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유기태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9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길용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내당1동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이양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공로연수 관계로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창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인사 때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라서 제가 대신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추석 잘 보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재술위원
예산서 57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관보구입비 아까 말씀하긴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있는데 좀 부족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 각 부처별로 법령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면 법령집 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면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재술위원
58페이지 고문 변호사 사건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6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에 4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고문변호사를 할 때 원래 변호사 비를 드리잖아요. 또 승소하면 승소사례비를 줘야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규정보다도 변호사를 수임하면 수임료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수임료를 별도로 주고 승소를 하면 우리가 3심이나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승소 사례금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이쪽에서 승소를 해도 저쪽에서 이의를 걸어서 대법원에 갈 수도 있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승소는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지 않으면 승소사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4건에 600만원을 승소사례금을 했는데 원래 한 건에 사건 수임료는 똑 같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똑 같습니다. 크나, 적으나 우리가 금액이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당 150만원씩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원래 사건을 줄 때 150만원 아닙니까?
사건 한 건당, 변호사취득을 할 때 한 건당에 얼마 드립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사건이 생기면 1심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패소를 하면 1심에 대한 사건 수임료를 주고 2심에 올라가면 2심에 대한 사건 수임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보통 관에서 사건을 취급을 할 때 관이 다 승소하고 민간인이 관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대다수 다 이기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추세는 관보다 민이 먼저 승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관이 어째서 집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조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까지 해 온 사례를 보면 패소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럴 수가 없지요. 민이 잘못 했기 때문에 관이 법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판결을 받아서 징수를 매기는 것인데 보통 관에서 가끔 가다 지는 것은 한 두건은 있겠지만 다는 진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 100%를 가정을 했을 때 80%는 이긴다고 보고 20%, 10%는 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에서 이렇게 변호사비를 사례금까지 주고, 승소비를 주고,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이렇게 하면 변호사 사례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 하는데.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 수임료 보다는 월등하게 쌉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위촉을 해서 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실 위탁을 받아서 할려는 변호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나 우리가 사례금도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절충을 해서 적게 주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법대로 규정대로 다 주지 말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것도 변호사님께 돈을 드려보면 적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요즘 변호사 노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는 사람 시키면 됩니다. 요즘 변호사 밥 못먹는 사람 많습니다. 적다고 안 된다 하면 다른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시키면 안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건위탁을 주면 사건이 정당하기 때문에 승소를 이겨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먹고 노는 사람을 주었을 때, 졌을 적에 그 감당은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박재술위원
변호사가 왜 집니까? 변호사는 다 이기지.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검토해 봐 주십시오. 59페이지 일반수용비 900만원을 추가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해서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올해 까지는 예산서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서 올린 것이나 각 실·과에 예산을 배분해준 것은 이것은 품목별 예산서로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부터는 총액예산제를 성과별 예산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성과별 예산제도에 따른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작업을 해야 합니다. 품목별 예산과 성과별 예산을 병행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서를 만드는데 900만원이 소요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1년 예산을 당초예산에 900만원까지 차이 나도록 예산을.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차이 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초예산서를 만들 적에는 예산서를 심의받기위한 초안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의결된 예산을 새로 제작을 하고, 두 번 해야 합니다. 두 번 하는데 900만원이 든다는 이런 말입니다.
박재술위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차액이 900만원 까지 나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산 차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이것은 올해 성과별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술위원
밑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는 3회를 더 늘여서 33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외래강사는 처음부터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 330만원 올려놓은 이유는 당초 10회를 하고 끝을 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컴퓨터를 배워보니까 재미도 있고 이것으로 해서 문서 편집반이나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활용반이라든지 가족신문 제작반을 추가로 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3개 반을 더 추가를 하니까 3개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330만원 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일전에 했으면 330만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보화교육으로 사회에서 이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구청의 이런 제도 때문에 영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밥 먹을 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끝까지 무상으로 다 해주면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교육시키는 대상은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 없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다소 정보화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구정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반학원에서 학원비를 내면서 받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주민 정보화 교육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사실은 실장님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정보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중류충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낮에 먹고 놀 형편 안 되는 사람은 못 옵니다. 그만큼 가정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여기 오지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일 해야지 여기 나올 여가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정보화 교육 받는 사람들 가정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 잘못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생활체육이라든지 구청에서 공짜로 다해줘 버리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직업 다 뺏어버리잖아요. 동사무소도 전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헬스클럽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이 되지 않아 문 닫고 하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지. 계속해서 구청에서 공짜로 몇 몇 사람이 해 달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 줘버리고 세금은 계속해서 많이 내라 하고 이런 것은 잘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줄이던지, 늘리던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예산은 줄여도 되겠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줄여도 될 만한 예산을 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시간을 더 늘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지금 받으러 오는 사람은 기초만 가르쳐주고, 서부도서관에 가면 그것도 한 달에 2만 5,000원 주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이해될 정도로 했으니까.......
