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윤정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 체육청소년과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총무국 국장 손기랑 총무과장 이성두 세무과장 김상준 회계과장 이순홍 문화예술과장(대리) 박용우 체육청소년과장 정장원 전산정보과장 송재동
박정문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직원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두입니다. 회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문화예술과 박용우, 체육청소년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인주위원
91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91페이진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로서 11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년 6월까지 용역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직원과 관련되는 것인지? 추가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작년 9월달에 저희시가 행정자치부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혁신선도지자체로서 기반구축을 서둘러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그 동안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지자체가 국내에서 김포 순천 구미 6개 기초단체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과관리시스템만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관리하고 고객관리하고 아울러서 통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역사업비가 11억 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까지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은 구축되고 나면 응용 시험기간을 충분히 거쳐서 실행에 들어가는 것은 완료되고 나서 약 1년 후에 실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이외에 추가되는 사업은 내용은 이것을 실행하면서 고객만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필요하면 더해서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여기에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을 구축해서 일단 실행에 옮겨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용역비로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하는 것이 직원들 성과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 일하는 성과라든지 실적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당면한 문제에만 치중한 것을 가지고 성과관리 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관리라 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또 아울러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찬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같이 통합해서 성과관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실행에 옮겨져서 나중에 이것이 정착단계에 가면 결국은 직원들의 보수관리나 나중에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지석
김지석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부드럽게, 저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관련 답변을 누가 하실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처음 추진사항부터 설명을,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당초사업비는 27억 9,000만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면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25억이고 2억 9,000이 자부담인데 이 자부담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자부담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디로 확인되었습니까? 준비가 안되었으면 준비를 해 주시고, 통장에 입금이 되었으면 확인서를 첨부해 주시고, 27억 9,000에는 토지매입비가 13억원이 있는데 나머지 잔액을 받고 공사를 치뤄야 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 허가면적이 몇 헤베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당초 허가면적은 2,643평방미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약 8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대략 약 600여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사 입찰공고가 어떻게 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처음 공사 입찰공고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 1차할 때 새마을지회에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새마을지회 명의로 해서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25억이 투입되는 것인데 관내 공무원은 새마을지회에서 한다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입찰공고가 경남도민일보에 보면 전체 면적이 3,286.50평방미터 철골조 지상 5층으로 해서 예정금액이 27억 1,850만원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입찰개시일이 9월 14일이고 입찰마감일이 9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비 도비 시비해서 25억이고 자부담은 확인서를 첨부해 주시고, 25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따른 설계가 다 이미 완료된 부분 알고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당초에 27억으로 계획되어 있을 때 시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청취불능)…,
지석
김지석위원
27억 9,000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우리 의회에서 25억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27억 9,000 안에는 토지매입비가 13억이 있습니다. 이 토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 앞으로 등기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토지는 새마을지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등기이전 서류 주시고, 그런데 27억 9,000 안에서 부지매입비가 이미 13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14억 9,000을 가지고 지금 약 600평 되는 공사를 치루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 거기에 따른 제반지원을 해주었고 거기에 따른 투융자 심사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약 1,000평에 가까운 27억 규모에 입찰공고가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돈만 주면 끝입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우리시에서 알고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입찰공고가 나갈 당시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공고가 나가게 된 것은 저희시가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입찰공고가 나갈 때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리고 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하도급계약서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하도급계약서가 23억 9,780만원에 하도급 계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4억 9,000만원 남았는데 이 나머지는 새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축 변경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변경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새마을지회에서 너무 무모한,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또 새로 계약하고 하면 어차피 자기들은 좀 시설을 고층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을 시작해 놓으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시에 이것을 알려와서 추가지원 요청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25억을 했는데 마음대로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고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나머지는 시에서 줍니까? 또 주어야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민간단체에서 앞으로 회관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을 양해를 구해 낼 수 있으리라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무모하게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돈이 13억 14억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2005년 7월 18일날 이 증축에 따른 결정은 회관건립추진위원회 회장단 7명과 사무국장해서 8명이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증인 채택 가능합니까?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증인채택 문제는 의회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회라고 하는 데가 순수 민간단체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회계절차 문제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무모하게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각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단체보조금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타 단체에서 우리도 회관 건립한다고 하면 지어줍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선심성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의회에 승인한 금액이 있고 투융자 심사를 거친 금액이 25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변경된 안을 가지고 자료가 올라온 자체는 새마을회원으로서 이 자료를 한 것인지 과연 우리시에서 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새마을회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자료 작성 자체가 의회에 제출하면서 당초사업비 27억 9,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당연하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조금 전에 김지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런 자료를 오해를 하실 만한 소지는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회관 문제는 그동안 저희들 시나 의회가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이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지회가 임의적으로 주도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우리가 27억 9,000만원에 대한 그것만 한다면 오히려 사실을 덮어두고자 하는 의혹마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대로 논란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자리는 변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추경예산에 새마을회관 건립에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얼마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15억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못받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못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료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것은 무조건 올리면 되고 또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도 자료에 부족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한 것인데 자료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우리 경남도 산하에 각 지회 회관이 건립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시군 지회 회관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 20개 지회 중에서 현재 13개 지회가 건립을 마쳤고 두 개 지회가 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를 든다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 대지 100평에 건평 262평입니다. 다른 타 시군도 있겠지만 거의, 회관의 목적이 뭡니까?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면서 어떤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 도목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무려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변경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1,000평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1,000평 안에 거의가 임대입니다, 임대. 필요한 부분은 1개 층에 불과합니다. 향후에 임대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새마을가족 7,000명 되어 있는데 과연 그 회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일개 단체에 회관 목적으로 하면 되지 임대목적으로 회관 건립을, 특히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십시오. 13개 지자체를 보십시오. 그것도 바로 경남도 산하 시군 지자체입니다. 저희들보다 엄청 큰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회관으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지금 제 아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지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등, 아주 이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증인채택하고 되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본위원은 자료도 더 수집하고 해서 위원장님,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재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김지석 위원님 조사특위 구성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새마을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문위원장
