지원기준은 10 a당 80만원 지원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늘경쟁력제고지원 작목전환 178만9,000원, 이것은 3개 면에 5개 농가인데 마늘을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183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한 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178만9,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에 마늘경쟁력제고 지원에 생산기계화 사업입니다. 지원기종은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선별기, 줄기절단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39만8,000원, 도비가 148만원, 군비가 345만2,000원 해서 1,233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늘경쟁력제고지원에 생산기계화가 있는데, 이것은 줄기절단기인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농업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우수농특산품 홍보요원 680만원을 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의성농특산품 직판행사에 1,500만원은 목조정, 재포향우회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저희들 의성군 농산품 직판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기 위한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늘판매행사 촉진대회 참가에 1,09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마늘판매행사 촉진대회 시상금 270만원,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대도시 직판행사 하기 전에 의성시장입구, 마늘시장과 종합운동장 앞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적에 하던 그 실비보상금과 촉진대회 시상금인데 이게 금년도에 시행을 안 해서 감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목조정하는 건데 재포향우회 의성농산품 직판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1,500만원을 목조정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 FTA사업추진 교육 교재 제작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FTA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FTA과수지원 추진지도에 국내여비가 400만원, 이것도 순수한 FTA기금으로 시책추진비 내려왔는 겁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FTA사업추진 관계자 해외실태조사 350만원, 이것도 순수한 FTA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 FTA사업추진 관계자 해외실태조사에 이것도 350만원 순수한 FTA기금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FTA과수재배농가 교육여비입니다. 7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FTA 7종입니다. 여기에 기금이 2억1,300만원, 도비가 6,390만원, 군비가 1억4,910만원 해서 4억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FTA사업 농림부에서 전국대회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 군이 4위로 시상해서 시상금으로 받았는 겁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 60개소 137만6,000원, 이것은 도비가 68만8,000원, 군비가 68만8,000원인데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에 화목보일러설치 지원사업이 이번에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연료비 절감을 덜어 주고 연료의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고자 이번에 3,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노정사업에 있어 근로사업 인부,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기정예산과 본예산이 같습니다. 1억3,7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농촌지역에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사업에 적극 유치로 군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신규 농공단지를 계획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1억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산업업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108페이지 말입니다. 브랜드 사용지정 농산물 지원사업 6개소, 이 내용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우수 농산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6개 업체에 이미 지정되어 가지고 벌써 설치한데도 있고…….

그런데 우수 농산물이 예를 들자면 6개소가 어디에 무엇, 어디에 무엇입니까?

단촌농협에는 셀레늄마늘하고 동부농협에는 사과와 마늘, 그 다음에 애플리즈는 석류주와 사과주, 한가위에는 쌀, 다인농협에도 역시 쌀입니다. 의성농협에는 마늘, 그렇습니다. 도에서 우수 농산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지정한 게 포장재 제작비나 그 다음에 업체 앞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종,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FTA자금인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저희들이 FTA기금을 농림부 중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4위를 해가지고 상사업비 받았는 것을 가지고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7종인데 키낮은 사과원 갱신과 과원퇴비사 그 다음에 관수관비시설, 방조방시설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있는데 마늘경쟁력제고지원비 종구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아재배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국도비가 교부되어 가지고, 보조되어 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던 겁니까?

예,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늦게 내려와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는 먼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주아재배에 재배지원 해주는 종구갱신 내려와서 지원해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것은 차이가 뭡니까?

같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데 금년도 것은 2006년도 본예산 세울 때, 작년 2005년도 말에 예산작업 할 적에 국도비 보조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올해 그 후에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할 적에도 안 내려왔고 그 후에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올해 것 2006년도 주아 받았는 것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겁니다.

올해 사업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각 농가별로 확인해서 달아서 한다든지 그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밑에 마늘경쟁력제고지원 생산기계화 이것은 뭡니까? 376대인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지원 기종이 뭐냐 하면 마늘파종기, 마늘수확기, 쪽분리기, 그 다음에 선별기, 줄기절단기 그 다음에 주아마늘 수확기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376대는 뭐냐 하면 공동 작목반이나 마을 공동 이용하는 게 331대이고 그 다음에 개별 45대가 376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선정됐는 겁니까?

이것도 그렇죠. 예.

이거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선정 받아서 선정되어서 이미 주도록 되었습니까?