박재술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0페이지 국내여비 집중관리에 대해서 500만원 증가를 해 놓았습니다. 집중관리를 하는데 500만원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집중관리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풀예산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이유는 관내여비라도 관내여비 중에서 예를 들어 서구를 떠나서 서울, 부산 외지로 가는 관외로 가는 출장여비를 집합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모아 놓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서울이나 그런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꼭 가야 될 출장을 갔는데 앞으로 두달 여 남아 있는데 돈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가 있어야 12월까지 되겠다 예상해서 5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출장을 꼭 가야 할 여비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재술위원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봐주십시오. 1,000만원 이라는 예산을 더 증가해 놓았는데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물품취득이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6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00만원 반환을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국비 시비, 구비 전체가 합해서 수혜가 갑니다. 거기서 집행되지 않은 남아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 남아있는 돈이 전체가 국·시비가 1,40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이 끝이 났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해야 할 금액을 거기 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62페이지 뒤편에 보면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도 7,600만원이 있는데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받아쓰고 난 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국비와 두 건이 약 9,000만원 정도 되는데 9,000만원까지 반환을 할 정도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대상자들한테 줘야할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경우라든지 집행되지 않아야 할 부분에서 남은 것이지, 일을 안 해 서 줘야 될 것을 안주고 남긴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술위원
당초에 내려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가상해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안 줘도 된다는 사건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신분의 변동이 생겼거나.
박재술위원
9,000만원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할 정도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은 집행하고 나면 남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뜰히 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조금 못 준 사유가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획실장님, 보충질의 약간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관보구입비 4만원 하던 것이 6만 6,00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었는데 금액이 오른 이유는 무엇 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전체가 5,330면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7,855면을 받았습니다. 이 면수가 차이 나는 만큼 돈을 올려놓았거든요. 면수가 작년과 똑 같으면 금액이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 개·폐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시달을 받으면 면수 차이 때문에 금액을 관보구입비에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만큼 계상한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관보구입비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8개 구·군에 어느 구청이든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똑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단가도 일률적으로 똑같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똑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8부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볼 때는 관보가 청장실에, 실·과 주무국 이렇게 8부가 내려옵니다. 실·과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정보화교육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위원이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10회에서 13회 하는데 10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0회 해도 사실 우리 실로 봐서 바쁩니다. 보통 1주일에 한 번씩 한 기가 나가는데 40명씩 데리고 교육을 시킬려면 사실 강사도 애를 먹지만 직원도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적인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면 좋지 않겠나 직원들이 애를 좀 먹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3회를 더 넣어놓은 것이지 사실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일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욕구가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강의하는 분이 누가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강사는 전문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6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예산 사정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동사무소 집기라든지, 동사무소 현황판이라든지 책상 이런 것을 교체를 해 달라는 많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물품 취득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직책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책상도 구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정도 해 놓으면 올해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 예측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측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사실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별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예산서에 보면 잡힌 것도 있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잡혔더라도 자산취득비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풀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62쪽에 예비비가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1%라면서 실제 잡혀 있는 부분은 3% 정도의 예비비를 차지할 정도가 된다면 아예 여기에 2,000만원 정도 사정해 놓으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면 바로 집행해 줄 수 있으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경하는 것도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신평리아파트가 80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2006년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내년 