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26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찬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도시관리과 2006년도 추경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이번 주까지 중앙부처에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01쪽 민간대행사업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시비·구비 8,350만 2,000원인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지난해부터 냉난방기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렇고. 그래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여기 8,300만원 중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의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봉원희위원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름에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서 긴급 구호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우리 구청에 헌 에어컨을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복지관이 제일사회복지관하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두 개인데 서구종합사회복지관도 냉난방 시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없고, 또 서구복지관은 금년도에 4층이 증축되어서 내년되면 운영비가 국·시비 포함해서 연간 한 1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나”형에서 “가”형으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바뀌어서 제일복지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년부터는 지원될 것입니다. 차액은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서구제일복지관하고 내당종합복지관하고 건물평수에 따라서 시비·구비가 지원 책정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인원은 비슷한데 예산지원은 불합리하게 되고 있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같아집니다.
봉원희위원
내년부터 같아집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111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당초에는 시비로 산정되었다가 구비가 5,087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특별교부금은 당초 3억 2,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 달에 예산조정을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더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 사회복지시설별로 균분배정이 안되어서 연말에 상당히 부족분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무난히 잘 넘어갔습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시설이 3개월치 운영비를 못 줘서 구에서 예비비로 주고 이런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족분은 채워 주는데 아동시설은 추가로 5,800만원 더 내려옴으로 해서 연말까지 잘 해 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내려온 게 아니고 구비가 아닙니까? 구비인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비 내려오면 구비 보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구비가 우리 구청 예산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
당초에는 구비가 산정이 안 되었는데 시비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 보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왜 산정을 안 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교부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안 내려오면 구비 못 보태줍니다.
위용복위원
기정에는 그대로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3억 2,700만원이 당초에도 안 내려왔습니까?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3억 2,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당시에 왜 구비를 책정 안 했느냐 이겁니다, 본예산에?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게 내려온 지가 보조내시가 늦게 9월에 내려왔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에 1번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두 가지 두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각계 교수님이나 또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위주로, 시설장 위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자 중심으로 구청에 있는 계장급, 또 복지시설에 있는 부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는 분과위원회별 노인분과 아동분과, 또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까지 만들어서 유급원을 두라는 것까지 지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벌써.
위용복위원
실제로 이중협의체가 안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중이 맞는데 대표하고 실무하고 워낙 사회복지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대표협의체에서는 큰 정책 결정 같은 걸 하고 또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으로 세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실무적인 일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그 협의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을 한다고 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위촉직 대상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필요시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위촉해서 임기 내에 합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보니까 저도 의문이 가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회의할 때마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아니고...
배이희위원
아니, 그 협의체가 실무협의체하고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시설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설장 중심으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 복지관의 관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교수님이 참여하여 이런 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대표협의체고, 실무협의체는 복지관의 부장급, 또 구청 계장급 이런 식으로 실무자들이 모인 협의체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노인 복지사업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두 개의 협의체가 크게 필요없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협의체가 필요한데, 대표협의체 전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
배이희위원
대표들만 모이고 또 여기는 실무적인 그런 ...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실무자의 모임이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실무자 협의체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역시 똑 같습니다.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배이희위원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성 대상이...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구성 대상이 구청 계장급, 또 복지관의 실무자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계장과 사회복지과 계장까지 포함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실무자들 모임입니다.
