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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홍운섭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12

홍운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섭

홍운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거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김정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형덕 위원으로부터 김정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정자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홍운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방금 이균형 위원으로부터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석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석우

홍석우간사

홍석우 위원입니다. 제161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20분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김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라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등의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심의 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폭의 세입 증가로 인하여 법정 경비, 국도비보조금 부담액등 최소한 의 경비위주로 편성하여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822억6,900만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704억900만원 보다 11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525억5,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1,416억6,200만원보다 108억9,5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97억1,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87억4,700만원보다 9억6,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등의 증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3.36%가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대비 6.9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525억5,7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14억5,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7억6,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77억6,700만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 52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 549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증가 및 분권교부세 변경 결정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억6,800만원이 증가한 591억7,000만원이고 보조금은 31억3,800만원이 증가한 384억5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06억4,7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7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6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4,900만원이 증가한 368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24.2%이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8.4%인 1,043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 법적경비 및 내부거래 등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억700만원이 증가한 76억100만원이며 예비비는 2억1,500만원이 감소한 1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0.5%가 증가한 107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가 증가한 18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704억900만원보다 118억6,000만원이 증가한 1,822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가 증가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부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주로 의존재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부문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 일부증가, 기타특별회계에서 사용료수입과 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등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416억6,200만원 보다, 108억9,500만원이 증가한 1,525억5,700만원으로 편성함으로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8억원, 세외수입 3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6,800만원, 재정보전금 54억4,700만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31억3,900만원 등 세입증가액 108억9,500만원인 65.8%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도로시설 등 사업예산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사회보장비 등 필수경비 계상으로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입법 및 선거관계” 구분에서 3억1,600만원이 감소되고, “일반행정비” 구분에서 15억9,100만원이 증가 되는 등 “일반행정비” 과목에서 12억7,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 구분에서 5억6,2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구분에서 8,000만원, “사회보장비” 구분에서 33억6,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 구분에서 2,4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사회개발비”과목에서 40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 구분에서 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구분에서 3억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구분에서 43억7,000만원, “교통관리비” 구분에서 6억6,800만원이 증가되는 등 “경제개발비” 과목에서 53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에 있어서는 “제지출금”이 변동없이 4억7,500만원, “예비비”가 2억1,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2억6,000만원이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보존으로 인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억9,800만원 대비 2억1,500만원이 감소한 10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의 0.7%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87억4,700만원보다 9억6,400만원이 증가한 297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으로 5,4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사용료수입 3억원, 전입금 6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1억2,100만원 등 세외수입 8억4,300만원, 보조금 1억2,100만원 등이 증가한 9억6,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의 증가요인으로는 “동두천시·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지원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6,0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7억원, 통합감리비 2억원이 증가되었고, 송내택지지구 주차장 부지매입비 6,900만원 삭감, 생연주공아파트앞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설치비 2억2,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 및 구료비 4,500만원, 의료 급여수급자 진료비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대지 보상금 도비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3단계 증설공사 1억3,5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사용료 및 전입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 사업비가 세입 증가비 만큼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소 자주재원이 증가된 바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의 진행 중인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등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 개요설명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관련된 실과소들은 자리에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부서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6개부서가 실과 설명을 하는데 다른 실과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홍운섭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하실 실과소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돌아가 주셔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억원은 주민세에서 2억원, 재산세에서 4억원, 도시계획세에서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6쪽에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8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입장료 수입이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수료가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징수교부금 7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공공이자 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4억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2억2,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전입금이 10억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6,3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1,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1억6,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2억6,3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분권교부세 14건에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4억4,700만원 늘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1억7,6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4건에 52억7,100만원 증액됐습니다. 84쪽에 국고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6억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2억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에서 3억,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88쪽에 시도비보조금이 24억8,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송대행 업무수수료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 증액됐습니다. 110쪽에 국내여비에서 공통운영 국내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6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7억원하고 신시가지주차장 부지매입 6,9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6,000만원 통신요금으로 전향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진대회시상품인데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지원해줘서 시비 2,500만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 50만원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홈페이지개설 600만원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노출진단 소프트웨어 설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LCD 모니터구입비 2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고 4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6건에 1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쪽 중간에 시도비 반환금으로써 134건에 2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에 예비비에서 2억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에 동사무소개설 설비공사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쪽 생연2동 기관운영경상비 700만원, 월액여비 130만원, 통이장활동보상금은 수당 80만원, 통장상여금 20만원 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은 20만원 삭감됐습니다. 시설비로써 생연2동 주차장확장공사로 6,5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을 동사무소 앞에 건물을 매입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비는 삭감하고 다시 협의가 됐을 경우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사용 천막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에 보산동 일반운영비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동사무소 화장실 보수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 소요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에어콘구입 11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303쪽에 상패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7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쓰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인지 차이가 32억원 정도를 삭감한 이유가 뭔지?