결산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긴급도로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넉넉하게 줄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들어오는 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깎지 않으면 내년 결산이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여유가 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형편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비비로 편성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이유는 평리동에 돈 들어오는 80여 억원에 대한 금액이 불투명하니까 세출과목에서 산정을 할 때 책정을 최소한 급한 것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획실에서 인쇄를 하면서 67쪽 같은 경우에 종이가 두 장 붙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체킹을 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줄 때 보면 두장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제본하면서 잘못된 것인데 안 붙어있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교정볼 때 본 책이 나올 때는 교정을 봐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점은 사전에 체킹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세입부분 쪽에 이것은 일단 29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이 아닌데 세무과로 잡혀있는 부분인데 미리 기획실실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저축성예금 있지 않습니까? 경정은 2억 1,242만 9,000원이고, 기정은 2억 5,320만 8,000원인데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2억 4,388만 9,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2억 4,388만 9,000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61쪽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 반환금해서 2005년도 결산누락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서병택위원
누락본이라면 빠진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반환금해서 누락본 결산검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385만 3,000원이 빠져서 세입에 계상해서 반환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알아보고 서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병택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8쪽에 동료위원 박재술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고문변호사 사례금 4건 다 사용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사용 다 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두 건 정도가 더 들어 올 것이라 예상하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두 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계류 중인 내용이 총 6건 아닙니까? 6건이면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6건 다 내용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계류 중에 있는 두 건 중에서도 한 건은 갑을방직에서 토지형질변경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도로로 기부체납 해야 될 부분을 제3자한테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래대로 찾기 위해서 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6건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상단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국비와 구비를 3,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려놓았는데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어떤 것을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올해에는 비산 철로변에 평리3동, 비산 1동 경계면에 상태가 안 좋아서 올해는 그 곳을 하고 1년에 한 군데씩 지원됩니다. 우선 급한 곳에 올해는 하고 원래 1,500만원 신청할 때 비산 철로변 현장조사를 해보고 거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금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거기 하고 내년에는 다른 곳에.
박재술위원
공원화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도면에 체육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철로변하고 완충녹지하고 공원이 서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산책하는 분들이 화장실 갈 곳이 없습니다. 야간이나 주간이나 그 분들이 산책을 하면 주간에는 화장실 갈 곳이 없어도 놀다가 인근의 주민들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다니다가 사실 급하면 아무 곳에 배설을 하는데 한 사람만 하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니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급하면 큰 것까지 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야간에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서 바람 쐬면서 술 한잔하다 보면 청소가 되지 않고 형편없는 지경인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공원관리차원에서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우리 발전위원님들이 해외에 가셔서 화장실 문제가 현실성 있다 해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주민불편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서구가 대구시내에서 환경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대구시내 8개 구·군중에 우리 서구 환경이 제일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재술위원
곤란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재술위원
우리 청장님이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일만 하려고 애쓰고 실제 뒤의 일은 전혀 안 하려고 하는데 완충녹지 같은 것은 엄청스럽게 하는데 뒤에 구석에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실장님이 구청에서 높은 분 아닙니까? 간부회의 때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고 3,000만원이 드는데 운동기구가 이 만큼 들어갑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종류는 7가지 정도 되고, 가지 수가 10가지됩니다. 보통 300만원 정도 합니다.
박재술위원
밑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3,600만원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기본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기본설계비가 이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기본설계비 전체가 3,600만원 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체가 2억 9,0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모자라는 것이 3600만원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재술위원
기본설계비가 2억 9,000만원에서 모자라는 것 3,600만원.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원래는 당초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었는데
박재술위원
설계비가 2억 5,000만원인데 3,600만원 하면 전체적으로 2억 9,000만원 된다 이 말이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재술위원
설계비가 2억 9,000만원 같으면 몇 평 짓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950평에서 1000평 사이됩니다.