배이희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 같은 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회의록 만들고 회의수당 주고 다 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 수당이 안 나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페이지 10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아까 설명이 잠시 미흡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108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1억 8,800만원이 9,00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인데 1억 8,800만원 중에는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128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공립 법인에 대해서만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는 6개소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800만원은 장비 구입비로 4개소에 200만원씩 주면 800만원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내당법인하고 서대구공단, 구세군 어린이집하고 세 군데 지원하도록 했었다가 구세군 서대구 어린이집이 금년 8월경에 폐쇄되었습니다. 법인 사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할 지경이 되어서 시와 협의한 결과 어차피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비산4동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경로당하고 복합건물이고 또 91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꾸기 위해서 변경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그건 구청 소유재산이고 또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비특별부담을 좀더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청 건물로 가기 때문에 구비 750만원을 별도로 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집행하다 보면 구비 750만원을 더 넣게 되면 국·시비 보조비가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3개 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되 비산4동 어린이집에 기능보강 750만원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보조를 좀 해 주시면 예산집행이나 또 사후 감사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시비에 대비해서 구비 법정 부담금을 높이 책정할 때는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별도로 발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당어린이집에는 3,000만원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고, 또 서대구공단 3,000만원하고 비산4동 같은 경우는 3,000만원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고 750만원짜리를 별도로 발주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시비를 좀더 보조를 많이 받으면...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시비는 보조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115쪽 대형폐기물 오락기 처리 수수료 80만원 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뭡니까? 일반운영비 하단에 임차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임차료는 압수된 불법오락기를 매립장에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하기 위한 운반차량 및 운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인건비는 임차료가 아니잖습니까? 왜 인건비가 임차료에 속합니까? 무엇을 임차했다는 겁니까? 차량을 임차했다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차량 임차는 운반차량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구청차량이 없어서 이걸 임대를 했습니까? 차량을?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매립장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 청소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차량을 이용하는데 왜 임차료를 줍니까? 구청 차량을 이용하는데 왜 임차료를 주고 이용을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게 민간위탁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우리 구청 차량이 있잖아요? 구청차량이 있는데 구태여 민간위탁 차량을 임차를 해서 운반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용역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봉원희위원
그 밑에 “가”번에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60만원 14회인데 1회 처리비용이 60만원 들어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6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대구광역시 매립장에 합니다.
봉원희위원
한 대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한 대에 6만원이 들어갑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구에서 불법 오락기를 몇 대 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 불법오락기를 많이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몇 대 정도 지금 압수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압수해서 처리할 것이 10대 분량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압수한 것하고 우리 구에서 압수한 것하고 분리수거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검찰에서 단속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 것은 경찰에서 별도로 하고 검찰에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게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서구에서 압수한 것은 지금 10대 정도밖에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우리 자체로 압수한 것도 있고요.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임차료에 대해서 상당히 숙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위생과장님, 지금 현재 불법 오락기, 바다이야기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단속할 권한이 구청 위생과에서는 어디까지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불법오락기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하는 건 사행성 오락기기 때문에 사행행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하고 있고, 게임기 변조나 시설기준 위반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단속기준이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사행성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수거하는데 요즘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빌려서 보관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 권한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 하는 단속 대상은 지금 서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오락 업소는 전체 93개소입니다만 불법 바다이야기나 블루오션이나 그런 문제가 되는 사행성은 지금 19개소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19개소인데 변조를 했거나 탈법을 하는 걸 단속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네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 허가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지금 어디까지 어떤 걸 기준으로 변조다 탈법이다 이렇게 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심의하는 기관에서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몰랐습니다만, 불법 오락기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연타기능하고 앞으로 터진다는 예시가 나오는 것은 사행성으로 보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을 때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서 자체에서 기계를 변조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행성 그것 때문에 영세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변조한 것만 단속합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나온 건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심사했는 심의기관에서는 심의했는 기계가 유통과정에 공장에서 다시 변조가 되어서 업자에게 배급되었기 때문에 사실 업자로서는 변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없고, 사행성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행성 행위로 이렇게 경찰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변조했다고 단속하는 게 아니고 사행성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영세업자들이 만약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지금 업자들이 아우성이더라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업자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건 개별적 사항이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과장님, 120쪽에 원대 신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에 앞으로도 이러한 비율로 재래시장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 구비를 5% 더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실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앞으로 우리가 아케이트 설치 공사를 할 장소가 선정이 되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5%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5%를 부담을 더 하면 그쪽에 상인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영세 상인들이 70%가 넘기 때문에 실지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004년도에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동의 문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현장에 나가서 동의관계 때문에 지금 실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인내있게 설득을 하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케이트 설치 공사도 잘 되길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120쪽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비·구비는 이해가 가는데 “균”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민간은 민간인이 내는 예산인 줄 알고 시비도 시에서 주는 걸 알겠는데 “균”이라는 예산은 어떤 데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로. 그게 60%입니다.
