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총 여섯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그러면 김오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시죠.

김오영 위원님께서 자기 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접”을 삽입하도록 요청하셨는데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문준희 위원님께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중에서 제3조 8항,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의 삭제에 대한 토론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첫째 우리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 3조 8항에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부분에서, 의원은 자기 직업과 직접이라는 단어의 삽입을 요청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두 개 다 수정안이 되니까 순서상, 그러면 김오영 위원님 그렇게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문준희 위원님 토론에 대해서, 삭제조항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조금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준희 위원님께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3조 8호에 대해서 마지막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강위원님 되었습니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 문준희 위원님의 토론 시 삭제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의가 있는지 물어보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오영 위원님 발의하신 것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문준희 위원님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준희 위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3조 8항에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삭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3조 8항에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라는 문구에서 자기 직업과 “직접”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오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면 더 포괄적인 용어가 됩니다.

아니 된다 하고 지금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강제조항이냐 재량조항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조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위원님 가능하시면 철회를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다 운용하는 사람들의 묘미에 달려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김오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고 그 수정동의 내용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제3조 8항에 의원은 자기 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직접”을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과 원안과의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아홉 분이 거수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으시고, 그러면 기권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김오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찬성 아홉 분이 나와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표결에 따라 김오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속기사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4개 연구단체에 대해서 회의록에 실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4개 연구단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선진경남정책연구회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타 연구단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었느냐 하면 지역개발 및 복지 분야와 경제 및 재난분야입니다. 원래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 중에서 교육 및 문화 분야와 환경 분야는 다른 타 연구회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 등록심의의 건은 선진경남정책연구회 연구 분야에 있어서 지역개발 및 복지 분야, 경제 및 재난분야로 축소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북한의 핵폐기 촉구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결의안

박규식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핵폐기 촉구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식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의 내용은 결의안의 제명을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촉구 결의안”으로 하고 결의안 제3호 중 “제시하라”를 “할 것을 촉구한다”로 하고 결의안 제4호의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핵폐기 촉구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결의안 건을 박규식 부위원장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규식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