박재술위원
950평인데 2억 9,000만원 같으면 평당에 얼마됩니까? 4만원 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4만원 안 칩니다. 1000평 잡으면 전부 2억 9,000만원인데
박재술위원
1,000평이면 2만 9,000원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29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평당 29만원이지요? 이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정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박재술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목적 체육관 짓는 설계비가 29만원씩 평당에 들어갑니까? 허가내주는 것 까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설계라는 것이 아시지만 일반 집짓는 것과 다르고 작업을 몇 달을 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들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일하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밤샘하면 하루라도 다 할 수 있고, 남겨놓았다가 6개월까지 갈 수 있고, 2년까지도 갈 수 있고, 사실 일하기 나름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구요.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여기 신평리아파트 설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원입니다. 여기에 다목적 설계비가 29만원 하면 10배 아닙니까?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박재술위원
감사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진위원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다목적실내체육관 하고는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 이런 곳 보다는 설계비가 좀 많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순수공사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설계비를 평당 얼마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솔직한 말로 다목적 설계비가 그림그리는 것은 우리 아파트 그리는 것 보다는 1/10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29만원 합니까? 우리 아파트 이번에 설계비 계약했는데 3만 1,500원에 계약했습니다. 3만 1,500원에 계약했는데 29만원 하면 한 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서 기본지침이 있다고 해서 10배를 주고 설계를 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부분이 다목적 실내체육관 뿐만 아니고 일반 공공건물도 다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건축사에게 물어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예산을 적게 들여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어째서 관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돈도 없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하느냐 이 말 입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설계하는 분들의 책임성 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일면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하더라도 2억 9,000만원하면 큰 빌딩을 하나 짓는데 설계비에 2억 9,000만원 들면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은 잘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삭감해도 지을 수 있으면......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자체가 안 됩니다.
박재술위원
계약 자체가 안 되면 다른 곳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고 조달청 입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건은......
기태
유기태위원
박위원님, 시간을 자꾸 끌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 박위원님!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재술위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중간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예.
김성진위원장
질의를 하실려면 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박위원님이 질의 중에있으니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진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밑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인데 국비, 시비는 반환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반환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당초에 국·시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이 부분은 깔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박재술위원
나머지 67페이지 제일하단에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을 하는데 전체 국비네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재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아이들이 일찍 3시쯤에 하교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일반가정 자녀들 같이 학원도 갈 수 없고 하니까 길거리에 방황하다보면 비행청소년이 된다 해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자 해서 정부에서 올해 새로 신규로 낸 사업입니다. 40명을 모집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일 4시간씩 학습도 지도하고, 취미활동도 지도하고, 저녁도 제공하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문제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정부에서 다시 북카페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예산이 책 사고, 서고 사는 그런 돈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급해서 선집행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카페운영 장소는 어디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님이 통제를 하실 것은 통제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유위원, 내가 질의를 하는데 무엇을 오래 한다는 말입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실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우선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 산정한 것이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설계비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 구에 있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아파트든 개인사업이든 설계하는 것은 그렇게 3만원이든 5만원이든 건축사하고 바로 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안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평수대로 산정한 것 맞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총 순수 공사비 기준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66에 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을 보면 조각공원 같은데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규모의 운동기구 같은 것도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제가 몇 군데를 보았는데 시설이 망가진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유지 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녹지계에서 공원 관리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 있고, 저희들 공보실에는 동네 체육공원 안에만 15군데합니다. 공원 관리차원에서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공공근로 4사람이 매일 순회를 하고 체킹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수를 합니다. 혹시 보이시면 연락 주십시오.
김명혜위원
망가진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바로 연락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바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면 바로 되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것이 더러 고장난 부분이 많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유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전입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세입부문 31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행정자치부에서 돈 300만원 내려오는 것 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만 300만원 내려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 구로 다 내려갑니다. 단지 인구수를 따져서 그렇게 배분해서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인구수에 대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세출 건에 75쪽 이번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했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구민상 시상하면서 선거법 때문에 400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위에 보면 구민상 상패 제작이 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30만원 곱하기 2개 해놓았는데 전에는 두 명을 했지만 이번부터는 한 명을 시상하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원래 두 명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자 대상자가 없어서 한 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번에는 대상자가 한 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한 명에게 상패만주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 명 밖에 주지 않으니까 한 명분은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재술위원
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20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삭감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일반수용비는 2,200만원 삭감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2,200만원까지 삭감이 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투·개표 제작수용비가 남았는 것을 가지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5. 31 선거 때 예산 올려 놓았는 것이 예산만큼 안 썼다 이 말 이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72페이지 중간에 뺏지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은 올라오는데 뺏지는 다 만들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9월 1일부터 서구 상징 심벌마크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다른 수용비로 하고 일반 수용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것으로 했으면 여기는 써버리고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안됩니다. 이번에 해줘야 합니다. 일단 다른 수용비로 했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다른 수용비로 했으니까 그것은 여기로 들어갔으면 되었지 여기에 무엇하러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9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이것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빼 버리면 다음에 안 돌아갑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 보고 빼든지 말든지 하고 이것은 일단 빼는 것으로 계산하시고 있으세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빼시면 안 됩니다.