감도야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동의서가 다 안 들어오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안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최대한 우리가 받아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5월, 6월까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봉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동의를 10월 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최대한 해보고 안 될 때에는 다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구비를 자부담을 5%로 했을 경우에 아까도 답변이 있었는데 구청 측으로 해서 5%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앞으로 자부담을 5%로 인정해 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비 받을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게 자체적으로 사실상은 중소기업청 규정에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우리 주민들 상인들 사정상 재래시장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5%로 맞춰주면 주민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말하자면 시비 받을 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비, 국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10%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 관계는 시에도 우리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봉원희위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 없으니까, 실지는 자기네들 돈으로 해야 될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보조해 주는데 자기 자부담을 5% 정도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거든요. 상인들끼리 서로 협조를 해서 국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해서 그 많은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왕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좀 빨리 서둘러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동의를 받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구 행정을 하시면서 어디는 어렵고, 특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 앞으로 서구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5%로 일관성 있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데는 무관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시의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형평성을 잃으면 그게 바로 원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현재 상인들 동의를 몇 % 정도 받았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원대신시장 상가는 A, B, C동이 있습니다. A동은 3층이고, B, C동은 4층까지 있는데 C동에 3, 4층 있는 분들이 한 16호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A동, B동은 4세대, C동에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C동을 제외시키고 A, B동만 하는 방법도 앞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C동에서 지금 반대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분도 거기에 계시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를 받아보는 데까지는 받아보고 안 되면 C동을 제외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최대한 동의를 받아보고 안 될 때에는 C동은 제외를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A, B동도 지금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공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124쪽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2,738만 6,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분리수거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당초 저희들 1,320t으로 했는데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도 요새 사람들 질이 좀 향상되어 있으니까 여름 같은 때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8월까지 계산해보니까 한 150t이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재활용을 하고 난 후에 증가 추세입니까? 분리수거하고 난 후? 민간위탁금 2,738만 6,000원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위탁 주고 나서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25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크레인붙이트럭 이건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내년 1월 달부터 재활용품이 위탁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면 가구나 소파, 침대 종류를 선별장에서 종이나 고물 사러 오는 사람들이 개인 폐기물을 파쇄해 줍니다. 파쇄해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내년부터 대행업체로 위탁을 줘버리면 대형 폐기물은 저희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큰 가구나 소파 이런 건 저희들이 부수어서 차에 올려야 되니까 이 기계가 꼭 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 감시카메라 몇 대 가동하고 있습니까, 서구 관내에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지금 21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21대인데 성능이 어떤 카메라입니까? 감시카메라 성능이 어떠냐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제가 지금 7월 달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한 달 정도 한 동네의 것을 가져와서 판독을 해보니까 사람이 정면으로 바로 들어와서 찍힌 것은 좀 판독하기 좋은데 측면으로 뒤에서 찍히니까 담당자가 그걸 가지고 동에 통장님한테 가면, 통장도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출입하면 통반장한테 알리지 않기 때문에 통장님도 거의 모르는 상태예요. 혹시 안면이 있어도 크게 자기들이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카메라를 설치할 때 고성능으로 좋은 걸 한 번에 설치하면 되는데 형식적으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판독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사진을 열 몇 장을 가지고 있어요, 내당 1동에서 찍힌 사진을. 