이것은 올해 하는 것은 마늘파종기라든가…….

그것은 이미 나갔었지 않습니까?

예, 다 나갔는데 그것은 읍면에 받아 가지고 다 했고 이번에는 1,233만원, 이제 국비가 739만8,000원 하고 도비가 148만원 하고 군비가 345만2,000원 되어 가지고 추경에 1,233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추경에, 이미 물건은 다 나갔는 것이고?

당초에 했는데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1,233만원이 불어가지고 이걸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렸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지금 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일단은 벌써 이미 마늘수확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 오는 것도 모르고 이미 실질적으로 보급이 다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마늘 파종이 되고 바로 벼가 수확 들어가니까 빨리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농촌에 그야말로…….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먼저 10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지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지구당 4,950만원씩 해서 3지구에 1억4,85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 해서 150만원, 도합 3개 지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단촌 후평 도수로 설치공사에 4,950만원, 이것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오리 오목들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4,950만원, 이것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점곡 소금보 호우피해 복구공사에 1,700만원, 사곡 하박보 호우피해 복구공사에 3,663만원, 다음 페이지에 안계 대덕지 호우피해 복구공사에 1,980만원, 안계 정곡지 호우피해 복구공사에 2,970만원, 도합 호우피해 복구공사 사업에 4개 지구에 1억3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성 명덕 감산새보 설치공사에 6,930만원, 사곡 화전 매실골 농로포장에 1,980만원, 가음 가산들 용배수로에 1,980만원, 안평 신월리 도수로 설치공사에 2,475만원, 단촌 하화리 망진새보 도수로설치에 2,970만원, 구천 미천 팔미들 용배수로설치에 1,500만원, 구천 모흥 방갓들 용배수로설치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시설비에 3억9,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천 기지저수지 호우복구공사에 총 사업비 2억1,600만원 중 30% 보조를 해서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너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8페이지로 넘어가서 교통량조사 인부, 이것은 도로교통량 조사를 매년 10월 달에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당 3만4,000원에 90명에 2일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 지방도, 국도 총 32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교통량조사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7월 호우피해 복구공사 군도 2개 지구에 6,2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5개 지구에 1억3,4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부세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보전사업은 2005년도부터 양여금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그 기간에 총 7개 지구에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을 교부세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로∼춘산간에 1억3,959만원, 단밀∼쌍계간에 1억9,602만원, 가음∼고로간에 1억692만원, 안평∼풍천간에 6,435만원, 안사 중하∼안계 도덕간에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시설비 총 7억8,31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지구라고 하시는데요. 해당이 어디어디 됩니까?

지금 옥산 감계, 금성 도경지구, 가음 가산지구 해서 3지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개 지구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구 보고 하기 전이라서 지구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3개 지구는 순수 관정만 합니까?