박재술위원
구기 및 조기가 있습니다. 조기가 세 개인데 조기도 한 개에 무슨 50만원씩 들어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조기가 무엇 이냐 하면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 상을 당하면 서구상징마크를 넣어서 조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천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에 50만원 들어갑니다. 그냥 상가 집에 가서 기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과장님, 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앞에 가면 좋은 것 10만원 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50만원씩 주고 4배, 5배나 주고 하니까 구청 살림살이를..... 도대체 우리가 큰 부자입니까? 막 가져다 쓰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산해 주시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박재술위원
무슨 50만원씩 해 달라하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구기 앞에 것은 청장실에 하나 꼽는 것이고,
박재술위원
우리 동네 가면 조기 만드는 데 한 개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고 좋은 것 하는데 20만원 주면 할 것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10만원씩 했습니다. 대구시에 어느 물건이든 사는 것은 나에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상을 당해서 하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내주면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술위원
하여튼 이것도 깎습니다. 74페이지 보십시오. 성과상여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리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네요. 약 3억 돈이 되네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 이것이 작년도 공무원 봉급이 오르기 전 12월 달 예산을 할 때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의 80%는 봉급에 하도록 하고,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지침 6조 2항의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등급별로 해서 전체 인원이 95% 정도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박재술위원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급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현상인데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12월 달 기본예산할 때 공무원 봉급이 오르기 전 상태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르는 추가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공무원님들도 구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과를 많이 올렸다 해서 상여금을 기본지침대로 다 받아가지 말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국민건강 보험금도 여기에 준해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국민건강 보험도 봉급이 인상되어서 환경미화원들하고 전부 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75페이지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 상패제작을 한 개에 30만원씩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상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구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 상패 한 개에 30만원씩 책정을 해서 상패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십시오. 앞으로 하더라도 구민상 받는다고 상패를 최고 좋은 것으로 30만원 과다하게 하면 구민들이 알면 정말 욕 얻어먹습니다. 했는 것을 가지고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분들한테 해 준 것을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닌데 구민 전체를 생각을 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이것도 생각해 보고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는 분 마음과 받는 분 마음이 주고받고 하니까 좋은데 그 외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7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재술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하는데 금년 7월 달에 카니발 11인승 차를 하나 공동 모금에서 기증을 해서 왔습니다. 중구, 수성구, 서구 3개 구에서 받았습니다. 중구에는 7월달에 할 때 700만원 수성구는 460만원을 일단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추경이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315만원은 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해 줍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구 만큼 해 주지 왜 적게 해 줍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중구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추경할 때 미리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10월 달 아닙니까?
박재술위원
이런 곳에 많이 해줘야지 아까 체육관 평당 29만원씩 설계비를 그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 애먹는 사람들을 다른 구만큼 지원을 해야지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설계비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박재술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은 필히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국장님은 구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살림을 사는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하단에 승용차를 국비와 구비 3,800만원을 들여서 한 대사는데 소형 하이브리드는 3,800만원까지 들어서 사는데 어떤 소형차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기와 휘발유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매연가스도 많이 나오지 않고 이것을 사라고 국비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 맞춰서 사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전기는 자동발전식이라서 휘발유가 적게 듭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연료가 많이 절감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연료가 많이 절감됩니다.
박재술위원
하여튼 보는 김에 다 봅시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건물유지비와 중앙현관 조명간판하고 화면교체 1,300만원 올렸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3,900만원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 더 올린 것은 이번에 의회 개원을 하면서 문짝하고 전체 수리를 하면서 돈 1,000만원을 여기에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것 입니다.