사람 자체가 희미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17대가 문제가 아니고 10대를 설치하더라도 설치를 해서 판독이 1/10도 안되기 때문에 괜히 예산만 낭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설치를 한다면 돈을 더 주더라도 100만원 줄 것 200만원 줘서 고성능으로 설치를 해서 판독이 쉽도록, 또 물론 이 불법 폐기물 쓰레기를 버리는 분이 주로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벌금 10만원하면 큰돈이지만 그래도 고성능을 설치해서 단속효과가 나타나도록 단속을 엄하게 할 건 해야 불법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카메라만 각 동에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요금 3,000원 주고 돌려봐야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통장도 마찬가지고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면 맞다는 얘기를 하지만 희미하게 나올 경우 아니라고 하면 통장하고 주민하고 싸움밖에 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왕 카메라를 설치할 바에는 예산을 올릴 때에도 카메라 이번에 경찰서에서도 방범 고성능 설치 때문에 예산이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하는 것 고성능으로 좋고 비싼 것 설치를 하십시오.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효과가 있도록 해야지 효과가 없는 것 백날 설치하면 뭘 합니까? 주민 간에 불화만 생겨서 싸움만 생기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봐도 판독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법 쓰레기 불법 투기 근무요원을 배치시켜봐야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과감하게 이런 건 예산을 좀 많이 올리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돈이 비싼 건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7대 2,800만원 예산 받아서 했는데 더 좋은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단속도 못 하는데 자꾸 예산만 까먹는다 싶어서 저희들이 겁이 나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이 반영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원희위원
10대 올릴 거 5대만 올리세요.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25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봅시다. 이걸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처리비가 5만 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도 여기 7월 달에 오니까 위탁업체들이 계속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가면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고 난 찌꺼기는 사료나 퇴비로 쓰고 짠 물은 해양에 투기합니다, 바닷가에. 해양수산부에서 그걸 받아서 하는데 물이 옳게 처리가 안돼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준다. 시설을 잘 해서 기준이 95% 정도, 액상함수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액상함수율이 한 70%밖에 안돼요. 적어도 95% 정도 높여서 해양 투기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 적은 시설은 한 5억, 많이 드는 건 한 7억, 8억 정도 시설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투기를 하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예산 기준시설을 강화한 만큼 돈을 투자했으니까 인상해 달라. 그래서 부산과 울산광역시는 7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하고 돈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용역을 해야 되니까 대구시 우리 8개 구·군에 8월 달에 한국경제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7만 3,7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7만 3,700원 다 못 주고 한 5% 정도는 공제하고 한 7만원 정도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저런 위탁업체들이 1년 단위로 올려달라든지 이렇게 하지 중간에 저렇게 요청이 있다고 해서 올려준다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9월까지는 종전대로 적용을 했고 앞으로 10월, 11월, 12월부터는 올린다는 생각인데 안 올려주고 내년부터 올려주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건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업체가 다 물려있습니다. 우리 업체가 우리 구에도 한 개 있고, 북구나 또 달서구도 얽혀 있어서 대구 우리 8개 구·군이 용역을 해서 당초는 9월 달부터 해달라는 걸 각 구마다 추경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10월에 잡아놨는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월 달 하면 좋은데 자기들이 시설을 너무 투자해놓으니까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10월에 해놨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11월, 12월, 11월부터 두 달간 해주고 그러면 한 달 동안이라도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이 안됩니까? 타구에도 맞춰서 10월부터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11월부터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만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렇게 위탁업체가 각 구별로 다 별개 업체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A라는 업체가 우리 구에도 위탁받은 물량이 있고, 또 북구에도 물량을 받은 업체가 있고 몇 개구가 얽혀있습니다. 얽히니까 북구에는 10월에 주는데 당신들은 왜 한 달 늦춰주느냐 이렇게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8개 구·군이 7만 3,700원 용역 산정이 나왔는데 일단 7만원하고 10월 달부터 대충 주자고 저희들이 각 구·군마다 담당자하고 수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우리 추경예산도 10월 달에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지금 못 주게 한다. 그래서 11월 달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어렵고요.
위용복위원
금액이 석 달분이라도 인상을 해주는 분이 2억 700여 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은 좀 우리 구 실정도 이야기하면서 감액을 해도 환경관리과장님이 적의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한 달분이라도 감액될 수 있도록 장담은 못 해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다른 구에도 이런 비슷한 7만원 수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8개 구·군이 7만원으로 일단 수의를 봤습니다. 7만 3,700원인데 자기들은 당초에 7만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니까 7만 3,700원 나왔는데 ...
위용복위원
그 용역기관이 이렇게 공인된 기관입니까? 그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한국경제연구소입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정부투자기관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괜찮은 기관입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감시카메라 작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하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불법 투기 단속을 하는 사람, 옛날에 카파라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몇 명이 있어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불법 투기 보상금을 2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초 되어서 자기들이 그런 걸 그쪽보다는 슈퍼 같은 데 일반인들 비봉투를 끼워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상타기 위해서 찍고, 그냥 일반 쓰레기 한 것은 드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한 건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건당 줍니다.