제가 먼저 요약을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당초 600평이라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관계되는 건축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면적이 600평이 맞습니까? (관계 공무원에게) 여기로 오십시오. 7월 4일자 건축허가 4층에 관련되는 사항이 몇 평이 나왔는지 확인하십시오. 799평 나와 있습니다. 800평입니다. 당초 600평 올라온 것은 아예 건축설계부터 없습니다. 그러면 4층에 관계되는 사항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이것이. 799.58평이라는 첫 건축허가가 4층에 관계되는 사항이 2005년도 7월 4일자 자료입니다. 아울러서 변경사항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 수가, 평수부분에 대해서는 994.15평입니다. 어떻게 2005년도 7월 4일자 건축허가 4층 난 것이 2005년도 9월 21일자에 건축허가가 4층에서 5층으로 변경된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돈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약부분이 23억 9,780이 되었을 때 재원이 있어서 계약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사실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방계약을 해 놓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기선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집행부나 의회에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사항이 아닌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계약 자체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새마을회 자체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 나간 것입니다. 우선 확정내시가 가면 확정내시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확정 통지받은 범위를 넘어서 계약을 한 것은 사실 새마을지회 자기들, 이것을 사전에 어떤 계층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새마을지회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새마을지회 의사결정 자체가 우리시 의회나 시의 흐름에 아무 영향도 없는, 저희 생각에는 누구의 지시가 없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9월 13일자 입찰공고 자체가 27억 1,850만원입니다. 27억 1,850만원인데 이것도 면적이 2005년 9월 21일자 건축허가 변경사항에 면적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입찰공고가 거짓말입니까? 입찰공고가 이렇게 나와서, 9월 13일자 입찰공고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9월 21일자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모르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한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부분을 보면 78페이지 최하단부에 보면 전체공정이 88%가 나가 있습니다. 입찰 공고된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23억 9,780만원에 대한 공정률이 88%라고 하면 21억을 사용한 것입니다. 나머지 2억 8,000만 나가게 되면 이 공사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이 새마을지회하고 시행업체하고 계약단계가 돈을 공정별로 적절하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존 당초예산 범위를 넘어서서 공사는 진행된 것 같은데 공사 시공자는 새마을지회의 계약만 믿고 공사를 해 놓고 실제 일한 것만큼 기선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회가 시공자로부터 기선금 지급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입찰공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면적 자체가 자기들이 3,686헤베로 해서 자기들이 23억 9,780에 대한 계약이 가짜라는 것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계약은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자로부터 기선금 지급 독촉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석
김지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건축면적이 2,643.29헤베 600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799.59평으로 자구수정 바랍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유인물은 이렇게 하고 홍보자료에는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평방미터 수치하고 평수 수치하고 환산하면서 입력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인 제 책임입니다. 뭐라고 질책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충분히 챙겨서 자료를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소홀히 해서 중요한 자료에 잘못된 수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 800평 건물에 27억 9,000에서 부지매입비 13억 빼면 약 15억입니다. 800평에 15억 하면 건축비가 얼마 치입니까? 200만원이 채 안치이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200평이 증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평 증축에 15억이 있어야 마무리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계산입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200평에 15억 같으면?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내부 시설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사업 변경하면서 추가하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 800평 안에는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준공될 때까지를 다 보아야 합니다. 25억 안에는 우리가 주면 인테리어에서 준공까지 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건물 따로 내부 인테리어 따로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거기에 따른 용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평 증축해 놓고 15억 요구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800평 안에는 인테리어는 생각하지 않고 골조만 세우면 끝납니까? 사용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당초에 처음부터 전혀 이치가 맞지 않다, 그러면 과연 회관이 처음 800평 이 규모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것이 내 호주머니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가상하면 과연 이런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엄중히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고 만약에 다시 준공을 한다면 이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민간단체에다 주고 나면 우리시는 뭐합니까? 그 서민들 어려운 세금 받아서 일부 단체에 사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로 귀속해서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 3월달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처음에 당초계획이 입안될 때에는 새마을지회에 사업비를 보존해서 새마을지회가 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적절하게 응용하고 그 운영수입은 새마을사업에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유권 귀속문제라든지 향후 운영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집행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때로는 기채해서 우리는 이자 물어가면서 외상배기 사업하고, 우리 청사하고 부지고 이자 물어가면서 외상배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청사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들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학교 교실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봐도 안타깝습니다. 새마을회관으로만 쓰면 되지 이것이 뭡니까? 전부 임대사업입니다. 보십시오. 유인물 79페이지 보십시오. 새마을회관 운영계획 보십시오. 어의가 없습니다. 도대체 새마을이 어느 단체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 변명 같습니다만 새마을지회 나름대로 말은 새마을회관이 신축되면서 다소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획대로 새마을회관이 완공되면서 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서 향후에 매회 새마을지회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입권을 가지고 새마을지회를 운영하고 활동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우리 총무과 소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운영비하고 각 영수증하고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5년도에 새마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올해 새마을지회에 운영경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6,000여만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6년도에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6,040만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향후 운영계획에 임대수입은 얼마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건물을 완공했을 경우에 앞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새마을회에서 자기들이 향후 계획하는 것이?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임대수입이 월 760만원 해서 년간 9,100만원 그 다음에 보존금 이자수입이 1,900만원 해서 모두 임대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이자가 1억 1,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억 1,000만원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본 지회 사업비가 한 6,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읍면에 지원해 주는 읍면조직지원에 2,100만원 그 다음에 자립 그것이 한 1억 정도,
지석
김지석위원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 안에 새마을사무실이 다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심지어는 부녀회에서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각 읍면 단위 마을 단위로 회관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가족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회같은 경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빌딩을 한다는 자체도 의심스럽고, 계획에 보면 예식장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층내에 문화예술회관은 뭐 하는데 입니까? 오히려 우리시에서 웅상에도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각종 문화회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개인단체는 오히려 자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대형으로 건립을 하고 어느 단체가 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시정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사실 생활권익 단위로 저희들이 웅상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금 쪽에는 국민체육센터가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시민에게 여러 가지 용도로 공급해 주고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그것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회관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저번에 몇 해 전 일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운영문제가 관리조례를 논의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공연이나 이런 것 외에는 조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재환위원
회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이 2005년도 4월 29일부터 7월 4일 18일 9월 21일 13일 이 사이에 다 일어났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하고 제가 볼 때 어떻든 과정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2005년도 7월 4일날 4층으로 800평 났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입찰공고를 또 한달 사이에 2005년 7월 13일날 1,000평으로 공고를 해서 입찰 및 낙찰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해서 2005년도 9월 30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관이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정투융자 변경 심사승인이라든가 건축변경허가 2005년도 9월 21일 보조금변경교부 변경에 따른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새마을회관추진위원회 자기 회장단 7명 이 사람들이 증축에 대해서 임의대로 회의를 해서 이 업무가 처리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조금 너무 심했지 않느냐, 내가 볼 때. 그래서 본위원이 의혹이 생기는 것도, 이것이 선거때도 아니고 2005년도라는 것입니다. 2005년도 몇 달 사이에 다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서 보조금이나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전체 무시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힘들지 않느냐. 앞으로 이 건을 가지고 이 과정까지 온 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나 우리 위원들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아마 이 건으로 해서 담당계장님이 도 감사때에 징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새마을단체뿐 아니라 어떤 단체든 관이라는 것은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융통을 부리고 배려는 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사실 우리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가 시 승인도 없이 사업을 늘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그것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단 새마을지회가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도 4월 20일 되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실무자들이 공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새마을지회가 나름대로 기선금에 대한 독촉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당초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1억 5,000만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를 지도관리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확실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4일날 4층으로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월해서 한 보름이 채 안된 18일날 5층 증축으로 회장단 7명이 앉아서 의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한달 채 안되어서 9월 13일날 이것을 5층으로 입찰공고까지 해서 속전속결로 전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2달이 안되어서 2005년 9월 21일날 4층에서 5층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9월 30일날 이런 식으로 딱 두 달 안에 이 사건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투융자심사라든지 모든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정말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으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좋습니다. 대책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도 대책을 내놓으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 동료 위원들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본위원이 볼 때 집행부에서 대책안이 있으면 안도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주위원
