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락 의원 발언

최형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복수거래소 허용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아마 복수거래소 허용 반대 범시민대책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 특히 기획재경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번에 증권선물거래소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10년간 400만 시민의 노력으로 부산에 설립된 선물거래소와 부산에 본사를 두게 된 통합거래소가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최근 정부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에 맞추어 복수거래소 허용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해소라는 그런 명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부산이 증권선물 금융허브로 발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침체된 부산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부산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국제금융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장기간 침체된 부산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수거래소 허용방침에 적극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재정경제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 반대결의안」 “선물거래소의 부산 유치와 통합거래소 본사 부산 설립이라는 장거는 우리 400만 부산 시민이 지난 10년간 한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 일구어 낸 노력의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 부산은 동북아의 국제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 모델로 지역경제 회생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내심 기대해 왔다. 그 동안 부산시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통합과 출범, 성장과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에 맞추어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억지논리로 복수거래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엉뚱한 방침을 내놨다. 우리는 3년전 정부 스스로가 거래소 간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가증권, 선물, 코스닥 3개 시장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이를 번복하여 복수거래소 허용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정상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부산 정착으로 부산의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증권선물 금융허브 부산을 꿈꾸는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 간 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는 정부의 복수거래소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며, 지방분권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희망을 짓밟는 행위이자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부산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오랜기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산 경제의 회생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방침에 적극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당초의 거래소 통합 정신에 맞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수거래소 허용 등으로 그 위상에 어떠한 변화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는 증권예탁결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배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당초 참여정부가 내세운 주요 국정과제가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임을 다시 한번 각인할 것을 주문하면서 각 지역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상승시키는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라도 보다 폭넓은 권력분산과 자연 재분배를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 200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결의한 내용을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