배이희위원
여기 보니까 매연단속 보상금 이건 공익요원이 하네요? 127쪽 하단에 보니까.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건 없앴는데, 저의 취지는, 바로 결과적으로 카메라가 성능이 희미한 카메라를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법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CC 카메라가 비용이 많이 든다면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감시원 공익요원을, 아니면 일반인이라도 포상금을 적정하게 높여서 한때 카파라치라든지 그렇게 직업성을 띠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불법 쓰레기 투기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방안 같은 걸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쓰레기 불법 투기는 저희들이 주 2회 정도 우리 직원들을 단속반으로 밤에 매복을 시킵니다. 보통 가정주부들이, 또는 할머니들이 요즘은 사람들이 있으면 잘 안 버립니다. 그런데 금방 나가보면 비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던져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혹시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라든지 또 사람이 없는 틈에 하니까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한 장소에 계속 붙어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인건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적으니까. 그래서 가정주부님들은 주변사람들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살짝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배이희위원
그 전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한 것을 쓰레기 내용물을 뒤져서 연락처를 찾아서 추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져야지 단속을 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라고 할까 경각심을 주면 결과적으로 조금 빨리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겠는가? 형식에 급급하기 보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연대하는 방법, 저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교통과라든지 노상 무단 방치하는 차량 때문에 어수선하니까 갖다 버리게 되고, 또 등등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무슨 적재 같은, 공사장 이런 데, 연대해서 그걸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너무 형식에 급급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의식구조를 바꾸는 데는 굉장히 더디지 않겠는가? 비용만 나가지. 그러니까 그런 걸 환경관리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해서 여기 서구는 불법 투기하면 감시단이 많이 다닌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상당히 행정력을 조금 적게 들이고 많은 효과를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1쪽에 세입예산에 시비 가내시안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 사업 안있습니까, 이게 시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4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설치 사업 2,310만원은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각 구·군별로 일괄 제작해서 우리 구로 배정해 주는데 8월 2일부로 대구시에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놨으니까 각 구·군에서는 이걸 가내시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잡아놓으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9월 달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대구시 추경예산 9월에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없이 삭제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못 하시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효율적인 집행, 청소행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조례안이나 여기서 의견 검토 의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페이지 124쪽하고 125쪽 민간위탁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우리가 당초에 민간위탁처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사실 청소행정의 예산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정도 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방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지만 위탁준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억이라는 예산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잠정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청소 행정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약서하고 당초 민간위탁 줬을 때 계약서 있잖아요? 그 계약서하고 올해 사업내역서,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사역내역서를 예산편성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에 일반운영비에 출산장려 기념품이라고 해서 기정에 5,000원 1,000명을 했다가 14,000원 600명을 했었는데, 이게 5,000원 할 때는 원래 무얼 하기로 했었습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어린이 턱받이 5,000원짜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니까 또 어린이들한테 기념품으로는 너무 좀 약소해서 지금은 수유 쿠션이라고 해서 애를 편안하게 안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수유 쿠션이 한 1만 4,000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장려금조로 기념품을 주는 게 출산장려에 도움이 됩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장려에는 도움이 안돼도 현재 출산했는 어린이라든지 부모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과에는 보면 구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기”라는 건 주로 어떤 예산의 성질입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기금이라는 예산인데 이건 전부 국비로 지원 받는 겁니다. 보건소는 특히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또 암예방사업이라든지 절주사업 이런 건 거의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40쪽 상단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불임부부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문 요원 한 사람 채용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건 아이를 덜 낳기 위한 홍보 비용입니까, 아니면 장려입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장려입니다. 임신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홍보 요원택입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밑에 출산장려 기념품에, 지금 인구가 국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출산으로 자꾸 인구가 줄어들면 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출산장려하는 데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아이 2명 이상 낳게 되면 출산비를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상당한 금액을 주는 걸 신문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또 둘 이상을 낳거나 셋 이상을 낳게 되면 주거용, 만약에 무주택자한테는 무슨 아파트 추첨권을 배려한다든지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기념품 외에 다른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정부사업하고 맞물려 있는데 불임부부에 대해서 임신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 2회 이상 그게 있고,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 차원에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장려기념품, 처음에는 턱받이를 했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쿠션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의 중앙예산 중에 서너 살 된 성장 아이들 중에 저희 모자보건실에 오면 책이라든가 가지고 놀 수 있는 특수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집에 가져가기 편하도록 가방을 준비해서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지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근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가 좀더 큰 틀이 나와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 이 정도 수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국비로 간접시설을 만들어서 출산을 장려하면, 지금 기념품을 주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올 2006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직까지 성과는 안 나오겠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불임부부 시술을 해서 돈 지출하는 걸 보면 중간 중간에 임신 성공한 사람들 꽤 나오고 있습니다. 