같은 질문이라서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타 단체 여론은 이렇습니다. 새마을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영웅심리가 아니냐 하는 것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이 대책을, 과정과 연계해서 중재안을 내고 싶습니다. 공정이 44%정도 되고 그 추진과정이나 모든 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나 단체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일단 예산지원을 해서 준공을 받고 나면 타 단체와 연계해서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타 단체와 새마을지회와 일차적인 조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타 단체와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 양산시노인회같은 경우도 양산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층별 등기도 가능하니까 이런 방안을 새마을협의회하고 타 단체와 연계해서 원만히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아까 김지석 위원님께서도 재산기탁 문제 귀속 문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정재환 위원님과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조금 포괄해서 이해를 하자면 새마을지회에 재산권 문제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넘겨주기에는 좀 부적절하니까 적절하게 타 단체라든지 분산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담당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대안을 제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이지만 이 건을 가지고 조사특위가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과정을 무시한데에 대해서 아쉬움을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먹어야 합니다. 새마을단체 책임자들 중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표를 내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총 15억이 부족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투융자 변경 심사후 10억 도비를 확보를 하고 부족분 5억 이것은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자부담 2억 9,000에서 1억 8,800만원 이것은 자기들이 자체 근저당 설정을 하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동료 위원들이 김지석 위원이라든가 박인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대책안을 한번 다목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자
김덕자위원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한 사람 부족한데 한 명 더 주시면 좋겠고 의정계에 보면 의원 출장 나갈시 사진 촬영하고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한 사람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원해서 30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세금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정재환위원
세무과에서는 제가 볼 때 현재 인력으로 부족하지요?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원이 양산시가 다른 시에 비교해서 적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97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현황 및 징수현황(500만원)이상인데 2005년도에는 15만 6,772건에 182억 8,200만원이고 2006년도가 2만 4,231건에 금액이 81억 7,200만원인데 못받는 사유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500만원 이상 징수액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5년도에는 106건에 15억 9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57건에 지금 현재 9월 28일 현재 보면 우리가 전체 목표액이 도세 시세 합쳐서 33억을 잡아서 25억 4,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지방세 징수 유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징수유예는 취득세 두 건입니다. 이것은 원진산업포장주식회사하고 동서리필주식회사인데 6월말 그 당시까지는 못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완납을 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특별하게 여기에 납세를 못받고 있는 것은 없지요?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대체적으로 체납세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연말까지 받으려고 지금 현재 압류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다음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연말까지는 체납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500만원 이상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총 426건에 68억 1,500만원입니다. 상당히 고액체납자인데 단속을 해서 실명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민한 사항이라서 어떻든 체납세는 발생이 안될 수는 없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정재환위원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돈 받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향후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보상금 제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한 건당 30만원 이상 하고 …(청취불능)…한 사람한테는 100만원 이상 보상금을 줄 수 있고 연간 3,000만원..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이 1,000만원 지출하고 후반기에 2,000만원 지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하고 그것을 많이 받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위원장님, 95페이지 지방세 부과현황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도세 징수가 22%고 시세 징수가 17%로써 아주 미미합니다. 세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신규 재원의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체납세 징수도 중요합니다. 과년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면세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부실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체납세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징수할 계획과 방안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7개 반으로 해서 12월말까지 반별로 해서 읍면동에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으로 전담반을 읍면 별로 7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90% 세액을 차지하고 나머지 10만원 미만의 체납자가 10%입니다. 주로 소액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주민세 사업소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이런 것이 90%입니다.
박인주위원
계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대책을 내주시고 부실사유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부동산 체납자 압류재산 경매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부동산 압류가 821건에 121억 800만원이고 공매처분이 103건에 6억 6,000만원 약 6% 정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압류가 6,098건에 50억 4,900만원이고 공매 처분한 실적이 약 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한 후 이렇게 엄청나게 해 놓고 공매처분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부동산이 있으면 세금이 물리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10만원 밀렸는데재산가액이공매 처분한다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압류를 일단 해 놓으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그 재산에 대해서 팔거나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포차 같은 것도 추적해서 올해는 37대 정도 대포차를 했습니다. 대포차는 주로 소액 차량같은 경우에는 일반자동차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가의 그랜저라든지 에쿠스라든지 이런 것을 타 지역에 있는 것을 정보를 듣고 추적을 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체납세징수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읍면 별로 해서 아주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동면 원동 상북 하북에서 1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2006년도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배분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읍면동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 배분된 것이 아닌지?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웅상같은 경우 인구가 많고 재산이 많고 해서 보상금이 많은 것이고, 지금 보면 거의 노력은 다 하고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0% 징수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징수포상금을 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인주위원
본위원 생각은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 실적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고 그래야 서로 경쟁심이 생기고 그런 것이 있는데 2005년도에 보면 동면 130만원 하북도 130만원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을 지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에서 나눠 주기 식으로 배분하지 말고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가 거의 전산화 되어 있지요?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체납현황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체납되었으면 독촉 절차 거치고 가산금 부과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채권 시효가 5년인데,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채권이 5년인데 고액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체납이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땅은 팔아먹고 세무서에서 소득세할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은 부도 나서 있는데 세무서에서 뒤에 늦게 통보가 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직 질문을 안드렸습니다. 시효가 5년인데 그 안에 독촉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그렇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시효가 소멸이 안되는데 세를 거두어야 되는데 102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결손액이 28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그 액수가, 사유가 2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하나는 5억이고 하나는 21억이고 2006년도에는 1억 2,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유는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두어들이기 힘들다는 사유가 인정되지만 이것은 소멸사유가 완성되어서 체납을 공무원이 확실하게 독촉절차를 안거쳤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사실상 세무 부분에 있어서 결손 처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징수시효가 5년 동안 있는데 이것은 해 마다 감사원에 전부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독촉 안한 것은 아니고 독촉은 합니다. 하는데 5년간 넘어서 있는 것은 재산을 받을 수 없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소멸시효라는 것은 무조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내에 시청에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해도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 해도 사실상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재산이 형성되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부가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시효 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거나 행불자인 경우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있습니다. 시효중단의…(청취불능)…이라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월선
최월선체납정리담당주사
시효가 5년간인데 당초 부과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부과된 날로부터 5년인데 저희들이 독촉절차를 거치면 저희들이 독촉 절차를 거친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독촉을 저희들이 보통 한달 뒤에 보내는데 그러면 그 뒤에 5년이 5년 1개월이 됩니다. 5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소멸이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소멸시효가,
월선
최월선체납정리담당주사
독촉은 1회에 한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효를 중단하려고 하면 중단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압류를 한다든지 납부 또는 납입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월선
최월선체납정리담당주사
압류를 할 때에는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계속 독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월선
최월선체납정리담당주사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계속 독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선
최월선체납정리담당주사
1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1회만 하게 되어 있지만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체납건수가 18만 9,000건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아무리 저장이 되어 있어도 굉장한 분량입니다. 결산처분은 믿어주십시오. 공무원이 징계부담을 안고 목숨을 걸고 합니다.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체납액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소액이고 해서 일정한 시점에 과감하게 정리를 안하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을 계속 놔두고 돈을 안받고 하면 체납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올해도 계획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결손 처분 후에도 사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어떻든 간에 결손금액을 낮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돈이 28억 결손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8번입니다. 계수조정을 잘해 주셨는데 TV에서 가끔 세금과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징수에 관계되는 사항은 우리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은닉 탈루 세원 발굴 부분에 대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탈루 세원 그러니까 은닉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우리가 개인이나 법인이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표로 해서. 개인은 과표로서 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회계장부로서 실사를 합니다. 그 차액만큼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18억 정도, 지금 현재 12억,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실적은 있는데,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알기로는 합의이혼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세금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해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합의이혼을 하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는 입장까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세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 이상 426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정문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7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입니다.
