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거묵입니다. 연일 계속된 추석연휴로인해 피곤한 가운데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노고와 치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정경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아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함, 초과 집회가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함과, 효율적인 제2차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집회일을 11월 25일로 조정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제5대 아산시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 등의 신설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법률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지방의원의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다섯 가지와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실천규범 여덟 가지를 정하며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아산시의회위원회조례” 및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의 신설로 아산시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법에 저촉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충분한 휴식도 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에 함께 할 수 있게된 것을 항상 큰 보람으로생각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21만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당면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정성을 쏟아주시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획정기준에 근거하여 현행 리·반의 획정기준을 자연부락,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을 고려, 현지 실정에 맞게 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분구를 원하는 지역은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현 자연부락과의 주민합의가 없는 분구조치는 지역주민 간위화감 조성과 마을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되고 주민합의가 선행된 후 분구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의견수렴을 통 한 시민불편 해소 등 시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인 모니터의 모집 및 위촉, 제보대상, 활동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제4조 위촉기간, 제10조 및 제11조의 실비보상, 사기진작 등 불합리한 문구 사항과 공보체육과의 주부명예기자모니터 등 시 전반에 걸친 모니터 운영 사항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수정·보완을 위하여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 및 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영유아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 보육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이유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자구수정 및 보육정보센터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 및 주변영향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설치부담금, 간접영향권의 범위,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주민기금의 사용에 따른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사항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개정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사항들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안은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사안으로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간접영향지역 주민들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를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협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를 선 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 보건소에서 추진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안으로 아산시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백세회원제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는 등 아산시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점 과제 외의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각 담당별 비전과 목표 및 5대 성과지표 등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사업방향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의 목적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시설 및 리모델링 계획, 지역보건기관확충 및 장비계획 등은 사전 소요사업비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과 철저한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의 향상과 예방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종래의 치료위주의 보건사업에서 탈피해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치료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안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이며천고마비의계절인 가을이 다가와 풍성한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표정이 밝아 보여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게 느껴집니다. 아산시의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아산시 의정발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이신 제5대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이한욱 의원 외 6인 의원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월 2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한욱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영세민이란 용어를 법규상 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하고 급수공사 분납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생계곤란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농촌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시설분담금을 면제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시설분담금 면제로 인한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을 해소하 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감면근거를 삭제한 것은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편익을 위하여 수도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가정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 오수관을 우수관에 잘못 연결하는 등 시공업체의 공사부실로 도로변 악취발생 원인이 되거나 오수중계펌프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과부하 발생 등 배수설비의 오접현상이 빈발하므로배수설비공사 시행시 비전문업체가 아닌 전문 배수설비 대행업체에게로 시공을 의무화하여 공공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오수와 우수의 완전한 분리로 하천오염 및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 및 문제점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배수설비 대행업 시행의 홍보부족으로 인·허가시 건축주들의 혼선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극 장시설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하여 그동안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었던 시민 문화욕구 충족에 이바지하고 사용료에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에 주간1회는 오전, 오후를 각각 1회로 보며 4시간 단위로 산정하던 것을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관의 경우 사용단위를 1일 2시간으로 사용단위와 사용료를 세분화한 것은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시설이용료는 현재 운영공간이 없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롤러스케이트 시설을 삭제하고, 배드민턴의 경우 월 이용료 1인당 1일 1시간 이네에서 1인당 1일 2시간 이내로 개정하여 체육관 사용료 사용단위와 일치하도록 한 것은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조례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