시도한 사람 중에 몇 %라는 프로테이지는 연말이 되어야 나오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임신했다고 저희들한테 청구 들어온 게 꽤 됩니다. 그래서 불임부부 지원하는 그 사업은 일단은 한 번 하는데 경비가 200, 300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조차 지원해 주니까 임신되는 비율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 이것도 일정부분 우리 출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이 전문인이니까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있어서 불임이 되어서 출산을 기피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애들 키우는데 학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추후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출산을 기피한다고 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저 개인적인 소견은 이런 건 보조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가짐으로 해서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 아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되면 그게 상당히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성들 중에 자기 나름의 일이 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신세계 이명희 씨 밑에 있는 아주 커리어우먼이 있습니다. 그 분은 연봉이라든지 그런 게 나은데 그 분 이야기가 자기는 직장생활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그 자리에 만족하기 위해서 아이는 안 낳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후에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부부, 특히 여자분들의 사고도 바뀌어져야 되겠고 정부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는 직장이라든가 키우는데 육아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좀더 확충이 되면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높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출산휴가라든가 육아시설 관계라든가 제도는 국회에서 많이 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들 교육 열의가 대단합니다. 심지어 신문지상을 보면 요즘 노래방에 다녀서 돈 벌어 아이들 과외를 시킨다고 할 정도로 교육 열의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첫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출산을 장려하려면, 국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하는 사람한테 아이를 낳으면 한 달에 100만원인가 출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배이희위원
그걸 주는 방법으로 해서 당장이라도 출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주는 쪽으로 해서 재정은 없겠지만 출산장려를 해야 사실상 효과가 있지, 이 정도로는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는가? 상품 준다고 아이 안 낳을 것 낳고 그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행정을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주무부서니까 깊은 관심을 갖고 서구가 88년도 분구될 때 42만 5,000명이던 것이 지금 24만 얼마 됩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하셔서 그런 쪽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랄까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48쪽에 시설비에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허브보건시범사업에 블라인더 외 2종 설치 300만원씩 3식인데 이걸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블라인드하고 건강증진센터 지하에 체력단련실 탈의장, 지금 탈의장이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해서 옷을 입고 벗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의장하고 거기 선팅을 하는 것 때문에 해놨습니다. 블라인드 외 2종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감도야위원
2종은 여기 두 가지 한다고 2종입니까, 종류가 2종입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감도야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각종 허브사업 예산 우리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계상되어 올라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정한 예산편성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규사업인 허브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많으니까. 지금 사실 허브사업은 중점사업인데 허브사업이라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무슨 보건소에서 각종 사업을 대체해서 허브사업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허브사업 같으면 이 속에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지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각종 허브사업에 대한 사업 명칭과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53쪽에 보면 지금 노인 인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7%에서 10% 육박된다고 하는데, 하단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치매환자 의료소모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에 치매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산2동 건강증진센터에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환자는 85명이고 우리 서구 전체에 의심되는 치매환자는 한 1만 5,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4쪽에 이건 삭감한 것이지요? 치매환자 의료소모품 85만원인가?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거 삭감을 한 것이지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사업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배이희위원
변경해서 다른 데로 전용된 것입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이제 곧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가장 당면과제가 노인복지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날로 심각해지고 대책이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활성화도 하고, 지금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도 서구하고 매치가 됩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매치는 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면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135쪽에 거기 보면 우리 흡연교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클리닉 사업. 그 사업에 사실 기정보다 경정 예산이 과다 산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정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이 지금 발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정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1년 동안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하다가 지금 경정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 예상치 못한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137쪽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도시관리과가 아니고요?