박인주위원
108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발주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공사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3,000만원 미만 금년도는 1,000만원 미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현재까지가 1억 3,000만원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임도구조개량공사 1억 8,700만원 2005년도 금산지구임도개설공사 2억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음향장비보강공사 1억 3,167만원 이렇게 수의계약이 억대가 넘는 것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을 한 금액이 많은 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면 그 부분에 수의계약을 하는 종류에서 특허를 내었거나 또는 법인으로 특히 산림조합같은 경우 법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에 관한 것은 그렇고 음향이나 그런 것은 특허제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었네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박인주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1항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1,000헤베 이상 처분 취득시 관리 계획 승인 및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93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 규모 이상 1,000헤베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69건 이미 승인되어 있는데 혹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69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취득 현황이 147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를 내라고 하는 서식에 보면 제일 위에 항목이 관리계획 승인 요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 내용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관리계획 대상 여부라고 해서 관리계획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주어야 되는데 서식에 맞추어서 승인 미승인해 놓았는데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용어정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승인을 하고 미승인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상이 되느냐 제외대상이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이라고 하면 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것이고 미승인하는 것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대상에 제외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수처리장 도로 하천 제방 공원 등 이런 공공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목들이기 때문에 150 끝까지 보면 거의 미승인 되어 있고 비고란에 주차장 하수처리장 하천 제방하고 이런 것이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제외대상이다 하는 것이 미승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49페이지에 보면 64번부터 공원부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88번 그러니까 일련번호 64번부터 88번까지 공원부지라고 되어 있으면서 미승인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은 제외대상도 되지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시설도 공원 시설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공원시설 관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 왜 승인을 안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설명을 안했느냐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64번부터 8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공원 부분 승인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승인을 일단 받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관리계획서에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미승인이고 그것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받아야 한다고 의회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69번에서 72번까지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승인된 것은 작년 지적되기 이전에 이미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서 정리가 된 일들이고 더 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다 되어 졌습니다.
박인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회계과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계획을 듣고 싶은데 도시계획 하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은 당연히 허가조건에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웅상같은데 무분별하게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 진입도로 부분은 시공자 측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개설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그때 시행자나 시공자 측에서 보상하고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공사 준공이 끝나고 나면 도로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에서 승인을 받아서 도로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채납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더 오래 된 일들을 보면 그 업무를 채 챙기지 못해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에 등기절차를 못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 새마을농로가 거의 다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와서는 아파트 진입로라든지 웅상하니까 장백건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의 준공을 해 주기 전에 기부채납 되어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하고 선 입주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되어서 산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산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기부채납 되어서 사업 승인 되어서 내용이 넘어왔을 그때부터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넘어 온 상태에서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토지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재산업무를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읍면에 조사를 해도 안되고 해서 옛날에는 계가 같이 있던 것을 계를 다시 독립해서 계를 만들고 또한 전 토지에 대해서 세무과에 종토세를 매기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 나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산화 작업을 해서 도면을 전부다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판독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되어 있는데 왜 도로가 개인도로가 되어 있느냐 또는 도로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로로 사실상 쓰고 있는 것에 착안을 해서 사업부서에 공식적으로 협조요구를 해도 바쁘다 보니까 일이 잘 안되어서 올해부터 자치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전산화 작업 …(청취불능)…전산입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밝혀지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별도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시공자 측에서 보상을 다 하고 도로개설도 하고 실제 지목까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행정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안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우리시로 귀속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우리시로서는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려고 하면 다시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땅만 매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업무협조를 해서 챙겨서, 부당하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시 안에 자산이 도둑을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사 내에 지금 바로 보면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81년 되어서 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는 ’81년도 왔으면 그 안에 25년이라는 세월 안에 우리 단체장 군수나 시장도 바뀌었고 의회도 있고 거기에 걸 맞는 기념식수를 다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에 정원에 나가보면 그 표지석이 있는 것이 이번 3월에는 시승격창립10주년 기념표지석 하나, 식수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고의 전환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30년전 사고를 보면 건물은 전부다 시멘입니다. 요즘은 건물 외벽이 유리입니다. 또 기념식수도 나무가 향나무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향나무를 안씁니다. 거의 향나무로서 기념식수가 되어 있고 기념식수의 표지석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기념식수한 나무들하고 표지석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나무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주차장 있는데 향나무 심고 중간에 특별한 것 심고 그 다음에 이팝나무 그대로 있습니다. 표지석을 왜 없앴느냐 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 세월이 가니까 당선된 사람 안 당선된 사람 안좋은 사건으로 되니까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할 수 없어서 정리하는 김에 나무 따라서 표지석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곤란하더라구요. 그 표지석을 전부 안세우고 별도 보관해 놓고 올해부터 조성해 놓고 난 뒤 표지석만 해 놓고 있습니다. 나무 따라가야 되는데 나무는 설계도면에 심어야 되는 위치에 심고 나머지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가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든 고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죽을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납득이 갑니다. 허나 오랜 세월 이전에 거슬러 가서 10년 이후라도, 10년 전만 해도 그런 많은 기념식수한 것이 있을 것이고 표지석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다 없애버리고,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없앤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아닙니다. 없앤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겨져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여기에 식수한 것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주차장 옆에 향나무가 주종입니다. 기둥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이 몇 개 되어 있는데 거기로 옮겼고 없는 부분들은 가식장에,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분명 의회가 개원한지가 몇 대가 흘렀습니다. 그 표지석과 나무는 다 어디로 갔으며 어떤 이런 등등 부분이 때로는 녹지공간을 축소하다 보면 옮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 너무 전무한 상태다. 그래도 청사가 25년 정도 되었으면 최근에 10년 전 이런 나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기념식수한 나무는 없애고 소나무 미추리한 것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심는다고 뽑아버리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건물에 부쳐서 화단 조성할 때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전에 사고로 건물에 붙이는 것은 안맞다고 해서 …(청취불능)…당겼습니다. 큰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기념식수한 나무는 바깥 주차장에 다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고, 물론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두 그루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향나무가 유행했기 때문에 전부다 향나무입니다. 지금 와서 소나무니 다른 어떤 나무니 하지 그때 당시는 향나무로 기념 식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그루 차이가 날는지 몰라도 워낙 넓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나무로 심은 것입니다. 저것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기념식수를 해 놓은 것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없앤 것 같은 이런 질문 뉘앙스가 풍기는데 방침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가 된 것이지 이것을 하면서 누구 이후에는 하고 이전에는 없애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혹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나무를 심으니까 기념식수…(청취불능)…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계용역 공사비를 주면서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이 자리는 소나무 느티나무 설계용역비 주어서 배치한 나무들입니다. 기존 있는 것은 자료를 주어서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한두 그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 이후에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녹지 공간이 축소되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전자에 청사가 20몇 년 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최근에 그런 등등 기념식수한 부분도 이것은 우리가 …(청취불능)…그리고 역사 얼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나무 심고 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회계과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지만 모든 자산은 회계과에 다 있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 자료를, 지금까지 기념식수한 나무하고 표지석하고 어디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일종의 자산인데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서 (주)아름다운, 자료에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자료에는 이것이 안올려져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주)아름다운이 10군데가 있고 2,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발주에 관련된 사항에서 (주)아름다운이 9군데가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입니다. 조경법인이 아름다운 하나하고 산림조합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양산시가 그렇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산시내에, 산림조합 단독으로 다 하다시피 했는데,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발주는 안됩니까?