박재술위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보강공사인데 사실 장애인을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보통 공사를 해 놓으면 1년도 되지 않아서 새로 또 수리해야 하고 이런 폐단이 많은데 이것을....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리프트를 97년도에 했습니다. 만 8년이 넘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모터가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할 때 정확한 것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79페이지 의료보건센터 신축 감리비를 600만원 추가로 해 놓았는데 감리비는 제일 처음에 책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5억이 내려온 돈에 대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600만원하고 200만원 합하면 5억원이 됩니다. 이번에 앞의 세입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료보호센터 5억에 대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박재술위원
밑에 시설부대비 200만원과 두 개 800만원이네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800만원하고 이것하고 하면 5억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전체 5억을 맞춘다, 그러니까 먼저 공사를 하기 전에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내려오기를 추경 전에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했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79쪽의 제일 하단에 복식부기 업무수행활동비 있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민간기업에는 복식부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로 복식부기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라고 하면 자산가하고 부채하고 한 몫에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복식부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금년 2월 달에 복식부기 계가 처음 신설되어 있다가 이번에 7월 달에 인원이 더 늘고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활동비로 주는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인건비 택 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인건비 택 입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릴께요. 아까 76쪽에 보면 동사무소 현판하고 상징마크 교체하면서 현판이 2만 8,000원 17개동, 두 개씩해서 안내표지판 밑에 30개해서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 예산책정서를 보면 256쪽에 평리2동입니다. 256쪽 평리2동에 동사무소 안내 표시 벽면 상징마크 교체 30만원 곱하기 1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주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이것은 예산 없어도 되는 것인지?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평리 2동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안에 외벽에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기설치 했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로그를 바꿔야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바꿀 필요 없이 이번에 추경에 책정되면 이 돈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외벽에 신축되어서 크게 설치하는 것이고 동사무소 상징로고는 들어오는 현관에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하게 거기에 로고를 설치합니다.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축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 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안내표지판 30개 하면 이것은 어디에 배부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에 ‘동사무소 입구’ 하면서 큰 도로변에 1개～ 2개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30개 하면 17개 동에 다 줄려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동네 봐 가면서 한 개 들어가는 곳도 있고, 2개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동에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30개 정도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1개 들어가는 곳이 있고, 2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5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평리3동에 컨테이너 박스 구입하는데 170만원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초소를 짓는다든지 할 때 박스 구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전에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서구에 17개동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방대 초소를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 준적이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 없는데 구입을 해 주었을 때 동마다 알고 나면 우리 구 예산도 없는데 타동네에서도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제가 평리3동 건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양해 의원이 계실 때 1년이 넘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평리3동에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사실은 봉급도 구청에서 나오는 봉급입니다. 10만원씩, 20만원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양해씨 있을 때 그것을 올렸는데 계속 삭감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활동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170만원 대출을 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1년 전부터 계속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강력히 부탁한 것도 있고 전례에 해 준 예도 있어서 사실은 제가 부탁드리고 이것은 해결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사실은 과거에는 방범초소를 방범대원들이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동네 자율방범대에 무전기도 사드리고 했습니다만 대원들이 자기 스스로 조금씩 내어서 자발적으로 방범대를 설치해서 했는데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는 단체 하나만 만들면 구청에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미뤄온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삭감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또 올라왔으니까 우리 서병택 위원님을 봐서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끝나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방범대원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내가 활동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72쪽에 뺏지구입 있죠? 선집행 구입한 것 맞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수용비로 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선집행 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조기 구입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조기 구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진위원장
75쪽에 구민상패 제작 그것도 이미 구입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한 개했습니다. 구민상이 10월 1일 지급을 했기 때문에.
김성진위원장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선집행하는 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하기 전에 선집행해야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미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사전에 간담회를 소집해서 집행할 이유가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고 의회가 의결기관이 무엇하는 기관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벌써 다 집행해 놓고 의결을 받자는 것은 상위법에 위법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동사무소 건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하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4대 의원 생활하면서 동의 자율방범대는 5만원 운영비로 나가고 있었지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 초소를 하기 위해서 구입해 준 것은 이것이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 집행하게 되어 관례를 남기게 되면 그 이후에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예.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박재술위원
식사하고 하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3개 과나 남았는데 식사하고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예.
박재술위원
84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0만원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삭감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2명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1명이 7월초에 소집 해제 되어서 그래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왜 1명이 소집 해제 되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만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재술위원
83페이지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수당을 80만원 삭감을 해 놓았는데?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이것은 지난 번 상반기에 공직선거법에 못하게 되어서 못 하다가 선거 끝나고 하반기부터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무료법률상담이 선거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선거법에 무료로 주민들한테 한다고.