예,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태입니다.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군민의 편에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가음 가산제 호우피해 4,514만원, 가음 사미제 호우피해 2,450만원, 신평 중율제 호우피해 3,679만7,000원, 안평 하령제 1,224만3,000원, 안평 금곡제 778만2,000원, 비안 화신천 호우피해 5,497만원, 단촌 상화2리 호우피해 1,7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 해가지고 2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주택 1동이 전파되고 침수가 3동 됐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유실, 매몰이 14명 있습니다. 주택 전파에 대한 것은 95만원, 침수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300만원, 유실 및 매몰에는 50만원씩 150만원으로 해가지고 총 2,200만원 사유시설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사곡 외사천 정비공사는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로 해가지고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밀 누실제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그 다음에 비안 현산제, 비안 모로제, 신평 교안제, 사곡 토현제, 의성 신정자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곡 화전3리 전풍이 하는데 제방설치로 해가지고 2억6,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씩 해서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로 해가지고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도비 변경으로 해가지고 19만6,000원이 감됐습니다. 통리대장 교육비도 그에 따라서 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금성 운곡 생활민방위시범마을 등짐펌프외 5종이 1,200만원 예산 조치하였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었으나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860만원에서 8,296만6,000원으로 변경되어서 7,436만6,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에 2억이었으나 변경되어 가지고 4,000만원이 도비가 줄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3명에 대해 가지고 491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상위 20%, S등급, A, B등급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하천 개·보수로 신평 청운제 보수공사가 당초에는 도비가 5,000만원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 가지고 군비 4,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예비비가 3,008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들에게 가난 없고 그늘 없는 고장으로 그리고 모두가 웃는 그 날까지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저희들 과에서는 이번 추경 재원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6개 면이 8개 지구입니다. 작년 3월에 용역 했을 때에는 재해성검토가 없었는데 금년 10월에 다시 재해성검토법이 생겨서 지구당 2,500만원 해서 8지구 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의성 후죽리 건물철거 하는데 3,000만원, 안계성당 진입로 확포장 하는데 160m에 폭 4m 하는데 2,970만원, 그리고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산교∼남부삼거리간 도로확장공사는 1,100m를 폭 5m에서 15m 하는데 전체는 51억6,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35억6,4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서서 16억이 더 필요합니다만 이번에 1억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봉양 화전리 시가지 인도블록 교체공사는 도시계획구역 내 중안간선도로로서 보도가 미 설치된 것은 봉양 제남병원에서 봉양 중산교간입니다. 그래서 7,128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테마거리조성지역 관리 인부가 목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재료비는 좀 여유가 있는데 인부임이 모자라서 재료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테마조성에 204만원을 더 인건비로 늘이고 도로변 소공원에 340만원 해서 544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5억7,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봉양 길천2리 진입로 확장이 600m인데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3,9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북 성암1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도비 2,000만원, 군비 970만원 해서 2,9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춘산 금천리 안길포장 및 담장보수는 이게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2,970만원, 그래서 이것은 15억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테마거리 소공원조성에 따른 인건비를 세우므로 해서 재료비를 544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계 양곡2리 농로포장 600m 하는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도비인데 3,000만원 세워 가지고 군비 1,950만원 포함해서 4,9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오로1리 농로포장,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970만원, 그 다음에 안평 삼춘1리 부무골 농로포장은 시책보전금이 3,500만원, 군비가 1,450만원 해서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학미3리 번넘들 농로포장이 마을회관 뒤에 1,000만원을 비롯해서 이 전체 지구가 수해복구 11지구, 그리고 군수님 읍면 방문 시 건의사항, 집단민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 전체 43지구가, 이하 43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 보고 드린 92쪽에 시책추진보전금 3지구를 포함해서 전체 46지구에 10억9,9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구가 너무 많고 해서 이하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단위 사업 2,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36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작년 수준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 해놨는데 도비가 55만7,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55만7,000원 더 늘려서 111만4,000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제87회 전국체전 택시승강장 정비는 이번에 87회 전국체전을 의성중학교 씨름장에서 하므로 인해서 도에서 돈이 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버스역 앞에 승강장 천막정비를 이 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6년도 농어촌지역 공영버스구입을 하는데 도비가 2,492만9,000원이 보조가 돼서 군비 2,507만1,000원을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버스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수립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인데 당초에 26억을 세웠는데 그 돈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3,400만원을 더 세워서 29억3,4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군비를 편성해 놓고 나면 다음에 다시 이 금액이 국비로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버스승강장설치 3개소 하는데 2,4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에 새 자동차번호판 제작 지원비가 1,350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 11월부터 차 번호판이 새 모델로 바뀝니다. 그래서 틀 제작비가 1,35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안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비에 당초 3억2,700만원이 섰는데 경찰서에서 또 1억8,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교통표지판 2,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1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 26억이라는 돈이 순 국비라고 했습니까?

예, 전부 국비입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3억3,4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거 전에도 군비, 먼저 한 번 보고 때 보니까 상당부분이 있던데…….

예, 이게 안 그래도 26억을 세울 적에도, 작년에 한 28억이 나갔습니다. 28, 9억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당초예산에 하니까, 당초 1회 추경 때 하니까 1회 추경에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보자고 해서 우리가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이렇게 세웠고 만약에 3억3,400만원을, 이것은 이래가지고 정산을 해서 다시 교통부로 보고를 합니다. 하면 이 금액대로 정산이 돼서 내려오는데 아마 3억3,000만원 정도, 한 3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랬는데…….

3억3,400만원은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는 거라는 말입니까?

예, 이것을 해서 우리가 올리면, 우선은 군비를 쓰고 정산을 해가지고 올리면 그게 전부 제대로 국비가…….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던 한 7억이나 8억 예산도 그것은 환수됐습니까?

예, 다 내려왔지요.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아, 국비로 내려왔는 것이고 군비 그 돈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일단 이 돈은 전부 다…….