상원
이상원계약담당주사
국가계약에 관한법률 제26조에 보면 국가가 할 사업을 대행으로 할 수 있는 산림법 제5조에 보면 국가가 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곳이 산림조합과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산림조합만 있는 데가 있고 몇 개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산림 건설 전문면허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합에 일방적으로 가다가 적은 금액은 산림법인에 갈라서 주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우림토건이라고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계약이 4군데가 있고 2,000만원 이상 발주가 7군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계약담당주사
아까 전에 언급되었는데 사실은 전문 건설면허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긴급재난이라든지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2,000만원 3,000만원까지 긴급히 일어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설계를 못하는데 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하고 되어야, 그 업체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고 공사 건수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 주다 보면 어떤 업체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보면 사업부서에서 해 달라고 재난관리과든지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많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대충 금액으로 보더라도 2,000만원 이상 발주금액이 2억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충 보더라도 우림토건이, 그 정도 답변으로 갈음하고. 144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인쇄구입 계약집행 현황인데 이 사항을 국장님, 쳐다만 도 국제가 7건 한일이 5건입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거의 7,300·400 되는데 여기에서 국제와 한일이 가지고 있는 분포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계약담당주사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초안이라든지 보면 일반 조그마한 인쇄소가 양산에 많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초안이 잘 안되어서, 하다 보니까 한일이나 국제 두 군데같은 경우에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견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저희들 계약파트에 넘어올 때에는 인쇄라든지 전부다 기본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초판을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싸고 인쇄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려고 몇 군데에 줘 봤는데 영 인쇄가 안되고 예산낭비도 되고 아예 저희들한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인쇄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인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인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공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이, 공개입찰이라든지 있겠지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만 우리 지역이 삽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라도 대책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도에서 간부교육으로 일본 출장 중에 있는 공문이 의회에 기획총무위원회에 도달한 것은 확실하게 다 받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201페이지 EBS VOD 콘텐츠 프로그램 이용실적에 대해서, 모호해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교육프로그램인데 웅상도서관은 그렇게 해서 EBS교육프로그램을 넣으면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월 접속료 1만원씩 받는데 이것을 공공용으로 해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따로 수강료를 내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마련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양산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관현악단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비지원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208페이지 유물전시회를 지난 축제때 하는 것을 제가 서명하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만 4,000점을 유물환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1921년도에 양산 양산신기고분군 부부총에서 도굴된 것이 몇 점인지 내역을 서류상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대관료 관계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어린이집 우리 양산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112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 해까지만 해도 양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재롱잔치를 했는데 금년에 규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북만 해도 그렇고 양산 물금도 그렇고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부산금정회관에 가서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서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합리해서 보면 만7세 미만 취학아동 재롱잔치를 금지하는 조례가 금년 2월 24일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개정하는 안을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1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100명 이상, 재롱잔치를 10월이나 연말에 하면 대관료 수입도 있지만 유치원 어린이들이 따라오는 어머님들이 학부형들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350명 정도가 내 들어오는데 다 같이 우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뜻에서 양산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조례를 바꾸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자기들의 반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시정되어야 하고 만약에 조례 개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제가 첨언을 해서 발언을 해서라도 조례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니까 해당 과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시립예술단 시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유물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조례가 있는데 보면 제6조 허가의 제한이 있습니다. 3항에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학예발표회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2월달에 개정을 했는데 학부형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좋은 우리 시설을 놔두고 금정회관까지 가서 공연해야 되느냐. 맞지 않다, 규정을 어떻게 해서든 개정해야 한다고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15개 어린이단체가, 어린이집이 청원서를 만들어서 접수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어른에서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이것은 좀 더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학예회라든지 발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상업성 현상이 생깁니다. 학원 유치경쟁이 벌어진다든지 안전사고는 핑계에 불과한데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석 위원.