박재술위원
청장님 서비스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88페이지 중간부분에 한국감정원 시가 산출 프로그램 사용료를 220만원 삭감을 해 놓았는데 공동주택 다 해도 할 것인데 왜 삭감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원래 과표업무가 새로 신설되면서 전에는 과표계가 없었는데 거기에 넣어놓았다가 넘어가는데 과표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업무를 과표계로 넘어가는데 구세관리업무를 과표관리 업무로 삭제하고 이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항목정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전에 있었는데 옮겼다는 말이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옮겼습니다.
박재술위원
89페이지 밑에 하단에 여기도 위의 것과 같은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새로 과표관리에서 편성했는 아까 없어졌던 것을 이 쪽으로 옮겼습니다.
박재술위원
밑에도 있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나번에 과표관리에서 220만원 삭감했는 것을 이 쪽으로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에서 보면 개별주택 동호수가 우리가 2만 5,000원으로 되었던 것을 2만 4,200원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물 동 호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220만원 줄여가지고 공동주택이 더 많은데 보통 보면 주택이라 하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주택을 건설교통부에서 따로 분리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개별단독주택 220만원 하고, 구세관리에서 220만원 편성됐던 것을 이 쪽으로 옮겨서 두 개 합쳐서 440만원, 그러니까 전체 변동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는 없습니다만 구세가 상당히 지금 징수가 잘 되고 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구세 징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금까지 말입니까?
박재술위원
예.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구세는 제가 외우지는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49억 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구세가 약50억 정도 되었고 담배전매세도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시에서 구세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은 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 속한 군은 군세입니다. 광역시 단위는 시세입니다. 구에 주지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경상북도 도에는 군세로 군에서 받아서 군 자체 내에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구도 청장님들이 시장한테 건의해서 우리 권한을 찾아야 되지, 그 권한도 찾지 못하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은 법률로 정해 놓아서.
박재술위원
법을 정해 놓은 것도 찾는 것도 법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봐서 군에는 단위가 구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청송군 하면 청송군하고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광역시 단위는 어디 사느냐 하면 대구 산다 하지 서구 산다 소리 잘 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구역이 한 생활권 안에 있으니까 쪼개기가 힘이 듭니다.
박재술위원
왜 쪼개기가 힘듭니까? 감삼동 가면 중간에 마당도 서구다 달서구다 다 나누어 놓았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담배 전매소비세를 구에서 받아서 지금 골목에 가면 전부 담배꽁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계시고, 없는 분도 있지만 담배피우는 사람들 근본자체가 정신이 담배꽁초를 어디에 버릴까 생각을 못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는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정부에 담배세는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담배 피우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냥 담뱃불도 끄지 않고 그냥 던집니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다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담배세는 반드시 구로 넘겨서 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나, 담배꽁초에 대해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시세로 가지만 시에서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물론 항목으로는 담배소비세가 구세가 아니다 라는 것은 시세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구 자치단체 조정교부금으로 시세보조를......
박재술위원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받아서 쓰면 더 좋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권한도 못 찾고 시에 가서 보조금 달라고 사정할 것 뭐 있습니까? 바로 받아 버리면 되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건의해서 우리가 바로 받도록 하세요. 이것도 연구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로 연구해서 시의 시장님한테...... 내가 할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타오면 좋지요.