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 추정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계상했다가 올 5월달에 결산하게 되면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있고 하나는 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소방서의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매각이 안 되어서 거기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이 되어서 32억원이 줄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소방서 부지매각에 대해서 수입을 20억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팔릴 기미는 없는 것입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좀 힘든데 2차까지 유찰이 되어서 지금 이것이 매각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결산서를 보면 잉여금 자체가 많이 자금의 유용이 원만치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 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세밀하고 차질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국고, 도비 반환금 집행내역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도비는 보조내시를 해줘서 예산에 계상합니다. 예산에 계상하게되면 옛날에는 국도비는 무조건 다 집행했다고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도 세외 수입을 잡기 때문에 그 내역을 해서 시비하고 똑같이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을 계상하면 만일에 1,000원이 계상됐다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꿈나무정보도서관의 경우 국고비를 해서 반납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하자라든가 신·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예산이 또 들어옵니다. 어떤 설계가 잘못됐든지 공사진행과정이 잘못됐든지 국고비 보조받아서 그 사업 전체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안 돼고 나머지 예산을 또 시비로 증액요구가 들어오니까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도비를 반환하게 되면 당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것을 올해하고 하기 때문에 반납할 당시에는 정산보고 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는데 추후에 정산 보고를 다 한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다시 추가 사업비로 들어가고 또 하자보수 기간내에 된다고 하면 하자보수로 집행이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설계라든가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건별로 틀리겠지만 특히 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생되지 않토록 추가로 시비가 투여되지 않토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10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800만원 증가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의 실링이 있습니다. 5억원이 조금 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풀보조에서 나가는데 그것을 빼서 새마을예산 8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저희가 실링액을 계상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추경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장 이전 5.31지방선거 실시경비가 3억5,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비용을 시 같은 경우 시비, 도 같은 경우는 도비를 보전해 주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소송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3억5,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1억2,300만원 부족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청의 일용인부가 총26명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60명 해서 8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132쪽부터 143쪽 중간까지는 일용인부임 26명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고 환경미화원 60명에 대한 것은 143쪽부터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보험부담금은 부족분입니다. 일용인부 86명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국민연금부담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은 불용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각 1,250만원과 27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별후납 우편요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94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다과회를 하도록 했는데 다과회가 선거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고 남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역에 있어서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추진 400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 500만원, 한미협조 200만원, 저소득층격려 1,500만원, 주요행사추진 700만원, 주요시책사업 주민여론수렴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출산휴가를 가면 일용인부를 대체하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통장님들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2,7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통장님이 145명인데 145명의 15%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70이상에 해당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통장님 자녀가 적어서 그렇고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전체 성적에 100분의 50에 해당되면 내년부터는 많은 통장님들이 혜택을 볼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공직자 가족교육에서 525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직자 부인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보상금을 2만원씩 지급했는데 이 자체가 선거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 1,500만원부족분을 추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14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에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해야 되고 각 동에도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주민생활지원과 1개소하고 7개동에 주민생활상담실을 각각 의무적으로 금년말까지 설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1,600만원씩이 되는데 5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50%는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있어서 국고대외부담금 부족분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에 있어서 포상금을 추가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연말에 운영평가를 하는데 “시상금이 너무 적다, 올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이나 사정으로 내일 마지막으로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정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장애인체육대회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저희 체육관련부서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금년에 장애인경기도체육대회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위별 체육대회가 장애인들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까지 200만원 정도 더 출전 요구가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포상금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인 스케이트 운영하는 부족분에 대해서 3,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억9,000만원이 연간 필요합니다. 작년까지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1억2,300만원 정도가 도비 포함해서 지원됐는데 올해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3,2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종합운동장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작년도에 보조내시 받았던 3개년차 사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억5,400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보조내시를 받아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짓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명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예산을 금년도에 당초 확보해주셨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는 3면의 코트 밖에 설치할 수 없고 저희가 배드민턴 대회를 할 경우 6면의 코트가 필요합니. 그 6면의 코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으나 금년2회 추경에 각종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추경에는 못하고 금번에 삭감하고 당초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확보할 적에는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통합감리나 시설부대비도 같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배치지원에 168만원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인상분에 따른 당초에 116만원이던 월액이 13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대해서 광암동은 균특사업으로 운영하고 생연1동 청소년공부방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광암동은 국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14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연1동에 대해선 당초에 1,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지침에 따라서 좌석이 50석 이하는 1,050만원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삭감을 하고 일부 운영비 지원에 140만원을 늘려서 거기에 따른 삭감부분에서 44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의 장애청소년문화체험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일괄 추진하던 사업인데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지시되면서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차없는 거리 시설물 안전물 교체에서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에이스쪽에 있는 차없는 거리가 폐쇄됨에 따라서 거기에 시설물 교체하려도 비용 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야외무대 유지관리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동두천야학임대료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야학을 세아아파트에 있던 것을 구 소방서옆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임대료가 변동이 있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 전국 야학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9개소만 지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야학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야학하고 성인문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문맹에서 어려운 한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지혜의 등대 건립공사로 국비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비기금으로 해서 1억5,000만원 받아서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건립공사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행초등학교, 송내초등학교, 동두천중학교, 중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도 협력사업으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지원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비율에 따라서 세우고 있는데 그 사항이 교육청에서 변경됨에 따라서 같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운영에서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 지원사업 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두천야학에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한 대를 구입해서 제공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직원인건비 부족분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57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있지요. 저희가 빙상부를 운영하게된 동기가 도비보조를 근간으로 해서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도비보조를 당해연도만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못하는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도비보조로 했는데 지금 각 시군마다 많 이 설립이 되고 하니까...... 도비보조는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운섭