지석
김지석위원
저는 도서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웅상도서관이 상당히 협소하고,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 인력을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히 운전이 시에서 아마 자체 운영이 힘들어서 당초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 지리적으로 도서관 바로 옆에 붙은 청소년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언밸런스가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도서관을 협소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도서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쓸 용의는 없으신지?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그것은 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해 버리고 싶습니다. 벌써 검토를 했습니다. 편법으로 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국비를 받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폐쇄를 해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폐쇄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내년 말 쪽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구했더니 무슨 청소년수련관을 하겠느냐 좋은데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가는 것입니다. 지금 위탁되어 있는 사람만 나가면 당장 해 버릴 것입니다.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쓸 계획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면 공무원이 관에서 계약기관은 준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자꾸 안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아울러 문화예술과에 당해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분야에 예총에서 나가는 분야…(청취불능)…예총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예총 6개 지부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 시설 합창단이 …(청취불능)… 많이 못나가고 세 군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문화원도 하여튼 예술과 소관에서 나가는데 약 18개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중에 당해연도에 대한민국 청소년오케스트라 축전 및 청소년음악문화예술대회해서 예산 2억원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당초예산에 항목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만 문화예술 쪽에 전반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분야가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부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쪽 …(청취불능)…분야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축제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해서 …(청취불능)…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해 보니까 실제로 지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밀히 그쪽에 음악인들 잔치가 되는 것이 있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하는 단계라서 한번 더 고려를 하고 지역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보자는 뜻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당초에 의회 승인이 어느 명목으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축제 음악 쪽에 승인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지요?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부기,
지석
김지석위원
부기가 아니고 그 명분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이 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안되었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예산이 어느 명목으로 승인이 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올해는,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는 지금 다음 주에 조수미오케스트라 문화예술회관에서 대여를 해 주었는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세워 놓았는데 조수미 오케스트라 청소년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원에서 오케스트라 측에서 해서 따로 시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명분으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성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 치루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각 단체보조금해서 이런 안이 어떤 사단체, 합창단 이런 데도 보조를 다 했습니까? 인정합니까? 합창단 등해서 여성회 이런 데까지 보조를 다 했는데 조수미 그분은 양산에 오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고 감히 공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관계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혀 아랑곳없이 이 예산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청소년오케스트라축전을 하는데 외지에 참석을 오케스트라가 오고 해서 합숙을 하는 이런 실정인데 주관은 음악학술대회 …(청취불능)…단체가 부산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단체도 외지에서 오는 단체하고 문화원에서 단체가 공연을 하는 것으로 실태를 쭉 지켜보니까 지역민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소위 그쪽에만, 특정분야 학생들에게 되는 것이 많아서 좀 더 지역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다듬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우리 지역에 좀 남기고 최대한 다듬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이 출장을 가시고 안계시기 때문에 부분 부분 잘 답변이, 2억원 예산 승인받을 때 당초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문화예술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당해연도 예산과 집행잔액을 그 뒤에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양산 수준에 맞는 문화예술을 하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조수미 하는데 조수미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산시민하고 컨셉이 안맞습니다. 백건우씨가 피아노 치는데 저도 박수를 어디에서 칠지 몰라 사람들 따라서 치긴 쳤는데 대부분 부산사람입니다. 그것 하라고 유도하고 하는 것은 부산사람입니다. 백건우만 오면…(청취불능)… 수준이 조수미만 오면 이것을 대중적인 것 여러 사람이 공감대를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하자 수준을 맞추자는 것이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는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억에 대한, 청소년에 관계되는 자금이 2억 예산 부분을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올해 …(청취불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다듬어서,
박정문위원장
의회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그런 행사에 도움이 되라는 것으로 집행 내역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공연 자체가 어떻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비중성을 봤을 때 청소년을 위해서 돈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수미 같은 경우.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양산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돈이 비싸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의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원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박정문위원장
업그레이드 되는 양산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문화원에서 양산의 새싹을 키우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예산 반영했는데도 지원을 안받았다고 하는데 김지석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원에 있는 …(청취불능)…주고, 우리가 조수미가 특별하다는 것보다 지역 어린이들 동심도 살려주고 새싹을 키워 주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도 주고 많이 키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윤정
박윤정위원
예술인촌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했는데 지금 민자만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담당계장이,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202, 203, 200페이지에 예술인촌 조성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민자부분과 공공부분의 금액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298억 6,800만원 중에서 민자부분이 194억 나머지 100억이 공공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은 기이 투자한 부분에 보면 민자 부분 공공 부분이 집행된 것이고 이번 년도 계획에 여기에서 민자부분이 72억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집행은 아직까지 저조합니다. 이유는 민자부분이 뒤에 창작동하고 이런 것이 작년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창작동 53개동 1차분 2차분으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구분을 못하고 53개동을 현재 상태로서, 1차 2차 합해서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1월 중에는 그것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나면 민간부분에 대해서 투자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부분도 정확하게 금액은 금년도 집행 금액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아울러서 집행이 될 것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약간 제가 걱정되어서 감독을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법인을 설립하면 재산이 기본재산이나 공통재산으로 나뉘는데 기본재산으로 만약에 민자투자해서 하면 법인재산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해 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각하거나 할 경우에 허가없이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재산으로 등록을 해 놓아야, 정관 변경해서 해 놓아야 만이 그런 매매나 근저당 설정할 때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본재산으로 하려고 하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꼭 이것을 꼭 한번 감독을 해 주셔가지고 기본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예술인촌이 공공하고 민자부분을 합해서 3섹터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청취불능)…여기에 대해서 공공기반시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사회개발시설이라든지…(청취불능)…도로관계법령이라든지 시행령에 보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은 도로부분이라든지 그런, 도로부분은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고 저희들 공공부분 아니면 종합전시관이라든지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서 귀속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자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사를 해 놓고 민간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아울러서 민자부분도 개인의 재산이지만 정관에서 명기가 되지 않은 부분에 저희들이 협약을 별도로 시하고 사단법인하고 예술인협회하고 같이 별도로 협약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전시관의 소유권 귀속 종합전시관의 유지 관리 사용료 협약의 해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10월이나 11월 중에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준공이 되면 별도로 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라고, 본인의 사망시 정관에 없고 해서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이라든지 해서 상속이 안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정관에도 정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계획해서 잡음이 안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시간이 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폐이지가 234페이지 원적산봉수대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금년에 3억 3,000만원입니다. 물론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토지소유자를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제시하기로는 약2만평을 구입을 하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2만평을 가지고 …(청취불능)…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은데 본인의 이야기는 …(청취불능)…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면적 초과에 따른 부족금액이 있으면 답변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청취불능)…이 벚꽃나무도 5년 전에 350본 개나리 20만본 식재를 해서 상북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체육공원이나 시설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인정이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더욱 원적산봉수대가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매입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때 부족금액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담당주사 김진홍입니다. 원적산봉수대 이 관계가 작년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본인이 시에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뭐냐 하면 인근지 땅을 잘 모르니까 4만평을 다 사주든지 아니면 시유지하고 교환해 달라고 조건부를 달았는데 우리시에서는 실제로 그 산 정상에 5,000평 정도만 해도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다 산다는 것이 안맞고 해서 전부 다 최대한 5,000평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본인도 감정인을 하고 감정을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산 정상 부분 외에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 땅 뺏기면 그것 하니까 알박기의 형태를 취하면서 무조건 다 사라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협상하다 안되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1억 6,000이 나왔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청취불능)…그분이 주장을 하면서 안된 것은 그 이후에 해서 상당히 본인뿐만 아니고 자기가 그 옆에 …(청취불능)…협의가 안되어서 집행잔액 …(청취불능)…떠내려가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정가 외에 잔액은 …(청취불능)…우리가 그러면 국도비 하기 위해서 다른 도유재산 문화재산으로 그렇게 보고되어 있는 것이고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도 실제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우리가,
박인주위원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만나봤는데 제일 알짜배기 땅이 봉수대가 위치한 땅입니다. 소유자 땅이 4만평 4만평 2만평 이렇게 갈라서 2만평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시로 봐서도 그렇고 전체가 필요없지만 일단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그것을 할 테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떠내려 보내고 사고이월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3월 20일자에 왕의 남자가 상영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할 경우에는 대관료밖에 안받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공연을 할 때에는 민간에서 할 때는 대관료만 받고 그 다음에 물 전기 이런 것은 미터기로 따로 측정을 합니다. 여름에 냉난방 이런 것은 따로 합니다. 대관료는 대관료대로, 왕의 남자는 시에서 직접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대관료가 없고,
박정문위원장
우리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입장료 수입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입장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50% 이상 못받습니다. 3,000만원 행사를 하면 1,500만원은 시비 지원 1,500만원은 입장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싸게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비와 입장료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영화얘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영화를 상영하면 한참 유행되고 웬만한 사람은 다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왕의 남자도 그렇고 괴물도 그렇고 전국 1,300만을 돌파해서 안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영화가 시의적절한 때에 흥행할 때 보고 싶어 할 때 문화회관에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빨리 유치가 안되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청취불능)…차이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일찍 하면 비쌉니다. 앞으로 자꾸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 높아지면 입장료를 높이더라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웅상에 청소년수련관을 민간 위탁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재환위원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무료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취불능)…영화상영이라든지 청소년문화체험 주요프로그램 6개 정도해서 기대이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 사용을 1년에 청소년해서 게임 한두 번하고 안하면 거기에 또 예산도 잡혀있는데, 리모델링하려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저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잘 활용도 하지 않고 있는 실태고 그래서 저는 수련관을 지금 현재 유상도 아니고 무상인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예산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아마 시장이나 각 의원들이 선거 공약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것을 개인적인 생각은 도서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 웅상읍민들한테 상당하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도서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해서 명년 12월 31일날 무상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웅상에 탑골저수지 안에 휴양림 그 안에 청소년수련관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수련관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하지 않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 해서 웅상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앞에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청소년과장님한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프로배구 본위원이 볼 때 아마 7,000만원 이번에 예산 잡아서 배구를,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비 7,000만원입니다.