박재술위원
시장 면담을 신청해 놓았는데 오라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는 중에 물론 전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든 것은 사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복지급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89쪽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70만원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적어 놓았는데 실·과별로 하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산부기하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고......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관시상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가면 실·과·동해서 체납세를 같이 동참을 한다고 봤을 때 잘하는 부서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명분상 30만원, 6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과나 동을 기준으로 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정 동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과·동에 당초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연도 폐쇄기 또 두 번해야 하는데 한 번은 저도 동네마다 미리 못 봤습니다. 아마 조금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88쪽 위에 보면 이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시비로 복사기라던가 프린터기라던가 전송기라던가 상사업비 받은 금액 중에 차량구입비 2,800만원.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세무과 번호판 띠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노후가 되어서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 한 대 교체하는 것하고 복사기 한 대, 프린트기 한 대, 모사전송기 한 대 이래서 전부 다 해서 3,000만원인데 2,600만원은 세무과에서 각종 장비 교체비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400만원은 총무과 차 사는데 보태준 택 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저축성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소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할 때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 놓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금으로서는 올해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으로 서는 예산액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앞으로 만약에 4,000만원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안되면 연말결산에서 결산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감조정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앞으로 운영이 어렵다는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방안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어려운 것에 대해서 방안은 저희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은행에 잔고가 기본 돈이 있어야만이 예금을 한다던지 해서 이자를 늘릴 수 있는데 월급 주고 나면 20억～30억 미만 남고 평잔금이 5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매달 지출이 되어야 되니까 한 달 예금해서는 이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자율도 낮고 해서 가능하면 석 달이라도 있으면 예금할려고 하지만 예금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 이자수입 얻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자수입이라 해도 물론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것이니까 지방세 미수액을 많이 징수한다던지 다른 대책 보조금을 가져온다던지 이런 식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몰라도 이자수입으로서는 더 이상 연말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대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구에 돈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생각 같아서는 평리동에 부지, 그 돈이 대충 80여억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들어오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0억을 당초에는 들어올 것으로 예산편성을 할려다가 안 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불투명하고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너무 비싸다해서 일정액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부분에는 소송을 해서라도 깎아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옳게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나중에 잡아놓았다가 결산을 못 할 입장이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문화회관장님 멀리서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처음 시작해서 바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도 간단하니까 9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청사 소방점검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480만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금년 예산에 소방점검을 하는데 전반기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8월경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앞의 법을 찾아보지 않고 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87만원 필요한 돈이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소방점검을 할 수 없이 수용비의 일부를 꺼내서 썼습니다.
박재술위원
소방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이고 수시점검은 매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공연장 안에는 쿨러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불이 나면 바로 물이 쏟아지고 벨이 울리도록 되어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되어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작동시험은 한 번씩 해 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 관리 업자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서구 상징마크 수정을 하는데 마크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간판 전체를 다 바꾸어야 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것은 정면 입·간판 등 4종해서 정면간판 1종 해 놓았는데 정면간판은 노후되어서 같이 변경을 하면서 상징마크도 새로 달고 그래서 문화회관 입구에 입간판 대형 두 개가 있습니다. 중리네거리에 서평초등학교에 중리아파트에 두 개 있고 입간판 소형 두개는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데 문화회관 한 쪽에는 구민운동장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4종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만큼 많이 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94페이지 연료비에서 후반기에 1,400만원 올려놓았는데 연료비가 1년에 회관에서 연료비가 총괄 얼마 정도 듭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지금 도시가스비가 2,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양열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분 600만원을 고려해서 2,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3,200만원인데 60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600만원, 20% 절감한다고 예상했는데 장마로 인해서 예상치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5% 밖에 절감을 못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료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이 자료를 주지요? 그것이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당 476억 77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641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30원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도 태양열로 시설을 해 놓았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태양열 시설을 하니까 연료 절감이 장마로 인해서 조금 감소되었단 말이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장마가 한 달 여름인데?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여름에 태양열을 많이 받는데 긴 장마가 오래되다 보니까 5% 밖에 절감효과를 못 봤습니다.
박재술위원
많이 못 보네요. 문화회관에는 가스연료를 많이 쓰니까 연료절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마지막에 냉온수기 이것은 물값 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물 쓰는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물 쓰는 양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물을 데워서 스포츠 헬스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샤워시설을 해 놓았거든요. 거기서 몸을 씻고 나가기 때문에.
김성진위원장
물 값은 아니잖아요?
박재술위원
물 값 맞는데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에너지비용이지요.
서병택위원
냉온수기 아닙니까?
박재술위원
냉온수기 데우는데 에너지 비용.
김성진위원장
에너지 비용이지 물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혜위원
온수 만드는 에너지 값이지 싶은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기로 보면 됩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냉온수기가 아니고 냉난방기로 보시면 됩니다.
서병택위원
물 값으로 나와 있으니.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물을 데우고 하는데 드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관장님, 난방보일러해서 2시간을 계산을 했다가 4시간을 계산을 했는데 시간적으로는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것이 야간 취미교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야간 스포츠댄스하고 신설했고 헬스실, 에어로빅실 등에 이때까지 동절기에 난방을 시켜 주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해서 난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야간에 하는 것이 두 시간이나 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두 시간 정도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고 세출 예산안 중 59쪽 일반운영비중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330만원, 75쪽 일반운영비 중 구민상 상패제작비 60만원 중 30만원 등 총 360만원 삭감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19회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 임시회의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