이원길위원장
지금 국장님 회의가 있으니까 과를 변경해서 건축주택과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요즘 주택허가 관계 때문에 분쟁은 없습니까, 서구에?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과거처럼 그런 분쟁은 없지만 사소한 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과에서 사실상 민원관계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통 1년에 통계적으로 보면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보통 분쟁이 일주일에 한 3건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해결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어차피 분쟁의 강도가 세서 단시일에 해결이 안 되고 좀 시일을 요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이해를 좀 구하는 측면에서 상의를 하려고 중간에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통 분쟁이 일어나면 법치국가니까 적법한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편견적인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나는 적법하게 해준 것인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적인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쪽 피해자 입장에도 한번 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잘못하면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가능하면 원만하게 과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간에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사안인데, 궁극적으로는 또 그쪽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은 주민의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출 정무직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그렇다고 적대감이 아니고 그쪽 편에 서서 보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분쟁을 원만하게, 되도록이면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119회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63쪽 시설비에 학교녹화사업 예산을 집행 하나도 안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아까도 잠시 휴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내년에는 다시 편성을 하세요. 그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시고 노는 분이 다 우리 서구 주민입니다. 주민인데 예산결산심의위원들이 그걸 불합리하다고 제가 알기로는 내서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학교에 시설비 지원했다고 해서 그걸 감액하신 것 같은데, 먼저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위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 위원들 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나무를 심어주고 벤치를 설치해서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노는 학생도 우리 주민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서구주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감액을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당초 이 예산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예산 성립 당시에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구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금년도 결산 검사하실 때 그때가 5월이지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걸 집행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사업할 시기인데 시기에 맞물려서 그런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59쪽 하단에 보면 보안등 신설과 보안등 수선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현공단에 16개 방범등이, 그 곳이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그게 빠진 부분인데 그걸 챙겨주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추경 성립 전에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여기 예산에 포함되었을 텐데 이걸 추경하는 내용도 예산 전반이 재정적으로 궁핍해서 여기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보안등 신설분에서 저희들 금년도에 하반기까지 요청받은 게 50등입니다. 50등인데 중리동에 공장 갑을방직 뒷부분에 18등을 제외하고라도 50등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예산서보다는 한 30등을 더 추가해야 지금 현재 보안등 신설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지금 이게 신설하고 보수 수선하고 대행업체가 있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대행업체하고 연간계약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연간계약입니다.
배이희위원
연간계약이면 만약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일괄적으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개당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입찰입니다.
배이희위원
연간?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입찰해서 전구가 10개 나가도 10개 갈아주고 안 나가도 하는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이?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재료는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배이희위원
자기네들이 달아주고 수리만 해 주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전부 수선하는 건 자기들이 수선하는 것이지, 또 신설하는 건 한 등에 전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등주를 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봇대를 세울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각기 등마다 소요 금액이 틀립니다. 평균해서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안등 수선은 배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국채보상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하고 남쪽으로 과거에 선구 구역처럼 그렇게 갈라서 지금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입찰되는 업체에 저희들이 일을 맡깁니다.
배이희위원
다녀보니까 방범등 보안등이랄까 이게 노후되어서 깨졌거나 아니면 흐려서 주민들이 상당히 밤에 사고가 많이 생긴답니다.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동으로 신고하라는 것도 있는데 동에서 많이 올라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많이 옵니다. 워낙에 우리 서구지역은 시가지 조성이 된 게 오래되었고, 보안등 설치한 지도 오래되어서 고장 프로테이지가 해마다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한 20%인데 해마다 1% 내지 2%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데는 저희들이 수리뿐만 아니라 개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할 수 있는 조건은 불가능합니다.
배이희위원
지금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급한 건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동사무소에 민원이 직접 옵니다. 오면 적어도 만 24시간 이내에 현장 답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보안등 이게 과거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자기 대문 앞에 하나씩 다 달아달라고 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지금 기준이 있어서 지침이 마련되어서, 대로변에서는 적어도 10m 이상 들어가야 되고, 등주 간에 10m 이상은 되어야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자기들 사는 데서 골목만 끊겨버리면 등을 달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능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많다는 걸 참고하시고, 또 동사무소로 미룰 테니까 우범지역 같은 그런 데는 좀 선별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이번 도시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향후에도 도시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178쪽에 일반운영비에 연료비라고 해서 임대양수기 130만4,000원 이게 어디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가르뱅이 지난번에 물이 넘어와서 퍼낸 그 지역이 됩니다. 달성군하고 경계지역입니다.
배이희위원
달성군하고 군경계지역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 되어 있는 펌프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펌프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르뱅이에서 나오거나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하고 위에 나오는 상수도 물하고 이걸 배수 펌프장에서는 못 받습니다. 시설이 안돼서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로 수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게 금호강물이 채이면 역류를 합니다. 그래서 역류할 때 저희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양수기 4대를 처음에 설치했었습니다. 했다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 당시에 물이 역류를 하는데 감당을 못 해서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두 대를 해서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피해를 줄였는데 거기에 따르는 연료비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배이희위원
원래 이게 유류로 하다가 지금 전기모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간이양수기입니다. 역류되면 수문을 막아버리고 물을 도로 위로 양수합니다.
