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이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가 많은 계절을 맞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을 오전에 심사하고, 나머지는 본회의를 마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31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승섭
방승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한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 학문을 하기 위해서 진학을 하는 곳으로써, 약학과, 의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등 생물학을 위시한 약학계와 자연계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곳으로써, 이것이 왜 대정부 건의안이 필요하냐 하면, 국가에서는 양의와 한의를 공동 연구 가능하도록 해서, 한방의 의료 기술을 과학화, 국제화해서 이것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렇게 보면 이 한의학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미래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는 다행히 경상대학에 의과대학이 있고, 타 대학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전국 9개 국립대학 중에서 의과대학이 있는 지방대학 한 곳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도내에 있는 경상대학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건의안을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채택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임경숙위원
허기도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건의문에 대해서 오늘 대하는 건의문이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병희위원장
대정부 문안에 대해서요?
임경숙위원
예,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이 문제는 대표 발의자인 신종철 의원이 유치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서 오랜기간 동안 관여를 해 오셨고, 대표 발의자인 신종철 의원이 아마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추가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건의안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문안을 보시고, 더 삽입할 부분이나 내용적으로 그것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이 대정부 건의안을 사전에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리고, 검토를 할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위원회가 구성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경상대학에 경남유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상대학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경남도에서도 협조를 하고 인근 시·군에서 다 협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안을 만들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배포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내어야 하느냐 하면, 이번 달 10월내로 검토해서 10월말 이전에 결정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아니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이렇게 급하게 낸 그러한 모습은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고 문구나 더 첨가하거나 아니면 뺏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임위원님, 특별히 문구를 삽입할....
임경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건의안에 대한 의견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일단은 검토도 없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동의하고 저희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임경숙위원
그래도 한 번 쭉 읽어보기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저는 처음 대하는 것이니까...
송경영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상세하게 밝힌 것 같은데, 임위원님은 오늘 처음 대하시니까 생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경남도의 바라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구를...
임경숙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숙원 사업이고, 저도 추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건의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의안의 수정이라든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수고스럽지만...
이병희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4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3건을 심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한 소방서가 생기면 거기 필수 최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서에.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3개 과에 50명 정도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12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함안소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일어날 소방서 개청에 목표를 두고 인원을 123명 증원하는 것입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이번에 123명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안소방서 신설에 따라서 늘어나는 인력하고, 또 구조대 신설되는 부분, 그 다음 직할 파출소에 인력 보강하는 부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123명이 이번에 증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합천도 유네스코에 등록된 팔만대장경을 소유하고 있는 해인사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광활합니다. 사실 자체 소방서 신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빨리 개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참고로 합천소방서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최대한 빨리 증원 신청해서 내년초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해당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는 상당 부분 현실성을 우리 행정기관에 몸담고 있는 분들 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도 집행부와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김윤철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합천에도 많은 유물과 또 지역민들이 소방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15시 58분
박상제위원
아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할지 모르는데, 이것 관리 국은 농수산국이지요? 이것이 신축되면서, 연 건평이 3배 이상 늘어나고,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또 건축비도 제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종장 기능이 우수 종자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건물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얼마인데 이 정도로 키우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수 종자를 생산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요, 이렇게 겉만 번지르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또 이것은 관련 국에 자료가 있으면 받아 보았으면 싶습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여기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지금 박상제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에 즉답이 안 되겠으면 서면으로...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원종장에서 나와 계신 분이 있는데, 답변을 들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상제위원
나와 계십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박상제위원
우선 근무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종률
이종률농산물원종장기술담당관
지금 저희들 현재 인원은 공무원 16명입니다. 정원이 16명인데, 1명이 결원되어서 15명이고, 거기는 인부들을 1년 상시로 300일 동안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에서 식사하실 데나 옷을 갈아 입는다든지, 탈의실이나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장소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럼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중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종률
이종률농산물원종장기술담당관
그것은 일부분으로 50평 정도로 만드는데, 건축비 500만원이라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부서에 타진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사업비입니다.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비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 또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금액입니다.
박상제위원
종자 생산을 하면 이 원종장도 그렇지만, 기존에 농촌진흥청 산하에 지도소, 지금은 연구센터지요.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남도에만 이런 기관이 있는지, 다른 데도 있는지, 중복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지금 즉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산물원종장기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원종장하고 협의해서 박상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부위원장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상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에 놓여 있는 계획안을 보시고, 내용 중에 삽입하고자 하는 혹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