홍운섭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5,000만원 내려왔고 시책추진비로 7,300만원 해서 1억2,300만원이 작년에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보조로 7,000만원만 내려오고 나머지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부분이 올해부터는 시군에 전혀 배정이 되질 않아서 부득이 그 부분 만큼은 시비로 확보 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9,000만원은 연간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문제는 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전국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해서 시책보전금을 1억원씩 받고 해서 시비가 안 들어 가는 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조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시책보전금도 안 주고 한다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아울러서 시장공약사항에 보면 FC축구단을 창단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지난번 설명할 때 연간 5억원이라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시장조사를 해봤을 때는 최소 1인당 인건비가 1,800만원입니다. 우리가 M리그에 참가하려면 대한축구협회의 지원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에 대한 인건비 최저기준이 1,800만원입니다. 조금 유능한 선수들은 4,000~5,000만원씩 써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저비용이 10억원입니다. 감독은 최소한 연봉 7,000~8,000만원은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운영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지금 공포를 했다구요. 또 그런면에서 시의회에 와서는 한번도 설명을 안 했어요. 미래발전위원회에서 거기서만 보고한 사항인데 이 문제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재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지금 우리시에서 빙상팀이라든가 와서 취업이라든가 봤을 적에 사실 그 부분도 반영도 안 시키지 않느냐,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두천시 재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공감을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그래도 동두천시를 여태까지 설립되어서 많이 알리고 동두천시 이미지도 많이 개선 시켰는데 빙상팀이 그래도 동두천시의 이미지를 개선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당초에 도에서 지원한 것을 도에서는 당초에 그때 당시......
운섭

홍운섭위원

처음에 이러한 운동경기부를 만들었을 때는 도비 보조비를 60~70%정도 받는 조건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과거하고 조건이 틀려졌는데 계속하다 보면 시의 재정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당초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군에서 만들어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보전을 안 해주는 것은 우리 시군에서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달라는 것으로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사정이 되고 내년도 사업에도 이 문제점으로 해서 도에 올려놧습니다. 도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같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해야 해줘야 한다고 도하고 계속 추진하고 지원을 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계속 과장님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차년도부터는 도비가 안정적인 보전없이는 이것은 재검토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158쪽에 배드민턴구장이 3억7,200만원을 불용될 것 같으니까 삭감 처리를 했는데 이 1,900만원은 설계비입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3년 설계가 됐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를 들어서 3억9,000만원일 경우는 재정을 진단을 안 해도 되지만 5억원이 넘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면일 경우 사업비를 얼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8억원 정도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비가 5억원이 넘어가면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10억원이 넘어야지 중기재정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회관의 경우는 행사성 이런 것으로 좀 다른 것 아니예요? 여하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도비를 50%받는 조건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조건은 아니고 최대한 건의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확보하려고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어차피 설계비야 소진된 비용이라지만 설계비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도에다 보조금 신청을 했다지만 그것이 확고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또 사업 설명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된 다음에 그때 사업을 시행해달라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우선 삭감하고 본예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 확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그 부분은 열심히 해서 배드민턴동호인들의 열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우리 형편도 생각해서 도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리고 지혜의 등대 사업비가 얼마지요? 아까 설명 하신 것은 운동장에 있는 등대를 국립도서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5억8,000만원이 섰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국비로 받아왔으면 시비가 조금 삭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국비로 해서 어떤 차원이냐 하면 중앙도서관에서 올해 처음 작은도서관 차원으로 전국에서 공모를 받았는데 저희가 운영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립도서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면서 “이것은 맞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부방이라든가 운영을 작은도서관 차원으로 갈려고 건립을 하는데 비용을 1억5,000만원 받은 것으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계획을 했을 적에 5억8,000만원 중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절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 할 것은 내부구성도 들어가지만 엘리베이터 없던 부분을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층에다 무슨 엘리베이터를 해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2층에서 탑까지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탑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전망대를 해서 상우아파트를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전망대는 왜 해놨냐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안좋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추진사업이니까 좋은데 거기에다 전망대 면적도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놓을만한 곳이 아닌데 거기에 사업변경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 설계변경한 것을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조내시된 것이 얼마 안됐고 또 사업이 올해 11월에 준공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도서관 차원에서 시설을 더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아놓고 또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운영비에 있어서 내년부터.....
운섭