배이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보니까 전기로 작동해서 ...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로 하는 건 지금 우리 배수펌프장 거기입니다. 거기는 기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거기하고 저쪽하고 다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다릅니다. 거기 고속도로 바로 밑에 보면 수문 나가는 데 거깁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배수펌프장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위에가 배수펌프장이고.
배이희위원
아, 위에 하고?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81쪽에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비용에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7개는 평현파출소 뒤에, 그 다음 감삼체육공원, 광명아파트 내, 또 신평공원 내, 이현공원, 지금 구민운동에 해놓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 철로변, 서대구 가압장 이래서 7개 해놨습니다.
감도야위원
1년에 사후관리는 몇 회씩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지난해까지는 먹는 물은 저희들이 물을 떠다 검사도 하고 여름에는 매달 한 번씩하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실지 법령에 의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먹는 물 아닌 건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검사도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 계속 이어지고 해서 작년 12월에, 제가 이번에 12월 21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서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지하수에 관련되는 물은 전부 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비상급수시설은 대다수가 93년, 91년 이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에 전부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1월까지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검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이건 예산이 따로인데 무조건 지하수는 이번에 용역업체에 맡겨서 심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세차장 같은 관계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이번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아마 많은 우리 지하수가 거의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청소 및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검사료가 얼마입니까, 검사 수수료가?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업체를 여러 군데에 해 보니까 1개소당 3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입찰을 보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
봉원희위원
그런데 수질 검사 한번 하는데 수수료가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봉원희위원
2년에 한 번 하는데 수수료가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청소하는 걸 보면 일반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점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들어내야 됩니다. 안에 기계를 다 들어내서 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들어낸다는 얘기는 정수기 같은 게 들어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기계 일부 안에 모터라든지 들어내서 전부 검사를 하도록, 숯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186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게 불법주차단속용 이동식 CCTV 관련 장비 도입 이것이지요? 6,000만원이?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요즘 우리 구에서 차량 두 대에 장착을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 5월에 시에 보조금으로 시비로 전액 6,000만원을 받아서 일단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 자료에 계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로 나온 거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배이희위원
조달청에서 매입하고?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주·정차 단속할 적에 ...
배이희위원
원성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또 밀집되어 있는 상가,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시간대별로 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29쪽에 제가 아까 메모를 해봤는데 평리2동 재건축 관계, 구에서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유재산을 팔아서 우리 구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금 현재 승인은 나서 거의 다 빈집은 뜯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평수로 1,044평 정도 되는데,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그게 사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을 하라고 현재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 이번 주 내로 계약이 성립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킨 돈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 구로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착공신청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이번 주 내로 돈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싶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잔대금까지는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주위에 원성이 작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착공 관계나 이런 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는데 집을 우범지대 철거하고 이 관계는 건축과...
배이희위원
관계는 없지만 같은 구민이니까 우리 행정을 다루니까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평리2동 구유재산 몇 평입니까, 이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1,044평입니다.
봉원희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평당 가격이 347만 1,000원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주변이 도로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도로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감정가격에 보상가 기준했습니까? 아니면 감정가 기준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가 한국감정원하고 또 태평양감정법인이라고 두 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산술 평균한 평균치로 나눈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재건축 현장에서는 감정평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민들의 평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상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게 종전에는 주민 대표기관에서 감정의뢰를 하고 했는데 저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정 의뢰한 가격하고 주민대표에서 했는 것하고 15% 이상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해서 타 기관에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전부 공차 범위를 벗어나고 이래서 지금 앞으로는 재경부에서 지침도 있고 우리가 두 개 기관을 지정해서 한국감정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봉원희위원
감정원에 감정한 의뢰서하고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분과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 중지
16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614억 3,815만 3,000원 중 41쪽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설치 사업 2,31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727억 9,171만 3,000원 중 124쪽 청소차량 상징마크 부착 32만 4,000원 전액, 124쪽 가로휴지통 상징마크 부착 201만원 전액, 124쪽 청소용 손수레 상징마크 부착 59만 4,000원 전액, 125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2억 748만원 중 2,800만원, 129쪽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설치사업 2,310만원 전액 등 총 5,402만 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