정재환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2일간입니다.
정재환위원
12일간 했는데 하면서 풀로 다 찬 것이 며칠간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4일간 발생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상당하게 이번에 양산을 알리는데 어떤 것 보다 큰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내가 볼 때.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문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기쁨도 있었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겠느냐. 배구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대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코보 측이나 주위에서는 100억 이상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12일간 생방송이 되다 보니까 양산의 이미지, 양산의 위치, 양산이 이런 정도 소도시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코보 측에서는 상당히 성공리에 했다고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내년에도 프로골프하면 그런 예산을 4,000만원 지원해 주면 중고프로 4,80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이 따라오면 곱하기 4명 내지 3명 그 지역에 오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골프대회라든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국제배구대회도 개최해 보려고 현대캐피탈 측에서 김호철 감독이 호주 이탈리아 감독을 거쳤는데 그 쪽 선수들을 초청해서 하면 가능하다, 양산의 프로배구를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국제대회를 해도 되겠다, 주체는 현대케피탈에서 …(청취불능)…남자배구단에서 주최를 해서 양산시에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보고를 해서 국제골프단 해서 올해 코보컵만큼의 성과를 거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살맛나는 양산에 대해서 일조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잘 치루었지만 장점이 80% 같으면 단점도 20% 있지 않겠느냐. 상당하게 매스컴을 통하고 효과가 있었는데 외부에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는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향후 그런 행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번에 했으니까 다 장단점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단점은 저희들도 행사기간에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홍보부분에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버스는 홍보해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개인택시 음식점 숙박업소에는 붙이지 못했습니다. 버스에 부산인도 많이 타니까 이런 대회를 양산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인데 음식점에도 이런 대회를 한다고 조금만 붙여서 대회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역 같은데 그것보다 세밀하게 하면 더 나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하면 그런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인주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책자에는 없습니다. 골프장건설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인주위원
몇 년 전에 신세계골프장 들어와서 굉장히 지역이 시끄러웠고 신세계골프장 그것이 위치는 원동하고 강서동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물이 폐수가 …(청취불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은 시설은 다른 데 있고 더러운 물은 상북 쪽에 흘리느냐 해서 지역민들이 사오년 간 줄기차게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유야무야 되어서 설치가 되었고 최근에 두 개소가 상북에 들어선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비스고 다이아몬드골픈데 2개소에 100만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북지역에 두 개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환경오염이나 수질 악화가 있다, 심하다고 해서 진정서도 내고 행정관서를 항의 방문도 하고 연대서명도 받고 심지어 소석같은 마을은 깃발이 아직까지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분에서 수질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겠고 진행사항을 보면 공청회를 일부 마치고 설명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난 달 8월달에 한성용 박사팀이 수달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회사에서 용역을 3,000만원 주어서 수달이 가족 단위로 세 마리 내지 5 마리 서식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안을 작성해서 오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대책이라든지 또 시의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그레비스는 재해영향평가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교통하고 재해영향평가하고 두 개인데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장제교를 더 건설하는 조건에서 교통평가를 마쳤습니다. 재해나 환경이 평가는 학술적으로 용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책을 박인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평가 완료된 부분 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레비스 측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골프장 건설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지역민들이 만나면 피한다고, 만나 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장 집에 가면 계시면서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그 지역민들에게 오해를 안사기 위해서 대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청취불능)…그레비스 측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지역민들한테 가서 설명도 드려야 되고 되면 기회가 되면 또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면서 거기 지역에 오면 환경오염이 안되는 방향으로 …(청취불능)…재해평가에 보면 환경이 파괴 안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지역민들하고 마찰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골프장은 7월 9일날 공청회를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 이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그레비스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다이아몬드나 그레비스 사주 측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설명회 장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 보니까 주민이 150명 170명 모인 자리인데 설명도 듣지도 않고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입장이 난처합니다. 계속해서 반대하니까 설명회도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골프장이 들어오면 어떤 이점이 있다고 하는 문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 또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 관계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주민들이 전적으로 두 개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역설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때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 지역민 홍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사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안들어 오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안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인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 주고 방금 앞에 이야기한 그런 사항들은 주민들을 설득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역주민들한테 시 차원에서 가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해당 마을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떤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차원 높게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아까 이야기한 수달이 천연기념물 330호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잘 모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수달관계는 회사 측에서 돈을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초안을 작성해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다시 문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회사 측에서 돈을 대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결과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알아보고,
박인주위원
과장님께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급적이면 승인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저는 박위원에게 죄송한데 저는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70%가 넘는 산야를 놔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발전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사실상 잘 모르겠고 수달문제는 박위원님이 안나서는 것이 좋겠고, 지금 너무 수달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서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지역발전 다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주민들 다른 것 아무도 못씁니다. 수달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달은 지가 알아서 살면 되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것을 반경 500미터 해서 묶어 버리면 지역 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환경은 보존될지 모르는데, 골프장 들어오는 것이 내석에 축사 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피해가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하여튼 반면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의장 골프장 웅상에 할 때 발전회에서 돈은 몇 억 곱혀 있을 것인데 그것해서 피해가 많습니까? 웅상에 골프장, 어떻든 서로가 득이 될 수 있도록,
덕자
김덕자위원
골프장이 오면 좋습니다. 웅상으로 봤을 때 지역발전도 되고,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그것이 처음 들어오면 200억이고 매년 세금이 매년 10억 정도 됩니다. 통도사골프장은 15억 정도 되고 저쪽에는 10억이 좀 안되는데 어떻든 지역발전에도 좋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검토를 잘 하시고, 수달관계는 진양호도 그것만 수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고 양산천에 수달이 100마리든 10마리든 서식을 한다고 하면 지금 수달이 민관이 합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수달보호를 하고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하천변에만 지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달문제는 부각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그것이 되고 나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가. 관리가 중요한테 물을 안내리겠다고 해 놓고 뒤에 보면 오염된 물을 비가 오면 내리고 하니까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청취불능)…신세계 그것도 지금 다시 계획도로가 안되고 해서 지금 승인이 이미 나고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병원 측이나 좌삼부대 측이나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표가 안되어서 그렇지 피해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들어오는 것도 저는 결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하고 단속도 잘 해서 시에서 관리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골프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행정지도 및 정기검사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기검사보다는 농약잔류 토양검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시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농약 토양잔류 검사 시기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올 10월달에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연1회입니까? 수시입니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연2회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정재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혹시 과장님께서 웅상에 대운산자연휴양림 조성을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녹지공원과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지금 걱정이 됩니다. 웅상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것을 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정부 측에서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명칭을.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그것이 되니까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 15억원은 안받아지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법상으로는 안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지면 2007년도에는 일반적으로 50억 이상 되면 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기본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1년이 소요되니까 계획대로 한다면 2008년도 초에는 우리 계획대로 건물이 세워질 것으로 봐집니다.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벅차서, 그 안에 시설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자연휴양림하기 전부터 청소년수련관을 거기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자연휴양림을 조성은 해 놓았는데 나쁘게 말하면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가보면 물도 없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든 뭐가 들든 간에 저대로 둘 수 없고 새롭게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시설물 보완을 하면서 그것을 바꾸어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연휴양림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대운산 자연경관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정산내역을 2005년 2006년도 자료를 받아 놓았는데 뭐를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으냐 하면 어린이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정산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몇 년도?