홍운섭위원

운영비 예산은 별개로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5억8,000만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시설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5,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비로 절감해야 하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다시 또 설계 변경하고 다시 증축해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받든지 해야 하는데 집행을 집행부 마음대로 다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5억8,000만원 짜리가 7억3,000만원 짜리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돈이 보조가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하면 삭감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더해서 받고자 해서 사실 뛰어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노력한 것은 인정하는데 1억5,000만원을 받아왔으면 그런 부분이 시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용이 돼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따다가 시비는 더 확보가 어렵고 해서 국비를 따다가 하자 하는 차원에서.....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게 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도비를 찾아온 것이다. 그런쪽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가야하지 않느냐, 또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를 가져올 때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잘 짓자는 욕심 차원에서 가져온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세금 발생건수가 늘어남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하단에 나와 있듯이 도에서 지원해준 242만8,000원을 제외한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부과 용역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도세분에 대한 세금고지서 우편요금 등 242만8,000원을 도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모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징수 활동비로 배정받은 체납세 징수활동비 31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775만4,000원을 계상했고 도세체납징수 활동 및 세외수입증대 업무추진 활동비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년도분에 대한 세외수입 평가결과 시상금을 모두 2,000만원을 금년도에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도세징수활동비로 추가 배정 받은 금액에서 해외연수비 400만원을 받았고 세외수입담당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 시상 평가금 2,0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전산장비로 컴퓨터구입비 110만원 계상했고 역시 컴퓨터 1대에 대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프린터에 대한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비용은 도에서 도세에 대한 체납세 징수활동비 내지는 세수평가결과에 대한 시상금으로 전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9,68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수체계가 변동이 됐고 인원 변동에 따라서 당초에 425명에서 43명으로 인원이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경상경비 1,4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임차료로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국내여비 36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96만원, 인원 증가부족분과 승진자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현장 인부임을 33만6,000원 감액했고 주유수당을 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81쪽에 국공유재산 운영비를 255만9,000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0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 봄에 국공유재산 평가에서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81쪽 하단에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차는 친환경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국비 2,800만원을 보조 받아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잔액 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 및 흡연실을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 결정 했습니다. 시민회관 정보화교육장 설치 650만원, 본청 사무실 증측설계비 900만원, 의회의 건축·설비·전기·통신 설치비로 각각 예산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동 분동에 따른 실내 건축비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동에 대비해서 현재 싸이언스 타워를 건축중인데 현재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수행 승용차량 집행하고 잔액분 1,160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경상경비가 1,400만원씩 부서운영경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관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험료가 22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당초에는 재정공무원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3,000만원까지 보상을 했는데 도에서 지시가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5,000만원으로 올려라” 해서 보험료가 약 2,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정수기필터 교환비가 120만원, 공중화장실 수도료 180만원, 승강기유지보수비 180만원 해서 늘어났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분동 관련해서 지금 몇 평이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300평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2억5,000만원이다? 평당 9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것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부담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려면 건축부분에서 협조를 못받나요? 어차피 자기네들은 하면서 일부분에 대한 것은 그 비용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인테리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건축의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다 계상이 된 것인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시공자가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요.
정자

김정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운영에 있어서 1,403만6,000원이 증가된 총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경상경비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등록 업무에 관련해서 각종 고지서라든가 안내서, 엽서 이런 사항이 우편물 발송 부족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대행수수료 30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화친절도 자체평가를 도 모니터나 시 모니터로 요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의 효율성이 낮아서 민간대행업체를 위탁해서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무인 민원발급기 400만원이 재원변경된 사항으로써 민원실에 통합민원발급창구가 개설되면서 컴퓨터 3대를 구입한 사항으로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10월 13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