지원해 줘가지고, 군비로 지원되는 돈은 그러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군비는 일원도 없습니다.

지원되는 게, 올해 줘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이제 유가가 올라가서, 농어촌버스 22대하고 사업용 화물이……. (청취 불능) 예, 말씀하십시오.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여기에서 정산해서 올리면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돈이다?

예, 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내려오는 돈은 지금현재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그러면 과장님은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 돈이 내려오는데 어디로 썼는지, 하여튼 이것은 군비로서는 주는 게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새 자동차번호판 제작장비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틀을 제작하는데 1,35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틀은 군에서 제작해주는 겁니까?

이게 도에서 모형하고 모델하고 전부 해가지고 일괄 경상북도 내에 군당 1,350만원씩 세우라고 해서, 자기네들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틀을 제작하는 데만?

예, 틀 제작비가 그렇게 든답니다. 새 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성에는 이거 제작해서 번호판 다는데 번호 하나에 돈을 받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예, 이것은 제작비고…….

아니, 이것은 틀 제작비고 번호판 달아주는데…….

번호판 하고 대형은 2만원, 1만8,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아, 번호판 그 판 가격하고 달아주는데요?

판하고 인건비하고 그게 이제 1만8,000원입니다.

1만8,000원, 그것은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우리 군에서 대행을 줬지요.

대행을 줍니까?

예.

그러면 그 가격은 전국이 다 동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정해주는 겁니까?

그건 뭐 도에 거의 다 비슷,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거의 통일을 시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번호판 다는 것은 군위군하고 의성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민간인이 하기보다는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근데 이걸 하려면 대행업소를 만드는데 부지면적 뭐 어떻고 조건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가는 개수가 그렇게 안 많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 업자니까 그런지 몰라도 실지는 수입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운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전에 내가 한 번 설명을 들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실 경찰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주는 것밖에 뿐이네요?

그래서 받아 가지고 집행은 우리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디어디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 담당부서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품의도 우리가 내고 그 다음에 감독을 자기네한테 임명을 하면 자기네들 감독해서, 또 돈도 집행은 우리가 하고, 결국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다 하는데 우리는 따라가면서 일만 거들어주는 그런…….

집행만 하는 거지요? 돈도 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예, 결국은 넘겨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들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해성검토가 6개 면입니다. 이번에 했는 게 우리가 옥산, 사곡, 춘산, 가음, 비안, 안평 6개 면소재지 8개 지구를 저희들이 이번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게 그때 할 적에는 없었는데 이번 10월 달에 생겨 가지고 8지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보수에 9,900만원입니다. 단촌 상화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4,95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 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이 5억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비 중형 승용차를 올해 한 대 구입했는데 차량비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안계상수도 배수관부설공사에 균특특별교부세가 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계상수도 확장공사 채무부담이 당초예산에 5억원이 채무부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기 상환토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400만원, 안계상수도 배수관부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예비비는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환경과 소관이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의성, 금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는 기자재 구입을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군비를 1,200만원 감하고 낙동강수계기금을 1억 더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용역비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안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국비 감액을 하여 가지고 기금 보조율 변경으로 추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2억2,700만원 감하고 낙동강수계기금 5,700만원, 국비 6억6,500만원을 감해서 전체 9억4,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봉양 하수정비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므로 여기도 사업비를 군비 8,300만원, 기금 5,400만원, 국비 3억1,900만원 감하여 총 4억5,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안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9,210만원, 도비가 1억2,250만원, 낙동강수계기금이 3억3,340만원, 국비가 11억4,100만원 해서 16억8,9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봉양 하수처리장은 현재 군비 1,100만원을 감하고 낙동강수계기금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에 안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0만원을 감하고 안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르는 것을 1억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군비를 5,110만원 감액하고 도비 1,25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3,060만원, 국비 1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의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군비 1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낙동강수계기금을 1억8,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가음 장3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7,920만원, 안계 용기리 하수도 보수공사가 4,950만원,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1%로서 130만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물품을 구입하는데 고압세척기, 2차 침전지 내에 청소를 할 수 있는 고압세척기가 한 대에 450만원, 콘베이어 350만원, 잔디깍기 5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5페이지에 특별교부세가 9억인데 이걸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균특교부세를 저희들이 9억을 받았습니다. 9억 받았는데 사용처가 안계상수도 확장공사에 배수관공사로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는 배수관부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에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