박정문위원장
보관을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5년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2005년 2006년 것은 들어왔습니다만 5년간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연합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 운영비하고 3가지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종목별 연합회 운영 세 가지만 5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해 보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45페이지, 웅상문화복지센터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내년 하반기가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내년 8월 되면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지난 번 현장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진입도로는 우선적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되어야 만이 예산차원에서 보더라도 아파트 업체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하면 예산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불편하더라도 우회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업체가 들어오면 도로는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우회도로를 해 주시면,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삼조주택이라는 데가 계획을 수립했다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양산시생활체육회 정산보고서도 같이, 사무국운영비가 있었고 양산시생활체육회 정산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현재는 정보화시대고 모든 정산시스템 구축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부분에 있어서 무인발급기 이것이 지금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전산정보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1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안된 읍면동이 상북 동면 원동 강서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1대인데 이마트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웅상파머스마켓,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층내에 민원 발급기가 가동이 됩니까?
재동
송재동전산정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CJ와 관련되어서 전산정보과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인데 공동주택의 종합유선방송과 공동시청시설 분리배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저희 관내 건축물 통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의 공청안테나하고 유선사 케이블은 작년 12월말까지는 같은 회선만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집안, 세대 안에까지 공청안테나 유선회선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지은 아파트는 공청하고 유선을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 중간에 장치함이 있습니다. 유선사에서 공청 안테나 내려오는 선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유선을 쓰기 위해서 유선 쪽으로 꽂으면 유선밖에 안나옵니다. 유선 볼 사람은 유선보고 정규방송만 보겠다는 사람은 공청안테나를 쓰면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CJ부분에 대해서 결의문할 때 까지는 그런 자료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신규 아파트 공동주택을 설립할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공정한 매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체를 홍보를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작년에 건축과나 허가과에서 우리들한테 협의가 올 때에는 그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유선 무료수신이 가능하도록 분양할 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실제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만 우리가 문서에 달았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안에서 세대주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홍보부분은?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신문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이 시보를 통해서 라든지 쌍용아파트가 고충을 겪고 있는 위성을 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CJ에서 고발 고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매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때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덕을 볼 수 있다는 자체를 저희들도 며칠 전에 정보통신부 고시가 8월 10일부로 나온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자체를 홍보를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으로 갈 경우에 만약에 CJ가 그렇게 하는 형태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위성공시청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를 협조해 줄 수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공동아파트 검사를 저희들이 나갈 때 저희들이 검사보다는 감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입주자대책회의에 하기 전에 먼저 시설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공시청을 볼 수 있도록 시설 확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 사람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관부서인 정보통신부만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도 허가를 해서 꼭 건축 허가할 당시에는 이 제도가 누락되는 사실이 없도록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쌍용아파트 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위성공시청을 신청할 경우에 정보통신부에서 보는 그런 견해를 듣고 싶고, 앞으로 이런 것을 7만여 세대수를 우리가 방치하고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기존 아파트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성공시청을 신청하게 되면 CJ에서 고발해 오는 입장이 되면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청어람아파트는 옥상에 무료 위성수신이 되어 있습니다. 청어람아파트에 되어 있는 것을 검사를 했는데,
박정문위원장
그것을 모르지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청어람아파트 입주민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CJ에서 중간에 차단해서 입주자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선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것을 재전송을 할 때에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이것을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중간에 통신실에서 다른 것을 전송한다든지 방송을 떼어지면 방송을 재편성해서 내보내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위성을 받아서 그대로 보내는 것은 법에 위반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성공시청을 달아서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료 위성안테나를 달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것이 쌍용아파트 아닙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그 부분에 쌍용아파트 측에서 돈을 내어서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어람과 현대도 마찬 가지로 안테나를,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입주민들은 볼 수 있는 권한을 유선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해제를 하고 공청을 다 보겠다고 하면 공청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무료로.
박정문위원장
청어람에 관련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2013년이 되면 아파트 한 가구당 3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CJ의 그런 입장을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나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저희들이 막아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위원장님 뜻은 알겠는데 MBC에서 기술부장이 난시청 때문에 양산을 몇 번 방문했는데 그래서 에프엠 라디오도 나오고 했는데 그 분 말씀이 부산에 용호동에 LG대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CJ때문에 말이 있어서 공시청을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공시청을 안보고 협상용으로만, 실제 공시청은 볼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채널이 몇 개 안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설치를 해 주었는데 안보고 다시 협상용으로만 공시청을 보겠다, 입주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안하겠다, 공사비가 몇 십억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들 송신안테나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북정에 있지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북정에 있습니다, KBS.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한쪽에 치우치는 잘 볼 수 있는 쪽으로 송신안테나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천성산에 하면 잘 보이고 해서 될 것 같은데 방송국 기술자 입장하고 다릅니다. 울산하고 부산KBS가 중첩되어서 울산하고 중복되어서 못본다든지 말씀을 하십니다. 소출력으로 해서 그 부분지역 에리어를 적게 잡아야 하고 무조건 크게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북정 쪽으로 송신안테나를 세운 부분이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북정으로 한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전문기술 분야는 제가,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건축과에 관계되는 사항에 치우쳐 있는 줄 알았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할 테니까 도와주시고 전체 시민을 위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종료